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영주의원께서 낭독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섭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입니다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던 제3회 단양마늘 축제 추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마늘재배 농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107회 정례회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제107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7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음성군에서 개최된 제40회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찾아가 현지 위로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수섭의장님께서는 7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홍의원께서는 우리군의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7월9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된 전남 나주시와 영암군을 방문하여 선진 주·정차 운영실태를 견학하였습니다. 장익환의원께서는 7월9일과 7월20일 2차에 걸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과 관련한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원구역 재조정과 현안문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16일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장용두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의 청취와 군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에 의거 7월16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부터 7월27일까지 4일간의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10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7월27일까지로 4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27일까지 하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없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보도 등 편지라든가 했을 경우에 실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순서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업무성과 및 방향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이 되겠는데 첫 번째, 합리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입니다. 첫 번째, 21C 단양발전 청사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단양군 장기발전 계획에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제2차 단양군 종합개발계획 20년 계획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년간으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1월5일날 충북개발원하고 7,50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 20일날 2차 공청회를 가졌었는데 앞으로 지난번에 가졌던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하고 또 그간에 종합된 의견하고 종합해서 차후에 다시한번더 공청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확대 활용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캐릭터 홍보물 제작 및 지적 재산권 권리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석회제품 포장지대에 대한 캐릭터 유상사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장 3건, 상표 20건해서 23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것은 캐릭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쇼핑백 3,000매를 지금 제작해서 활용중에 있고 또 캐릭터 유상사용을 위한 관련 조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3개 시멘트사와 백광소재하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0건을 더해서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권리 확대를 위해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캐릭터 유상사용 사업시행 계획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업체와 협의를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장중심의 심사분석으로 군정성과 제고인데 주요사업의 정기적인 심사분석으로 인해 가지고 군정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석대상은 86건으로 5,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4월달과 7월중에 2회에 거쳐서 분석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정상완료 되었거나 정상 추진이 77건, 부진이 8건, 기타 2건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3/4분기와 4/4분기 등해서 2회를 시행해서 우리 현장중심의 심사분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공약사업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6개 분야 37건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앞에서 심사분석과 동일하게 두 번에 거쳐서 평가를 한 결과 정상이나 완료가 현재 24건, 추진중이 8건, 기타가 5건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 평가 점검을 정밀하게 해서 10월달에 마무리 하겠고 연말 2001년도 종합 평가 분석은 연말에 해서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지시사항 적기 이행관리 추진인데 우리 군에서는 군정성과를 위해서 정례 간부회의시 시달되는 주요지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군수 지시처리 이행 실태는 총 2회에 거쳐서 190건에 대해서 했는데 1/4분기중에 105건, 2/4분기 중에 85건 이렇게 되어서 19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도로변 공간의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단양초등학교 벽면에 우리 단양을 상징하는 도담삼봉과 몇가지 그림을 추가해서 거기에 그렸고 그다음에 군청 동쪽하고 보건소 담벽에 같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림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 상의해서 우리 관내에 주요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벽화거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특별재원 지역유치 적극 추진이 되겠는데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수시 방문을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인사 인연 맺기 등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반 구성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해 갖고 있고 또 각 실과소에서는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방문협의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15회를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실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12건에 46억7,000여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5건에 356억원을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데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절감 시책추진을 통한 투자재원 극대화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역개발 사업비에 최대한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등 예산자체절감은 9개 항목에 6억7,600만원정도를 절감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 예산절감을 이행하도록 각 실과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인 제한 참여등 재정확충 제안공모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속적으로 경상예산 절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을 위한 중기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적정 투자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조정이 현재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간에 50억원 까지는 단양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30억미만으로만 투자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체 투·융자 대상사업 심사한 결과는 6건에 166억원 정도가 심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투·융자 심사를 확대해서 사업비도 내실있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도 매년 11월경에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4개 분야 9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바로는 총 4억2,100만원 수입에 지출이 1억9,000만원, 수입은 2억3,100만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경영시책으로서 폐기물 소형 스티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외에 선진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군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군민편익제고의 법제·통계업무입니다. 첫 번째,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이 되겠는데 그간의 추진실정은 자치법규의 재정이나 개정이 41건이 되었는데 조례가 25건, 규칙이 12건, 기타 4건으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은행에 자치법규 수록을 해서 누구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치법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다양화 하기 위해서 군보에도 게재하고 인터넷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미정비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제정이나 개정 그 자치법규 추록을 7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법제 개혁추진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발굴 개혁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는데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잔존 규제 사무의 발굴은 현재 3건으로서 폐지가 2건, 조치가 1건으로 되었습니다. 미 정비규제의 완료를 위해서는 조례가 14건, 규칙이 1건해서 15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규제 신설 강화를 해나가겠고 사전에 영향분석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령·고시 등 잔존규제의 지속적인 발굴 정비를 해서 주민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송의 적극적인 대처로 행정신뢰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사전심사 확행으로 행정쟁송 원인을 불식시키고 관련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로 인해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행정처분 건의 사전심사 이행이 27건, 행정처분 업무편람 자료 조사가 158건이고 기간중 소송수행이 7건 있었는데 승소가 3건, 계류중이 4건이었습니다만 최근에 1건이 정리되어서 지금 계류중이 3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문변호사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2001년도 지역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3개 통계조사가 완료되었는데 농업 총조사는 3월중에 완료가 되었고 사업세 기초통계조사는 4월중에 광공업통계조사는 5월중에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41회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도로망 등 수정자료 보완에 최신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앞서가는 지역정보 전산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역정보화 기본확충이 되겠는데 대상사업은 읍면 민원실 인터넷 설치가 8개소에 20대가 설치되었고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은 38개소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도 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행정종합정도 시스템 2차 사업도 건축행정외 10개 업무를 추가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전용 정보화 교육장은 군민회관에 청소년실에다가 우리 전용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군민회관 3층에 PC 20대를 설치해서 우리 군민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적기 사업완료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정보화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8개 읍면 148개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운영자 교육은 5월중에 마무리 하였고 읍면 홈페이지 제작 및 주소 등록도 6월중에, 마을 홈페이지 자료보강은 6월중에 해서 현재 90%이상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마을홈페이지까지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단양군 이미지 제고나 또는 홍보에 적극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 주민무료 E-mail 발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희망군민 전체에 대한 E-mail 발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E-mail 발급 시행은 953명이 2월말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하는 군민 누구에게나 무료 E-mail을 발급해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구축인데 지난번에 주 전산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문서유통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은 3월중에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아울러서 이에 따른 교육시행도 24회 동안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5월, 6월 우선 시험 운행한 바 총 8,451건중 전자결재가 22%인 1,893건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좀더 확대를 해서 전체의 80%이상 전자결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 이용실 설치 확충입니다. 어상천면과 적성면에 2개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설장소 및 장비를 검토중에 있고 또 주민정보 이용실사용에 따른 인터넷 회선을 확보 완료를 2회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그 지역주민이 정보이용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타 읍면까지도 확대하도록 이렇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강화인데 시설된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 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LAN회선의 증설을 123포트를 하였고 읍면 전산회선 보완장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 보완 S/W도 설치 하였고 직원 컴퓨터 확대 보급을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운영되는 행정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해나가겠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능력의 향상으로 업무처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1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행정 특별연구 발표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10월이내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양사랑 21』회원중에 그 희망자에 대해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논문연구 및 발표가 되겠는데 참가 대상은 현재 1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 단체장, 의원님들, 실과소장, 읍면장 등해서 한 1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효과적인 제안논문 작성 등 사전 협의를 시행해 나가겠고 예정시기에 맞게 군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발표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성과의 외부 평가분석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미비점 발견도 부족하고해서 외부에 평가를 의뢰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의원님들과 다시한번 절충을 하고 상의를 드려서 중장기 시행에 따른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9∼11월달까지 3개월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단양 동영상 홍보가 되겠는데 관광단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관광단양을 영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관광단양 홍보 동영상 개시를 1월부터 하고 있고 단양군민의 노래도 동영상 자료로서 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놓은 영문과 일어판이 있어요. 그것을 동영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달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광단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발전의 발전행정 500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단양군 산하 전 직원이 연구·제안한 창의적인 시책을 책임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그간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특수시책이 41건, 역점시책이 96건, 발전시책이 369건해서 총 506건이 됩니다. 특수시책은 지역발전과 군정에 효과적인 부서별로 공동 추진하도록 하겠고 역점시책은 담당업무의 시책화로서 개인 또는 팀별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은 개인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개인별 시책이 되겠는데 분기별 발전행정 시책 보고회 평가를 2회에 거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보완하고 변동도하고해서 64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행정 시책을 확대해서 우리 단양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기획실 보고를 들으면서 단양군 군정방향이 다른 부서에서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군정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보고서에서 여러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컴퓨터 잘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효율성있게 추진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지 결코 컴퓨터를 쓰면 컴퓨터가 일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될 자체업무 처리라고 봐야됩니다. 또하나는 컴퓨터를 쓰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잉여인력들이 생깁니다.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전자결재 받으러 가는 시간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없이 대체적으로 많은 시간들 많은 페이지들은 이런 형태로 나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하나는 지금 주요현안사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군정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뜻하고 같은 얘기인데 계속 단양군에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과정과 그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 정도는 최소한 보고서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만 메모지도 의장님한테 전달이 안되고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최소한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으니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노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비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서로 군정과 의정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보고를 드리느라고 저도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의장님께 메모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방향이 군정업무보고에 있던 사항이고 여기서 추가된 사항이 몇건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장익환의원님께서 보고실적에는 너무 통신분야가 많이 접목이 되어 있다 또 보고서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방향 제시는 우리 종합적으로 군정방향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연초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군정전반에 거쳐서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군정전반에 거쳐서 보고서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실과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실과별로다 그것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취합을 전체에서 군정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고 각 실과별 업무추진 사항 그것을 실과별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업무보고서를 통합을 하면 우리 군정전체에 대한 보고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컴퓨터와 관련해서 지면할애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신과 관련해서, 컴퓨터와 관련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전자결재도 시험운영중에 있어요. 아직도 5∼6월 두달동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해서 어떤 부분은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또 어느 부분은 전자결재로 할 수가 없는지 이런것도 지금 먼저 시행한 그런 단체에 가서 견학도 해보고 업무도 파악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구구 각색이에요. 예를들면 지출과 관련된 결재는 전자결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단체도 있고 또 그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도 도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행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자세히 드리다 보니까 페이지가 여러면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의원의 뜻은 컴퓨터 얘기가 많이 적혀졌다고 하는 것은 많이 일을 하면 많이 적혀져야죠. 그러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처리로 해야될 내부적 기본부분이죠. 이 부분이 한해에 그것만 다 하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품이 들어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함께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하나는 아까 각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해야 될 단양군의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5건이면 5건, 6건이면 6건이 있는데 이러한 현안사업을 꼭 헤쳐나가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실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이고 또하나 아까 여쭈었던 것은 지역 현안사업이 약 100여건에 300몇억원정도의 예산요구를 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요구하기 이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것을 미리 간담회등을 통해서 협의해야지만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국비를 반납하느니 도비를 반납하느니 하는 얘기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전자결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갈 단계가 아니고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어요. 직원들이 시간이 남는다든지 이런것까지 분석한 바는 없고 시험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9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완도 계속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105건의 35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이 105건을 각 실과별로다가 중앙이나 도, 국 인연 맺기와 관련해서 찾아다니면서 신청하고 또는 집계된 수치입니다. 356억원이요. 이것을 지난 연초에도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한부 드렸어요. 그랬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종합한 것이 수치입니다. 의원님들께 연초에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요구하겠다하는 이런 사항을 전부 의원님들께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 356억원을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분이 오는 것인데 각 실과별로다가 인연맺기와 관련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재 숫자가 이렇게 보조되는 사항은 아니예요.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거의 또 그 상태가 안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상의를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인재가 없고 또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것저것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105건 356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익환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실하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작은 현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구유입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방향자체도 없고 추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왜 주요현안이 업무보고에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8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예산을 절감하기전에 예산자체를 행사성 경비라든가 시상금 감사패 해가지고 나열되는 그런 쪽의 예산을 편제해서 상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안타깝다 실제로 투자재원으로 가야될 재원들이 그런쪽으로만 계속 다 올라오고 거기다가 또 더 보태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냐 임의단체 보조금을 갖다가 행사에 보태쓰고 앉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예산을 편제해서 배분하는 부서에서는 그 자체부터 다시금 고쳐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기획실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 업무총괄은 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총괄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고 또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가 전체를 보고드렸지 않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경상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같으신데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15% 이렇게해서 좀 강제성있게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의 9개 항목이 전부 경상비에 속해 있습니다. 9개 항목 자체가 경상비인데 이것을 6억6,6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 할 수 없고 예년도 수준만큼 확보한 것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서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의원의 얘기는 현안사업이 각 실과소로 되어 있고 총괄하는 그런 뜻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을 기획실에서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10억원이상 20억원을 하든 40억원을 하든 어느날 하루에 바로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또 그것도 포함시키지 않고 10억원이상은 분명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막 올라온다 이것이에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지난번에 조례때 문제가 되었던 인구유입을 한다 그러면 인구유입을 어떤 방도로 유도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산업체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경기를 어떤 쪽으로 몰고간다든가 하는 방안도 제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현안사업을 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체 그런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 하고 본의원의 뜻하고는 틀리다 하는 문제고 두 번째, 예산을 과년도 예산과 같이 비슷하게해서 한다. 비슷하게해서 절감을, 차리라 절감하지 않는 예산을 편제했으면 좋겠다 제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행사성이라든가 쭉 나열되는 품목이 작년도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편성을 덜해서 후자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인데 지금 어뚱한 것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본의원의 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해서 투자재원에 많이 가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한 현안사업은 어떻게 대처하실거예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2월달에 작성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은 기획부서지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을 빠져 나갈려고 그러지 말고 제뜻은 재정운영계획이든, 중기재정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아요. 그럼, 당해 연도 계획을 보았을 때 타당하냐 안하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시발해서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시설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보고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중기재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현안사업이 있지 않아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주요현안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서 몇가지를 뽑아라 이런 말씀이신지?

그렇죠. 중요한 것 5대 과제가 있다든가 3대 과제가 있다든가해서 우리 군정이 그것을 해야 우리군이 산다든가 목표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이 추진되는 실적, 앞으로 계획이 보고에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공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몇가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이 안된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준 것이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하는데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든가 그전날 조례까지 해달라고 했다가 도로 폐지시켜 달라고 했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인구가 1년에 500명이 줄어든다 400명이 줄어든다 이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해서 관광을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산업현장을 어떻게 늘려간다든가 석회석 공장을, 이왕 깨놓았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한다든가, 물류기지를 한다든가, 고속도로와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인원을 어떻게어떻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활성화해서 하겠다 하는 기본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보고가 안되느냐 하는 얘기를 처음에 그 예까지 들어주었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글쎄요.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전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떤 몇가지만 뽑아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중기재정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이 주 목표인 군이 아니예요. 관광이 주 목표라면 관광을 어떻게어떻게해서 지금까지 개발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에 나오는 사항같고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우리가 변동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답변이 알멩이도 없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답변만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지역 현안사업이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었고 거기서 보고할거라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보았을 때 현안사업이 여기 보고에 많이 안들어갔어요. 정말로 단양군민이 원하는 큼직큼직한 사업이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것 총괄을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중보가 어떻고 제내지 개발이 어떻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실장님이 해주셔야지 이것을 실과소별로 떠 넘기고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간단한 업무보고만 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안되어 있고, 우리군이 정말로 군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은 그래도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때 해줘야 되지 실과소별로 업무보고가 다 되어 있는지, 추후에 다음 부서부터 들어보면 알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딘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에요. 큼직큼직하고 정말 우리 군민이 함께 힘써서 해결하고 해야될 사업은 전혀 업무보고에서 다 빠지고 엉뚱한 얘기만 있고 지난연말 기획실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전단반을 구성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산전단반 부군수를 비롯해서 3명이 예산전단반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확보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것도 해주고 사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엄청 기대되는 얘기였었거든요. 그 추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앞으로 계획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면, 앞서 얘기하신 동료의원님 두분들도 그런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점을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군에서 큼직큼직하게 우리 군민전체가 군수님이나 지사님이나 정말로 공약사업으로 내놓았던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총괄해서 업무보고나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기획실장님이 보고해 주셔야지 각 실과소장님, 과장님들한테 미뤄서 보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추후에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현안사업이 예를들어서 제내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국립공원축소 문제가 되었든 이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안이뤄졌다 이런 말씀같은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쳐 각실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관계를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그 관계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인구유입은 위민홍보실이다. 수중보는 건설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과에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업무보고서에 포함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현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경 4명, 일용 3명 포함해서 지난해에는 21명이었어요. 저지난해에는 20명이었고 그러면 4명내지 5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청경이나 일용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여성정책 담당이 있는데 여성정책담당의 업무가 두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관이고 또하나는 자원봉사센터 및 청소년 집 운영인데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청경과 일용이 늘어난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함께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신설된 자원봉사 담당쪽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사회진흥담당에서 시작을해서 다시 여성정책담당으로 이 업무가 옮겨 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별도의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뉴질랜드로 15명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장소가 뉴질랜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25명 늘어난 부분은 주사항이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청경 한분하고 같이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되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분은 저희 직원은 아니고해서 청원경찰로서 한분이고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청경 1명과 당시 군민회관 3층에 있든 수련시설의 일용직 2명을 수용해서 전체가 숫자가 늘어난 것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여성업무가 주로 자원봉사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종합적으로 센터가 되면서 저희 위민홍보실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된 사항이고 다만 그 업무는 지금 시군별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도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하다가 자치행정과에 별도의 계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어떻게 지시를 하지 못하고 각 시군별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뉴질랜드 갔다오신 분들이 뉴질랜드가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책이 다른데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각 도에 시군별로 서로 다른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도의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혼선이 우려될 수도 있고 각 시군 입장에서 볼때는 서로 같은 부서에서 예를들면 공원업무 같으면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부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면 다 건설과에서 해야지 찾기도 좋고 업무협의 하기도 좋고 연계가 있게 되는데 이런 업무같은 경우에도 업무의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부분이 더 많이 증진되어야 되다 보니까 훨씬더 많을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신설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구조조정을 할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맨마직막에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여성회관, 자원봉사 그 계에서 한 5개의 외부시설물을 관리 하고 있고 내적인 운영문제에 있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조조정 또는 업무조정하고 할적에는 그 사항을 보고드려서 조정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보고하신 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지방 및 중앙언론사에 1,936건의 방송이 되었고 특히 중앙방송 KBS 2TV에 고향의 아침에 외 7편에 참여하셨다고 그러고 홍보했다고 하셨는데 우선 7편이 방송되었다고 그러면 많은 양이라고 봅니다.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핵심적인 홍보자료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수도권주민이 선호하는 점을 우리가 착안해서 제작진과 협의해서 방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지않고 일반 타시군에서 방송하는 것과 유사한 방송이 되어서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정선 5일장 같은 것은 많은 양의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고 사람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점을 찾아서 방송함으로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동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도 유치 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는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고 경기단체에서 협조도하고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선수를 발굴하고자 할때에는 소년체전도, 근원이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했을때는 지원된다든가 체계적으로 협조한다든가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래가지고 선수발굴을 하고 우리 군민의 체육쪽에 질적인 향상을 기해야 되는데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주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도민체전과 각종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외유치 부분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사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교육청과 상의를해서 계속 단양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연결되는 그런 체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는 교육청과 앞으로 계속 상의를 하고 또 관련된 예산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45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때는 사계절해서 이것을 전직훈련장으로 활용한다든가해서 수입과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근래의 예를 든다면 보은군 같은데는 마라톤 이래가지고 적지다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온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공설운동장 활용되는 것이 극히 미진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장 규모가 저희군같은 경우는 1∼3종 규모에서 3종이 되는 작은 규모거든요. 이번에 마침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코치하고 지난번에 이런얘기 저런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육상팀 관계는 거의다 태백시로 갔었는데 그 분이 지난번에 태백으로 가다가 고숲재에서 차를 한잔 먹다가 단양 공설운동장이 보여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시설물을 둘러보고 또 육상과 관련된 장비가 유리창으로 보니까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현재 33명이 7월17일∼8월5일까지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며칠을 지내보니까 태백시하고 여기 단양하고는 큰 차이가 없더라 또 바로 운동장과 대성산 하고 종합적인 사항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지금 아침 6시부터 8시30분까지 저녁 4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다닐 수 있는 관광시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8개팀정도를 육상경기연맹에서 태백시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하고 이번에 이런 기회로 인해서 여러 단체에서는 일부 전화가 현재 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각 단체에서 작은 성의지만 위문격려를 해주면 이런 기회에 우리도 단양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해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과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관리를해서 하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의 근본은 꿈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 군 체육인을 발굴하는 뜻으로 소년체전을 관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다면 도민체전에 준한 이런 체제로 확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수발굴을 하고 앞으로 키워나가고 하는 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간 땀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축제를 전국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축제가 지역단위행사가 많아서 주민의 관심도가 낮아진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4페이지, 군민칭찬합시다 운동 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41회에 884명을 칭찬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잦으니까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평가절하 된다, 관심밖이다 어렵다.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칭찬합시다 선발하기가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조직개편 과정의 개선·보완하여 구조조정을 최종 마무리 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주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장비 평시활용해서 중점배치 장치가 영춘 북벽지구, 가곡 향산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4종 74점 구명환, 보트 등을 현지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단위 축제의 문제인데 우리 지역단위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단양군실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축제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상반기 소백산 철쭉제와 하반기 온달축제는 명실공히 지역 축제로서 전국적으로 발전을 하고 발돋움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다음에 각 읍면별로 주관하고 있는 사과축제, 또는 수박축제, 감자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제의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하나의 장터운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또 가곡에서 감자축제 같은 그런 행사는 전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조화가 이뤄지는 삶의 체험의 하나의 판촉을 위한 행사였다라고 하는 평가도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했고 또한 애썼고 이러한 면에서 향상되었다 이렇게 자평을 해본 것이지 저희과 소관이 되어서 이런 것을 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칭찬합시다 운동 전개 관계는 41회에 884명인데 이 분들 가운데서 선행사례라든지 또 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다든지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곳에서 도와주었다든지 하는 시책들이 21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에 읍면장님들과 실과소장님들이 매주에 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해서 칭찬을 1건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수를 취합을 해보았더니 884명이 나온 것이고 이러한 것을 자꾸 발굴하는데는 직원들의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해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11페이지 조직개편의 문제점 개선보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애를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만 우리가 '98년도에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하반기에 16명을 구조조정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지금 가 있는데 실무선이나 제가 보는 관점에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총정원에서 20∼30%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업무의 기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에서 좀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미흡하지 않았느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하반기에는 읍면의 기능전환과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것을 마무리해서 직급간 정원 또 직종간 조정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행락철 수상안전을 위한 민방위장비 대여관계인데 이 관계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상대로해서 가곡과 영춘지역에 수상안전 도우미를 전주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있는 장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가 곧 있을테니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리라 믿고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장비 평시 활용에 중점배치 장소가 영춘 북벽지구와 가곡 향산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요일날 현지에 나가보니까 수상안전 도우미 2명만 나와 있었습니다. 장비도 물론 구명하느라고 구명보트나 직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도록 안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만 잠깐 비웠으려니 하고 어느 특정한 사람을 찍어 놓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공익요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차가 없어서 장비를 못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동차가 없으면 다른 차를 대여할 수는 없느냐"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일요일날 나간 도우미 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 장비고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장비가 차량이 없어서 구명장비라든가 구명보트가 현지에 배치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생색으로 허위에 그치는 그런 시책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확인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복안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나간 토요일날 개소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자신도 지난 일요일날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이번주부터는 제자신이 가곡하고 영춘을 한번 돌아보면서 읍면에 행정차를 지원하든가 또 우리 당직차를 지원하든가해서 장비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수상안전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나가겠고 또 수상안전 도우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들을 통해서, 또 여자 부녀소방대원들과 함께해서 자원봉사 체제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누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필요한 시기가 7∼8월달이니까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되니까 간단하게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상안전 도우미 2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요원이 수상안전 교육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구명의도 입고 입지 않았고 구명보트 사용하는 것도 서툴렀고 만약에 그런 장비를 비치했다가 익사사고나 수상사고가 일어났을때에는 더큰 비난이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공무원도 물론이겠지만 상근하는 공익요원도 기초적인 수상안전 교육은 받고 현지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같은 날이 되는지 하루빨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수석전시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바 있고 예산도 성립되어 있죠?

수석전시관의 수석수집에 따른 예산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위원회를 작년 7월달에 구성했거든요.

예.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인력과 조직의 진단을 먼저하고 그런 연후에 사무의 합리적 분배가 이뤄줘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사람을 줄여놓고 그 이후에 거기다 꿰어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설명에 작고 강한 조직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작고 강한 조직이 되는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작으면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작고 강한 조직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하면 정규직 인원은 감축하고 대신에 일용직이나 아니면 청경은 증가하고 하는 쪽의 작고 강한 조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지 차라리 국가가 하라고 그러니까 따라 한다라고 그러는 것이 낫지 그런 현실에 맞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양장학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단양장학회의 이사장을 비롯한 각종 사무관리까지 민간한테 이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시관의 수석 모으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난해에 맡아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과에는 수석을 그동안 기증해 주신 분들이 7점이 저희들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포와 상진지역에서 광물 센터라든지, 도담삼봉이 계획되어 있는 광물 전시관내에 수석전시 하나의 코너를 마련할 계획인데 상진지역과 두어분정도가 그것이 되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 또 나무로 깎은 목각같은 것도 기증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건물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선 다음에 이것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해서 지금은 잠시 휴먼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6월20일경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받은 지침대로라면 읍면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사무가 한 800가지정도입니다. 그중에서 42∼48%의 업무만을 읍면에 두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다 군으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인력의 조정관계는 면은 13∼15명 그리고 읍은 20∼25명으로 하되 인구와 면적과 이동수 이러한 행정지표를 총막라해서 묶은 300점정도의 시스템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읍 하면 인구가 얼마에 면적이 얼마에, 이동수가 얼마에, 이것을 해서 300가지 종류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면 인원은 얼마다 업무는 얼마다 이렇게 조정되도록 지침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 군수가 15%내에서 업무를 더 가져와도 좋고 업무를 읍면에 더 둬도 좋고 이렇게 하도록 일선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에 거쳐서 구조조정을 해왔는데 이러한 문제들 숫자적인 개념에서 치중하다 보니까 업무의 기능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소외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9월쯤정도에 자체적으로 인력 또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것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실과소 읍면도 직원을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98년도 우리가 당초에 단양군 정원이 589명이 되었었는데 그때 개념이라고 하는 머리를 항상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체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전부다 모자란다고만 하지 남는다고 하는 부서는 한두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종, 직급 이런것들을 다 정히 배분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진단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지금 구상중에 있고 방금전에 작고 강한 조직이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감이 좋은 말일 것 같으나 또 어떻게 보면 일당 백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480명의 단양군 공무원들이 되겠는데 480명 전원이 더욱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면 일당백은 못가도 인근시에 1,000명이 넘는 시단위의 공무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소망을 해보면서 작고 강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활력있는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학회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96년도에 장학회기금을 만들기 시작해서 '97년도 목표를 51억6,000만원에 둬서 이제 50억원이 넘으면 어느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44억원입니다. 그래서 50억원이 넘고 또 본업무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인건비를 그러니까 사무국을 만들면 예를들어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인건비를 장학회에서 주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궤도에 돌입하면 장학회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사무국, 제가 사무국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에게 위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에 46억원정도 되지 않겠나 보면 내년도 하반기나 2003년 상반기에 가면 지금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박창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석전시관과 관련해서는 7점 그 외에는 광공업자료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옆에 홍보 할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취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나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몇점정도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약정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어차피 그 일이 수석전시관 만드는 것이 단양에 있는 수석들을 전국에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만들었다면 그런 계획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읍면동 기능전환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13∼15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대한 지역들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일정 아까 말씀하신대로 52∼58%정도가 군으로 들어오고 그 나머지가 남아있다고 보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질이 문제가 되죠. 출장나갈 수가 없을 것이고 주민들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장학회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잡았으면 50억원이 되기전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비가 경상적 경비가 소요되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말하자면 지금 사무국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지급이 안되는 것 만큼 우리 군비에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하면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결정할만큼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민간한테 이양해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을 이것을 다뤘던 직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갖다가 어떤 계산으로 하는지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 '98년이전에 약 30여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정도 증가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3년 동안에 10억원 이내로 증가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지속적으로 50억원을 목표로 했다면 또 그정도 해야지 자체운영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면 군민들한테 호소하거나 아니면 단양과 연관이 있는 어떤 기업인사분들한테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러려고 그랬다면 그런데 지금 1년에 몇억원씩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뉴질랜드 가는 것 그것 감히 가지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하는데 1, 2원씩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양할 의사가 지금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렇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이양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단양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잡음도 일어나지 않고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수석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장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또 23명의 추진의원님들이 개인별로 몇점씩 그것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지금 내실있게 하반기에도 추진의원님들을 중심으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읍면의 기능전환 관계는 지금 인원이 13∼15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단위 도시지역의 동사무소 기능하고 우리 농촌지역에 읍면의 기능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도 저는 잘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 또 행자부에서의 지침은 마을별 담당제까지도 읍면 직원들에게 맡기지 말고 군 본청직원들이 전부다 맡아서 현지에 출장가고 또 지방세 MRI 고지서 관계도 군에서 직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15%라고 하는 여유를 저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적정하게해서 우리 읍면기능은 사실 어떤 유사시 대비라든지, 산불관계라든지, 재해방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가깝게 있는 곳에서 더빨리 가지 멀리 있는 곳에서 더 빨리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조화있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고 이러한 안이 어느정도 잡히면 11월말까지 지금 행자부에서는 해라 하는 사항이 되는데 10월경가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관계는 아까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관을 민간인에게 안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인사문제 때문에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했는데 본의원이 감사 당시에도 봤습니다만 가산점제도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못받고 상받은 사람은 전혀 반영이 안된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하셨는데 이 문제가 사실하고 틀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그다음에 도∼농자매결연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호교환방문하고 농산물 팔아주고 체육활동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송파구하고 자매결연할 당시에는 단양에서 땅을 제공해 주면 공무원이 되었든 구민이 휴양지를 만들겠다 하는 구청장이나 의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상지만 세군데 거기다가 보령까지 늘어났는데 대상지만 늘어나고 왔다갔다만 했지 행사때 과연 농산물 팔아주기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빈번히 축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혹시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은 안가졌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표창제에 따른 가점제도는 '98년도에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창에 따른 어떤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데 가점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단지 표창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시에 표창을 받은 분들은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내막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격려적 측면 사기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음에 말씀하신 자매결연 문제인데 지금 농수산물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충남 보령시는 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들이 40명이 단양에 와 있습니다. 가정 상호교환 방문이다 이러고 홈스테이라고 하는 것인데 단양의 상진초등학교 하고 단양초등학교에 20명씩해서 결연을 맺어가지고 내일까지 단양에 보령학교학생들이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25일날 오후에 우리 단양학생들도 보령을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2박3일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청직원들과 상호방문 체육대회도 활성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지 일시적으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자꾸 가지고 오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고, 송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자매결연 맺을 때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인데 구청장님이 국회로 나가시고 다른분이 계시고 또 송파하고는 3개 읍면이 서울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총괄부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행사에 직원들 관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한 1년동안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노하우가 축척되면서 이제는 행사라든지, 무슨 장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해도 겁을 내지 않고 덥벼든다는 것을 옆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직원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애석한 것은 공무원이다 하면 과거에는 화이트칼라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무같은 일에도 직접 뛰어 들어서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딱한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과거의 589명, 600명 되든 직원에서 120∼130명정도 줄어든 직원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안하고는 베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사에 관련해서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길들어져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하는 뜻인지 모르는데 금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해, 구제역, 산불방지 이런 것이 막 쌓여 있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동안에 방역을 한번 했길래 왜 안했느냐고 물었더니만 한해, 구제역 행사가 많아 가지고 못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영향이 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도∼농 자매결연 문제는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단 건설적이고 개발적인 분야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상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는 제가 지난번 양과장님 전에 과장님한테 12월달에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승진을 하는데 67%가 여자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만 단연간 여자가 승진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승진을 시켰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최고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인사예요. 인사를 잘못 해놓으면 사람을 잘못 관리하면 모든 것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있는 것이고 인사는 형평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적제적소에 가야 되고 또 모자라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배치해야 되고 또 하위직 9급이 없고 중간 5∼7급이 많다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 나가고 이래서 486명의 인원이 정확하게 잘 배치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지만 우리 군정이 잘 가지 않느냐는 뜻으로 본의원이 물은 겁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묻기로 하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 서너가지만 다시한번 토론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제를 많이 하면서 학자들도 무슨 평가용역같은 것을 주면서 돈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평가를 써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례로 제천이 서강에서 물을 끌어 오면서 제천시에서 용역을 줬던 용역하고 강원도 영월에서 용역을 줬던 용역하고는 정반대의 용역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수자원을 다루는, 물을 다루는 학자들이 용역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돈 앞에는 학자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역평가서를 보면 거의가 다 성공적이고 상당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달리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문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상당히 소득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자매결연은 서로 상호간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제간의 예를 맺는 것이 자매결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필요로 했을 때 서로가 본인들한테 득이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매결연은 행사에 초청해서 와가지고 밥사주고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디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선전성 효과로 써먹기 위한 자매결연의 일부는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행사에 참석을 해서, 물론 지난번 마늘축제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기도 합니다만 다른 축제에 와서 그다음에 연결은 없습니다. 감자축제에 어디 사람들이 오고 예를들어서 송파구 사람들이 오고 부산 어디서 오고 와가지고 그날 많이 온 것 같고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사람들 그 자리를 떠나면 두산감자 안사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두산감자가 상당히 좋은 감자냐 하면 일반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두산감자를 전혀 상품성을 인정 안해줘요. 두산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정합니다. 다른데 보다 가격이 싸다는 것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제축제 자꾸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름을 붙일 때가 없으니까 두산감자 축제지, 두산감자 감자 한 6만평심는 것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음성가서 혼자 20만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감자 6만평 고구마 10몇만평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도 있는데 감자 6만평은 강원도로 따지면 한두사람의 농사거리인데 저것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축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산물을 팔아먹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것을 못팔아 먹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지금 우리가 보령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어떻게 이어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물론 많은 군민들이 아니고 일부에서 좋은 시각이 아닌 나쁜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희들 군비가지고 예산가지고 다니면서 놀면서 쓰느라고 그러지 자기 돈 내고 가라고 해봐라 거기에 가나, 삼도 접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과소장님들 의원님들 저희들 돈 가지고서 하라고 해 보세요. 하는지. 몇백만원씩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먹고 놀려고 모이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한가지 단양 장학회 잘못 하면 50억원 장학회 자금 가지고 나중에 월급주고 하면 장학회 기금은 50억원을 60억원이나 70억원으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사장이라고 해도 이것 안내놓아요. 내가 왜 내 놔. 본의원이 하는 말을 과장님은 충분히 알아 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사장이라고해도 그렇고 과장님이 이사장님이라도 그렇습니다.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이사회에서도 이미 여러번 이 얘기가 거론 되었던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초대때같이 자금을 모았으면 1년전쯤 50억원이 되어 가지고 넘어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 되면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60억원이나 100억원으로 될려는지 그런 변화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토론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느끼는 관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의원님 장황하게 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휴식했다가 속개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성과 및 방향,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주요담당 업무는 1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업무성과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으로 민원 1회 방문제의 정착을 위하여 민원 1회 상담창구의 운영화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결을 하여왔으며 민원실 고객 및 건축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으로 친절도 및 업무추진도가 향상되었으며 신속한 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FAX 및 지적민원의 전화접수처리가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참만족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장민원처리 봉사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자체 단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을 뿐만아니라 호적전산화의 마무리로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건축행정 봉사실을 운영하여 도면 무료작성등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 토지행정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들을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교통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교육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등 보호수 및 설치에 전념을 다했고 대중교통 기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운전자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호적등·초본 발급 전산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도면전산화등 발급에 따른 자료 입력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제증명 발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자동차관련 제법령을 푸른관광 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 추진 하였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으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 및 반려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건축허가 및 음식업, 납골당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불친절한 민원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에 힘쓰고 타 시·군·구 및 은행등에 견학하여 몸에서 베어나오는 봉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절·신속·봉사를 바탕으로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민원 행정을 실시하여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 감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숙되어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 보다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민원인을 내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응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공무원상의 체질화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산하 전 민원부서부터 추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하여 확산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등에 공개하여 투명행정 실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실고객·건축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이행, 민원실 고객 서비스헌장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운영, 현장민원 봉사반 운영, FAX 및 제증명처리기간 단축 실시, 민원서비스 사후관리제 추진, 건축물대장 도면 무료작성, 매일 업무개시전 친절교육 및 인사예절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여 제증명 발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호적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 발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 봉사반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둘째,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인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증명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제증명 민원 31종이 되겠으며 대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단양읍 및 매포읍 농협이 예정지로 잡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설치장소 협의를 하였고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조례 3개중 1개를 완료 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 제작회사 및 설치기관을 견학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인발급기 설치에 따른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는 단양군수입증지 조례 및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기종에 따른 회사견학 및 타시군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셋째 현장민원 봉사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 및 소외지역을 순회, 지역주민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행정과 군민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상호 신뢰체계를 구축 실질적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연 20회가 되겠으며 운영지역은 오지 및 소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봉사반은 13개반 3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 7회에 50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봉사반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건축, 세무, 법률, 가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봉사내용을 추가 추진하겠으며 농촌지역의 일꾼을 돕는 현장 민원중심으로 변경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이·미용 및 한방의 순회를 증행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넷째, 인감 및 호적민원 발급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및 호적등·초본들 원본의 복사본으로 증명발급 하던 것을 전산화하여 발급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77,13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인감은 재신고대상 인감분류 및 인감인영의 전산입력, 호적에 관련된 사항은 호적원본 및 변동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자료의 정정후 전산호적부 등·초본 발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전체 인감신고건수중 인감전산화에 장애가 되는 인감을 재분류후 재신고가 필요한 인감인영 6,313건중 4,630건 재신고완료 및 전산입력을 위한 사전준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입력 완료된 단양군 호적 154,259건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원본대조 작업 및 오류사항에 대하여 수정 재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22,945호의 호적가구에 대하여 전산호적부를 송부하여 대조토록 하였으며 5,476건의 오류내용을 수정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감전산화 과정중 인감인영의 대조방법에서 100%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는 현재의 기술수준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관련 S/W개발을 추진중이며 2002년 상반기중에 인감인영의 전산입력을 할 계획이며 전산호적부는 법원승인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의 기초자료 및 토지관련 조세행정의 공정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86,000필지중 사유지 77,400필, 국·공유지 8,600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한 지가 산정, 인근지가와 균형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84,623필지중 토지특성조사는 2001년 1월2일∼2월28일까지 2개월에 거쳐서 실시하였으며 지가산정은 2001년 3월2일∼3월21일까지 실시하였고 지가결정 고시는 2001년 6월30일날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5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481필지를 토지특성조사는 2001년 5월2일∼5월26일까지 실시하였고 지가산정은 5월28일∼6월27일까지 하였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2001년 6월2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사대상 약 45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도면 입·출력 장비 설치 및 운용관련 교육후 2002년 10월 출력도면 제공토록 하였으며 2002년 표준지조사 1,185필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농지상호간 지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농지 전·답, 과수원 상호간 이용현황대로 조사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2003년까지 4개년에 거쳐서 총업무량은 18,428필지에 대한 2개지역 가곡면과 영춘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지상호간 지목변경은 18,428필지 2개면에 22개리를 조사완료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답, 과수원중 사실상 농지로 경작되는 토지에 대하여 상호지목변경대상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지 조사후 공부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목변경 대상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통지한 후 신청토지를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 등으로 측량성과의 부정확 및 토지의 경계분쟁이 빈번하고 급증하는 민원수요에 대비하여 필지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3,528매가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00∼2002년까지 3개년에 걸친 기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오류등록 사항 정비를 완료하였고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결정이 대폭 삭감되어 당초 목표량을 하향조정하여야 하고 보조금 총액중 일부만 교부되어 보조금 교부가 완료되는 3/4분기 이후에 사업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수치화일을 작성하고 수치화일 작성 도면을 검사토록 하겠으며 오류작성 도면 수정 및 재작성코자 합니다. 11페이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 건축관련 자료를 국가정책 수립시에 정책적으로 활용코자 하며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및 주택행정 업무의 전과정을 전산처리하고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생산하여 전자도면을 즉시 검색 조회하여 각종 통계와 정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산필수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등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건축행정 전산입력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건축행정 홈페이지 자료수집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장비를 활용한 건축행정 자료입력,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민원의 100% 전산화, 건축행정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을 하겠으며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한 건축행정 전산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으며 각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침체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고 군민의 농촌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인구의 역외 유출 방지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73동이 되겠으며 농촌주택개량 21동, 농촌빈집정비가 52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 21동, 농촌빈집정비 52동 지도점검을 1회 하였지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새로운 건축문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주택개량 미착공 및 빈집정비 미철거동에 대하여는 조속 추진토록 지도하겠으며 설계에서 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건축민원 원콜제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임을 고려한 농촌주택 개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보완으로 운전자 편익제공과 경찰서와 수시협조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 설치, 도로안전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신호등 연등화 시보장치 설치, 신호등 철주도색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광등 설치 3개소, 교통신호등 수리에 차량등 110개, 기타 4종에 3점, 교통표지판 17개, 보조신호등 설치 3개소, 신호등 연등화 시보장치 설치 2개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2개소, 보행자 신호등 설치 1개소,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포 삼곡 보행자 신호등 설치 11개소, 노후 탈색 교통표지판 교체 35개소, 교통신호등 수리 관내전역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끝으로 택시운전자 해외연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인 택시운전자들의 친절을 관광단양의 의식수준에 걸맞게 차별화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 푸른관광 단양을 건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MK택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을 말씀드리면 택시운전자 제2기 해외연수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5월5일부터 5월11일까지 3박4일간에 걸친 연인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MK택시주식회사가 되겠고 연수 귀국보고회 개최는 5월25일날 80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연수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001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고 연수대상은 MK택시가 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1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귀국보고회 개최는 2001년 11월하순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건축물대장 도면을 무료작성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표준도표를 이용한 실적과 또 신규건축물 신고 수리에 따른 설계도표를 무료로 해준 것이 몇건이 있느냐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9페이지와 관련해서 농지상호간 지목변경인데 지금 현재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전부다 군으로 와 있고 전산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토지가 대지로 안되어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지상호간 지목변경과 같이 현실화해서 우리쪽으로 봐서는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이 올라가고 이런 부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공유재산을 사업비로 사들입니다. 시설비로도 사 들이고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이것이 넘어오고 누락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상으로 와도 1년이상 걸리는 것이 많고해서 재정경제과하고 해서 지금 대장이 전산화가 되었다면 지목하고 맞느냐를 따져서 국공유지를 완전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몇페이지가 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페이지와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도면을 무료로 해줬다고 그러는데 신규건축물을 할때 신고수리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표준도표를 비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설계사에게 하지 않고 건축직이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이 있느냐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의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 실적에 대한 개수는 제가지금 파악을 못학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박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다음에 농지상호간의 지목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전이다 답, 과수원같은 것이 서로 지목이 서로 달라졌다고 했을때에 세수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세수하고 영향이 있는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대지라든가 잡종재산가 기타 사항으로 나갔을 때 세수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수하고 관계없이 현지지목하고 저희들 지적공부상의 지목하고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4개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10년이 되었든 20년전에 서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지목은 전이라든가, 답이었을 때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상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해서 정비해 나갈 의향이 있느냐 그것은 무슨뜻이냐 하면 대지로 만들어 지면 집을 지은 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목상에는 답이고 전이에요. 이것을 현실화시킨다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대지로서 행사한다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좋은 일인데 이것을 구상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찾아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농지에 상호지목변경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락재산에 대한 대장하고 취득을 하고 전답으로 그냥 뒀다든가 실제는 아닌데 공유재산에 등제가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공유지.

그것은 지금 재정경제과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자료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재정경제과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추진성과라고 말씀하신 사항중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 새롭게 느껴지는 새로운 성과로 등록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불친절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에 힘쓰고 타시군구 및 은행 등에서 견학하여 몸에서 베어나오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절하겠다는 것이 수십년이 지나왔습니다. 20∼30년전부터 친절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불친절해서 은행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나태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도 타 기관에 가서 배워올 정도로 단양군이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양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큰 시책으로 하반기 추진업무로 생각한다는 것이 견해 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주택개량 21동이 왔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읍면에 배정을 하고 나면 3대1, 5대1, 7대1, 10대1까지 갈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보다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반복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12페이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21동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실제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부에다가 지금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만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청해 놓고 안하는 집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국비사업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농촌주택개량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이웃간에 추첨을 해가지고 서로 사이도 안좋아지고 불협화음이 조장되도록 만들고 경쟁이 되고 10대1도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다른데 가서 부탁을 하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용두의원입니다. 9페이지, 조금전에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답, 과수원 상호간 이용현황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실질적으로 지목상 전·답이 실질적으로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까지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느정도 한계까지 어떻게 되었나 전이나 답이 임야로 되어서 이미 나무가 차있고 산으로 되어 있다 과수원이 지금 안해가지고 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사실 전이나 답보다는 임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과 반대로 임야와 다르게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까지도 답변해 주시고, 14페이지, 택시운전자 해외연수 추진, 물론 지금 2, 3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언제까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언제쯤되면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가 끝이 나는 것인지 우리 단양군의 택시는 몇 대인데 100% 다 보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상호간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나 답, 과수원 이런 것은 농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농지가 대지로 된다든가 임야로 된다든가 또 임야가 농지로 된다든가 했을때에는 관련 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관련법에 적합하냐 안하냐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직권으로다가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이 답으로 변했다거나 답이 전으로 변했다거나 과수원이 전·답으로 변했다거나 전·답이 과수원이 된 이것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럼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네요. 이것 효과가 엄청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대상이 전혀 안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 했던 것과 같이 내 것이 논인데 밭으로 만들었다든지 밭을 논으로 만들었다든지 과수원을 논·밭으로 만들었다든지, 논·밭을 과수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이것은 전에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주요업무도 아닌데.

신고를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은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밭을 붙이고 있는데 경작을 안함으로 인해서 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임야로 바꿔줘야 마땅 한 것인데….

법에 저촉받지 아니하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하고 공부상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대상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답이 전으로 변한 것은 상당수 있을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밭보다 논이 소득이 많으니까 특히 도로공사 나가면서 성토하고 해가지고 답이 전으로 변한 경우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K택시와 관련되어서는 5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잘하고 할 사람을 보내야지 사람수대로 전부다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면 이 많은 단양군민들도 우리 농촌사람들도 해외연수 보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택시하는 사람들. 요식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친절하려면. 다방이나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가서 보고 와서 잘해야 될 것 아니예요. 서비스를. 그런사람들 다 보내줄 용의가 있는 것이에요. 택시숫자보다 더 사람숫자를 더 많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MK택시 연수와 관련되어서는 그 효과가 연차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분명히 좋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겠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과 직종별로 다 나눠야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준다 그런데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 계획하고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와 관련되어서는 측량비까지 무료로 되는 겁니까? 농지상호간 지목 변경하는 것이.

측량은 개인이 해야 되죠.

예를들어서 580평쯤 되었다 그 땅 전체가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면 답으로 고쳐주겠죠.

예.

그렇지만 그 반정도 1/3정도는 전으로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부분만 예를 들어서 답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측량을해서 고쳐야 되는 것인데 그 측량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측량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은 공부하고 현지하고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사항속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지막인데 계속하고 끝냅시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평가 및 방향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로 상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가시적인 홍보의 틀을 벗어나 홍보사절단 운영시 중앙언론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홍보확대와 소백산 철쭉제는 신중현 공연등 행사 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행사에 내실을 기하는 등 상반기에 220만명의 관광객이 단양을 찾았으며 문화관광사업에 따른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았지만 내년도에도 계획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백폭포와 단성체육공원 등 각종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일부는 충주댐 등과 협의중에 있어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확보한 문화관광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신규관광지 추진에 따른 사항은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에는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제공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온달축제의 내실을 기하여 한차원 높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분야로서 상반기에는 관광안내소의 외국인 통역사 3명을 배치 하였으며 관광열차 및 버스투어를 22회 하여 22,418명 5개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서 5,500명이 단양을 찾았으며 관광홍보 사절단 운영과 문화해설사 및 관광안내요원에 대한 교육을 3회 하였으며 herve-sight를 이용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에는 먼저 전국적인 홍보 확대를 위하여 2억원을 들여서 단양의 관광자원과 마늘을 소재로 한 TV광고 방송을 8월부터 시작하고 관광안내 및 홍보를 폭넓게 하고자 휴가철의 임시 관광안내소를 3개소 운영하고 관광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언론과 전국단위 행사장 등에 홍보사절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명예관광안내 택시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관광안내판을 2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 설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공사의 안내판 설치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며 유치를 확정한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래방객 및 홍보를 확대하고자 관광책자등 7종에 6,700만원을 들여 분야별로 특색있게 제작하여 여행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수시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온달동굴 내부 보수 17건에 31억7,400만원을 들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천동관광지에 14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풀과 풀장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 등 부대시설을 하고자 현재 건축협의중에 있으며 내년도 여름철부터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달관광지 시설확충사항입니다. 현재 온달관과 온달촌의 내부전시 및 종합안내판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입구에 아취를 제작 설치하고 대장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주차료 징수 폐지 등을 분석 검토하여 군수입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방산 폭포조성 사업은 14억원을 들여 주폭포 1개와 보조폭포 4개 등 부대시설을 내년도까지 시범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주댐 유사 및 하천부지 사용을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발주후 부족한 사업비 7억원에 대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문광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4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청소년 수련실과 수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형질 변경 협의의뢰 중에 있으며 건축협의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 15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상레프팅 기반조성사업은 5억원을 들여서 부지조성과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완공후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수산 예술인촌 택지분양은 분양조건을 완화 하였으며 농지전용과 재감정을 하여 분양공고중에 있으며 분양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여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양상징조형물 설치는 4억원을 들여서 넓이 35m, 높이 5m의 규모로 상진리 관광호텔앞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며 설계후 토목은 발주를 하여 10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 선착장∼단성면 하방리까지 10km에 대하여 2억원을 들여 계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설계후 충주댐 관리사무소에 유휴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비공원 조성마무리입니다. 단양역등 11개소에 설치된 시비에 대하여 단양과 관련된 시를 음각하여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을 더욱 알리고 군민에게는 정서와 자긍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98년도에 선정한 시 3편과 추가로 시비문안을 공모하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수준높은 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경계지역인 김산과 방곡 장회에 6,000만원을 들여 온달과 평강 캐릭터 조형물을 8월초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강면 덕촌리 여우내골 개발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과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하여 찾는 피서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토지 사용을 협의중에 있으며 10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년가든 옆 정구장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관리실, 화장실 등을 건립하여 동호인 및 도 전국단위 대회에 활용하고자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정구장에 대해서는 시내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청소년을 위한 시설검토와 기존시설의 존치여부를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골프장 조성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대강면 직티를 후보지로 정하고 그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 2월에 관련법이 강화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 위치가 보전임지로 되어 있어 농림과에서 해제검토중에 있으며 해제시 국토이용변경과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지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은 현재 마무리 하였으며 부지가 충주댐 소유임으로 부지사용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료 징수에 따른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삼봉입구에 있는 이동식 건물철거는 8월30일 철거예정으로 현재 대집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단성 가산 등 동네체육시설 4개소는 현재 단양을 제외하고는 완료 또는 공사중에 있으며 미착공지는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문화 체육센터내 시설확충은 당초 스텐드와 냉난방기 등을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천정에 환기구 등 추가시설이 필요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안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지 편익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관광안내판은 신규설치할 위치와 보수가 필요한 기존 안내판 24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을 들여 대성산에 추진하는 조각공원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좋은 작품을 전시하여 대성산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행사의 활성화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3회 소백산 해맞이 등산 대회에 2개 행사를 개최 하였으며 소백산 철쭉제 행사때는 신중현 공연과 주택복권의 행사내용을 삽입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확대로 어느때보다 많은 외지인이 우리 고장을 찾아 와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행사가 더욱 내실있도록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제6회 온달문화 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10월12일∼14일까지로 단양과 영춘에서 온달장군 행렬등을 규모있게 하여 고구려시대를 대표하는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과 온달장군 승전행렬에 따른 소품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고 금년부터는 단양읍에서 승전행렬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검도왕 대회는 교육부장관상을 협의하여 확대하며 태장의 묘 발굴사업에 대하여는 발굴에 따른 결과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월2회 하고 있는 무료영화 상영은 지금까지 11번 개최했으며 읍면 요청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물 관리대상은 15개로 그중 고수동굴 주차장을 비롯한 민간위탁은 7개소이며 군직영 시설물은 4개소, 무상임대시설물 4개소입니다.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대상은 열차까페등 2개소로서 조례제정등 위탁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진팔경거리 시설물 등 이전은 총 14동중 현재 8동을 단성공원등에 이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남은 6동은 영춘 레프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문예진흥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도서관운영은 4,000권의 책을 비취하여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금까지 13,000권의 책을 군민에게 빌려주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태장이묘 발굴조사는 당초 타당성을 조사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문화재청에 발굴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검토하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게임 및 오락장업체 14개소에 대하여 수시지도 점검을 하여 건전한 풍속문화가 계속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온달산성보수외 10건에 10억3,100만원을 들여 5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확보한 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 조기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기 선돌은 지방문화재로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충주댐 수몰지역 마을 연구에 따른 조사는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온달산성 등 2개소에 1억2,000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문화유적 지표 조사는 현재 계획수립과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 발굴 및 고증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준비하는 유림회관 마련 사업은 현재 단양향교측에서 도 재단에 건물 매입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으며 10월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렸듯이 문화재청에서 장소변경에 따른 설계보완 요구가 있어 현재 설계변경 작업중에 있습니다. 설계후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데 먼저, 전국 TV광고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것인지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부분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소형입간판, 안내판들 뒤에 보니까 관광안내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4,0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나 지명같은 경우를 넣을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도로공사가 협의를 안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호텔앞에 단양 상진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진IC라고 통상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점에 농특산물 홍보탑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것이 단양의 상징물인지 홍보탑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데다가 거기다가 단양상징물을 또 세운다는 말이죠. 아마 비슷하게 되리라고 일단 예상은 하는데 그런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해 주시고, 농촌 문화체육센터에 지난 연도 고등학교 대통령배 배구대회를 하면서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전국대회고 지역체육행사고 할 수 없으니까 냉방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금년도에는 굉장히 더울 때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그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상진팔경 시설물 이 시설에 대해서는 푸른관광포럼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고 그 대안도 나오고 했습니다. 무조건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문제가 발생하면 옮겨 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그쪽에 가가지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거나 아니면 또다른 민원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전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TV광고방송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다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단양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 관광지와 단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등 농특산물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지금 내용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안내판 설치에 따른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수가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관광지하고 마늘하고 하는데 어디 방송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제작회사하고 촬영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광고나가는 것은 MBC가 되든, 충주방송이 되든, KBS가 되든 시간별로 별도로 계약을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MBC 9시 뉴스 끝나고 20초 나가는데 970만원입니다.

어느 정도 나가는데.

20초 나가는데.

1회에.

예. 그런 예산하고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안내판 설치관계는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휴게소내에 2개를 설치하려고 6,0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해놓았는데 다른 휴게소와 같이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소 입구같은데 인터체인지를 참고로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에 설치한 상진 홍보물 관계는 저희들 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호텔 앞쪽 제천하고 대강쪽에서 들어오는 삼거리를 조금 들어와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진인터체인지에서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 단양을 진입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폭은 35M고 4차선을 통해서 높이를 5M로해서 대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체육센터 시설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미쳐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할때는 냉난방기 설치하고 스텐드보수하는 것으로해서 3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얘기가 냉난방기만 설치했을 때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았을 때 효과가 작다 그래서 추가로 검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진 팔경거리 시설물 이전하는 관계 활용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옮긴 것도 단성조각공원하고 양방산 레프팅장에 옮겨 놓았는데 앞으로 레프팅장에 기존에 2개를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 놓았는데 느티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 탈의실 하고 일반 관리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방치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고는 견해가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는데 농촌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라면 그런 부분이 설령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사업변경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충분히 환풍기 시설을 해가면서도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정도 시간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그렇고요. 상진에 팔경거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하천 사용을 해서 협의를해서 바깥으로 뺄 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단양지역에 얼마나 많은 세수를 가져오느냐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당초에 계획대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건물들을 다 가져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강변으로 폭을 넓혀서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그때도 활용성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지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들어갔던 내용중에 구군부대 자리라든지 대명콘도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뤄질 것을 가정하고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구군부대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명콘도도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준공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가 낮을 뿐이지 만약에 그것들이 다 되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에 도전이나 별곡쪽으로 넘어오시겠지만 상진쪽으로도 다니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같이 해야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같이 건물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다른쪽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당초계획대로 이것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실제로 장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군부대개발이라든지 지금 대명콘도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상 활용성면에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간에 상진 팔경시설물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결정해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온달문화축제에 온달장군 승전행렬을 단양읍으로 확대실시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본데 유적이 있고 본행사가 있는데서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양읍에 와서 승전행렬을 한다, 물론 확대실시하고 광고를 하겠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온달동굴이 있고 성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것인지 본행사가 축소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지금 기본구상이라고 하셨으니까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유적이 있고 관광지가 있고 동굴이 있고 또 본행사가 유치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승전행렬이지 여기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와서 승전행렬을 한다. 지난번에 매포에서 평강공주 선발대회를 하니까 우리가 평강공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스갯소리로 평강공주의 친정집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야유하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지역에서 더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은 왜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달장군승전행렬은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왕과 왕비가 같이 하는 행렬 때문에 더 추가를 시켜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양에서 한번더 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단양시내에서도 평강공주 선발하고 몇가지 행사가 이틀동안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볼거리가 약하기 때문에 1회 하는 것이나 2회하는 것이나 비용은 조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볼거리 차원에서 한번 더하려고 구상중에 있는 겁니다.

글쎄요.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유적이 있고 본행사가 이뤄지는 현지에서 행사 3일에서 2일은 해야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양에서 행사를 2일 하고 마지막날 그것 하루 한다는 것은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잘 못 된 얘기예요. 현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상 온달축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대까지는 정착이 안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대가 되고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이 행사는 영춘에 가서 다 해야될 행사입니다. 단양시내에서 할 행사와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행사가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현지에서 온달성과 동굴이 있는 지역에서 해야지 정착되기가 쉬운 것인지 엉뚱한데 해가지고 됩니까. 제주도 감귤축제를 여기 단양에 와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얘기가 아닙니까, 현지에서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양에서 꼭 해야된다는 딱 뿔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야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확대실시 하기 위해서 단양으로 유치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구성해서 추진할때도 그렇고 평강보고회 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영춘에서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영춘에서 추진하기에는 기반이 약하다 영춘쪽이 그래서 점차 이것이 활성화 된 뒤에….

거기 사람들은 추진하는 능력이 약해서 이리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반 여건이 다 약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영춘사람들이. 그래서 된 뒤에는 그곳으로 갖고 가겠다 그러면 군에서도 구태여 단양시내에서 할 필요가 없고….

영춘사람이 한번 찾아 올겁니다. 각오 하십시오….

그런 것은 평가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보면 과년도에 2억, 4억원해서 6억원을 확보하고 국비를 28억원, 도비 7억원을 확보해서 41억원에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억원이 20억원은 삭감이 되어서 보조내시 된 것이 지난번에 나와 있는데 6월까지 협의를 다 끝내고 7월달에 건축 협의 및 착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2003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시켜 줄때는 41억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확보된 것이에요. 보조내시를 보고 그리고 승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도의원 사업비 첫 번에 4억원, 그다음에 2억원해서 6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28억원하고 국비를 얻어다가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8억원 보조내시대로 41억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42억원이고 또 그나마도 20억원이 보조내시만 되었지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총액입찰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3년동안 연차별로 갚아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하면 대명콘도가 작년에 우리한테 예산설명할 때 금년 6월까지 개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접목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예산통과할때는 경고하기까지 했었는데 예산도 국비 자체가 삭감되어 버렸고 이것도 내년이다 후년이다 하고 나오는 판이고 이 사업을 착공하겠다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착공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은 당초에는 1차년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3차년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지 사업비가 삭감된 자체는 아닙니다. 단지 연차계획으로 3년이 조정되었을 뿐이지 사업비가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제1회 추경을 다룰 때 도의회에 통과해서 28억원 보조내시 된 것이 8억원밖에 안왔다는 말이에요. 20억원은 삭감된 것이에요. 그럼, 20억원이 빵구 난 것이에요.

연차계획으로 사업내용이 조정된 것이지 삭감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3년차로 계획이 바뀌어진 것이지….

그때 당시 예산을 다룰때는 28억원 보조내시를 놓고 다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왔다는 말이에요. 20억원이.

그것의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3차년도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착공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광부쪽에서 연차계획으로 3년차로 추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안될 것 같으면 못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재예산을 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의 보조금액하고 도의사업비 돌려 놓은 것 하고 도비내시된 것 보고서 맞춰서 42억원에 맞춰서 통과시킨 것인데 이 20억원이 삭감되는데 이 사업자체를 하면 안되지, 우리가 그러면 먼저 승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먼저 승인을 안했어요. 보조내시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제1회 추경때 내시만 하고 돈은 안내려 왔다 이것이에요.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에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계획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이지, 삭감되었다고는…. 삭감되었으면 아예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조내시된 금액이 100% 내시가 안왔다면 그것을 안보고 예산을 승인 했다면 되는데 28억원이라는 보조내시를 보고 41억원에 맞춰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하라고 승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내시 금액이 8억원만 오고 20억원은 없어져버렸는데 내년도에 줄지 후년도에 줄지 모르는 것을 이것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 바뀐 것을 보면 3차년도 계획으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우리가 분명히 예산승인 할때는 내시금액에 맞춰가지고 확보된 금액을 짜가지고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발주할 수 없다. 이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보조내시 된 것이 안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보조내시한 것이 안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연도가 변경되어서 조정된 것 뿐이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삭감되었지….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간이.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죠. 전체 양여금 28억원이 20억원을 줄었다고 그러면 8억원이 삭감된 것이지만….

8억원밖에 더 안왔지 않아요.

8억이 왔다고 그러면 20억원이 조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온다는 얘기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연도가 조정되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삭감된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예산다룬 입장에서는 일단은 28억원 보조내시에 의해서 맞춰서 그것대로 통과를 해주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오든 안오든 현재는 보조내시 금액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면 안된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되어서 28억원 양여금 보조내시되었던 것 중에서 8억원만 오고 20억원이 안왔다. 그 보조 20억원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그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8억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20억원도 연차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된다라고 해야지 가능한 얘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은 바로 중지해야될 그럴 상황입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3년차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지….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끝을 내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계속 사업이면 좋아요. 그렇지만 단일 사업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때는 기존에 양여금이든 보조금이든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보조금이 내시된 내역에 의해서 예산이 편제되고 승인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할 때 분명히 보조내시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빵구 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 사업자체는 문제가 있다 예산을 다루는 그 시점에서 방망이를 누가 먼저 두드리느냐해서 그래서 도의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늦게 두드리는 것도 확정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보조내시만 해놓고 돈 20억원 안준다 그 사업은 다 맞추어 놓았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계속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다시 보조내시, 연차별 보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국고보조금 연차별 내역하고 다 확정된 다음에 다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조내시 금액대로 맞춰서 47억원짜리를 47억원까지 가지도 말고 41억원에 사업계획을 짜서 이 범위내에서 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0억원이 없어져버렸다는 이것이에요. 그 사업자체는 다시 심의상정해서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것은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제가 못을 박아 둡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된 사업을 연도를 변경해서 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를 안준다고 그러면 사실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과장님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명히 계수조정까지 한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계획 사업 47억원짜리를 아까 얘기한 6억원 그것하고 7억원 얻어오는 것 하고 합쳐서 41억원에 맞추어 놓은 것이에요. 보조내시 금액을 보고. 그럼, 보조내시 된 것이 20억원이 없어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예산다룰 때 그 현실로 봐서는 안맞는다. 계속 사업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다시 보조내시를 받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해서 예산승인을 다시 하면 했지 이것은 안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 둡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10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