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김규찬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7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6일에 이정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7일에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7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영종하늘도시 중·고등학교 배치의 문제점과 중학교 조기 설치의 필요성 및 단기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영종하늘도시 중·고등학교 배치의 문제점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 조기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1만 405세대 1만 7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 2개 56학급 1367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근처에 중학교는 단 1개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 중학교 학생들은 6km 내지 7km를 통학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나마 대중교통조차도 충분치 못해서 부모들이 자가용으로 매일 등·하교 시키는 등 통학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수립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10월 영종하늘도시 9개 블록, 1만 405세대 아파트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인 2009년 10월에 영종초등학교, 영종중학교, 영종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영종초등학교는 아파트 분양 공고 인접 지역에 설치하면서도 영종중학교와 영종고등학교는 왜 아파트 1만 405세대에서 6km 내지 7km나 떨어진 곳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설치를 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이러한 학교 배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 제10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항 제10호에는 1개의 근린구역이 2000세대이고,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구역 4000세대에 1개,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구역 약 6000세대 및 9000세대에 1개씩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설치하지 않고 6km 내지 7km 떨어진 지역에 설치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종중학교와 영종고등학교가 설치된 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지도 않고 추가로 초등학교가 설치되지도 않은 곳입니다. 이러한 인천시교육청의 잘못된 학교 수급계획으로 하늘도시 수백 명의 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법률 준수와 하늘도시 중학생들의 등·하교 편리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하늘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1만 405세대가 아파트가 분양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 중학교를 조기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중학교가 설치될 때까지는 중학생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영종중학교 6km, 7km 되죠. 통학 편리를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영종고등학교가 왜 중학교보다, 영종·용유지역에는 중학교가 3개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4개나 있습니다. 수급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해서 중학교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구세 감면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참여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수립 근거, 주민협의회와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대상의 규정 등 마을 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1항에서 주민 자치조직의 명칭을 사업대상지 마을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의 건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거주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잠진도～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무의동 298-3번지 대무의항 일원 7975m²에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안건으로 매립에는 찬성하나,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어촌체험마을 시설물의 이전부지와 대체 물량장 및 주차장의 조성을 요구하고 교량건설로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내부도로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일정 등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인천내항 1·8부두의 조속한 개방을 해양수산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여 지난해에 제8부두를 2015년부터 개방하고 2017년 이후 1부두를 개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인천시민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므로 1·8부두를 당초의 개발계획과 재개발 일정대로 이행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전액부담 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