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악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1차 심의 보완요청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제10조에 아동 참여권사업과 아동참여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인종, 종료,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아동실태조사의 정기적인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 신설입니다. 안 제17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횟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옴부즈퍼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 신설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