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명복 의원 발언
명복
유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6에는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은 2014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여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배경으로는 인천의 많은 시민들이 1·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염원하며 해양수산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여 지난해에 제8부두를 2015년부터 개방하고 2017년 이후 1부두를 개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인천시민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에 인천내항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대로 재개발 일정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지역의 시민단체 등과 함께 8부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년부터 재개발하되 개발에 앞서 시민광장으로 개방하기로 되어있는 국토해양부의 인천내항 1·8부두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한 재개발 일정을 이행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지난해에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그 일정을 조정하여 8부두 전체가 아닌 일부를 개방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재원분담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부의 인천내항 재개발 정책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초 약속대로 재개발 일정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재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공항해양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구하면 항만, 공항, 바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항만공항해양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행사 때 보면 구청장이나 내빈들이 우리 중구는 공항, 항만이 중심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내에서의 중요도 이런 것들이 항만공항해양이 제 위치를 찾고 있는 건지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명이 정원인데 여기에 수산도 있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로 수산 그런가요? 무슨 무슨 직이 있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수산직이 5명이고요.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토목직 2명?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행정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제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무의교 건설 관련해서 대무의항 근처에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그동안에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에서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게 뭔지 이익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현장을 알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낼 뻔했죠. 그런데 의회가 가서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 차원에서 대변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 말이 맞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무의도 주민 내부에 다수가 있고 소수도 있는데 소수 선주들의 주민의 목소리가 묻힐 뻔 했어요. 그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수가 부당하게 소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있으니까 묻힐 뻔 했었어요. 그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도 구청과 의회가 주민들 내부의 소소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때에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도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부두 항만재개발이라든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반대는 다 아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마는, 418쪽에 보시면 저도 얼마 전에 기사로 언론보도 보고 알았어요. 무의도 주민들한테 차량도 지원해준다고, 중구에서.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 없이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거는 관련 조례가 인천시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시 조례 뭐라고 되어있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조례 내용은 일단 원주민, 그동안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주민에게만 지원혜택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난 7월 1일자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차량까지도 통행료와 도선료를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사람만 해줬잖아요. 사람만 지원을 해줬는데, 사람만 지원해줬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돈을 누가 몇 대 몇으로 하죠? 인천시와 우리가 몇 대 몇?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인천시가 75%고요. 구가 25%.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우리 구 조례가 없잖아요. 25%를 지원해준다는 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거는 굳이 당초에 이 제도가 생긴 것이 도서민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법률의 위임을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인천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죠.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지자체도 분담한다. 그러다보니까 인천시가 조례를 일괄적으로 제정을 해서 옹진군, 강화군, 우리 중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3개 구에서는 자본적 부담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통행료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할 때는 인천시 조례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중구가 20%를 분담하기 위해서 중구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무의도 주민의, 도서 주민에 대한 승선료 지원이 인천시 재정으로 전적으로 100% 이루어진다면 인천시 조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25%는 중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중구에서 조례가 없는데 그거는 하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이거 꽤 오래 된 거였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 하는 거는 저는 무의도 주민에 대한 중구에서 25%의 지원을 하는 근거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차량이 또 생겨가지고 이상하다, 우리 중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것도 75 대 25? 차량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차량은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차량은 전액이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20%만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
차량 전체의 20%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중구 예산으로?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시 예산으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20%를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러니까 20%를 도선료를 해주는데 전체 이용료의, 20%의 75%를 시가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굉장히 미미하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1만 원에 20%면 2000원을 지원해주는데, 시와 구가 2000원 중에서 75%, 1500원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시비로
규찬
김규찬위원
75%는 시비로 25%는 구가 하잖아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차량해주는 것도 시도 안 했었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동시에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에 대한 지원은 동시에 전체 20%의 75% 대 25%를 구와 시가 나누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구도 만들었어야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게 사실 판단적 사항인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판단적 사항은 아니고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사실 통행료 조례는 우리 구만 있고 옹진군 같은 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옹진군은, 하고 있음에도.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행정이 잘못된 거죠. 구 조례를 만들어야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제정, 통행료 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인천시와 각 구·군이 의견이 사실은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항을 인천시 조례로 담을 것이냐, 아니면 구·군 별로 조례를 각각 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담비율이 사실 통행료는 인천시 중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옹진군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를 다른 데, 옹진군이 통행료 관련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 하냐, 안 하냐는 그쪽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고 원칙대로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거도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지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근거도 만들고 해야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조례도 만들고 승인도 받고 동의도 받는 건데 그런 행정행위가 없이 했다, 이거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통행료도 우리가 25%를 부담을 할 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20% 이거 마찬가지로 용유·무의 주민들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만들려면 우리 구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거냐, 말 거냐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구청장이 해줘버렸어요. 언론에 다 냈어요. 구청장이 그냥 마음대로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 돈으로 하셔야지 왜 국민세금으로 하셔. 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효력이 있는 거지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해준 분들이, 결정한 분들이 그분들 사비로 털어서 해주세요. 우리 의회는 예산 승인해준 적도 없고 다음에 조례를 만든 적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안 해줬는데.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건데 7월 1일부터 마음대로 다 해줘버렸어요. 이런 행정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행정이 동화마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다는 이야기는 주민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빨리 근거 조례와 근거와 다음에 이런 거를 만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늦었지만 만드세요. 그거는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어촌 삼목항하고 예단포항이, 지금 예단포항은 잘 되고 있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삼목항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면서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합의점은 도출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그동안 주민들 간의 통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결실을 맺어서 다행이고. 그러면 완전히 잘 되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이제 사업계획서만 본인들이 수립을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저희가, 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옛날에 언론을 통해서 항만공사에서 내항을 클린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구민들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위에 사는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심각했고 그래서 먼저 북항이 만들어지면서 고철부두가 나갔고 원목부두도 작년에야 비로소 8월 달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작년 말에 아마 완벽하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고철과 원목이 나갔는데 그 뒤에 자꾸 철제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내항에. 그거 주의깊게 관찰을 해주시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클린항을 만들겠다는 거하고는 이게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벌크화물은 좀 줄이고 이제 쓸 때까지라도 청정화물로 바꾸어야 돼요. 철제, 철판 이런 것들이 야적되면서 그것들이 녹슬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니까 우리 항만공항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항만공사에 요청을 해서 약속대로 클린항이 될 수 있도록 나가기 전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4쪽이요. 물론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또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항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항만재배치를 통해서 항이 비는 대로 조속하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든지 내항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항만업자들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8부두라도 우선 개방하라. 개방을 8부두를 하고 나면 빨리 다른 데도 개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8부두 우선 개방을 사실 부르짖은 거지 궁극적으로는 전체가 개발이 되어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1·8부두 마저 약속을 자꾸 어기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결의문도 채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는 사항을 알아주시고. 물론 우리 항만공항과가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끝없이 중간 역할을 좀 해주고 또 요청을 하고 해서 구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더 많이 경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16쪽이요. 항로 증설이나 개설의 권한을 가진 데는 어디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정부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어제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구에까지 와서 항로를 개설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해요. 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중국에서는 항로 개설을 원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소관인데 정말 남항을 지어가지고 남항으로 여객터미널을 옮긴다. 그런데 저희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에서 항로 증설을 많이 해가지고 남항은 새로운 항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이쪽은 놔두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구의 의견도 사실은 여객의 증설을 요구하는 것이 내항 발전을 위해서 중구 원도심 전체를 끌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방침이. 사실 항로 증설은 기존에 사실 연안부두하고 신포권에 있는 여객터미널 항로 자체가 10개 항로입니다. 물론 이건 해운선사들의 이야기지만 현재의 항로만으로도 현재는 사실은 그렇게 큰 경제적 이득은 없다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설 문제도 사실 정부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업체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 항로를 개설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이 주민들의 권리인데 그런 것이 기존 업체와 또는 중국이나 이런 국외 항로와 관련된 국가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거를 가능하다,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래서 증설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남항을 건설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뭔가 쓸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주장,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주장해가지고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1터미널, 2터미널 터미널이 2개 있고 그러다보니까 역시 한 군데로 몰아야 예산도 훨씬 적게 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남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남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남항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만 가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항로 개설을 원하는 데가 많다면 너희들 개설해가지고 그리 유치를 하라 그리고 나서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관광객은 소형 쾌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내항으로 유치를 하고 카페리나 이런 것은 남항으로 가고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에서는 어쨌든 떠나면 여기가 공동화현상이, 아무런 대안이 없이 떠나면 여기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연안부두 같은 데에는 떠나면 우리 다 같이 이사가겠다. 상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데 무조건 이사를 가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중국에서 우리 중구에도 와서 항로 증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로를 어떻게든지 개설, 증설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치하고 이쪽은 어떤 안이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이쪽은 나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싸워야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게 우리 구에서 정부에 제시했던 안입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항은 크루즈 전용항, 그다음에 내항은 여객 전용항으로 구분해서 가는 것이 양쪽 두 군데를 다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구의, 그리고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에는 카페리밖에 여객을 싣고 다니는 여객선의 역할을 하는 게 카페리밖에 지금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우리 청장님은 전부 5만톤급 이하는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항을 만들어놓고 5만톤급 이상만 가면 몇 대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남항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연관해서 지금 영종이나 용유 이쪽은 우리 구청에서 항만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연안 같은 경우는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은 우리 구민이 사는 도시라 정말 더 신경을 쓰고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큰데 항만청에서 하는 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해양항만관리공단 여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청소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연안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해경파출소가 있어가지고 해경파출소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밀려오면 해양환경공단에다 전화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주시오. 또 양이 적을 때에는 해경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고맙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서해바다의 쓰레기는 결과적으로 계속 밀려오다보면 연안항으로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두서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책임이 항만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늘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힘들겠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게 사실 그동안은 쓰레기수거사업에 예산을 해양수산부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구획이 완전히 정리되어서 해양수산부 국비를 받지 않고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영종·용유 해역 일원은 지자체, 연안은 항만청 그래서 결국은 해양수산부 예산이 지자체에 교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구분이 이렇게. 원래에도 구역은 되어있었죠. 그런데 위원님 연안부두 이런 쪽으로 사실 쓰레기가 많이 밀리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역이 됐다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대해서도 항만청하고 계속 공동으로 쓰레기가 장마철이나 많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원체계를 구역은 되어있지만 협력체계를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연안부두가 관광특구잖아요. 와서 또 해양센터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음식도 많이 먹는데 음식을 먹고 바다를 보기 위해서 뒤로 나가면 보이는 게 쓰레기란 말이에요. 이게 관광특구이고, 물론 신경을 많이 쓰는 데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항만에 경계가 있어가지고 내항 쪽으로는, 항만 쪽으로는 항만청에서 맡고 있는데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뭔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관광특구 내에. 육지만 깨끗하면 뭐햐냐고. 바다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면 정말 왔다가 눈살을 찌푸리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는 않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여간 같이 공동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항만공항해양과가 인천내항 18부두 문제, 국제여객터미널 문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문제는 중구에서 지금 가장 핫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직면하고 계신데요. 13명 직원분이 이거를 처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도서민 여객선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무의도 거주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신 분만 혜택을 받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저희 가까운 옹진 같은 경우에 옹진도 물론 도서민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시기적으로 관광자원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천시민 전체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년에, 네.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 무의도도 이왕이면 멀리가지 않고 여름휴가철기간이라든가 봄, 가을철에 지난 주에도 보니까 산행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따로 저희 욕심에는 구에서는 따로 지원이 없더라도 선사에서 지금 이렇게 50% 감면을 해주시는 거를 일시적으로 중구민이라든가 인천시민으로 좀 확대를 하시면 무의도 둘레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중구를 방문하시는, 무의도를 방문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사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1년 연중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우리 무의도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일시적인 시기로 공고를 내고 그 시기를 지원을 해주시면 50% 감면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우리 해운선사랑 한번 이 문제는 선사하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1·8부두에 대해서만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항만 1·8부두 개방이나 아니면 항로 증설이나 이쪽에 대한 전담팀이 있습니까? 혹시.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항만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는.
정재
이정재위원
아, 항만팀에?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 팀에서 포괄적으로 하시는 부분 말고 414쪽에 있는 것처럼 추진과제 뒤쪽에 보면 1번에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관부서가 항만청으로 되어있어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항만청에는 이 팀이 있다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는 1·8부두만 전담해서 지금 사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런데 여기에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하고 제가 콕 짚어서 말씀드리면 영종의 교통문제하고 두 군데는 T/F팀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 쪽에 있는 415쪽에 있는 1·8부두 개방계획 변경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알았지만 이미 이렇게 알았다는 거는 해수부에서 벌써 그 안에 항만공사 업자들이라든지 누가 들어가서 로비를 해서 이미 바뀐 사항을 이제서 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 T/F팀 안에는 사실 인천시와 저희 중구청도 그동안은 없었는데 사실 안에 들어가서 저희도 구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개방에 대한 시기조절에 대한 문제 등등에 대한 불합리성을 관련 회의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의견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에 즉시 제출을 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를 봐서는 작년에 해수부 장관이 오셔서 2015년에 분명히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원안에서 지금 변경됐단 말입니다. 오늘도 결의안을 낸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는 항만청에서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이쪽에 IPA나 이쪽에서 로비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항만청하고 할 때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꼭 뒷북치기처럼 그쪽에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또 가서 해야 되고. 물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꼭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견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옴짝달싹을 못할 수 있을 정도까지 붙어서 정보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같이 함께 행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붙어주는 그런 팀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이 부분하고 항로 증설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항로 증설이 없이는, 항구는 공항은 배나 비행기가 들어오지 않고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원안에 동의하고 어디나 우리나라도 김포공항, 공항을 예로 들자면 공항이 김포공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고요. 일본에도 나리타도 있고 하네다공항도 있고 아주 근접한 로컬에 다니는 거하고 국제선을 길게 쓰는 게 있고 뉴욕에도 그렇게 공항이 갈라져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처럼 분명히 객선터미널도 남항에 있는 것도 남항 나름의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거의 로컬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는 아니지만 중국에 우리 가까운 연안에 분명히 우리가 가서 영업을 해서 항로를 개설합시다 라고 전담팀이 있어서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국가기관인 해수부에다가 자꾸 항로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중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을 좀 더 요청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라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해야지 진도도 빨리 나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결책이 빨리 빨리 진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책정을 해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데 힘 좀 기울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아까 부탁한 거 한 가지 빠졌는데. 세계평화의 숲 추진협의회 하잖아요. 전에는, 처음에는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주도적으로 원래 항만공항해양과가 주도적인 부서이고 대공항 관련 부서이고 다음에 실무적으로 녹지 분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항만공항해양과가 세계평화의 숲 추진협의회 하는데 회의를 참석 안 하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항만공항해양과도 참석해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 업무를 일원화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어쨌든 실무는 녹지 이런 게 있어서 같이 보조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항만공항해양과와 그쪽에 녹지 쪽도 공원관리 이쪽도 같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결정된 게 있나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매몰비용은 지난 번 시에서 4월 달에 시 지원 35%, 또 정부에서 35%, 조합과 시공사 측에서 35%를 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전적으로 70%까지 지원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그 이외에 아직 지침이나 조례 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재개발이 여의치 않으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매몰비용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서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추진을 하는 쪽은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은 빨리 취소하라 이렇게 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방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분담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공개를 해가지고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할 것을 원하는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할 건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 율목, 송월 송월아파트는 지금 용역 시행중으로서 8월 중에 완료가 되고 경동, 답동, 신흥사, 인천여상 4개 구역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용역을 실시해서 추정분담금이 용역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그런 거를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신흥1구와 신흥3구에 추진위가 없는 구역이 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매몰비용에 그쪽 추진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몰비용이 3억 이하로 굉장히 적습니다. 2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국가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내려온 거거든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겠다 그러면 어떤 확실한 방안이 없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건축과의 역량이 정말 요구되는 때인 것 같아요. 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인천시에서 매몰에 대한 방안이 확실히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폐·공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도심이 폐·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문제점도 많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공가가 되다보면 주인이 살지를 않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또 음침한 데 아이들이 와서 장난도 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폐·공가를 건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웠으되 예산도 미미하고 또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은데 화재의 우려라든가 굉장히 우려가 많은 공가들이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애를 많이 써가지고 70계단 밑에도 정말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끓었던 것을 겨우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저희들도 폐·공가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이런 거를 소유자한테 계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관리과나 통해가지고 우범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방침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폐·공가를 사서 정비를 한다든가 이것은 예산의 한계가 너무,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걱정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을 건축과에 갖다드리면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382쪽이요.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2014년 3월 달에 신흥아이파크 외 12개 단지 1억 9100만 원을 지원결정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 2014년 5월에 또 송월아파트 외 1개 단지에서 1300만 원이 결정이 되면 이게 2억 400이 돼요. 그러면 2억원 예산보다 많은데 혹시 처음에 3월 달에 1억 9100만 원 지원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하고 남은 돈이 있었나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공사입찰금액 낙찰차액이라든지 정산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다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11만 중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건축과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민과의 피부에 와 닿는, 삶에 와 닿는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입안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건축과의 팀을 보면 건축행정, 건축, 공동주택, 원도심재개발이 있는데 19명 중에 16명인데 건축직이 대부분인가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건축직이 대부분이고 토목직이 1명이 있고 행정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직원 중에 주택관리사가 있나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주택관리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건축과 업무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공동주택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도 다 공동주택의 지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주택관리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관리사를 영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시는 주택관리사 협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택관리사 직원 한 명이 나와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상담, 자문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상담 이런 것보다 직접 행정에 집행, 입안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에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382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주도적으로 하셨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주 안전하고 쾌적한, 편안한, 편리한 어린이놀이터를 잘 사용하고 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하면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다 끝나는 거죠? 법적으로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끝났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보면 CCTV가 많이 필요 하고 보안상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저희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내년 예산부터 되는 거죠? 올해는 지났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내년에 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저도 다가구주택에서, 연립주택에서 있어봤지만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의 지원의 사각지대거든요. 규모가 있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전세 사는 분들이든 자기 집에 사는 분들이든 관리 주체가 없어가지고 참 어렵다. 직접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구 연립주택 주민이 굉장히 많죠? 우리 중구에도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상당히 되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눈을 돌려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 문제가 있어서 시와 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중구만, 물론 앞서 가면 좋겠지만 시의 조례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저희도 즉각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있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법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다가구나 연립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우리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300세대 이상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조례로 지금 정하게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가구는 단독주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범위까지만 공동주택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러니까 빌라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법상이나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진 건 아니고 그거는 취소합니다. 정확하게 법적 개념이 제가 혼돈이 와서 그런데, 주택법이나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그거는 연립주택으로 해당되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대한 주택은 조례의 개정이 없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례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가 좀
규찬
김규찬위원
네, 고민해보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의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재개발조합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재개발조합 전부다 중단됐습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65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6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면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은 전면 중단이에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금년도에는
규찬
김규찬위원
6개로 지원해주다가 6개를 전면 중단이에요? 어느 조합은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재개발을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재개발을 중단하거나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요, 재개발 중단이 아니고 조합에다가 지원금을 지원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저희들이 정상화를 위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에서도 지원책을 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금 해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또 반대쪽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공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시국적인 현황을 봤을 때 조합 지원금이 지금 중구만 조합 지원금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중구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사항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질적으로 그 조합들이 지금 상태에서 무슨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구에도 있고 인천여상이라든지 활동이 미미한 지구도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지원을 했을 때의 지원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지원 취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활동을 계속 하고 다음에 재개발조합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매몰을 하는 순간까지는 그 조합에서 활동을 계속 한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대로 지원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일부 반대하는 데에서 또 반대하니까 중단했다가 지원했다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조합에서는 우리는 계속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하다가 중단했다. 이게 여건이 변하지 않았는데 중구청이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돌아가는 사항이나 추진 여건을 봐서 또 그다음에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봐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합 이런 데는 활동비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검토 좀 해보십시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거는 질문인데 주택재개발사업이 보니까 건폐율이 달라요. 여기에 보시면 저도 이제 알았는데 건폐율이 경동율목이 18.22, 다음에 도원 주택은 20.31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건폐율이라는 거는 지구단위나 지역별에 따라서 건폐율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경동율목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300%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건폐율도 쉽게 생각하면 층 수가 높이 올라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층 수.
규찬
김규찬위원
층 수?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층 수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가만있어봐요. 이상하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상업지구는 60%, 주택지구는 40% 이렇게 쭉 정해져있지 않나요? 이게.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382쪽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파트보다 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연립주택이나 인천역 쪽에, 송월동 쪽에 아시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빌라촌들 많은데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놀이시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그나마 좋은데 그런 곳에 시설확충을 해주시는 것 저도 부탁 좀 드립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383쪽에 송월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상철거가 5호로 되어있어요. 총 몇 호가 되어있고 그안에 남아있고 보상을 해드려야 될 곳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11월 정도면 다 될지. 계속 보상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월동 주민들은 철거가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회의를 같이 해보면 그렇게 하세요. 그 상황을 제가 알고 가서 보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항 좀 말씀해주십시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송월시장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 감정가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사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금액이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부합할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가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67%에 대해서 찬성을 얻고 나머지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송월시장 같은 경우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E급 등급이 그중에서 6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E급 등급이 있고 나머지 D급 등급이 58개소가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관리 문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선 E급에 대해서는 보상합의를 먼저 해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됐습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E급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를 하고 나머지 D급에 대해서는 5개 블록으로 나누어 가지고 블록, 블록 동이 되는 매도가 보상 합의된 블록별로 철거를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전체가 63호네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총 68호인데 나머지 C등급이 또 4개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C등급이 있어서 거기가 우선적이지는 않으시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래서 D등급은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이 블록, 블록 혼재되다보니까 그 블록에 대해서 전면 동의를 하면 그 블록을 철거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가 철거가 되어야지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주차장하고 쉼터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건설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잘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송월주택재개발사업하고 아파트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 추정분담금은 8월 중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주민설명회도 어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제 하셨습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어제는 다른 데네요. 바로 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나는 아파트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주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서.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공가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아, 네, 폐·공가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상태가 확정돼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중요한데요. 405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해서 아까처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는데 29일 날 신포동주민자치위원회 화요일 날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아파트들 여기에 있는 재개발 건에 대해서 보지만 394쪽에 답동하고요. 그다음에 397쪽에 인천여상 주변하고 여기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건폐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용적률도 1300% 정도까지 나오죠? 맥시멈으로 한다면?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렇게 높은 지역인데 여기가 재개발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은 이쪽에 상업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분담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나가면 상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앞에 8부두 부두에 접근해있어가지고 부두가 개항되고 하면 굉장히 상업적 가치도 높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천여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진위에서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재
이정재위원
상업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답동지구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제가 좋은 거를 꼽아서 들자면 일단은 학교를 지어주어야 되는,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주변에 학교가 없으면 학교 지어주어야 되는 거 맞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신흥초등학교도 있고 송도중학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적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교통 좋고, 전망 좋고, 주변에 마켓이 부상권, 그다음에 아니면 이마트 같은 신상권이 다 있고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주민들이 일부 몇몇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아파트를 그렇다고 해서 대형 아파트를 지어서 특별히 잘 사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도 많이 집어넣고 평수는 소형 평수라고 할 수 있는 25평 전후의 평수들을 하면 충분히 지금도 분양 해도 분양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에게 조금 아까처럼 사업설명회를 가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보자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용역에 대한 결과도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야지 그거 보고서 상업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들은 가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매몰비용 어떻게 할 거요, 그리고 이거 청산합시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인구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의 상권도 살고 다 살아요. 학교도 신흥초등학교에 가면 30명입니다. 반이 6개반이 넘지 않습니다. 큰 학교가 그냥 놀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주변 또 상권이 다 죽어있고. 새롭게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 일부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가가 들어가면 거기에 학원들도 들어올 수 있고 장사의 거리가, 사업의 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 무조건 매몰하자 매몰비용 얼마 줄 거냐 이러면 그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업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저는 다른 것은 여기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있지 않고 다른 데는 저기가 되어있어요.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도 신흥동 쪽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업성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데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도 세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 관심을 갖고 가셔서 그냥 매몰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동안 한 과에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가 이제 할만 합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많이 분담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러세요? 적절한 업무도 분담이 되어야 업무능률과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430쪽에 보시면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주차단속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주민들은 주차장도 확보 안 해주면서 주차단속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다고 했는데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때까지 한 번도. 공항신도시는 주차장 확보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 관리하는 2개 그거는 중구청이 인수하나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수를 올해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시 시설관리공단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올해 넘어오기는 힘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다가. 저희한테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증축을 해주든지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잘하셨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안 하려면 인천시가 싸게 해서 요금도 싸게 하고 증축을 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주민들은 상인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온대요. 상인들의 차는 하루종일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으면 그 상인들은 그 주차장에다 갖다놓고 그래서 장기주차권을 끊어서 그렇게 하면 상가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지금 줄 서 있는 거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법단속이라든지 불법주차 이런 게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장기주차권도 끊고 하는 건데 지금 인천시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속 하늘도시 인구가 1만 6000명이, 영종·용유가 1만 6000명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로 공항신도시로 병원, 마트 이런 거를 일보러 다 오잖아요, 식당도. 지금 공항신도시가 엄청 복잡해졌어요, 맞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셔야 돼요. 주차장 확보의 문제도 있고 시설 면의 문제도 있고 운영 면의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고 다음에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구리식 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공항신도시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데 그 공항신도시 주차문제 때문에 주택가까지 파고들어서 무단주차를 하니까 주택가,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해결을 위해서, 저는 신도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인원 수도 있고 있으니까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적 없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거는 한 적이
규찬
김규찬위원
한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 대신
규찬
김규찬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 대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거를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제 시가 갖고 있는 거는 인수하고 지금 공항신도시에도 중간중간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구가 사서 2, 3층 3, 4층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신공항상가조합,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신공항상가조합에 넓은 터가 있잖아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협의 한번 해봤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아봤는데 올해 안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땅이 넓어가지고 그것만 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중구에다가 임대를 하면 조합도 좋고 중구시민도 좋고 중구청도 좋은데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면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왜 안 하냐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왜 안 해주느냐고 민원 들어오고 이거 뾰족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말이죠. 전문가나 경찰하고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봅시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영종신도시공항은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 똑같이 부탁드리고요. 431쪽에 용유·무의 임시 주차장 현황이라고 있어요. 주차장을 보다보니 무의도에 광명주차장이 여기에는 없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무의도에
정재
이정재위원
네, 광명이라고 저기 끝에 소무의도 들어가는데 주차시설이 거기 주차장이 확보가 그래도 되어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달에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어차피 거기를 늘리려면 매립이나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버스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막아달라. 그래서 다니다보니까 중간 정도에 시유지가 좀 있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중간에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넘어오는 중간에.
정재
이정재위원
언덕 너머서네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버스가 와서 사람만 내려놓고 버스는 거기 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일단 그거라도 확보하면 주민들은 좀 괜찮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해양항만수산과장님하고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수면매립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거든요. 거기가 광명항이 끝에 내려가면 삼거리로 되어있잖아요. 버스가 소무의도 쪽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입구까지 거기가 버스가 서서 거기서 선회해서 종점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있는데 여름에 가보시면 차가 돌리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못 들어가요. 저도 가봤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민원이 많고 어려워요. 조금 아까 그런 대안이라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꼭 공유수면매립을, 그 광명항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항은 아니거든요.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데 부분적으로라도 매립을 해서 그쪽 주민들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주차장 확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는 조금 쓴소리인데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포동에 박상은 의원님 사무실 아시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국회의원 박상은 의원님 사무실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그곳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가 항상 있습니다. 5대, 6대, 4대 저쪽에 농협빌딩 쪽에서 그쪽의 차를 이쪽에다가 볼라드를 갖다 놔두니까 못 올리니까 저쪽에다가 통나무를 대서 완충을 시키느라고 그런 거를 아예 갖다 부목을 대놓고 거기다 차를 올립니다. 저는 신포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도 보면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라서 안 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를 아예 인도를 하지 말고 까내고 아스팔트처럼 해서 아예 선을 그어서 차를 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주 제가 보면 아, 저렇게 해서 의원님이 저렇게 안 지키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주민들에게 만드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의원이니까 그냥 저래도 되는 건가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세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일부러 봐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딱지를 떼신 적은 있나요? 그쪽에.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도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지금 이거를 여기서 다투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공의상 일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는 항상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잘못대면 딱지를 떼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박상은 의원님 사무실 앞에 농협빌딩이요. 거기에 주차장이 4층인가 5층까지 되어있는 게 있고 대각선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잔뜩 대놓는 거를 보면 차 모습이 좋지 않아서 개선을 꼭 요합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 이름을 실명을 대고서라도 해주셔도 됩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신경 좀 써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말씀을 거기서 전해주십시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438쪽에 어제 우리 각국거리 한다고 주차장에 나갔지 않습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시장에 나갔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쪽에도 김내과 주차장도 또 있어요. 거기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안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는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차가 도는 것 때문에 면이 별로 안 나와서 그러는 건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쪽은 너무 좁아요.
정재
이정재위원
좁아서?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관상 중간에 건물이 이쪽도 어저께도 청장님이 말씀하세요. 중간이 뚝 잘라져있어갖고 모양이 안 좋아서 주차장을 복층으로 하고 겉에 외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쪽도 그 외부를 좀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외부만?
정재
이정재위원
네, 외부라도 가려서, 모양이 아주 안 좋아요. 그 뒤쪽 건물을 보셔도 그렇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네, 모양이 아주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미관상도 그렇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개선 좀 시켜주십시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주차단속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뜨거운 감자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 한쪽에서는 완화해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민원이 많은 그런 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월호참사 이후에 경제가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 어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평일이라도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낮에 가면 빈공간이 그냥 많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특히 상권을 가진 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 직원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단속하고 저쪽 것들은 안 하냐? 그런데 저희도 단속을 할 때 교통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위험할 때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금지선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적발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은 더 생기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해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정말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에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법에 맞게 하려면 정말 법에 맞게 전체를 하던가, 법에 정말 안 맞게 하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수없이 그냥 놔두고 있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를 다 할 그런 여지는 안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래서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어렵겠죠. 제가 그래서 서두에 정말 어렵다. 한쪽에서는 완화해주기를 바라고 한쪽에서는 또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법적으로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불법이 많죠. 연안부두 같은 데는 온통 불법입니다. 큰 트레일러 이런 거 진짜 불법이거든요. 그거를 다 법적으로 다 맞게 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는 그냥 용서를 해주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쪽은 단속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상태에서 교통의 흐름에 어떤 지장을 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경제가 어려우니 교통 흐름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특히 상권을 가진 경우 정말 하루에 밥 5그릇, 7그릇 파는데 거기 앞에 세웠다고 해서 교통 흐름에 별로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단속을 당하게 된 경우는 정말 속에서 울분을 막 토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도 어렵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한 거고. 하여튼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포시장 공영주차장 말고 신포동에 지금 기업은행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올라가는 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거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내동주차장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가 3층까지 있나요? 2층인데 옥상까지 주차장을 하는 거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는 조금만 돈을 들이면 다른 데보다 돈을 덜 들이고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늘 가면 거기 만원이에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사우나 앞에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7월 달 말이나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수급 용역줬던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의 말에 의하면 주차공간이,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많아지면 한 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팀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직접 하세요.
담당
리담당주차장관
박대원 (방청석에서 답변)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팀장 박대원입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동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소유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시에서
담당
리담당주차장관
박대원 네, 저희가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철홍
김철홍위원
아, 위탁관리만?
담당
리담당주차장관
박대원 네.
철홍
김철홍위원
우체국 앞에는 위탁관리니까 안 되는 거고 거기는 위탁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고
담당
리담당주차장관
박대원 네,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내동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한중문화관공영주차장 그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간혹 주차장에 가면 내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차요. 그래서 폭이 한 층만 더 올리면 훨씬 돈 얼마 많이 안 들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담당
리담당주차장관
박대원 말씀하신대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동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데가 있나봐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시행 중인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일단 보상 안 된 지역을 빼고 나머지 공가들이 위험해가지고 다 철거하고 자재를 깔아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만하게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가격 때문에 한 집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인숙 같은 경우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있고.
철홍
김철홍위원
나갈 생각이 없으면 강제로 수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강제수용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들인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모양도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모양이 좀 안 나죠, 여인숙을 다 없애야지 되는데.
철홍
김철홍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는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얼마죠? 441쪽입니다. 다른 과태료하고 다르게 자동차 지연검사료는 그 일 수에 따라 좀 틀려지시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검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 원이고요. 그리고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3일마다 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최고액이 30만 원까지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다른 과태료는 보통 금액이 정해져있고 거기에 이자율 정도가 추가돼서 낼 때까지 부과되는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 금액이 있고 3일마다 만 원씩 해서 추가가 돼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세무과 때에도 말씀은 한번 드렸었는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우편물을 잘 못 받는다고 민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시고 우편물을 잘 못 보시니까 1차적으로는 자동차검사시기를 매년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해야 하고 우편물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주민들의 의무이고 당연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자동차 1톤 트럭 적은 거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과태료가 몇 십 만 원이 나오니까 놀라서 말씀을 하셨더니 날짜별로 그렇게 된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편으로 계속 발송을 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라든가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는 시점에 미리 한번씩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활발하게 하시고 계신데 문자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신청을 하면 받는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저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를 들면 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불법주정차 같은 거 예를 들면 인도 위에 차를 세웠다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 세 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여?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검찰청에다 보고 해서 검찰청에서 주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과가 다르기는 한데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화물자동차 말씀하시죠?
철홍
김철홍위원
화물자동차도 있고 인도 위에 승용차라 하더라도 인도 위에 사람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거는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야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 퇴근한 그런 상황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교통운영과에 있을 때 하나의 버스라든가 아니면 승용차를 같이 단속을 했었는데 이번에 교통과가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에서는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를 단속하고 저희의 민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만 주박차에 대해서 그것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2시 전이 아니고 10시 정도에 집 부근에 서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고 행정과에서 일반주정차로 그냥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단속 근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는 중요한 거는 많지만 몇 가지 당부 부탁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를 운행하는데 차량 대수가 적으니까 운행시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빨리 빨리 운전을 하나 봐요. 빨리 빨리 운전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빨리 빨리 간다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거는 영풍운수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차에 타고 있는 주민들이 보기에 불안하다 그런 거죠, 운행이.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보세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원래 710번이 있었는데 공항신도시 들렸다가 화물터미널 가기로 했는데 공항신도시에서 화물터미널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영버스로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청라국제도시역이 생겼잖아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생겼는데 지금 202번도 그렇고 하늘도시에서 청라국제도시역에서 내려서 서울가는 사람이 공항철도 타고 서울로 가면 되는데 그 역이 개설이 되려고 했는데 아마 안전문제 때문에 개설이 안 됐나 봐요. 그거 인천시에서 하나요? 중구청에서 하나요? 인천시에서 하나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인천시에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시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청라국제도시 정류소가 역 정류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하늘도시 주민들이 서울 가는 게 문제잖아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강남역에서 개화역까지 와서 9호선 타고 개화역 와서 개화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갔는데 셔틀버스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서울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하늘도시 주민들이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에 가서 9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하늘도시에서 개화역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 202번이 있기는 한데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중구 공영버스를 투입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 문제 때문에 7월 11일 날 영종에 있는 노선조정협의회를 한번 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
했어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했는데 제가 교통민원과장으로 와보니까 공영버스가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지만 지역의 대표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지역의 대표들이 나와 계시다보니까 자기 동네를 거쳐서 원스톱으로 가기를 다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규찬
김규찬위원
노선버스도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하늘도시에 있는 사람은 선착장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고 또 하늘도시에 있는 사람이 공항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고 아니면 여기서 운북동으로 바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버스가 수십 대가 있어도 모자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이제는 환승으로 하자 환승으로 해갖고 우리가 하늘도시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운서역 쪽으로만 실어다주면 거기에서 환승을 해야지 자기의 불편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 전부다 가면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예산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환승제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7월 말일이나 8월 초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수십 번을 하더라도 그거를 해서 정말 예산도 아끼고 또 주민도 편할 수 있게끔 환승제도로 할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인천시가 하는 200번대 버스, 300번대 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노선버스가 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종 시내를 다 돌아서 가자고 해요. 307번도 고엽나무골 거치고 장충 거치고 다 거치면 3시간은 돼야 가거든요.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안 좋고 또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도 안 좋잖아요. 용유 가는데 3시간 거쳐서 용유 가고 한 3시간 거쳐서 공항을 가면 안 되니까, 인천시의 정책과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게 안 맞으니까 본 위원도 노선버스는 직선으로 펴서, 그 대신 펴는 데 자주 와야죠. 307번도 그렇고 자주 오고 20분, 30분, 15분 간격으로 다시 오고 그러면서 운행 시간도 단축하고 거리도 단축해서 빨리 빨리 가고 그 대신 영종·용유 내에 있는 주민들은 공영버스를 곳곳에 해서 메인노선에 연결만 시켜주면 갈아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중구청과 여기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주민들도 빨리 자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음에 이용객도 조금 많이 늘어서 버스운행회사도 수익도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어제도 시 버스정책과 직원들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있으니까 공영버스는 환승제도로 하고 시에서는 하늘도시나 공항이나 이런 데만 뻗어갖고 우리가 환승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달라고 어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로 되면 주민들이 갈아타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지 시간은 확실히 단축될 거고 예산도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갈아타는 시간도 단축이 되면 인천시가 운영하는 메인노선도 자주 오고 공영버스도 자주 있으면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5분 있으면, 10분 있으면 갈아탈 수 있는데, 그리고 빨리 인천이나 동인천이나 송도로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소통해서 진짜 영종·용유의 대중교통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김규찬 위원님이 지금 현재 버스조정위원회에 아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규찬
김규찬위원
네, 제가 들어갈 거예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7월 말이 되면 우리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자꾸 이야기하면 핑계를 대는 것 같으니까 민간들이 해갖고 의원들이 대표를 해야지 되는 거지 환승이라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자기 대표들이 나오니까 자기 동네를 자꾸 들어가려고만 하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주민들도 편하고 하려면 환승만, 그 대신 환승을 하는데 자주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죠. 환승을 하면서 2시간 있다가 한 번씩 오는 거는 환승을 해서 안 하려고 하죠. 2시간 있다 오면 그냥 바로 가려고 하지, 환승 안 하고. 그런 거는 인천시나 중구청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자주 타게 하고 주민들도 환승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접목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중구공영버스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게 중구청의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찾아봐야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세 분이신데 무보험운행 위반사건 1478건, 무단방치 위반사건 594건을 6개월 동안 처리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접수를 하신 거거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45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약 한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제정리를 했는데 53건 정도밖에 적발이 안 됐어요. 이 건은 별도 건인가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불법자동차 이거는 뭔가 하면 등 같은 거를 밝게 만들어놨다던가 구조변경의 불법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수
한성수위원
위에 무단방치 자동차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어디요?
성수
한성수위원
455쪽에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이 53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성도 (방청석에서 답변) 차량관리팀장 김성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관내에 도로라든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거는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계고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진처리를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저희가 폐차장으로 끌어가서 6개월 이상 또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를 다 마친 다음에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거는 저희가 폐차처리를 하면서 사건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 이첩이 되어야지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폐차처리를 하고 사건 이첩이 되면 그전에 과태료 문제라든가 부과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도 검찰에 같이 송치가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김성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폐차장으로 가서 본인들이 찾으러 와서 찾아가게 되면 범칙금이라고 해서 2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보관료하고 다 내고 찾아가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가지고 폐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건 이첩을 해서 검찰조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그 차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무단방치 자동차가 골목골목 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차 번호판이 있는 상태인데도 방치가 되다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도시미관에도 많이 안 좋고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무단방치 자동차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도 중요한 이야기라서 451쪽, 452쪽 다 이 내용인데요. 김규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저도 의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 이게 공영버스사업운영위원회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버스조정협의회 있고 따로 따로 되어있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아니요.
정재
이정재위원
통합인가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원래는 우리가 4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하기 전에는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수당도 안 주고 그냥 사람들 해서 급여를 만들어놓은 거고 4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정위원회를 발족을 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월 달에 공영버스사업운영위원회는 여기 또 따로 있잖아요. 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아니에요, 아니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노선버스조정협의회가 또 있어서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조정협의회가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현재 여비를 수당을 못줬어요. 그래서 7월 11일 날 협의회를 끝냈어요, 지금까지 앞에 있던 거는.
정재
이정재위원
노선버스조정협의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없어지고 그게 조정위원회로 넘어오는데 거의 그 사람들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없어지면 공영버스사업운영위원회 이거 하나로 하는 겁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이름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영종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월 달에 송 시장님을 뵀어요.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표들하고 시에 들어가서 시 교통국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했어요. 그날 고성도 오가고 막 그랬는데 그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기에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교통 문제 때문에 열이 나, 그러면 시장이 한번 오시거나 뭐 하면 아니면 안 나오시면 시로 쳐들어가 그래서 막 싸워 어떤 대안도 없이 그리고 열이 좀 내리면 그다음에는 잠잠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진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시에 교통국에도 일부 인원을 배정을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구청에도 교통과에 일부 인원 배정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대표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일이, 그리고 그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수시로 하든지요. 태스크포스팀을 하면 수시로 만나서 하잖아요. 우리가 딱 정해놓고 분기에 한 번을 한다든지 반기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가 원안이 해결될 때 어느 정도까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아,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 괜찮아 이제는 이 팀을 해체해도 될 것 같아라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영종의 교통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운서역에요. 영종도 잘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운서가 이쪽에 하늘도시라든지 아니면 구읍뱃터하고 저쪽에 용유에 을왕리나 잠진도 쪽하고의 중간에 있어요. 또 고속도로도 그 앞에 있어요. 전철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잘 보시면 터미널이 없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의 다 해결이고 키인데요. 다른 대안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나름. 그런데 거기에 터미널의 형식을 갖춘 그런 곳이 있으면 전철을 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도 거기서 을왕리 가고 싶으면 을왕리 버스 타면 돼요. 그다음에 구읍뱃터 타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놓지를 못해요. 그게 다 환승이거든요. 그죠?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또 버스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이 없으니까 여기는 매일 동네를 갖다가 조금 아까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버스 하나가 구읍뱃터에서 을왕리까지 가려면 3시간을 돌아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갑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까 지역이기주의 그냥 내 앞의 것만 다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는데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꼭 시에다가도 말씀해주셔서 시에 국장 밑에 팀장이라도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구청에도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원도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들 해서 많지 않은 숫자가 계속적인 의견을 교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