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오금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고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5건입니다. 박노섭 의원,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경애 의원,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점순 의원, 박노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안, 김복동 의원,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성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대한 조례안,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근 의원, 김복동 의원, 정인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숭신초등학교, 중학교 전환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처리한 다음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한 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21일 7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경점순 의원과 최경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부구청장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039억 3,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010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9억 1,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39억 3,400만원으로 2,496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2.1%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513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2억 8,800만원, 사고이월 124억 7,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4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88억 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62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6억 8,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836억 8,600만원 세외수입 1,054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27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48억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94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88억 9,600만원으로 2,241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6.6%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320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2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 80억 7,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50억 3,800만원으로, 448억 9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254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193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43억 9,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무실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부족분 등 60건에 2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0년 4월 5일 및 2010년 4월 27일 조직개편으로 27건에 40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9,400만원으로서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민간인재해보상금 외 10건에 대하여 2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9건에 197억 5,900만원으로서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시설비 등 5건의 예산 72억 8,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혜화동 자치회관 신축 시설비 등 34건의 예산 124억 7,1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10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696억 3,5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61억 8,600만원을 조성하고 52억 4,500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 705억 7,6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9년도말 현재액 91억 1,300만원에서 2010년도에 29억 6,300만원이 발생하고, 26억 2,9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94억 4,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3조 1,702억 4,200만원, 일반재산 460억 2,400만원으로 총 3조 2,162억 6,600만원입니다. 이 중 토지는 6,510건 3조 1,227억 1,600만원이며 건물은 155건 882억 8,000만원, 공작물, 출자금, 콘도회원권 등은 4,224건 52억 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521건에 45억 1,800만원으로 98건을 취득하여 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27건을 매각, 폐기하여 4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계획수립단계부터 보다 더 세밀한 사전검토와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던 경점순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김창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강민경 의원, 박노섭 의원, 이숙연 의원, 경점순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민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5대 우리 구에서 심의 확정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서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결산심사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하며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열정을 가지신 박노섭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섭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민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15회 정례회에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최경애 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각 의원별로 20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과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제5기 집행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출신 최경애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봄절기가 오는가 싶더니 벌써 한여름이 시작되는 요즘 사계절이 특징인 우리나라의 멋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요즘 발생하고 있는 원인모를 괴질환도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서부지역에도 이화동 노인복지센터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2010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26%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를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종로구 어르신 인구는 종로구 인구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어르신 인구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 어르신 비율 중 서부지역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를 차지하고 있어 동부지역 어르신보다 많으나 그에 맞는 노인복지센터는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화동 노인복지센터는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나 교통편의상 불편한 점이 많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적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화동 농니복지센터와 유사한 규모의 복지센터를 서부지역에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그 위치로는 효자동 68-1, 2호 평면식 공영주차장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센터로 건립할 경우 현재의 주차장은 넓이가 790.1㎡로 주차면수가 26면에 불과하여 효용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를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은 복지센터로 사용할 경우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서부지역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무악동 현대아파트앞 좌회전 차로 설치 요청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182회 임시회 시 이종환 전 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으로 또 한 번 질의할 정도로 무악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무악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약 1,200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1,200대의 차량들이 무악재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오다가 좌회전하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올 시 독립문 로터리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을 수없이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 무악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주로 중앙차선 공사로 차선폭이 좁아 좌회전 허용이 어려울 경우 독립문 공원쪽 도로차선을 추가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김복동의원
구정질문 순서를 맨 나중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앞에다 넣어서 부끄럽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그간에 우리 종로구청에 와서 다년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 참석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두 국장님, 여덕수 국장님, 이상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과 헌신으로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창식 부구청장님,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5․6가동, 창신1동, 창신2,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다번을 받고 당선된 김복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귀한 목숨을 희생하신 순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는 뜻깊은 6월에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창신․숭인 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 뉴타운 58개 중에서 85%는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은 지나치게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책 없이 쫓겨나는 세입자 문제, 그리고 뉴스로 인한 전세값 상승 문제,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원주민들의 분담금이 급등하면서 종합건설사와 지자체간의 소송이 줄을 잇고,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면서 그야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뉴타운이 지정되면 모든 건축행위가 정지됩니다. 건축활동을 제한하니 소형 건축업자, 집수리, 보일러, 도배장판, 커튼 등 거래가 안되면서 골목경제는 망해가고만 있습니다. 제품공장은 사업 재개지를 찾기 힘들고 근무하는 근로자는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영세 건물주는 전세 끼고 어렵게 마련한 자기 집을 어이없게 빼앗기고 다른 지역 전셋집으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전세 놓아 세받아 생활하던 분들이 전혀 수입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영업자, 상인, 제품공장 등은 생계를 유지하던 수단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창신․숭인 지역이 잘 정비되고 개발된다면 무척 기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종로구를 지켜왔던 소중한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고 여력이 있는 타지역의 주민들이 종로구로 전입해 온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겠습니다. 종로구를 사랑하시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종로구가 창신․숭인 뉴타운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 원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번째, 주민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뉴타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뉴타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뉴타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종로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뉴타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종로구에 어떻게 해야 종로구 발전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어떻게 해야 이익이 올 것인가 과연 용적률을 몇 %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많은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종로구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의 문화를 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더 이상은 정적인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모여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종로구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종로구에서 많은 공연이 상설적으로 이루어지고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종로 하면 전통적인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종로구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종로구를 대표하는 문화명품을 만들 때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전통의 도시, 종로구에 걸맞은 국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공연단을 지원․육성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국악공연이 상설적으로 이루어져 종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로는 가까운 동남아시아로부터 먼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종로의 문화명품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국악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악공연단을 지원육성하고 종로구 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이제 종로구는 다른 지역과 확실히 구분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국악공연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명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이 국악을 하는데 뙤약볕에서 국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종로구가 명품도시를 위해서는 국악로도 있습니다. 국악로에 멋진 국악 한마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국악인들이 마음대로 와서 종로구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 세외수입 업무는 관계법령이 다양하고 세목이 복잡하며 징수 체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없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체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세외수입 징수와 부과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현 연도에 대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 일부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만 세무1과 세외수입팀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는 기피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외수입 업무 지식이 부족하고 전담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세외 수입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또한 갈수록 세외 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3백억원이 넘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에 대한 업무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잘못 과세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심각히 인식하고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향상과 구 재정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납 세외수입의 징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징수․부과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화해야 됩니다. 세외수입팀은 체납징수전담팀으로 전환하여 업무이관과 직원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체납자료를 이관받아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채권조회 신원정보 조회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징수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체납자 보유재산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세외수입 부서 조직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재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우리가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은 세무업무에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의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환경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현재 몇몇 동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1㎝씩 미세먼지가 싸인다고 합니다. 전임 구청장께서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밤낮으로 물을 뿌리는 이런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맑아지고 도심에 있는 공기가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살수차를 이용해서 골목마다 물 뿌리는 사업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종로구의 미세먼지를 많이 잡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또한 소독도 열심히 여름철이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을 해서 각종 질병에 오염되지 않는 우리 종로구민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심각한 생각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지역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의장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4가, 이화, 혜화, 명륜동 지역구에 이숙연 의원입니다. 열흘 후면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임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또한, 김영종 구청장님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하여 종로구는 지금 ‘아름답고 강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의미는 종로구의 외적인 발전과 아름다움을 추구함과 동시에 내적인 혁신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후, 1년을 돌이키면서 그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외적인 변화의 모습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적인 개혁과 성숙은 그 동안의 장점을 승화시키고, 단점을 혁파시킨 데서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혹여, 불합리한 관행과 전례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구청장님 취임 1주년 즈음에서 돌이켜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로구의회도 올해로 성년의 나이가 된 만큼 수준 높은 종로구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종로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도록 구정에 대한 의회의 책임과 기능을 다하면서 대승을 위한 길이라면 각종 이해관계를 떠나 협력과 협심을 통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곽길이 많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 방송국 인기 여행 프로그램에서 서울 성곽길이 방영된 후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 성곽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성곽길로 접근이 편하고 일반인이 걷기 편한 코스로서 말바위 안내소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코스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4호선 혜화역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를 타고 와룡공원을 거쳐 말바위 안내소를 기점으로 성곽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성균관대 후문에서 하차하여 가시는 분도 많지만 명륜길을 지나 마을버스 종점에서 하차하거나 명륜길 입구 마을금고 앞에서 하차하여 명륜길, 와룡공원을 거쳐 말바위 안내소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륜길은 원래 명륜시장으로 유명하였는데 마을버스 개통과 신형 마트로 인하여 시장의 개념은 없어지고, 지금은 식당과 미용실이 많은 지역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명륜길을 ‘서울도성 거닐목길’로 지정하고 명명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닐목’이란 산책로의 초입을 뜻하는 한글 표현으로 ‘거닐목길’은 산책로의 초입길, 즉 서울성곽과 와룡공원을 걷기 위해 처음 들어가는 길을 의미하여 바로 ‘명륜길’이 ‘거닐목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성곽을 가기 위해 명륜길을 오르는 시민과 서울성곽을 돌고 명륜길을 내려오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알거리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 길을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륜길을 거닐만한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이 지역의 도로와 간판을 정비하여 명륜길을 새 단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 지역의 간판들을 일제히 정비하여 예쁘고 멋스러운 간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륜새마을금고, 명륜시장, 양현관, 마을버스종점 등 구간 구간에 성곽길과 주변 명승지를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하여 여행 정보 제공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거리의 벽면이나 건축물들을 활용하거나 공공미술을 접목하여 많은 볼거리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미술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을 말하며, 장소에 결합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와 성곽길이 위치한 명륜동의 공간적·역사적 정서에 공공미술을 접목시켜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소외 지역이도 한 명륜동 지역을 멋스럽고 아름다운 동네로 만듦과 동시에 성곽길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휴식처, 볼거리, 거닐 거리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공공미술을 도입한다면 일상 공간이 아름답게 조성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소외되고 낙후된 이 지역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곽길 방문을 위하여 이 지역을 거치는 마을버스의 미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을버스는 이 지역이나 종로를 대표하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의 기능적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버스 외관을 개선하여 종로나 명륜동을 상징하거나 예술적 감각의 그림을 삽입하여 이곳을 방문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 추억을 만들도록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밋밋한 색깔이나 광고가 있는 대신에 예술적 작품이나 인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 창밖을 통해 아름다운 간판과 벽화가 구성된 마을길을 오르면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평범했던 농촌마을이 아름다운 예술 마을로 변모하고,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어 한적한 시골마을이 활기가 넘쳤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도 높아진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륜동이 최근 외지인의 방문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환경 유지 부담만 늘어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정말 설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지 방문객의 증가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방문객들이 이 지역에서 더 머물고, 더 거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하루 속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침체된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도성 거닐목길’ 지정과 특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하여 명륜동 주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변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구 출산율 제고 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기초 자료가 되는 출산율은 전년도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율 제고 대책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신고와 가임 여성 통계를 활용하여 출산율을 매달 동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출산율 변화의 상세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면서 지역별, 동별, 연령별 등 맞춤형 출산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시성 있는 우리 구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정보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출산율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다자녀 가구인 경우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은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종로구 장학회’에서는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이 우선 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종로구 장학회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저조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대학 등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최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종로구 장학회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낙원상가의 특성을 살려 국악로와 연계된 음악의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거리는 그 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거리의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괴테는 「거리의 모퉁이를 돌고 다리 하나를 건널 때마다 그 곳에 역사가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켜켜이 쌓여가는 세월의 무게는 도시를 낙후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통이라는 역사성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본 의원은, 외관상으로는 허름하게 낡아 보이지만 복잡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감수성이 살아있는 곳, 낙원악기상가 일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69년 준공된 지상 15층, 연건평 2천 700여 평의 낙원상가 건물은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6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로 쓰이는 주상복합 건물로 특히, 상가 2~3층은 200여개 점포가 밀집된 국내 최대의 악기 전문 상가입니다. 낙원상가는 낙원시장이 전신인 만큼 1969년 건립 당시에는 잡화점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악기 상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악기 상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음악인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유명해지면서 30년째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도 자주 눈에 띌 만큼 낙원악기상가는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는 낙후된 도심 미관을 개선하고 남산 조망권 확보를 목적으로 낙원상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여 낙원상가 존립이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가득하였으나 아직까지 낙원상가는 건재해 있습니다. 낙원상가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전통 악기점, 국악 전수소, 전통 예술인, 국악인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전통 문화의 거리 국악로 와도 인접해 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낙원악기상가의 특성을 살려 국악로와 연계된 음악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처럼 특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면 인사동의 해외 관광객들을 낙원악기상가 일대로 자연스럽게 유입시킬 수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일대에서 다시 국악로로, 그리고 국악로에서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고궁으로 연결하는 대단위 관광 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악로와 낙원동의 종로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닮았다고들 말합니다. 낙원동에서 30년째 원로 연예인들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국민의 MC 송해 선생님을 비롯하여 낙원동을 지켜 온 많은 예술인들도 낙원악기상가 일대를 음악이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씀들 하십니다. 비엔나, 프라하, 찰스부르크. 이 도시들이 세계인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것은 수백 년 전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골목길까지 그대로 보존해 온 구 시가지의 매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관상 미려하게 보이지만 전통이 없는, 색깔을 잃어버린 모습보다는 종로구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진정 사랑하고 소중하게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숙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서을 다하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도약에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부위원장 박노섭 의원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들녘은 우리 생활 속에 여유를 갖게 하는 계절 여름입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여름에 열매를 맺고 실속을 차리듯 연초에 명품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종로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과 동주민센터와의 의사전달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주민센타는 주민과의 밀접한 관게를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서 동네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님 및 직원들까지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공사나 관심 갖고 문의하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바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즉 모른다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20 다산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 주민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물어보면 120 콜센타로 문의하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인인 것입니다. 동 주민센타 홈페이지를 보면 새 소식 코너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이를 좀더 강화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가칭 여기선 이런 일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여기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전기, 수도, 건축, 도로점용료, 각종 공사 및 종로구 행사 소식을 모두 싣는다면 주민 모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동 주민센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주민들과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일선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 등 현황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가 끝나면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절한 인력배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에 질문드립니다. 종로구청에 입사한 직원들은 똑같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직원입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왠지 소외감을 안고 묵묵히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직원인데 다르게 취급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모든 직원들이 다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최일선 동사무소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한만큼 인사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동 주민센타와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장치와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 지역구의 현택정 의원입니다. 때 이른 한여름의 더위가 성큼 우리들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시는 오금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을 다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및 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한여름의 더위와 태풍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 17만여 구민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3.1%에 해당하는 약 2만 2,300명에 달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요양시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새 이상의 자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며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만 800억원입니다.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신고시설로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8개의 사설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평창동에 여섯 곳과 부암동에 한 곳을 포함하여 일곱 곳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 또 하나의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로 인하여 입는 정신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공기 좋은 시 외곽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도심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가족을 위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도심지에 있는 요양시설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요양시설 신고과정에 지역별 쿼터제를 활용하여 지역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인자인케어센터라는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 44명 중 종로구민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노인요양시설이 종로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면 첫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둘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에 노인요양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결국 주민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종로구 재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자선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세 곳의 노인요양시설을, 그것도 평창동 일대에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경제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노인요양시설 설립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복지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50% 이상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한다면 과연 국가에서 받은 예산이 시설에 입소한 이용자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며, 종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해방운동의 본산지인 탑골공원 주변에 일본 국화인 벚꽃이 가로수로 심어져 있어 탑골공원을 방문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벚꽃 축제를 연례 지역축제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축제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탑골공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일제 점령 하에 우리 민족 독립의 단초를 제공한 곳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벚꽃 대신 우리 민족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가로수 수종 교체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뜻에 공감하여 소나무를 기증하겠다는 분이 있어 예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현택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종로5ㆍ6가, 창신 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정인훈 의원입니다. 여느 해처럼 자연의 푸른색이 새 옷을 갈아입고 가을의 풍성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의 무사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고 바쁜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시작하지 못한 일들은 없는지 뒤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외되기 쉽거나 양육 환경이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은 아동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갈 곳이 없게 됩니다. 현재, 몇몇 지역아동센터에는 중고생들이 있으나 소수의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어서 청소년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우리 구 청소년들이 약 3,000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그 시설 수가 너무도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명륜동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지만 소규모에다가 독서실과 헬스 위주의 프로그램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청소년 전용센터가 20여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호,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들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되고, 지역 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거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담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가 장래에는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청소년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어려운 청소년들을 전담하여 지원하고, 소규모의 시설과 사업으로도 가능한 지역 청소년 전담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1안으로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일이 어렵다면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청소년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2안으로는 청소년 전담센터를 새로 만들 작은 공간이라도 우선 임대를 하여 청소년 전담센터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 중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은평구의 경우 ‘신나는 애프터 사업’을 통해 청소년 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청소년 전문센터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구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구 청소년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는 계층별, 수준별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담센터 설립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화 환경을 개선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 친환경 도시 건설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바닥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채웠던 개발시대는 우리를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지만 사람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각종 질환,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를 남겼습니다. 아름답게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은 보다 더 자연에 가깝게 다가서기를 바라며,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자연의 모습이 복원되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두 개의 노외공영주차장과 열 개의 노상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복사열이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녹색 주차장으로 변모가 가능한 곳은 47면의 주차구획을 갖고 있는 서인사마당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주도에서 찍어온 주차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지금 이 사진은 제주도의 유리성에 있는 주차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주차장에 보면 잔디를 심었는데도 전혀 잔디에 손상이 없이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 복사판이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좋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전부 녹색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 아스팔트가 아닌 보도블록과 블록 사이에 잔디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밖에 다니지 않는 부분이라도 우수 침투형 잔디블록을 깔거나 아니면 회양목 등 작은 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까지 심어 최대한 녹색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남인사마당 거기서 행사를 하실 때 디자인을 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주차장이라도 작은 나무나 풀을 심어서 거기서 성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의 삭막한 도심 속 작은 공간이라도 푸르게 하면 도시미관 향상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선 서인사마당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녹색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점차 확대하는 종로구 녹색화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석길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날이 30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여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여기 심어놓은 식물들이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게 이 나무들이 다 말라서 바스러질 정도로 바짝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어놓은 식물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청석길 관리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정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칭찬할 부서가 있어서 우선 칭찬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 언론에 비난이 있었지만 인사동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매우 애를 썼다라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수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하천 정비를 마친 치수방재과 하천관리팀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지적정리를 통해서 부정형 토지와 두 개의 지번을 깔고 앉은 토지를 정리해준 토지정보과 지적팀,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한 도로과 도로관리팀, 칭찬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가정복지과 보육팀,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언제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주시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김창식 부구청장님과 1,300여 직원 여러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안재홍 의원 인사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된 지 올해로 20년째 됩니다. 어느덧 성년이 된 지방의회입니다만 아직도 주민권리를 확장하고 각종 규제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법령과 제도가 많습니다. 하나씩 한걸음씩 조례와 제도를 정비해서 주민권익의 신장과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 4월 한 여론조사 결과는 20년 된 성년의회가 아직까지도 주미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20년의 공과 과를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발전되고 달라진 지방의회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5기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구정의 최일선 목표로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선 3,4기에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가 종로구의 구정목표였습니다마는 지난 8년간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마련되고 그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해 결국은 구호만으로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선5기 구청장께서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사람중심 명품종로도 세부계획을 갖추고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오늘의 첫 질문을 명품종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명사로 명품이란 글자 그대로 뛰어나거나 이름난 상품을 의미합니다. 명품상품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명성, 품질, 전통, 희소성, 높은 가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명품도시라 할 때 그 기준이 단순히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도시들이 명품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도시에 비해 빼어나거나 차별적이며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도시와 비교해 뛰어나거나 이름난 도시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로 해서 명품도시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라이브 뮤직의 고장인 미국의 오스틴, 비틀즈의 고장 리버풀, 일본의 가나자와시, 생태도시로 이름난 브라질의 꾸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 명품도시로 불리는 도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들이 명품도시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문화 역사 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는 없으나 종로구처럼 역사, 문화 인프라가 훌륭한 도시는 충분히 명품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도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말로만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명품도시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여건으로 도시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기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주변환경이나 국제화, 도시기반시설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의 기능과 시설은 도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계획적으로 시설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배치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 명품도시의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유명한 도시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면 명품도시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명품도시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말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란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도시안전, 청결, 문화 여가 등 시민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문화적 품격이 있는 도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의 주인인 높은 시민의 의식수준은 도시를 명품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주인의 의식수준이 저급하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듯이 도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낮다면 아무리 좋은 도시의 여건과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명품도시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명품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인 시민이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면서 행정가들과 오랜 시간에 거쳐 전략을 수립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선5기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차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청장께서 주창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가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들은 100% 가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도로의 품질이나 상하수도의 품질은 상당히 저급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과 상하수도의 완비, 또 품질의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기반 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를 명품으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부조건 세 가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질서와 안전 그리고 청결입니다. 현재 청장님께서 깨끗한 종로만들기를 추진한 이후에 청결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마는 질서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만들기의 세 번째 조건인 높은 주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부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 종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네 가지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종로라는 명품도시 종로라는 브랜드 가치가 새로운 것인가?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디티가 새로운가? 그리고 경쟁도시와 어떻게 다르고 차별화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지속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과 관광객, 이해 관계자들에게 그러한 브랜드는 타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이러한 네 가지 프레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역사, 환경적 요소 등의 가치를 평가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치를 발굴해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세 번째 우리 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핵심가치를 찾아서 도입하고 개발 창조해서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새로운 핵심가치로 도시를 재창조해서 종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야 청장께서 추구하는 ‘사람중심 명품종로’가 탄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전략을 적용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외 47필지 3만 7,141.6㎡ 약 1만 1,235평 이 토지의 도시계회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북촌 제1종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입니다. 1948년 8월 미합중국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2003년 9월 4일 삼성생명보험에 매각하기까지 약 55년간 미국의 토지였고 최근까지는 미대사관 직원들의 숙소 부지였습니다. 이 토지는 최근 2009년 1월 7일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짓겠다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이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10년 12월 9일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학교 바로 앞에 관광호텔을 짓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정확하고 확실하며 바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국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 관광진흥법 제16조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학교가 코 앞에 있다하더라도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시설,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룸싸롱, 단란주점, 빠찡코가 없는 경우 호텔을 짓게 하겠다는 그러한 법률안입니다. 참 기가 막힌 법률안이죠? 관광산업 소수 특정인을 위한 소수 특정 관광객을 위한 호텔을 비록 학교 앞이라도 짓게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률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중에서는 이것은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1인 시위를 통해서 호텔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 부지가 위한 곳은 북으로는 청와대, 동으로 창경궁과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서남쪽으로는 광화문 광장, 역사박물관 그리고 이웃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6월 17일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바로 국가 상징거리입니다. 이 국가 상징거리에 특정재벌에 특혜를 주는 듯한 7성급 호텔 건립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명시한 바대로 역사, 문화, 환경과 공공성을 고려한 공공계획 실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 특정인이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될 7성급 호텔의 건립은 청장께서 주창하시는 역사, 문화, 명품종로 만들기에도 반대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 명품도시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자칫 도심 속의 형무소와 같은 미국대사관 숙고부지를 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도 반하는 7성급 호텔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입장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늘 행정에 우선이 되고 종로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날까지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 실감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2011년 6월 성년의회 20년 이 의정 단상에서 스스로 다지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의원입니다. 어느덧 1년 중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며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외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부독서면 구중 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안중근 의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중·고등학생 3천명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2010년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이 65.4%로 2009년보다 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독서환경도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IT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바뀌었으며 독서인구 중 전자책을 읽은 성인은 11.@%, 학생은 43.5%로 2009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자책을 통한 독서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흐름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종이책 출판시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5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은 종로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사 작은 도서관, 세종마을 어린이 작은 도서관, 전통한옥 어린이 도서관을 짓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또 다른 도서관으로서 야외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외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야외에 쉼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책을 비치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벤치와 야간 조명, 그리고 책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분께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와 야외에서 책을 자주 읽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야외도서관을 조성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학교, 공원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 야외도서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몇 곳을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장차 확대해나간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종로에 책 읽는 종로가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담장벽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감천동 문화마을, 보수동 책방마을, 감천동 태극마을 등 벽화로 유명한 곳이 많이 있으며 부산을 방문하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물론 종로에도 벽화를 그린 곳이 있죠. 그런데 이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구기터널을 지나 종로 중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경기상고 외벽이 꽤 큰 규모인데 단순히 도색만 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색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종로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벽화를 그린다면 종로중심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회색의 콘크리트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자인이 사람을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벽화가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안정감은 금전으로 환산이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심 속 담장벽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룸다운 벽화가 그려진 도시 그래서 사람중심 명품도시가 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중심, 명품 종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김창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서울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난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인 만큼 폭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유의하여 주시고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로 과학기술은 발전하여 생활은 편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최고만을 부르짖고 최고가 아닌 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만이 일등만이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일등 뒤에 이등과 삼등, 그리고 꼴찌가 있습니다. 이등과 삼등, 그리고 꼴찌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고 좌절에 빠진 그들의 손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회,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하여 그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데 용기를 주고 자그마한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최근까지 우리 구에는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그 지원 또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 형편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분야가 그동안 홀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치우친 시선, 편견과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환류를 통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에게도 어린 시설 앤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 또한 한때 청각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포기한 헬렌 켈러, 그렇지만 그 스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훗날의 훌륭한 헬렌켈러가 있게 하였습니다. 종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종로구 장애인을 위하여 앤 설리반 같은 훌륭한 후원자나 반려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가 장애인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의정활동을 통한 이 분야의 감시와 평가, 공론화의 노력은 저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경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낯선 의사당 만큼이나 의정활동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지일관 지지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일원으로서 주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년 전 가슴 속에 품었던 초심을 되내이며 주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취임 이후 우리 구에 새로운 단체가 설립되거나 이미 설립된 단체의 일부 임원과 사무국장이 새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이 단체는 상당수의 임원이 바뀌고 회장과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도 기준으로 임원의 80%가 교체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의 정관에는 임원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대표,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인사들이 균형있게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관대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 임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을 통한 종로구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단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무국장 채용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협의회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인사위원회에서 요청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금번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구청장에게 사무국장 추천을 요청한 사회복지협의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올해 1월에 열렸습니다. 새로이 협의회의 이사가 되신 분이자 요즈음 많은 종로구민께서 종로구의 실세라고 회자하고 있는 분의 식당에서 인사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특별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임 사무국장에 대한 구청장 추천만 있었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채용 의결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종로사회에서는 이러한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가’다. 다음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입니다. 이 단체도 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사무국장은 협의회는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선거출마 관계로 스스로 사직하였습니다. 당시 전임 사무국장이 당적을 유지하면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당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종로구청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므로 무방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회 신임 사무국장은 민주당원입니다. 다만 채용 후 탈당을 하였습니다. 만약 종로구청 행정이 일관성과 원칙이 있다면 신임 사무국장이 당적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임 사무국장의 스스로의 생각인지 구청에서 탈당하라고 강요했는지 몰라도 오랜 신념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던 정당을 하루아침에 탈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 사무국장은 협의회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시 협의회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협의회의 정관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신임 국장을 승인하는 협의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이미 신임 국장이 국장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에서 신임 국장을 동의하는 날 신임 국장이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등 이미 10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협의회 이사회는 이미 누구에 의해 내정된 분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설립된 효문화진흥원입니다. 이 단체가 새로 설립됨에 따라 대표와 임원, 사무국장도 선임되었습니다. 이 진흥원을 지원하는 조례와 예산이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속기록을 보니, 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효문화진흥원의 설치가 위인설관이 아니냐, 즉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구청 측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수의 특정 정당 성향의 분들로 효문화진흥원의 임원진이 꾸려졌고 창신동 지역에서 당의 중추적 역할을 하셨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 사무국장이 되셨습니다. 결국 지난 의회에서의 구청 측 답변은 허위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흥원 정관을 보면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정치적 관여를 우려해 사무국장에 선임되자마자 탈당시켰다면 특정 정당 일색으로 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흥원이 앞으로 정치활동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로구청의 일관된 행정과 원칙이 있다면 효문화진흥원 사무국장도 굳이 탈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던 정당을 자의든 타의든 쉽게도 탈당하신 모습을 보고 같은 정당인으로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개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위해서 신념과 열정으로 활동하였던 정당생활을 과감히 청산하신 열정이 과연 얼마나 각 단체의 발전으로 이어질지 종로구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제발 주민이 바라볼 때 정말 떳떳한 하늘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구현해주십사 하는 구민의 바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차만 이행하였다고 그 정당성마저 확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일관성과 원칙이 없이 오락가락 하는 행정, 언제까지 종로구민께서 지켜봐야 합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께서는 단체장에 따라 흔들리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고 구청장님과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을 발휘하시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몇몇 단체의 운영행태를 보고서 실망을 한 사람은 오로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가 설립하는 단체의 운영에 대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정관과 같은 원칙과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한 것은 단체장의 결단력입니다. 반복되는 구습에 종지부를 찍을 김영종 구청장님의 위대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종로구 발전이라는 대업적인 행보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모든 종로구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구립 법인단체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거시적 안목에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세출 절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감소시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단체의 설립과 지원, 신규인력 채용 형태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책만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상적 경비, 인건비 경비 절감 대책의 실효서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실천 방안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나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이 넘어 우리 구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용직 직원을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지난 4월에 4명이나 채용하였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새로 뽑을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금남의장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