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50년만에 평화와 통일의 계기를 맞이하고 경제적 도약과 선진국 진입에의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급락과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올라 서민들이 울상이 된데다 노사 갈등까지 겹쳐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 질서확립은 공염불이고, 관의 권위는 떨어졌고, 민주화라는 구호아래 각 단체는 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경제관료들은 현장의 위기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지표에만 집착하는 등 각계에서는 ‘경제, 정치는 잘못되어 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재회를 비롯해 남북한 당사자간에 굵직한 현안들과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채 국회는 한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등 지금의 정치현실을 볼 때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과연 이 나라에 국회와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짜증스럽고 원망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남북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이며, 이제 국회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소집되는만큼 그동안 정쟁으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린 각종 민생 현안사항,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의약분업 시행의 문제점, 유독식품 수입 등은 이제부터라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사상적 갈등과 정치, 사회 혼란으로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1991년 기초·광역의회가 구성되어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이제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차가 되고 제3대의회 후반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의회는 의원의 경륜과 전문적 지식 미흡, 감시기능, 입법 기능의 미약, 국민들의 무관심 등 많은 제도적 한계와 함께 지방자치가 자꾸만 후퇴해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의회의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함에도 정치싸움에 밀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히 「지방의원의 유급제」,「의회사무처직원의 의회직 신설」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시행규칙 등을 검토중이라 하니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의정 수행역량을 높여 나가면서 민의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어깨를 맞대고 구정의 조화로운 견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부터 동기능 전환에 따른 남구관내 14개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벌써부터 각종 주민 생활 민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등의 여러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청소, 교통, 환경 관계는 일선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새로이 신설될 도시관리과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접수 후 해당부서로 통보 조치한다고 해서 생활민원이 원만히 처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하여 제고해야 할 사항은 주차, 청소, 오·폐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 기획감사실안에 환경순찰계가 있어 위와 같은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는데, 이번 행정기구 조정시 과연 그러한 기동력을 갖추고 생활민원을 처리할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특별히 연구, 검토하지 않고 시행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는 시행초기부터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급기야는 의회와 행정기관이 불신임을 받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행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회기에 처리할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결함은 물론 집행기관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번 동간 경계조정은 해당 주민의 여론은 물론 다각도로 구 전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지하게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