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농업인들의 관심들이 많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호응이 많은 것으로, 다행히 농업인들이 각지에서 참석을 많이 했고, 300명 넘게 참석했습니다.

18억…….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다 어제께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의견도 주셨고, 반면에 강릉시 농업농촌, 농어민들을 위한 기술센터의 역할, 그 역할이 좀 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셨잖아요. 어제께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안을 냈는데, 남부분소가 준공이 되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건데 여기에 따른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하드웨어는 구색을 갖추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이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없는데, 관리 운영하는 인력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소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이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문제는 당초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방금 동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 오신 내빈 몇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 지역 농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강릉시 기술센터는 강릉시의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별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예.

전략산업과의 예산, 기업이전자금이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64억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하는 게 커서 그렇습니다.

2개, 기존에 있던 것도 못 줬던 것도…….

올해 전체 지원금이 기업별로 들어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지방으로 사실 이전해 오는 기업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국비로 지방에 이전해 오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쓸만한 기업들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

예.

건어물하고, 종합시장, 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하고 성남시장에 문광형시장이라고 해서 3년간 18억을 들여서 시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시장 상인들 구성이 아직까지는 고연령층이 많습니다. 변화하는데 대한 저항 심리가 아직은 너무 많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도 청년몰이 생기는 바람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닭강정 골목이나 이런 곳에 가면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 앞에 서희…….

잘 알겠습니다.

예, 올림픽 때문에…….

2,000만원 내외 내려옵니다.

예.

예.

이재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 건축, 건설, 종합적인 얘기가 다 맞는데 문제는 도시는, 사람이 사는 게 도시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서 남부권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같은 게 상당히 취약하죠. 이런 것은 농촌지역 비도시 같은 경우에 과거 새마을사업 때부터 소유자의 승낙 없이 마을지도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마을도로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승낙을 받아서 기부채납 해 놔야 되는데 70년대는 기부채납제도가 없고 그냥 농촌사회다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에 상수도를 묻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토지소유주는 보상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서 미불용지도 보상이 안 되는데 비도시지역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릉 같은 곳은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강원도 도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권 빼놓고, 이런 것을 자립도가 낮은 도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비도시지역 같은 곳에 새마을사업해서 포장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파트가 분양형 아파트가 있고 조합원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지적했던 조합원이 관동대학 앞에 현진, 롯데소주 밑에 예가, 역전 뒤에 센트럴파크, 시청 앞에 서희, 주문진 서희 현재 다섯 군데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있고 준비 중인 곳이 있는데, 이건 조합원을 구성할 때 조합원이 사실 전부 강릉시민들인데 이 사업이 사업승인이 안 나고 다른 여타 민원으로 지연될 때는 이 민원은 전부 시장을 상대로 시에 오고 항의도 하고, 이 사람들이, 조합장들은 지역의 대표자들을 가명으로 써놓고 사업시행자는 거의 서울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모델하우스 하나 짓고 돈 안 주고 현수막 붙어놓고 데모하는데 우리 시는 건축과장 있지만 ‘조합원아파트는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조합원아파트가 문제가 있다’ 이건 수도권에 조합원아파트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합원 결성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사실 강릉한테는 맞지 않죠. 상당히 고민하는데 이걸 도나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래요. 조합원아파트가 취지에 안 맞다, 강릉시도 그러면 이걸 조합원설립인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플랜카드 붙이고, 인가 내기 전에 벌써 이루어진 겁니다. 돈을 3,000만원, 5,000만원씩 받았는데 이게 중간에 터지면서 이 문제가 지적하신대로 제일 골치가 아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진짜 큰 문제라고 현시점에 생각이 되고, 또한 가뭄대책으로서 오봉저수지에서 강릉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잘 도와주셔서 옥계 공업용수는 잘 마무리되어서 시비 없이 잘 정리됐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강릉시가 오봉저수지에 의존하는데 중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는데 중기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 그 사업이 가시화될 겁니다. 사천저수지에서 끌어오는 것도 환경부에서 정부예산으로 9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안 심의 때도 확보를 하고 그런 방법을 1안으로 사천저수지 끌어오는 방법, 수자원공사에서 왕산골에 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건 시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 병행해서 중기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블록 정비는 저희가 KTX 개통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역앞 주변에, 동부시장 주변 옥천동, 임당동 주변, 이런 블록단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에서도 옥천동, 임당동 쪽을 블록화를 재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 주변이 거의 한옥이 별로 없고 임당동이 명주 한국은행 맞은편 그쪽 주변이 블록단위로 시범하는 문화가 연결되어서 문화마을 이런 식으로 접촉하고 있고, 이번 도시재생사업과 어울려서 재생과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잘 챙겨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