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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경모 의원 발언

56회 제4본회의1997-10-21

정경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도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정우석 의원께서 신청하신 `98년도 국·도비 예산지원 신청내역 등 총 18건의 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순서는 일련번호 순서에 의거 해당되는 의원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8년도 국·도비 예산지원 신청내역 외 2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정우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과 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현 시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재정자립 기능이 취약한 가운데 신도시의 각종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 예산의 부족분을 국도비에 의존하여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두 번째 작년에는 도의원, 시의원, 시청 간부공무원과 연석하여서 익년도 주요 투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별 주요투자사업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하려는지 아니면 앞으로 협의와 설명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매년 시민의 날 개최와 체육대회와 각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한 해에 이중으로 개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시청과 각 동사무소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시민 축제의 각종 부수적인 행사도 유사한 행사는 연례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통폐합하여 하루에 간소하게 실시한다면 많은 시간과 낭비성 예산도 절감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계획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네 번째 고천동 동사무소 이전 신축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우석 의원님 질문하신 `98년도 국도비 예산지원 신청내역 외 2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정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상급관청에 로비를 하신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 타 시군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청 간부공무원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추진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하고, 도청과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 요로를 찾아가 섭외활동을 한다는데 우리시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무언지 사전에 시 전체적인 사업을 조사를 해서 출신 동별 시의원과 협의도 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책정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행사를 간소하게 한다면은 98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의원

시장님께 시민의 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 시민의 날이 10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5일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 해가지고 5일날로 당겨서 하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체육대회를 하나, 또 평일에 하나 오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과연 10월 5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뭐냐, 우리 시민의 날은 10월 6일입니다.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개천절을 10월 2일로 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분야별 행사 개최결과에 보면은 이 8개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걷기대회 참여인원이 약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참석하셨던 각 실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몇 명이 왔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참여 인원이 6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숫자를 여기에 써서. 이거, 위증죄로 500만원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이거. 이거 작성한 직원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보면은 시민의 날이 제정된 날 체육대회를 합니다. 부대행사는 다 우리 같이 하지만은, 앞으로는 꼭 10월 6일날, 시민의 날을, 공휴일 낄 필요 없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래서 10월 6일로 우리 시민의 날에 체육대회를 하게끔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다음은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격려 현황 및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동별 지원액 부족과 관련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현황 및 시민의 날 체육행사 및 동별 지원액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동시에 새마을기를 내리신데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전국체전이 개최되면은 경기도 대표선수를 격려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격려대상 경기 종목을 각 시군별로 지정해 줌에 따라 시장과 체육회 부회장, 체육회 이사, 시의장 또는 시의원이 각 동으로 대장을 방문하여 응원 및 격려를 실시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우수성적을 거두도록 격려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직접적인 현지격려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시 아까도 정경모 의원이 본 의원이 할 질의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별 지원금액이 500만원에 불과하여 각 동에서 출전선수에게 츄리닝 한 벌 제대로 사 입히지 못하고 음식도 간소하게 장만할 계획을 세웠어도 경비가 부족했습니다. 이 고충을 동장이 또 체육회 동 회장이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절약도 좋겠지만은 다음부터는 각 동에도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넉넉히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시민의 날이면은 동에 또 관내, 관할에 있는 직장 여기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협조도 구하지도 못하고 동장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과천, 군포, 안양시만큼은 안되어도 최소한 95년도 수준인 동별 800만원 이상 1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내년도부터 상향 지원토록 배려해 줄 용의가 없는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선 시장으로써 취임하시면서 새마을기를 내리셨는데 그 동안에 그 기를 내려 가지고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며 새마을운동이 싫으시면은 명칭을 평생운동으로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이 정신을 우리는 물론 후손에 길이 물려줄 운동입니다. 새마을기를 게양하실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고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경렬 의원이 질문하신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현황 및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동별 지원액 부족금 등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할 거는 작년에도 이 체전에 체육회 부회장이 저희한테 항의를 했어요. 시의원님들은 어떻게 전국체전 갈 때 한 분도 안 왔느냐, 뭐 체육회 이사들하고 체육회만 죽을 노릇이냐, 언제 그럼 우리한테 간다고 그랬느냐, 우리는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 이렇게 작년에 했는데, 이거 보니까는 물론 뭐 선수를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목적은 그거지만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장님 또 실과의 담당과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 또 체육회 이사들, 또 기자 몇 분 이렇게 가니까 그 단합의 기회가 격려도 격려지만 남 보기에도 좋고 또 갔다 와서도 단합과 화합에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던 행사를 금년도에 공보실장이 가서 격려하고 200만원 주고 온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도 식힐겸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면은 우리 의원들과 또 체육회 이사들과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니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그 특정단체의 그 기만 꼭 달아야 하느냐 그래서 공평하기 위해서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 아직까지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기를 내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전역이 다 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시만 특출나게 새마을기를 내려야할 필요가 꼭 있겠나 그런 점에서 시장님 답변이 좀 고려해 보겠다 이런 방침이시니까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이 운동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새마을기 명칭이 싫으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바꿔서라도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매달 15일이면 옛날에는 했습니다만은 안하고 있으니까 지역이 미화원 아저씨들이 갈 적에는 그 분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좀 부탁 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정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저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고의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를 치러보면은 사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 여러 가지가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이번에 부실했습니다. 사실 각 동 공히 그런데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아까 제가 1200∼1300 얘기했지만 이 츄리닝을 하지 말고 밖에 티 하나 하는 것도 사실 200∼400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어떻게 손님 와 가지고 봉투내는 데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래서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것만해도 벌써 200∼400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뒷마무리입니다. 뒷마무리를 안 하면 나중에 이 선수들이 내년에 참가를 절대로 안 합니다. 동장님들 아마 나중에 말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각 분야별로 그 1등 하든, 2등 하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로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 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환경도시로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국은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통해서 자연환경 보존과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현재는 비록 열악한 조건일지라도, 인근 안양시 및 군포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산과 물, 그리고 들판이 보배로운 자연자원으로서 21세기의 환경도시화를 위한 무한한 잠재력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입안권이 분리·독립된 이상, 이상적인 시 전체의 장기 마스터플랜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동의되어야 합니다. 중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현재의 도시계획을 환경도시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공론화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있으시면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개월만 되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백운호수 주변의 시민 휴식공간으로써의 조성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신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경균 의원이 수고하신 환경시로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경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사업의 임기가 사실 몇 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공약사업을 내걸고 저희가 국비를 얼마나 타왔는지 좀 알고 싶고 사실 모 신문에 보니까 야당 출신 시장 군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출신 시장 군수는 예산을 많이 주고 야당 시장 군수는 예산을 덜 주었다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야당 시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덜 찾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어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2시 50분입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폐전철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폐전철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은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이 상충된 적이 있는데 오늘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먼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폐전철부지 매입비 지출현황 및 소유권 명의이전 처리상황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동 부지상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지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중인 운동시설을 본 의원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 설치시설이 마구잡이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중에 돌가루 및 마사토가 바람에 날려서 인근 주택에서 창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인도 및 차도가 폐전철부지보다 지형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전철 부지에서 자갈 및 흙더미가 인도가 도로로 내려와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의장

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경모 의원이 질문하신 폐전철부지 관리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실 건물을 조금 조그맣게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종합 타운을 하나 크게 지어 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손2동에 보루라면 아주 큰 보루입니다. 보루인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수원 I.C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 외 1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먼저 북수원 I.C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국도로공사가 신갈∼안산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북수원 I.C 건설공사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일 고천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작년 10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민 공청회를 통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업의 의왕시 지역내 건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토의 소리가 높았음을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북수원 I.C 건설장소는 신갈-안산 고속도로와 인접한 수원시 지역내에 건설함이 마땅한데도 굳이 2.5㎞나 들어와 의왕시의 G.B내 임상이 양호하고 수려한 환경의 공원부지를 대규모로 훼손하여 가며 I.C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저의는 낮은 토지보상가격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구간의 계획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과 환경운동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G.B 행위허가 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변경결정고시, 지목변경 및 지적분할 등의 행정상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시가 대처할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장께서 문제로 제기하신 북수원 I.C는 수원시에서 해결할 문제를 의왕까지 가지고 온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그 성의 있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고가차도 하단 유휴토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각종 고속도로 개설시 조성된 고가차도의 하단부지가 관내에 많은 면적이 산재되어 있으나 각종 차량의 불법주차, 폐가구, 오물, 쓰레기 투기 등이 성행하여 도심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도로공사와 임대계약을 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시가 나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차도의 하단 유휴토지의 현황을 이용 가능한 면적과 활용도가 낮아 이용가치가 없는 면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알려 주시고, 이용 가능한 고가차도 하단부지에 대해서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소규모 휴식공원조성 또는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교통이 편리한 우리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물류센터 등을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93%인 관계로 이용 가능한 토지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관리 운영권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시가 갈뫼택지개발사업에 대비하여 계원전문대 입구 고가차도 하부토지에 대하여 전 면적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요청했던 사항과, 동 위치상의 판교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는 진입 경사로상에 소음방지용 방음벽을 설치 요구하였던 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대원 의원이 질문하신 북수원 I.C 건설계획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 외 1건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먼저 북수원 I.C 개설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청회 하실 때 북수원 I.C 문제는 수원에서 해결해야 될 건데 왜 의왕에서 해야 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도로공사 측에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셨으면 설명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상 연관성이 있어서 두 가지 사안을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유휴토지가 한 약 31,600평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12,500평 정도는 인정받고 또 실제로 도로공사 자체의 뭐 물류센터 같은 부분은 인정 해줘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북수원 I.C 개설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 시 차원이 아닌 건교부에서 이미 승인된 사안이고 이미 되는 거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시장님이나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성토만 하다가 또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우리도 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자주 가시니까 일본의 고속도로 교각 이용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건물들 다 지어서 사람만 안 살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와 어떤 임대계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은 개인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우스 짓고 삽니다. 하우스 한 동 들어오면은 쉽게 말해서 점유자가 한 명 생깁니다. 한 동에 한 세대가 생깁니다. 그 하우스 짓는 사람들 다 방 들여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분별하게 만약에 우리가 관리 안하고 놔둔다면은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문제화 될 걸로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만약에 기정 사실화가 된다면은 우리도 실리를 갖기 위한 부분으로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자랑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라고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류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운영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시민 피해에 관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종합의견으로 시장님께서 발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저도 생각이 시장님하고 동감합니다. 이건 의왕 I.C가 아니라 북수원 I.C인데 이름 글자 그대로. 그리고 2.5㎞나 의왕쪽으로 내려와서 굳이 해야 될 기술상의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단지 토지보상가가 우리가 싸다는 그 이유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주더라도 실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시민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김태웅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제목은 시민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한 것이지만은, 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겠지만은 참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긴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하는 심정이 매우 착잡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딴에는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지만은 솔직히 요즘에는 힘도 많이 잃고 또, 의욕도 상당히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임기말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흥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느껴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라든가 어정쩡한 위치에서 일해야 할, 또 일해야만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불편한 입장으로 인한 업무능률의 저하, 근일에 있었던 시장님과의 대화 속에 있었던 실망스러웠던 일,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경솔한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시장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새삼 의구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촉구해야 하는 현실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시장님에게 그 상당 부분의 몫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우리 시 자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지난해 저희는 의회와 한마다 상의 없이 세계연극제를 유치해 왔을 때의 저 지난해의 10월 17일 첫 번째 시정 질문에서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일 하나를 놓고도 온 식구가 밤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엄청난 일을 벌리면서 의회와 아무 상의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시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서 도와줄 용의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집행부의 의사와 집행부의 의중이 어떤지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히 간곡히 부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는 시장님은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삶을, 같은 현실을 놓고서도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의원님이 내려주신 결정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을 저희가 한번도 손상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덧붙혔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이면 시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당히 두툼한 각 실과소 동별 주간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주간업무보고를 앞으로 내가 매주 제가 보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집행부에게 아마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하실 때까지는 저희 주간업무보고를 매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7월 24일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세계연극제가 취소되고 갑자기 불거져 나온 세계마당극제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97세계연극제가 무산된 데 대한 서운한 감정 표시와 함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반성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의 취지는 좋지만 추진 과정에서 너무 의회와 협의 없이 독선 독주했다하고 하는 그 지적을 저는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 96년 11월 25일 시정연설시 시·도 의원님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했다는 그 일련의 일로 소동을 벌였던 그 일이나, 지난 4월 25일 시정질문시 인사문제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의회와 집행부 또는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협력적인 관계가 어렵겠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써 공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새롭게 또한 다짐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임기가 끝난다 해도 오늘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하튼 의회와 집행부는 원만한 협력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또 다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에 지난 10월 6일 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한 일련의 집행부의 행동에 대하여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 행사와 관련한 의견 개진이 있었을 때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행사를 10월 4일 전야제와 함께 하거나 행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별도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연휴인지 그 후 다시 의논 한마디 없이 행사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 곤란하고 다급해지면 의논하겠다. 보고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중적 행동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몇몇 의원님이 시장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즉 대답은 커녕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그리고 누구에게조차 말하기 곤란한 해프닝만 벌인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건 아닌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의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견을 개진해 준 사항조차 다시 의논 한마디 없이 그 행사를 강행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때 그 사용된 또 시에서 지원한 그 돈의 출처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해프닝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거짓없이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줄 용의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질문 마칩니다.

박도양의장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김태웅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등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강행한 이유에 대한 것이 잘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언급한대로 의사 개진한 사실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와 다시 의논하기는 싫었습니까?
그, 의논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물어 보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유감의 뜻을 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앞 뒤가 아주 안 맞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신창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과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4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