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제안설명을 이용술 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48번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자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사무소이전이 종전 등록관청 관할구역내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과태료부과기준 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업무처리 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대하여 계약서 검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열 번째 중개대상물건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불이행의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열한번째 중개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교부를 중개완성시 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공탁증서 등 관계증서 사본교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열두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 불이행의 경우 등록관청의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기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열네번째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광고 규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부과 근거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49번은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폐지 목적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제37조의 5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여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37조의3 내지 37조 5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