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147번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5조 제1항 보육료 조항은 1999년2월8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비용의 수납 및 1999년5월19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67조 비용 수납 한도액의 개정으로 종전의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보육 단가로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고 개정된 법령에서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중복하여 규정하여서는 아니됨으로 2000년5월25일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조항을 폐지토록 심의하였는 바 동조례 제5조 제1항을 삭제코자 하오며 다음은 제13조 3항 제1호 및 4호 개정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토록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연가, 특별휴가 일수 개정시 별표1, 별표2에 규정된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일수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제13조3항1호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1과 같다를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수일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준용한다로 하여 별표1호를 삭제하고 제13조3항4호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를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별표2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일수를 준용토록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오니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립어린이집관리업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구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후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이수송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