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되는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송정애 의원님 외 일곱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3월 9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이경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5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대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질환으로 2020년 1월 9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 여성이 첫 번째 확진자로 발생 보고됨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되었고, 1월 27일 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되어 “경계” 단계로, 2월 23일 대구지역 확진자 다수 발생 및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짐으로 인해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3월 11일에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3월 15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15만2,445명 중 국내에서는 8,162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서울에서는 247명으로 그 중 우리 구 확진자는 16명입니다. 또한 3월 15일 현재 확진자 접촉자로 확인된 143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513명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대응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 일원화를 통한 감염병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 조기발견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체계를 갖추고 유증상자 초기발견과 출입관리를 위해 다중이용 시설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발생원인 원천 차단을 위해 집중 방역소독과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 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월 29일 구성하였으며,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7일부터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향 확대 운영함으로써 24시간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별히 역학조사 지원반과 자가격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여 확진자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 체계로는 1월 21일부터 설치·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야간에도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체 채취실을 3개소로 증설하여 검체 채취 후 소독을 실시하고 일정 시간 환기함으로써 검사대기 시간 단축과 안전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선별진료소에는 3월15일 현재 총 2,526명이 방문하였으며 유증상자와 확진자 접촉자 등 1,376명에 대해 검체 채취한 결과 14명이 양성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신사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건강상담소로 전환하여 코로나19 관련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6층에도 코로나19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건강상담과 검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1층 로비와 지하1층 출입구, 보건소 1층 로비, 중국인 거주자가 많은 신사동 주민센터와 관악문화도서관을 비롯한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총 11대의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증상자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먼저, 방역소독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해당건물에 대한 일시폐쇄 조치 후 전문업체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확진자 역학조사에 따른 이동 동선도 대해서도 즉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은 보건소 방역 기동반 3개반 11명으로 보건소와 양지병원 선별진료소는 하루 2회, 다중이용 시설인 버스정류장 등은 하루 1회 순차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294개소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183개소를, 규모가 작은 111개소에 대하여는 방역기 대여 등을 통한 자체방역을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21개소 1,553개 점포에 대하여는 2차례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민간방역 봉사단을 활용한 방역지원 및 소독기 대여를 통한 자체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 보유중인 방역기 153대를 849회 대여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새마을방역봉사대, 민·관 합동 자율방역대는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1,293회 방역 소독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종교시설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교회, 사찰, 성당 등 대형 종교시설 30개소에서 영상예배로 대체 또는 법회를 취소하였으며, 노래방, PC방 등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숙박업소, 관광호텔 외국인 투숙상황 조사, 모범·대형음식점 210개소에 대한 중국인 종업원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영림시장 등 4개 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276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 안전지도를 실시하였고 편의점, 대형마트, 약국 등 방역물품 판매소에 대한 물가 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7개 콜센터는 방역실시 여부 확인 및 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사항은 취약계층과 유관시설 근로자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함께 전달하였고,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체온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역기는 126대를 추가 구입 후 소독제와 함께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주민 누구나 필요 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활동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과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구민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위험군과 저소득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통하여 발생지역과 확진자 동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시설관리는 신천지교인과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후 신천지교회 부속시설 13개소에 대한 폐쇄상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방역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체육·문화시설 289개소와 어린이집 250개소, 경로당 113개소를 임시휴관 조치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보호관리 사항은 중국유학생 입국자 241명에 대하여 14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 이상 없었으며, 서울대 기숙사 신규입사는 3월 7일~ 8일 이틀간 대구·경북 출신 241명을 포함하여 총 1,961명이 입사하였으며, 이 중 대구·경북 이외 지역 학생 16명이 감기 등으로 귀가조치 되었고, 대구·경북 출신 학생 중 유증상자 3명에 대하여 검체 채취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임대인 36명이 123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고,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305건, 95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205개소 중 판매지원 요청한 32개소에 인력 지원하였으며 판매약국 전체에 대하여 방역소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가안전관리대책반을 운영하여 방역물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과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원 참여 활동으로는 직원 외식의 날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고,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선택적복지포인트 조기 사용과 관악사랑상품권 구매 확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확진환자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직원 모두는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대응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세계적 대유행 즉 ‘펜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110여 개국 12만명의 피해를 강조하며 각국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저평가하며 늑장대응으로 초기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상황을 키워왔고 어느덧 확진자는 8,0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7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구도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19바이러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역학조사와 방역대응 그리고 확진자 관리 및 관련정보 공개 등이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방역대응과 어설픈 정보공개로 주민들이 불신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대응 블로그에는 주민에 의해 확진자 동선 공개 제대로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주요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안내문자 보내실 때 블로그 링크 같이 포함해 주시면 안 되나요? 다른 구 안내문자는 문자에 링크 포함돼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관악구는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무지가 동작구인데 정말 일 처리 너무 비교됨. 동작구는 주민센터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동네 여기저기 특히 다중이용시설 방역 철저히 해주고 확진자 동선 공개도 엄청 디테일 함. 타구에 비해 매우 늦은 동선 확인 및 블로그 업로드, 신뢰도 떨어지는 역학조사에 실망합니다. 다른 구는 당일 동선 공개, 블로그 댓글에 피드백까지 해주는데 관악구는 너무 하네요. 내가 구청장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TF팀 만들어서 집중하겠다. 이 시국에 발빠르게 구민들 요구에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처럼 코로나 관련 정보글이 올라올 때마다 운영방식에 대한 수많은 비판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글들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구는 블로그에 댓글 기능을 잠금 기능으로 바꾸어 기존에 댓글들을 확인할 수도 없게 하고 새로운 댓글을 달 수도 없게 지난 토요일부터 차단해 버렸습니다. 차단 후 블로그에 공지된 내용을 보면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혐오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내용들은 구청 정보공개 운영과 구청장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청장님! 블로그에 댓글 기능을 막아버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 비상시국에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보만 받으라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주민들께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댓글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주민과 함께 헤쳐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공개된 정보에 달린 댓글에 일일이 피드백을 해주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위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구청은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안내문자에 블로그를 링크해서 주민들이 바로 블로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블로그에 들어가면 확진자 동선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핸드폰을 가져 나오려다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구로구를 한 번 보십시오. 바로 링크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댓글기능을 차단한 블로그를 당장 해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 어려운 비상시국을 주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외출할 때마다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는 아직도 구하기가 어렵고 매일 긴장감속에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주위사람의 기침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가히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캠페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단순히 집에만 있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서 그 정보를 통해 피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구에 있는 스타트업기업 플링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직원 20명 중 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6명 중 2명이 관악구 내 거주하는 젊은 남성으로 15번, 16번 확진자들인데 이들의 동선 공개사항을 보면 그 활동량이 대단합니다. 특히 16번 환자는 4일날 기침 증상이 있었음에도 9일까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소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기침증상 등에 의심증상이 일어나도 자각의식이 높지 않아 실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수십, 수백 명의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청에서 코로나 초기 증상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와 의심증상 시 바로 활동을 중지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추세와 흐름을 파악하고 확진자들의 행동 행태를 분석하여 그에 걸맞는 맞춤형 대응방침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관악구에 코로나19 관련 행정집행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빈틈이나 문제점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제적이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이러한 대응에 관련한 정보나 협의창구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받았지만 일방적인 보고일 뿐입니다. 3월 11일 KBS뉴스에 지난달 25일 관악구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 보도도 정보도 박준희 구청장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를 통해서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본의원도 단톡방에 누군가 구청장 페이스북을 캡처해서 올린 내용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또한 구청 블로그에 확진자 동선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는 또 아무런 정보도 줄 수 없는 제가 의원이라는 것이 매우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비상시국에 주민들을 위해 지금 관악구의회 의원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제265회 임시회는 2월 2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3월 6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으로 잠정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2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16일, 17일 이틀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사팀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된 안건에는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대책보고만 있습니다. 듣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비상시국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비상시 구청의 대응방식에 불만이 고조해 있는데도 의회는 구경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본의원은 이러한 비상시국일수록 다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구청과 의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이 비상시국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의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의회와 구청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쫓아가기식 행정에서 탈피하여 선제적이며 주민 공감형 강력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