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4차 본회의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각종 공사장 주변 하수구에 대한 준설작업 조건부 허가 방안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늘 출석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현장확인 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공사장 주변 하수구에 대한 준설작업 조건부 허가 방안에 대해서 환경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장 주변 하수구는 터파기 또는 지하굴착을 하면서 파낸 흙에 대한 잔토처리 소홀로 인하여, 강우시에는 토사가 하수구에 유입되어 막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으로써 추후 시에서 예산을 들여 준설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 제공자인 시공업자에게 공사장 인근 반경 50미터까지의 하수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준설할 것을 허가 부대조건상에 명시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준공검사시에 준설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공사감독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대원 의원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장 주변 하수구에 대한 준설작업 조건부 허가방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입니다. 김대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각종 공사시에 하수구에 여러 가지 준설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로 질문하신 의무적으로 준설 허가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건으로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나 택지개발 또 하수도 공사 등 이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가 끝남과 동시 CCTV로 하수도를 촬영을 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적은 단독주택이나 굴착공사시에는 저희가 감리한테 각서를 받아 가지고 하수구 같은 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 준공 후에 이거를 저희가 일괄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를 상당히 의원님과 동감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맡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일부 집을 보수한다든지 어떤 조그만 굴착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모래 같은 것을 그냥 길에다가 쌓아놓고 있을 경우에 이게 그냥 유출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무단 도로 점용으로 인해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하수구가 매립되는 그런 문제와 연계를 해가지고 법규 같은 거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하수구 준설원을 통해서 이러한 모래 같은 게 적치되어 있을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재 연차적으로 하수구 준설계획이 세워져서 계속 준설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그 CCTV로 촬영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합니다만은 하수구에 상수관이 지나갔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문제시 됐던 부분들 다 개선 됐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 하수구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발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요전에 전국 수도권 일원에 단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수가 있을 때에 상수도가 하수관로로 지나가는 거는 그런 단수를 이용해서 먼저번에도 세 군데를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교체되는 지점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일제조사가 다 된다면은 그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수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공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여러 시와 경계를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관이 인근시와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상류지역에 있어서 하류 지역 시로 사실상 우리 위에서 흘러내려 보내면은 하류지역에 있는 시 하수관이 막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하수관 관리는 인근 시와 현재 어떻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안양천 상류에 저희가 있습니다만 하수관이 군포나 안양이나 여기하고 한데 연결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대개 하수의 흐름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전동 거기 나자로 지역 있지 않습니까? 489통 지역입니다. 안양교도소 뒤에서 호성초등학교로 넘어와 가지고 나자로 정착 사업장에 있는 우측편은 안양시이고 모락산쪽 좌측편은 의왕시입니다. 하수관이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도로에 하수관이 묻혀져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짓는 신원아파트라든가 LG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하수관이 안양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하수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수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류지역에 있으니까 흘러서 우리 지역에서 막히면 안양쪽이 막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관리를, 하수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상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글쎄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을 제가 하수관을 확인을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지금 그 도로가 안양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위에서부터 같이 내려갔으니까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번 장마철에 상하수과장하고 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생길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지역은 피해지역은 아니겠지요. 상류에 있으니까 막히면은 안양쪽에서 막히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경계 인근시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오고 그럴 건데, 그럴 때에 대책, 상황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경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곡 중앙로 옆에 하수도를 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넓이가 위에는 2m이고 밑에는 4m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공사를 하는걸 보면은 2m로 해서 일자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가지고 하단부에서 막힐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거를 현 상태대로 위에는 2m 또 밑에서는 4m로 그렇게 해야 물이 몰리더라도 그 밑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곡 중앙하수도 복개가 상당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통 하수구를 설계할 적에 20년 주기로 최고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주택가도 많이 있고 또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100년 주기로 저희가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지금 위에는 2m이고 밑에는 4m로 현재 하수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2m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드려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우려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부터 최대한 하수구 폭을 유지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수해도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한 건 저희가 사전에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서 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도 안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사발주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2m에서 4m로 그걸 바꾸어서 공사 길이가 조금 더 들더라도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주기로 해서 했다는데 제일 많이 오는, 갑자기 많이 오는 하루 강우량을 얼마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단부가 4m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상단부가 2m이고 하단부가 4m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백년대계를 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공청회는 저희가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한 35명이 참석 해가지고 상하수과장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를 한다고 통보를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도 이 수해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기술적인 문제니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덕성봉에 의왕-고색간 고속도로가 지금 생기고 그 밑에 수원-부곡간 일반도로가 또 생깁니다. 그럼 지난번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물이, 비 조금 왔다고 이쪽으로 다 쏠리는 것을 그 당시 단창욱 동장님이 저쪽 북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지 않았지 큰일날 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속도로하고 일반도로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덕성봉이 숲이 많아 갖고 거기서 물이 저장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까벌려 갖고 그냥 물이 한꺼번에 다 유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단은 2m 하단은 4m로 해갖고 밑에가 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손1동 청화아파트가 안양시로 하수관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옛날 동일방직 복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일방직 자리를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하수구 문제도 국장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지역을 좀 챙기셔서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외 1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대청소의 날 지정에 대해서 환경복지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나쁜 거는 어떻게 말없이 수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고, 우리 시고, 좋은 거는 잘 안 들어와요. 또 우리나라 분들은 팽이 성질이 있어 가지고 쳐야 돌아갑니다. 안 치면 쓰러져요. 이 새마을 청소가 우리 시민이 자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시민수준에 맡기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보다가 답답해서 오늘 이 시정질문에 시민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의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초 새마을 운동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래 90년초까지 지속적인 운동으로 매월 1일을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대대적인 새벽 청소를 실시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실시 이후 이면도로는 물론 내 집 앞 길목도 치우지 않고 방치하여 어디를 가나 구석구석 더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현재 각 가정과 개인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주변이 항상 쓰레기로 불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정화의 일환으로 매월 하루를 시민 대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일정시간대에 전 시민이 주거지역 주변의 대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의식이 생활화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후 폐자재 및 잔재물 장기방치 근절 대책에 대해서 개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각종 건축공사 완료 후에 버려지는 폐자재, 노후 건설장비, 공사 잔재물 등이 치워지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수질오염, 농작물 피해 등의 환경공해가 도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 공무원의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준공검사시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공사감독 강화 및 준공검사 철저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은 무엇인지 환경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신문을 스크랩 했습니다만은 중앙일보 `97년 9월 18일자 공사 끝나도 건폐물 놔둔 거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수도권일보 10월 7일 신문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뭔가 하면 오죽하면은 양심의 문이 이렇게 낮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국장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경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 대청소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하여 환경복지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시흥군 당시부터 새마을 지회장을 맡으시고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 오셨으며 지금까지도 새마을운동 대청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날 환경정화의 날로 정해 가지고 시청 직원들이 주로 참석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자연정화의 날을 지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참석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현재 시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 정화의 날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1일을 정해서 대청소의 날을 한다는 거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하는 시간도 계층과 지역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를 내실 있게 앞으로 착실하게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대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면은 매월 1일이나 15일이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지시를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환경정화의 날로 바뀌어져 가지고 한 달에 시청 공무원 또 동사무소 직원이 청소를 합니다. 왜 전 시민이 참여하던 그러한 대청소를 환경정화의 날로 바꾸어서 왜 공무원만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물론 전에는 1일 15일로 했는데 날짜는 어떻게 했든 간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 법 버리지 말고 새로운 법 내지 말자.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의왕시의 주민이면은 한 달에 한번 나와서 청소 좀 하자는데 이걸 환경정화의 날로 바꾸어 가지고 공무원만 한다는 말이예요, 이거 공무원만 의왕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침 새벽에 일찌감치 전 시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시를 깨끗이 만들어 보자는데 이거 안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가 좀 비뚤어져 갑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12,000불로 가다가 지금 옆으로 흘렀어요. 이거는 12,000불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12,000불이라고 정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돈을 가진 게 아닙니다. 12,000불을 동물이 돈을 가진 거야 동물이 모든 것을 지금 시에서는 시민의 자연적인 수준에다 맡길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이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방에다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 풀어서 휴지 버리고, 문 밖에 나오면은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고 많이 해요. 자기가 사는 동을 자기 방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왕시를 자기 방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버리겠습니까? 휴지를 주머니에 넣어서라도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서 휴지통에 버리든가 분리 쓰레기 봉투에 넣지요. 이거는 우리 시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가 하겠지. 우리 공무원이 하면 따라서 하겠지 이렇게 바랄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수준이 되려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내 차부터 따질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건강부터 먼저 서로 어떠시냐고 다치지 않으셨나고 묻는 그런 국민 수준이 됐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지금은 안 됩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이거를, 청소의 날을 정하셔 가지고 온 국민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거로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이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후 폐자재 및 잔재물 장기방치 근절대책에 대하여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의 처리는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설계시에 이미 폐기물 처리비용을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공업체는 폐기물관리법 24조 2항,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에 건설폐자재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이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후에 착공 신고를 할 때 폐기물 처리신고를 받도록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하고 준공할 때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공사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야간이나 휴일 이런 때에 일부 무단투기와 매립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자의 공사장 안전관리라든지 현장 관리 측면에서 아직도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처방에 대처하는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특히, 이 시공업체들은 그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급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감독관이 감독업무를 수행을 할 때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수시로다가 시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또 추가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감시하는 한편, 공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관련 법적 처벌방침을 갖다가 사전에 해당 도급 공사업체한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준공검사 때에는 환경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폐기물 및 공사잔재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준공을 해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제, 주민신고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미 94년 9월부터 폐기물 투기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주민신고 보상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3만원∼10만원까지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로 적극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사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잔재가 굴러다니지 않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겠고, 지금 이 시청 앞에 요즘에 공사를 합니다. 도로를 파가지고, 우리 시청이 그렇게 복잡한 지형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에서 보면은 그 날 야간, 그 야간에 할 만큼의 작업량을 해가지고 아침이면은 포장까지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교통이 복잡하면은 야간에 작업을 하고 낮에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할 수는 없는지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좀 생각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좀 해봤는데요, 특히나 소음이 없는 공사에 한해서는 야간에도 공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소음이 생기는 따닥 소리가 나는 거는 밤에 주민들이 안면 방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밤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장 통행불편 안내간판의 적정수 설치 외 두 건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입니다. 먼저 공사장 통행불편 안내간판의 적정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공사로 인하여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설치하게 되는 통행안내 간판을 공사현장에만 설치하는 경향이 많아, 현장사정을 모르는 외래인이 공사장 앞까지 이르러서야 다른 우회도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은 바,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공사장 양쪽 진`입로의 원거리 초입에도 통행안내 간판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공사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및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에 관해서 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6개월 동안의 시험가동을 거친 후 지난 10월 10일 준공식을 계기로 본격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3억원이 투자된 시설이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음식물 잔반이 썩는 불쾌한 악취가 진동하는데, 내년 여름철에는 더욱 지독한 냄새가 발산하게 될 경우에는 인근 이동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악취감소 또는 제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하루 1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0.5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일반가정 및 화훼농가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포장된 거름의 성분함량 표시가 누락되어 이 거름이 어떠한 땅, 어느 작물에 주어야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 등의 잔반에 섞인 소금기를 빼어내야 작물 생육에 피해가 없을텐데, 염분제거 방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의하여 염분이 완전 제거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퇴비화시설과 재활용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인력이 배치되어야만 하겠는데, 현재 배치 인원 현황은 어떠하며, 그 인력으로 부족할 경우 환경사업소와 같은 전담 관리기구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배출하는 쓰레기의 반출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이 충분한 규모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시는 소형의 소각로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과천시가 우리시 접경지역인 과천시 갈현동에 설치하고 있는 소각장을 우리시가 공동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 불가할 경우에는 현재의 재활용센터 위치에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우리시의 소각장 시설을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매체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전단, 포스터, 팜플렛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의 발간 부수, 배부대상, 집행금액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정홍보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부되는지? 배부방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시정홍보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업무량이 많아 분주한 공무원들이 가구마다 일일이 배부해주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 그리고 대부분 잘 읽어보지도 안하고 휴지나 쓰레기로 버리는 값비싼 홍보물 발간보다는 TV유선방송매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시정홍보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 해결방안을 예산절감 내지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학복 의원이 질문하신 공사장 통행불편 안내간판의 적정수 설치에 관하여 개발국장님 먼저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공사는 무슨 기관별로다가 현황을 살펴 볼 때 우리 의왕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상하수도, 또 도로 개보수, 구조물 정비, 이런 공사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시의 공사감독관을 시켜서 사전 홍보라든가 안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미흡한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유관기관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통신공사에서 하는 각종 통신설비라든지 무슨 SK텔레콤 또 삼천리 주식회사에서 하는 도시가스공사, 또 한국전력에서 진행하는 일반 전기 케이블, 또 장거리 통신사업, 또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선관, 또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송유관을 매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 지도인력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이 사실 다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다 더 도로굴착관리심의회가 있는데 그때 유관기관들이 모였을 때 교육도 강화하고 또 안내 홍보도 하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다가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안내판도 추가로다가 내외로다가 진입로 같으면은 맨 시점, 종점 또 초입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은 현재 15개소인데요, 안내간판은 45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이 문제가 오늘내일 비롯된 게 아니라 여러번 아마 건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꼭 시정해 주셔갖고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 주시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게끔 좀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및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시설은 바이오 필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로 악취를 흡입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폐비닐 조각이 배출되는데서 냄새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닐로 현재 비닐 마대 같이 쌓아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달에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투입호프입니다. 그래서 그 투입호프 양쪽에다가 팬을 설치 해가지고 밖으로다가 냄새배출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비닐이 배출되는 데가 역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담았다가 그게 파쇄 되어 가지고 쪼가리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특별 제작된 용기로 갖다가 딱 입구를 맞춰 가지고 받아 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갖다가 압축기에 넣어 가지고 매립지로 가지고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전혀 냄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 요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 악취가 더 났다고 생각되는 거는 기계를 처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계속 뚜껑을 열어 놓고 만지고 또 보완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보강도 하고 내년에는 철저히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성분관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혐기성 방법입니다. 그런데 호기성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수분 조절제로 톱밥을 섞어 가지고 그거를 약 보름동안 누룩모양 띄우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에 들어온 염기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기성에서 조사된 염기도는 약 Nacl 염분이 0.89%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혐기성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물기를 전부 자동으로 빼가지고 약 70∼80%로 되어 있는 물기를 빼서 이거를 폐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퇴비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8월 14일날 그 제일분석센터에 의뢰한 결과는 현재 0.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축분뇨의 퇴비가 0.4%의 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혐기성 방법은 전혀 퇴비중의 염기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현재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농업과학기술원에 9월 24일날 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10월말쯤에 통보가 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다 다시 말씀을 그 내용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센터를 운영에 대한 사업소 설치문제인데요,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재활용센터에 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급 소장이 운영하는 사업소로 검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각문제인데 과천시에다가 소각을 의뢰해서 할 의사는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천시에 설치하고 있는 현재 소각장이 8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과천시에서는 70톤의 소각 쓰레기가 나온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 10톤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천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절대 자기들것 소각을 하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의왕시까지 받아 줄 여유는 없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소각장을 설치하면 현재 최소 1일 80톤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현재 침출수나 이런 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립하는 게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를 저희 시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가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선별장 또는 농장 같은 목재가 들어오면은 태우는 거를 시간당 95㎏ 태우는 그 용량의 소각로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형, 그것보다 큰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가져오는 목재나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나오는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 폐기물 이거를 소각하는 거를 현재 계획을 세워서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1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0.5톤의 퇴비를 생산해서 일반 가정 및 화훼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공급방법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요.

네, 현재 저희가 생산을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나 앞으로 농가에서 쓸 양 20㎏짜리 포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가정에 공급할 꺼는 1㎏짜리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우선 처음 시도를 했고 또 이게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야 이 쓰레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겸 해서 1㎏짜리는 각 가정에서 우선 원하는 가정에 공급을 해서 분갈이용으로 쓰도록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우리 직원이 배달까지? 주민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배달까지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당분간은 시설을 견학하러 오는 분들한테 원하는 분이 한 봉씩 가져가도록 하구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각동 민원실이나 여기에다가 비치를 해놔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도록 또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와서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를 분류해서 봉투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쓰레기를 수거해 갈 적에 깡통은 깡통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휴지는 휴지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차에다 막 집어던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 하고 제가 저번에 음식물 퇴비화 할 적에 가보니까 거기서 아주머니들 일용직들이 그걸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리 할 바에는 봉투에다가 분리해서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봉투에다가, 가정에서 해주면은 그걸 그래도 이 차를 4/4등분해서 거기는 깡통, 여기는 휴지, 이쪽엔 유리병 이렇게라도 넣어서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주는데 차에 실을 때는 막 실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또 분리를 하면은 그거 가정에서 분리해서 담아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가서 쏟든가, 그럼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주면은 거기서 그 인부가 일을 하지 말든가, 해야되는데, 가정에서도 분리수거하고 가져올 때에는 섞어서 가져오고 여기서는 분리하고, 지금 실정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활용품 실명제를 실시해서 각 가정마다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규격봉투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배출된 걸 담아 놓으면은, 저희 재활용차가 가면서 그 봉투 안에 있는 거를 쏟아서 담아서 수집을 해옵니다. 그 쏟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들여가서고 마대에 담든지 해서 야구르트병은 야구르트병대로 , 신문은 신문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전체적인 분리는 다 안되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하는데 하고 그 수집해오는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교육을 시켜도 이게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전 가정에서 내 놓은 거를 완벽하게 그 장소에서 다는 분리 못하더라도 많은 양은 거기에서 다 분리가 되어 가지고 와서 선별장에서 분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복지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퇴비가 저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퇴비의 성분을 좀 감정을 해서 그 성분표시가 되어야 농민들이 이 농사에는 얼마만큼 시비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장께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용도에 따라서 성분을 좀 표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3시 5분입니다. 3시 20분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과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각 실과소 기능별로 특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 그런 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기성에 따라 실과소별로 다양한 형태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 배포 활용하고 시정을 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7년도 시정홍보물 발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단이 179,700매, 포스터 7,200매, 팜플렛 53,500매, 책자가 22,520매, 의왕소식지 등 기타가 280,000매로 총 542,920매이며 집행금액은 1억 3,1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의 배부대상은 대부분 시정홍보의 주 대상인 일반 시민 그리고 통반장 시민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고 유관기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물의 배부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무원과 통반장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와 각종 행사시 행사현장에서 직접 배부하는 경우 또 시청과 각 동사무소 비치 또는 실과소에 비치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 활용하는 경우와 소수이기는 하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부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은 홍보물을 통반장을 통해 배부할 경우 통반장님들이 현재 잘해주시고 계십니다만은 극히 일부 통반장님들께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부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부하는 것은 통 담당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우편 우송시에 비용이 좀 소요된다 하는 것이 그런 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홍보 성과에 대하여는 홍보물은 방송과 달라서 기록으로 남아서 전 시민들이 정보를 오랫동안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시민의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홍보에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시에서 하는 사업과 업무 등을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정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 홍보에 있어 예산 절감 내지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의 홍보는 각종 전단, 포스터, 팜플렛 등을 통한 홍보도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시정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V유선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 또한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유선방송에 가입한 세대수는 약 21,000세대로 시 전체 34,400세대의 60% 정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홍보는 TV유선 방송매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케이블 TV 방송국 개국과 더불어 유선방송가입자도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하고 또한 케이블 TV방송극의 방송시간 중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케이블 TV방송국을 통한 시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8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홍보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아울러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또한 케이블TV 방송국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그럼 지금 배부방식이 올바르게 배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 행정을 하는 현재로써는 통반장님을 통한 거와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의왕소식지를 갖다가 돌릴 때에도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갖고 각 동사무소에 투입이 돼서 배부를 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부가 제대로 되느냐 그냥 APT입구에 그냥 무더기로 갖다 놓고 가니 맨 길바닥에 쓰레기만 되지 어떻게 홍보가 되겠어요, 나는 그거 엄청난 낭비라고 봐요, 그 공무원들 업무량 많은 사람들 그냥 트럭으로 몰려와 갖고 들고 나가 갖고, 동직원들이 그 의왕소직지 하나 접어서 만들려면은 전 직원들이 다 올라가 갖고 그거 접고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또 딴 서류라도 하나 낄 것 있으면 그거 끼고 앉아 있어, 동 행정이 마비가 돼요. 또 공무원들 실과소 공무원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몽창 몰려와 갖고 그거 돌리느라고, 그거 또 제대로 돌리나 뭐 그냥 민간인 집은 그냥 던지고 가고 APT엔 몽창 꽂아 놓고 가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배부방법으로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배부방법에 대해서 개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여지껏 홍보하는 게 홍보매체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식이 되고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일종의 형식상이지 전혀 시민들한테, 가정에서 받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가 안되고 있으니까 배부방법의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 개선책을 갖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질문하실 의원님, 네, 정경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타 시에서 오시는 분이나 외국인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타 시군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공보실에서 만든 저희 화보를 드리고요, 각종 실과소에서 만든 홍보물을 모아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환경센터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할 때 가 보니까 영상으로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센터가 먼저냐 공보실이 먼저냐 환경국장이 잘해서 그런 거냐 과장이 잘해서 그런 거냐 그러면은 공보실은 국장이 없고 시장 직속하에 있는데 시청 소회의실에다가 이제는 우리 시도 그렇게 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 퇴비화시설 때 모양 그 환경센터 모양, 그 영상으로 우리 시를 소개하고, 또 우리 실국장, 과장님들 다 얼굴도 비춰 줄 수도 있고 각동에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부터 우리 의원들 얼굴도 비춰줄 수 있고 각 동에 누가 의원이고 또 누가 동장이고 이걸 벌써 했어야 되고 또 소회의실에도 보면은 이제는 커텐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아니라 리모콘으로 커텐도 탁 닫혔다 열렸다 하고, 대우중공업 가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러면 시정홍보는 다 영상으로 나와야지 그 홍보물 줘가지고 그 뭔가 다른 거는 다 쉬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안 하더라구요, 그 환경센터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하는데 대 의왕시 공보실에서 공보실장은 이런걸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보실장 답변해 보세요.

네 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그걸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시설 가지고는 그만한 영상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그러한 영상물 하나 제작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게 뭐예요? 환경복지국에서는 그걸 해서 홍보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홍보를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 말씀이 아니구요, 그 영상물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외주 용역을 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 기술진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만한 영상이 기술상으로 제작상으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영상물을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그러면 공보실장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못 한 겁니까?

저희도 그걸 하려고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겁니다.

공보실에서는 시정홍보를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환경복지국에서는 영상으로 탁해서 아!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는데, 시에서 이걸 여태 공보실에서 시정 홍보를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실장님 임기동안에 하나 만들어 보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행정달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정우석 의원입니다. 각종 시민편익 기반시설 공사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역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사업을 선정하여 공사의 규모와 예산, 공사의 시기와 기간 등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당해년에 완공을 하여야 사업의 효과와 소기의 목적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97년도 마무리하는 행정을 확인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는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였거나 착공을 하였지만 미완공 되어 불가피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은 몇 건이나 되며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사 익년도 이월예상 사업현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정우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천만원 이상이 70개 사업에 266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연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총 13개 사업으로 91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대상이 10개 사업에 50억 2,700만원 사고이월 대상이 5개 사업 41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 중에서 5건 중에 2건은 명시이월대상인 국도1호선과 그 다음에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와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사실상 3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10개 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당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가 2억 7,600만원입니다. 시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3억 7,3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가 5억원, 부곡-수원간 고속도로 개설공사가 7억 6,300만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가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건이 2억 6,700만원이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백운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G.B 행위허가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2건에 8억 2천만원입니다. 부곡 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부곡동 공영차고지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대상 사업입니다. 5건 역시 연차적인 계속 사업입니다. 당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게 한 건에 10억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국도1호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고이월이 되면은 내년도에 주무 부서에서는 수용을 밟을 절차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곡중앙하수도 복개공사하고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 예상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에 걸쳐 투자되는 계속 사업이니까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께서 행정달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달력하고 `97년도 행정달력이 사실상 글자 크기라든가 모양새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금년도에는 행정달력에 많은 행사 내용이나 공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일을 적어 놓다보니까 글씨가 작아지고 약간 보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더 보기 좋게 더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경모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참고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가 계획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장기간 요하는 사업을 제하고는 가급적 당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과 행정불신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장기간 공사는 예산 손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예산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관련 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강화에 대하여 신경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입니다. 도로굴착 관련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강화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곡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케이블 매설 등의 각종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조정심의회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준 현황을 전부 알려주기 바라며, (주)삼천리가 시행하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를 점용기간 `97. 6. 19일부터 8월 8일까지 50일간 공사하도록 허가해준 바 있으나, 아직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 마구 파헤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 및 차량소통 불편과 상가 업소 등에는 영업에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강화 방안과 민원해소 방안, 공사장 기화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경균 의원이 질문하신 도로굴착 관련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강화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도로굴착 관련 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곡동 지역에 허가한 도시가스 관로매설은 5건에 4,734m, 한전관로가 1건에 1,480m해서 총 6건에 6,214m정도에 대한 도로굴착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특히 `97년 6월 19일부터 8월 8일 허가한 중앙로 주변 삼동 일대의 가스관련 지연 공사에 대한 사유는 금년도에는 특히 부곡동 중앙지역 전반적으로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서 교통 및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1, 2, 3단계로 구분해서 공사허가를 했습니다. 너무 다발적으로 굴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굴착복구 공사를 시행하도록 삼천리에게 저희가 허가를 3단계로 조치를 해주었는데 아까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 토지협의 관계라든지 또 지하의 각종 지장물, 상수도, 하수도 관로와 연계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 관계 때문에 아마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굴착 및 복구가 완료되도록 삼천리에 촉구지시를 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강화와 민원해소 방안으로는 야간에도 공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또 시공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공사장 장기방지 대책으로는 굴착 심의회 할 때에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인근 상가라든가 교통 불편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경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을 3년 이내에 또 못하게 되어 있지요?

포장한 다음에 1년입니다.

1년입니까?

도로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넓이에 따라 1년일 경우가 있고 또 넓은 도로일 경우에는 2년일 경우가 있고 또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이 다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광빌라 앞에 올해 포장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얘기했더니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도로 굴착이 자주 되는데 다른 업체가 한다면 뭐 3년이 되어야 된다느니 그런 토가 달리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만, 도로와 관련된 저희 공사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이니까 불가피 하지만 기타 저희도 포장된 데는 1년 또 2년 이거는 저희도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이번 사항도 보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또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꾸 불평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금년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 너무 많은 굴착공사가, 시 전체가 부곡동 중심지역에 전체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다행이 대부분 마무리가 다됐고 또 중앙로 일부분에 대한 연결 횡단 이런 부분쪽으로 미리 복구 완료가 된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해서 통행인이나 상가의 민원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 너무 많은 공사를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로굴착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성이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건설과장은 그 자리에 계시고 마지막 시정질문인 학의천 정비사업 및 고수부지 관리실태에 관하여 정경모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재 학의천에 체육시설이 몇 가지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농구대, 배드민턴 그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그 위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 위치의 적정에 대한 거는 제가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분명히 가운데에 하천이 흐르고 있지요? 그러면 농구 꼴대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제방으로 물로 안 떨어지게끔 보완 조치를 해줘야지 공놀이하려면 맨날 물까지 뛰어가서 공 줏어 오기 바빠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상인들이 야간에 와 갖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점차 조만간에는 자연하천이 오염이 될 것 같아요. 야간관리도 아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녹지과장이 답변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무는 건설과장이 주무 담당이지만은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김학복 의원님 누구 답변을 들을래요?

네, 녹지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원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설계가 그쪽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다 이루어져서 옮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밑창이 너무 견고하게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개울로 공이 안 떨어지게끔 뒤에 무슨 보호망이라도 해주신다든가 해야지. 아, 공을 던지면은 그냥 개울로 빠져버리니까 맨날 개울로 뛰어가서 건져오고 한번 던지고 건져오고 이러니 이게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보호망을 쳐주던가 이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자체가 전혀 체육시설로써는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검토 해가지고서 공에 대한 방패막을 설치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가지 함께 하신 조성범 부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늘 강조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질문 된 모든 사안은 평소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따라서 우리시의 보다 나은 발전의 터전을 다지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대한 현안이니 만큼 시장님을 주축으로 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내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 심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