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8일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꼭 이 하수뿐만이 아닌 일반도로 청소요원도 있는데 이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은 모법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9의 지급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에는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근무수당은 장려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보면은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상수도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분뇨 하수 폐수처리, 쓰레기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시체 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시설근무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장려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라 그러면은 환경도로요원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일반쓰레기이구요, 여기에서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그러니까 재활용시설이라고 하는 쓰레기퇴비화 시설이라든가 압축시설 이런 쓰레기만 전담하는 한 곳에서 하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 장려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환경 조건이 좋고 도로에서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이걸 지급을 해드려야지 아, 그분들이 내부 시설기관 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 여건이 오히려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도로상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먼저 먹고 대기오염 다 당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더 지급을 해야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상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일용인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규직에 한해서

아,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월 지급액 10만원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제정된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94년도에 준칙이 내려왔을 적에 저희는 해당이 없었지만 그때 그 준칙에 의하여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이게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겠다는 그런 저희가 물론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셨지만 근무자 사기앙양이나 또 공무원들 장려수당을 위해서 좋은데 이게 한꺼번에 100%를 올리면은 이게 다른 공무원한테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운영이라든가 폐수처리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수당이 적기 때문에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게 5명 정도에 대해서 10만원씩 인상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인상이나 그런 거에 파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려운데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수당이라는 보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어려운데 근무한다고 수당을 많이 주는 그런 거는 안되지요, 그리고 이걸 올리되 제 생각에는 금년에 한 50% 올리고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그때 한 50% 올려주고 그게 순리 아닙니까, 한꺼번에 100% 올려준다는 건 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만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 뭐, 15만원짜리도 있고 18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한번 해봐야지 무조건 20만원 하는 시군이 13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20만원 하는 법이 없지 않아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시군에도 저희보다 부족한 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인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좀 하실려구요?

네.

환경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려수당을 인상을 하려는 것은 근무환경이 취약지에서 일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정함과 또 긍지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수당을 인상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아, 정규직이예요? 일용직이 아니고요?

그 수당규정에 정규직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월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9급 공무원서부터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있는데 그거는 100만원 이하도 있구요, 9급 정도이면은 100만원을 못 받습니다.

일용이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이라구요?

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기계직이라든가 환경직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경균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대원 의원 질의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0만원에 합계 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 5명에 대해서 지급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10만원 더 인상을 해서 20만원으로 할 경우에 1인당 10만원씩 하면은 년간 예산이 120만원이고 5명이니까 600만원의 년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무계장이 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4명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제안설명 할 때.

처음에는 4명이 근무했었는데 그것이 준공하면서, 준공 직전부터 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퇴비화시설하고 폐수처리 선별장 홍보관 4개 시설운영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그러면 앞으로 5명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서 대신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준공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당문제가 대두되게 된 게 실지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음식물 처리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 거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는 워낙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나는 그 냄새가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지금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이나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 수당이 1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 심지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에 가서 아무리 목욕을 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잘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당은 어떤 직급이나 무슨 거기에 가서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수당 10만원 받고 거기에 가서 근무하게 할 꺼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시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 15만원 13만원 이렇게 주는데도 있는데 저희 재정이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혐기성 시설을 저희가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를 해봤거나 하는 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주던걸 20만원으로 올리는 게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게 무리가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에도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열악한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도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2년 3년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지 근무할 수 있는 노하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했는데 분명히 지난 18일날 김창렬 계장이 4명이 2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지 5명으로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조례를, 제정안을 올려놓고 바뀐 건지 그전부터 원래 5명이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음식물 퇴비화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4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이 되면서 워낙 이 조직이 청소시설계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조직을 갖다가 재활용센터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로다가 조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게되면은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조례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5명이 필요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4명 근무했기 때문에 4명으로 보고를 했다가 지금 조직을 다시 만지면서 5명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조정 같은 것은 의회 승인 같은 것은 안 받나요?

아니 지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조직하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1인당 10만원씩 120만원으로 하던 거를 600만원을, 나중에 얘기지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또 4명으로 보고했다가 나중에 5명으로 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로 돌파했고 전국 어디를 가나 차량 소통이 잘 안되고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추세에서 멀리 내다보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은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앞으로 건축주 및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이용도의 하락 및 건축규모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3%이상이 G.B지역인 우리시의 특성상 협소하게 한정된 주거면적을 감안해 볼 때에 몇 년간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내 G.B 면적 비율이 70%이상 차지하는 하남이나 구리, 과천, 광명, 시흥시 등 우리 시의 개정안처럼 조례를 기 개정하였는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개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면은 그 내용은 어떠한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창선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장기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 시 지역은 G.B지역이 많고 주거공간이 작은 관계로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강화했을 경우에 건축을 하는 사람과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한 견해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3%의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은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시 팽창을 위해서 건축물을 많이 짓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주차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화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공부분에서 해결해 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민간부분에서 해결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공공부분에서 해결하려면은 이건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당장에 이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효과는 오지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민간분야가 80%정도는 부담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교통과장의 입장에서는 또 시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내 하남, 구리, 과천, 시흥시 등이 조례를 개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이 완료된 것은 광명시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와 구리시는 지금 개정 추진중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는 아직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민간부분에 앞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도 그래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면은 당장에 건축비는 상승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사업지역에 있는 사업시설물입니다. 상업시설물은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6%정도의 상승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6%의 상승요인은 오지만은 그 만큼 건축물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의중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정도에 있어서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본 판단입니다. 현재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짓도록 하는 그 면적을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면적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차등을 두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컨데 주거지역 둘 때, 또 사업지역에 둘 때 또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가 있고 전에는 징수한다 또는 지금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상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융통성을 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수도 있겠지만은 자칫하면 형평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 생각이 필요했는지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지역별 또는 도시계획 구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별 차등화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폐율이 다르고 용적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차등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별표1의1〕입니다. 별표 1의 4급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4급지는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야간에 징수를 꼭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그린벨트에는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백운호수 밑에 주차장을 1개소는 완공이 됐고 또 1개소는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은, 야간에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차요금관계라든가 또 주차장관계라든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사실 좀 빈번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수치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또 그렇게 약 85㎡이면 85㎡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0㎡를 해도 괜찮을 수 있고 다소 100이어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간에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문제 또 주차장 시설문제 등등으로 놓고 봤을 때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그러한 안을,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그때마다 바꾸고 또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이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정도는 한 달이 걸리든 또는 두 달이 걸리든 일반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TASIC FORCE라는 것과 집중적으로 한가지 주체를 놓고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안을 내놓음으로써 나중에 또 개정하고 또 바꾸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올린 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주차관리, 주차요금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안을 내 놓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를 요약한다면은 이번에 상정한 조례를 포함해서 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더 검토 해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은 왜 강화했느냐 이것이 주안점인 것 같은데 주차장법이 50%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약 30%정도를 강화한 겁니다. 주차장법 보다. 그렇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놓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법이란 것이 시대상황과 시대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하고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대계라든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완벽한 법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처음서부터 잘못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야간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 2란에 보면은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주간으로 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상당히 모순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은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것 아닙니까? 이걸 지역적으로 차별을 둘 건지 아니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맡길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차량사고 대비라든가 부수적인 여러 시설물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거는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주차요금표하고, 그 비고난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일원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복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위탁자와 주차를 하고자 하는 시민과의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 야간에 무료로 해 놓고 왜 받느냐 그런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이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받고 어떤 지역은 안 받느냐 그런 것은 지역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대로 하면은 노외주차장만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만.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주야간 합치면은 75,000원이 돼요. 75,000원씩 내고 과연 주민들이 지금 현재 40,000원씩 받고 현재 주차장 말입니다. 내손동에 있는 주차장이 40,000원씩 받고 주야간을 다해 주고 있어요. 주야간을 다해 주고 있는데도 그 40,000원도 비싸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75,000원을 주야간 받을 경우에 월 정기 주차권을 끊을 경우에 7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금액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려한대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월정료를 끊고 있는 그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91%가 주간만 끊습니다. 끊어 놓고는 야간까지 대고 있습니다. 9%가 주야간을 같이 대는데 사실상 그 문제는 야간을 위주로 해서 월정료를 끊지 주간을 목적으로 해서 끊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수탁자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구요. 차량도 주야간을 받을 경우에는 차량도, 1차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뭐, 긁힌다든가 깨트린다든가 그런 자체도 보호해 주고 야간도 주야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거주를 하면서 1시간이면 1시간에 한번씩 수시로 순찰을 다니면서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야간 월정료를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차량 손실에 대한 야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수탁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보험제도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탁자들과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수적인걸 많이 보완하셔 갖고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보험제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 기준 중에 보시면은 단독주택이 130㎡에서 85㎡로 45㎡가 줄었구요, 또 공동주택이 120㎡에서 85㎡로 35㎡가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강화하는 것 같은데 좀 완화할 그런 여기는 없습니까? 이거 너무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이제 와서 완화하는 건 거꾸로 후퇴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우석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하면은 대상은 어느 곳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이 2045면입니다. 개소수는 노외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디어디가 대상이 되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손동 2개소, 부곡동 1개소, 청계동 2개소를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손동 2개소는 폐전철부지 상단부분 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 천주교 성당 옆에 기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곡동은 부곡동에 새로 만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61면, 그걸 대상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청계동은 제방 및 주차장이 지금 하나는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 거기가 년말까지 완성되면 그것도 받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계동 다리 밑 주차장은 제가, 완공된 지가 거의 두 달이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수탁을 안하고 놀리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제방 및 주차장은 사실상 8월 10일 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꺼냐 여러 가지 구상을 한 결과 기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시의 수입도 고려를 했어야 되고 또 시민의 편리라든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수탁할 수 있는 살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 중에 우리가 총 292면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입니다. 292면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78면은 버스정류장을 버스 종점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임시로 그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주야간 다 받는 걸로 100% 주차하는 거로 해서, 연간 약 3,8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가지고 지금 10월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난 10월 10일날 수탁자가 결정한 결과 청계동 민간기동순찰대에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노상 화물주차장 때문에 화물주차장이나 버스를 주차시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초래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왜 그 차고지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화물차를 해봤지만 차고지가 저기 방학동이고 우리동인데 거기에 두고 아침에 출퇴근해서 차를 끌고 올 수가 없더란 실정입니다. 해서 꼭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밤샘 주차시키면 딱지가 20만원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의왕 시민이고 여기서 거주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청계쪽은 한 쪽 제방이니까 또 거기에는 평소에는 주차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계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주차해 놓고 초입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래 결국은 평일에는 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날만 백운호수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를 할까 평상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돈 내고 주차할 차량이 없을 겁니다. 해서, 그런 화물차들도 그쪽으로 좀 몰아줘서 주민도 좀 편리하고 도로도 넓어지고 안전하게끔 그렇게 유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금을 우리 시에 내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러냐 그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 차는 서울 방학동이나, 자동차는 전부 서울차입니다. 또 뭐 심지어는 연천, 포천 이쪽에도 등록이 되어 잇고 부산 뭐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차들이 와 가지고 밤샘을 합니다. 물론 그걸 꼭 타 시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고, 김학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는 청계 백운호수 밑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천 복개도로는 노외 주차장입니까? 노변 주차장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전천 복개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이냐 노외 주차장이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어떤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건 일부는 노외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노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노상으로 운영하는 거는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선버스도 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상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그 자동차가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부분은 노외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다 자동차가 통행을 하는데요, 그런 도로로 봐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오전천 복개 주차장은 저위에 가면 노선버스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노외로 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데까지는 노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위에만 노외로 인정하는 겁니다.

노외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8번 노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꼬부라지는데 그 위에는

거기에도 자동차가 통행을 하는데.

아, 부분적으로는 통행은 하지만 노선버스가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선버스만 다닌다고 노상으로 보면 안되지요, 그거를 분명히 규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같은 도로인데 어디는 노상이라고 그래서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어긋난 거예요.

아, 받는 건 다 같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적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적용은 거기는 부분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노상이 많기 때문에 노상으로 적용할 겁니다. 그거는 야간주차요금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휠씬 많고 그거는 1/3도 안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을 짓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질의를 할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어린이집하고 주간아동 장애보호시설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보다는 어린이집 및 주간장애아동 보호시설과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과연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같은 장소에 들어서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좀 야기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사회과장님께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거지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올해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자 주간아동보호시설이 함께 하는 시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지 위치는 오전동 852번지입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인 어린이집과 장애자 주간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설계 응모에 의해서 설계작이 금주에 납품이 되어서 곧 바로 발주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2월초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주간장애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으로는 어린이집 또는 주간장애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아동 육성에 대해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자칫 제가 질의가 길어질 소지가 있는데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가 예산상의 질의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이게 장소가 확정이 안 됐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장소를 오전동 쪽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거는 기록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고천·오전지역에는 유아교육기관이 공급 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을 지어서 운영하는 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주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또 시에서 돈을 대서 어린이집을 또 지어주는 지어 놓는 이런 일은 이건 좀 불합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결정이 잘못 됐으면은 이 사실 시에 피해가 된다 싶을 때에는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곳에 장소를 마련 해가지고 장애아동도 갖다가 보호시설로 만들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1층에는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불우하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하고 성한 아이들하고 한 곳에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마땅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보호시설하고 같은 장소에 같은 건물에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관계부서장님께서 또는 시 집행부측에다가 질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오전지역에 보육시설이 현재로서는 과잉상태인데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서 과연 그분들이 경영상 손해가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지역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쳐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에 그 최고로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데가 부곡동입니다. 그리고 제일 취약한 부분이 내손동이구요,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이 오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천 오전지역에 어린이집을 두는 것이 지역 분포상 이렇게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은 국도비 보조가 일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보육시설 종사가 운영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데에서 어린이를 보육을 하다 보면은 환경 좋고 질 좋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구요, 그리고 20인 이하의 놀이방 같은 경우는 시설 열악이나 이런 조건으로 해서 도태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쌍방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아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원리라 그럴까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다소 보육시설의 수준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도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관계는 대부분 영세민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위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자 보호시설과 어린이집이 서로 같이 시설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자 보호시설은 1층이구요, 이 어린이집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시에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 여건상 어린이집과 장애자 보호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장소를 선택할 경우에 그런 운영이라든가 그런 문제와 같은 시설에 이렇게 보호함으로써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단지, 우려하신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1층, 2층으로 구획이 되고 그 출입구가 틀리기 때문에 자주 접촉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어린이집과 장애자 보호시설이 같이 있고 그럼 우주랜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회관과 같이 있게 됨으로서 여성회관에 오는 이용 주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사실,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데 아주 모순덩어리가 어린이집이예요, 사실. 내가 이 사항을 자세하게 아는데,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또 이걸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은 민간위탁 받는 사람은 공짜로 시설 얻고 또 특혜 받고 운영하면서 말이지요, 일반 사립 유치원하고 아이들한테 받는 수업료가 차이가 별로 안나요, 확인해 보면 뚜렷이 나타나요. 이런 걸 시에서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특혜를 주느냐 말이예요. 아주 불합리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서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데, 꼭 가난하고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서 저렴하게 해서 배울 수 있는데 거기에 취지를 두고 80년대에 처음 생긴 건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잘못되어 갖고 말이죠. 특혜 받고 돈 버는 장사가 되어 버린 게 어린이집이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집은 특혜 융자도 상당해요, 사립 유치원은 안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린이집 내가지고 돈 융자 받아서 이용하고 돈은 받을 대로 다 받고 어린이집은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그 아이들이 사립 유치원에서 받는 것 못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인데 이게 전적으로 엉뚱한데 갔다 말이예요. 간걸 시에서 또 조장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오전 고천 지역에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조사를 더해 봐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시설하고 그냥 정상적인 유아들하고 같이 교육시킨다는 건 이건 아주 교육상 잘못돼 있어요. 만약에 다소 지체부자유한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어요. 한 반에 25명인데 한 두 아이가 조금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같이 지내게 함으로서 열등감을 적게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집단으로 같은 건물에 두 군데에 나누어 넣어서 교육시킨다는 건 그거는 불합리해요, 많이 불합리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을 내놓고 싶어요. 그 자리를 어린이집하고 지체 부자유한 장애아동하고 같이 넣을게 아니라 그 자리를 1층, 2층을 다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기관으로 해서 관내에 장애 아동이면서 그러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을 그 자리에 수용 해가지고는 정말 복지차원에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복지적인 장애아동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게 나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회관,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어린이집은 거기 안 들어서도 시설이 가용면적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합당치 않은가 하는 그런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차후에 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은 여성회관과 어린이집과 별동으로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같은 장소인데 한 동으로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왜 별동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했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간장애보호시설도 마땅한 터도 없었구요. 같은 건물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여성회관 설계시에 같이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동이라고 그러시지만 지금 그 건물이 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 주간장애 보호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통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짓는 거에 따른 그런 경비부담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건물 내로 짓게 되면은 대지사용을 조금 축소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과 어린이집 그 다음에 주간장애보호시설이 전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건물이고, 저희가 도 정상이라든가 교부금 탈 때 별도의 구획을 정해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상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주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국도비를 보조받는데 별동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건물이 말이예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지으면은 건축비도 절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이 있었던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10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