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회계연도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자리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가 지난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금일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지난 15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동형대표위원님과 김종태위원님 그리고 고정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찾고 향후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함이 본 특위를 운영하는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해소하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는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심사가 매우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기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사한 결과와 의견서를 중점 검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결산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을 제107회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046억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4억6,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39억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4억9,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59억7,100만원중 명시이월 222억2,5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1,600만원, 계속비이월 31억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8,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902억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1억4,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082억7,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7억3,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74억1,500만원중 명시이월 194억7,200만원과 사고이월 28억6,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43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1,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6억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억6,0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5억5,600만원중 명시이월 27억5,300만원과 사고이월 1억5,000만원, 계속비이월 31억3,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6,7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는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와 대비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부문은 총 결산액이 1,244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 226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91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4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53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으로서 총 결산액이 884억9,2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 109억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결산액은 817억3,100만원으로서 83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은 67억6,000만원으로서 25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이 1,046억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81억7,500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244억6,000만원으로서 수납율은 97%이며 불납결손액은 5억9,700만원, 미수납액은 37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불납결손액 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9,700만원중 일반회계는 2억8,100만원으로서 무재산 1억3,700만원과 행방불명 5,800만원, 시효완성 600만원, 공매시무배당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1,600만원으로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계약해지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3억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의 내역은 총 37억1,100만원중 일반회계가 24억4,100만원으로서 거소불명 2억5,400만원, 무재산 1억6,000만원, 고질적체납 8억5,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억3,500만원, 기타 3억4,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억6,9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고질적체납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239억3,100만원중 지출액은 884억9,0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83억7,200만원이고 불용액은 70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2억200만원, 특별회계에서 28억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고서류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1,239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1,031억7,600만원에 비하여 20%가 신장이 되었고 세입금 수납액은 1,244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증가되는 등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은 37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체납액 정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5%에 해당하는 7억6,6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사업비는 283억7,3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68% 증가하는 바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농협에서 7억원을 10%의 이자로 차입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외 이자가 7.5%로서 지역개발기금에서 7억원을 차입하여 1,750만원의 이자수입 효과를 거두었고 자동차세 연납차량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줌으로서 지방세 자진납부풍토조성과 세입의 조기 확보에 노력이 엿보여 수범 사례로 도출해 주셨습니다. 세부지적사항으로는 민원봉사대운영전화카드제작설치조례 등 19건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 결산액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담당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군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심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동 결산심사(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액은 1,239억3,100만원중 세입결산액은 1,244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84억9,2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59억7,1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일치 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결산에 대한 분야별 결산내용과 결산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에 대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하여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융자실적이 없고 상환기일이 도래된 융자금에 대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한 점이 계속되는 지적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 기피 내지는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문제점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50만원의 이자수입 효과를 거양한 수범사례와 같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거의가 시정 개선 되었으며 그간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발전된 행정추진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우선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에 보면 미수납액 내역이 총 37억1,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거소불명 2억5,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소불명은 추적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자리를 한번 옮기면, 이 사람들이 무재산 이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거소불명해가지고 2억5,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주소가 추적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 못해서 추적을 못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거주지를 옮기면 다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을 갔다고해서 다 잊어 버리고 거소불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서 조금더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추적을 해가지고 추적이 안된 경우만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나 이렇게 된 부분만 거소불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줄어들도록 추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손놓고 이사가면 그만이다라고해서 그만 두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등록 추적은 끝까지 하되 말소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거소불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말이죠. 저도 가끔 숫자를 잘 못읽을 때가 많아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이백, 몇억 이렇게 했을 때 천몇억에 다가 "억"자를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읽어 버리면 뒤에서부터 일십백천만을 다시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다시 읽어 내려가야 이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고쳐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결산검사해서 한번 읽을 때 보니까 그런 단위표시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은 보고를 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그럴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좀더 검토하고 숫자를 만지는 재정경제과장이 숫자를 못 읽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조치내역에 대한 문제라고 그럴까 아직은 파악은 안되었지만 현재 자료로 나온 것으로만 보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안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청량리역 광고료의 예산중복 계상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강한 의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아예 어떻게 지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여지지 않는 발생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월사업비의 과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면 그 예산의 성격상 3/4분기나 정리추경, 제2회 추경이나 이렇게 늦으막하게 어쩔수 없이 편성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사고나 명시를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은 절대 공기부족이 맞겠지만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것도 절대 공기부족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 손실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2,583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사항이 5회정도 밖에는 출장을 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의 답변을 보면 담당자 부군수, 최고 앞장의 답변은 군수까지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회나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기간동안에 여기에 3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부터 계산하면 제법 오래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이러한 형태로 답변하지 말고 좀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시인을 솔직하게 하고 답변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협에서 유사한 생업자금을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돈을 쓸 이유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쪽에 실적 저조부분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돈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못 쓰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나 답변을 좀더 구체적이고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많은 얘기들은 저희가 나중에 의견을 조정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매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의견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앞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