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일정기간에 불법 주정차라는 상당한 민원들을, 서로 갈등의 요지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권한이 주어지겠지만 이 분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하게 교육이 되어서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피복비는 어차피 촉박하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올 추경 예산에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세남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경제올림픽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다 퍼주고 났을 때 올림픽, 사실 강원도, 강릉시가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요금이나 교통요금은 어떤 올림픽을 관람하러 강릉에 오는 외국인이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수가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시가 다 안는다고 하면 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커지잖아요.

개인은 상당히 적은 부담이지만 시 전체가 그걸 막는다고 하면 커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아까 2부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시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필요할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 또는 강릉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무료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강릉시는 정말 뭐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도 사실은 됩니다. 계속 퍼주기만 했을 때…….

그리고 하나는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시내버스로만 국한 짓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면 다 무료고 그러면 택시를 이용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택시운수업계에서의 입장도 사실 있을 것이라고 고려되어서 이 부분은 총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시내버스 자동계수기가 추경예산에 올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고민된 후에, 지금 금액이 1억1,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18억은 어떤 전체적인 나중에 보상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충분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된 후에 뭔가 예산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서의 의견도 있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아까 주차장 부분에 강릉시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남2동에 일송아파트 그 일대에 한솔초등학교, 학교 주변이라서 사실 교통이 혼잡스러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호등 설치나 이런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또 보행자의 안전만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법주차를 그렇다고 교통과가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뒤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을 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그 일대 상가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들을, 관리도 안 되고 이것들이 개선도 안 되고 계도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전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고려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