윤명학 의원 발언

윤명학위원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기계공업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특수한 기술이 되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설비는 특수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한 노동력이 정해져가 있으면 입찰을, 금액기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소각장 그때 특수한 기술로 해 가지고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특수한 기술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가능했는데 금액이 낮더라도 여기는 소방설비는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반듯이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되어야 하고 그다음 현재 건축분야는 모두 공공근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샤시 같은 이런 것은 자제와 그 다음 특수 기술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힘듭니다. 샤시,도장,도배공사 이런 것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시켜 놨는데, 현재는 일관적으로 건축분야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포함시켜 놨는데 세분이 되어야 되고 세분화 시킨다는 것은 샤시공사,기타 도장공사 이런 것은 절대로 내가 볼때는 거의 다 …공사 이란 공공근로사업시켜서 사고나면 우리가 책임 못집니다. 다 입찰을 하든지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지금 샤시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수의계약 금액이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시키고 금액이상이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율을 보니까 오늘이 7월21일인데 오늘 공사 공정이 현재 옥상 문틀 설치가 끝나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데 지금 옥상에 문틀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장이 지금 현재 4층 미장이 끝나야 되는데 마찬가지, 그런데 현재 미장한 것은 1차 초벌 미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샤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감 미장을 못하는 그런, 샤시 공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공정표가 현재 미장 등 목공사의 문틀설치가 안되고 그 다음 미장도 늦고 타일도 현재 3층까지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정표 자체가 현재 공정표를 기준을 안하고 있다는 거라 공정표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받은 것 옛날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대조를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10월까지 준공이 힘듭니다. 그래서 공정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 인건비 지출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 금액이 30억까지 늘어났는데 평당 금액이 370만원 치입니다. 370만원 치이면 엄청난 … 그에 대한 답변을, 현재 제가 두가지를 말씀 드렸죠? 아까 말한 기계공업협회에서 계약했다는 그것하고 공정표하고 제대로 안 맞다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공정표를 받은지가 물론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공정표대로 되어 있습니까? 10월달… 공정표는 수시로 조정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현재 공사기간이 1년 잡았습니다, 1면. 1년 같으면 공사기간이 어째보면 길다고 보지만 좌우지간 10월10일날 끝내야 되는데 잘못해서 늦게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정표에 맞게 공사를 시행하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공정표를, 모르겠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한 현재 건축공사에 대한 현재 일괄적으로 …문제하고 계약 방법 두가지만…

그래 이게 오늘 보건소 신축 현장을 모처럼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걸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건축 공사하하는 것은 큰 공사입니다, 제가 볼때는. 실제로 말하면 전기,통신,방화 공사는 건축공사 한가지로 보는데 건축공사는 일반 공공근로 전기공사는 …많습니다, 공정별로. 그래서 현재 그런게 계약제로 되어 있는 걸 바로 고쳐야 되고, 아까도 …이라고 되어 있는게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방공사, 위생설비공사, …해 가지고 소방공사에 1,700만원, 위생설비공사에 2,7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제출된 공사 소방공사는 세광엔지니어 1,800만원 계약이 되어 있고 다른 자료를 받은 것은 소방공사 1,750만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두가지 아까 이야기 핸 것 그것 건축분야를 세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에 대해서 두가지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별관? 구청별관?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장내소란) 별관, 자료에 보니까 우리 별관에 공사비가 보니까 뭣이 안 맞습니다. 내가 볼때는 자료를 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별관을 보면 4층까지 거의 10평씩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가 별관에 가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포로 빠져 가지고 큰 호화빌딩을 짓고 있는데 별관에 보면 4층에 건축과 문서고하고 재무과 물품 창고가 4층에 있습니다. 창고가 4층에 있으면 올라 다니기,엘리베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옮길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 2층에 새마을지회, 제2건국추진위원회,바르게 살기 해 가지고 2층이 있는데 실제 이런 사무실은 4층에 있어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짐을 나르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층에 있어야 되고 사무실 같은 것은 4층에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층에 좋은 자리에 단체가 있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3층에도 월남참전용사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한데 이런 것은 내가 볼때는 바꾸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청사가 10년내에 짓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조정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사무실은 퇴출시키도록 구청에 전기세하고 물세 누가줍니까? 이거? 구민들 돈 나갑니다, 돈 나가. 그죠?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니다 아니답니까, 이게. 전부 그 돈이 구민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런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 것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런 것을 굳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단체가 구청에 사무실에 온다는 자체는 이건 누가 얘기해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체가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임의 단체을 구청에 넣으면 안됩니다. 안되면 안되는거고 되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 돈 들여 가지고 짓고 이러면 안 되죠,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