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예.

...

구청에서도 수거를 하고 동에도 일부 수거를 하고 ...

현재는 그렇습니다.

....

그것은 동기능전환이 시행될 시점에 가서는 동에 필요한 인력만 잔류를 시키고 그 외 인원은 크게 많지 않지만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예.

예.

물론 저희들이 구청에서 걱정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동위주의 행정을 축소를 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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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헌법이든, 시행령이든 각종 법이 많습니다마는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업무를 검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라든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어떤 법률을 저희들이 물론 선의의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행정지시라든지 각종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관계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아마 현재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혁신이 없는 한은 동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간에 불법주정차는 100% 근절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하지 말라는 주정차금지선을 안해야 합니다. 그 안하는 사람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동기능전환에 대비해가지고 불법주정차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99년7월 기구개편시에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운수2담당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수2담당은 불법주정차단속업무만 전담토록 했고 또 99년도 연말 부산시에서 교통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으로 다마스 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다마스 3대가 불법주정차 업무에 대체가 되는데 현재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도 40명인데 지금 관선도로변에 저희 구청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동에서 이면도로를 담당할 때 보다 시민이 불편한 점이 많다면 다시 인력이라든지 업무를 재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방치쓰레기 수거관계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좀 많이 나온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사실은 구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이 투입이 된다든지 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밤에 비양심적으로 또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직도 그냥 버려도 되는 것으로 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비양심적인 일부 주민들이 버리는 그런 사례들은 사실은 간단한 동의 지금까지 용도가 동사무소에 다마스 차량을 그런 용도로 배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만약 앞으로는 동에서 그 업무를 안하게 될 경우에는 다소 주차위반 이면도로가 제때에 수거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불결해지리라고는 예상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업무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남구전체에 104명이 있습니다. 104명의 환경미화원을 이용을 해서 제도적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동별로 2명정도 환경미화원을 배정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수거용 장비를 지급을 해서 그 동에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그 간단한 쓰레기정도는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정차지점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정차지점에 집적을 해서 예를 들면 용호지역이라고 하면 용호 1, 2, 3, 4 동에서 몇시까지 수거를 해서 어느 지점에다가 얼마만큼 되면 신고가 되면 우리 구청소행정과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또 2000년9월1일부로 대형폐기물수거 업무가 그동안에 동이나 구에서 하다가 지금은 민간업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업무가 줄어드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도 보강을 하고 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할 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남구만 앞서 가지 말고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기구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생활민원을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시범구가 지난 99년도에 사상구하고 수영구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에도 99년도에 문현2동과 문현3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산진구도 이 사상구하고 수영구에서는 동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수영구는 도시관리과, 사상구는 생활민원과입니다. 그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올해 2000년도는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부 읍면은 제외됩니다마는 자치구가 있는 전국구는 전부다 동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라는 행자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남구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부산시 전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만 안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구와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운우위원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 동에도 청소업무 그 업무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담당자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교통단속도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도 일부 업무를 공익요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 시켜나갈테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차경양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