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모든 구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민생과 경제가 위축되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상황이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껏 해왔듯이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다음 회기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 기능을 강화하여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자금회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형태로 조성됩니다. 존속기간은 8년이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우리 구의 출자규모는 5억원이며, 관악구 소재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은 구 출자금의 200% 이상입니다. 원금 및 투자 수익은 기업공개,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며, 민간투자자 모집 등을 거쳐 8월경 규약체결 및 결성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 창업지원펀드 조성으로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배출에 기여함으로써 낙성벤처밸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부록 참조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성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낙성대벤처밸리 창업지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자리벤처과 소관 낙성대동 주민센터 증축 및 창업공간 조성과 도시재생과 소관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로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벤처과 소관 낙성대동 주민센터 증축 및 창업공간 조성은 주민센터를 증축하여 창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유재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낙성대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24.46㎡의 2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7,4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10억400만원, 용역비 6,400만원, 부대비 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과 소관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은 난곡·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에 소외된 지역이고 주차장 보급률이 저조한 난곡동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신림동 646-1690 외 8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8,000만원으로 국비 50억원, 시비 62억8,200만원, 구비 6억9,80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69억9,900만원, 설계감리비 3억9,000만원, 부지매입비 45억9,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의 창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난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번에 추진하는 낙성대동 주민센터 증축 및 창업공간 조성과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일자리벤처과장,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과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10억7,400으로 나와 있어요. 2층 공간이 만들어지면 업무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 등 그런 예산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거기에는 자산취득비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에 들어갈 거예요?

현재 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저희가 특교세 받은 게 있습니다. 6억을 작년에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남는 예산이 3억5000 되거든요. 이걸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금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것도 요청을 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거?

예.

업무공간을 만들 때 여기 들어갈 업체들에 맞는 그런 구조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예.

지금 다 논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놓고 들어가서 일 해라 이거 말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주면 더 효과적일까 이런 논의를 하셨나요?

아직은 설계도 안 했고요, 설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설계도 안 했으면 그걸, 제 말씀은 그런 사람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런 분들에 최적화된 사무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있으니 기업하고 상의해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만들어졌는데 변경하는 거 없고요. 들어갈 분들이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일자리벤처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과과장 김은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추진경과,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상권 활성화와 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3차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서원동 상점가, 신원시장과 관악종합시장이 포함된 신림역 3·4번출구 일대가 사업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구역 내 다양한 환경개선과 상인교육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제19조의4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사업구역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선정 결과가 통보됐으며,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3차에 걸친 전문가 진단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고도화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했으며, 공람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악구의회 의견청취 후 3월 27일까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3월 31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며, 구역면적은 총 61,906㎡로 상업지역이 31,639㎡입니다. 사업계획은 소비자 유인, 편의시설 확충, 소비자 구매 및 재방문 유도 전략을 기반으로 5개 사업, 21개 세부사업입니다. 소비자 유인을 위한 ‘별 볼 일 있는 신사리’는 상권 안내 콘텐츠 개발과 테마가 있는 도림천 별빛다리 및 수변무대 조성 등을 위해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 ‘별 걱정 없는 신사리’ 사업은 주차할인 쿠폰발행과 찾기 쉽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으로 14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상품 및 배달음식 개발 등을 위한 ‘신사리 별별 맛집’ 사업 예산은 13억6,000만원입니다. 소비자 재방문과 신규 소비자 유인을 위한 별스러운 축제에 19억8,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상권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별난 사람들 사업비는 22억5,000만원입니다.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인 신림역 일대는 서울중심 상권이었으나 소비트랜드 변화와 신규 상권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상권 활성화와 고객의 상권 유출 차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자생력을 갖춘 지속발전 가능한 중심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 부록 참조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확보를 해주시는 데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게 지금 사업이 5년 사업이지요?

예, 5년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저희가 재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팀장님이랑 직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파견나오셔서 이 부분을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재단을 만들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부분이나 어떤 기구를 재단을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부분에 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구나 광주나 천안 같은 경우도 광역에서 저희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악지점이 작년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관악지점 안에 22평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두 명보다 한 명이 더 충원된 세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네 명을 더 선발해가지고 상권 르네상스만 전담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 그분들이 전문가이신가요? 아니면 사업단장, 그와 별개로 사업단장이 따로 오시나요?

예, 타운매니저 역할을 추진단장님이 하실 거고요 상원 르네상스 추진단장님이 하실 거고요. 그분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했고요, 상권분석이나 상권 사업에 정통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력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이 그러시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신용보증재단, 저희가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용보증재단에 계신 분들이 세 분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매니저 역할이라는 게 추진단장, 제가 묻고 싶은 건 추진단장님이 거기에 계세요?

예, 추진단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팀장 한 분 있고, 실무자 계십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신용보증재단 분이 이것이 과연 그분들이 전문가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건 좋지만 사업추진단장은 정말 여기에 능통한 분이 오셔야지요. 이 예산이 80억인데요.

법상으로 타운매니저를 두게 돼 있고요, 타운매니저에 대한 경력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단장님이 그 요건에 되십니다. 그래서 타운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건이 안 된다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과연 그분이 이 큰 틀을,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저희가 예산을 마련한 걸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차원에서 정말 사업추진단장은 이 분야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이나 이런 상권활성화에 아주 정말 전문적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까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요건이 안 맞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관악문화원이 있는데 또 관악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 재단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재단이 구성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보다도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은 저희 예산을 절감하면서 여러 상권 관련한 사업을 수년동안 했던 분들의 노하우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서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해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다만 이 사업이 5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5년이면 국비에 대한 지원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5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지만, 재단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면에 이 사업에 포함된 시장들은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여건이 좋은 시장들이에요. 모든 주변 환경이 제일 좋은 시장에 이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업구역이라든가 이런 조건 때문에 선정이 된 거까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관악구 상권을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상권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80억을 투자하면 나머지 시장은 나머지 상권은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권 살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상권만 집중하면 잃어야 될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체적인 걸 보면 상권 경제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 상권활성화 재단이 설립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여건은 안 된다고 자꾸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재단 관련?

제가 여태 설명을 쭉 한 걸 우리 과장님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떠신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재단문제 말씀하신 부분은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부터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지자체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기초에서 만든 재단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재단도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게 도출이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비롯해서 대구나 광주, 천안 같은 경우에는 광역차원에 재단에서 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상권활성화 사업이 재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광역에서 하는 경우에 예산분야도 많이 절감되고 또 광역에서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장점도 있고요. 천안, 광주, 대구와 다르게 우리같은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관악지점이 별도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없도록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상권활성화 재단의 필요성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사업추진에서 미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재단 설립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역 주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4월, 5월경 해서 상권들의 의견들을,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 의견수렴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21개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저희가 발굴한 부분들도 상인들을 직접 만나볼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상권 살리기에 힘쓰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진시장 및 우수상권 견학 이런 부분들은 이미 거기에서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이걸 했던 사업들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걸 가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하여튼 사업계획서는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복되는 걸 잘 살펴보시고 수정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사업이 예산을 힘들게 갖고 온만큼 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부사업계획 안에 보면 로드 별자리, 콘텐츠 별천지, 휴먼 별무리 이렇게 있어요. 이건 누가 설계를 했어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했어요?

이 부분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중기부에서 같이 파견해 주신 전문가 위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4차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제 나름으로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질의하시면 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각 콘텐츠별 사업내용 전략 1, 2, 3 세부사업 내용 계획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좀더 세밀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며칠 걸릴까요?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드려보고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때 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 질의할게요. 별 볼 일 있는 신사리라고 해가지고 마케팅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SNS, 유튜브, 인스타 온라인 홍보를 위한 마케팅지원단 운영 해서 1억5,000이 들어가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이 사업내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저희 관악구 상권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네분들 위주로 동네상권입니다. 요즘 동네상권이 뜨고 동네상권이 하나의 관광지로 발전하는 건 SNS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SNS 힘을 좀더 집중해서 분산되게 오신 분들 고객위주의 SNS 업로드가 아니라 좀 집중해가지고 마케팅 형식으로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선발을 해서 그 사업을 마케팅사업을 주로 할 수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쟁력있는 상품이나 상점을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거지요?

예,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도 포함시켜서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총금액이 80억이지요?

예.

이 중에 인건비는 몇 %가 들어가나요, 계획상?

인건비라고 하면 개별 사업 사업별로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크게는

아니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주인력 인건비?

여기 잡혀있는 건 재단 관련해서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12억이요?

예, 5년 12억입니다.

5년 12억?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지요? 1년에. 한 2억2,000?

예, 2억4,000 됩니다.

2억4,000?

예.

몇 명 있지요, 재단에?

재단에 세 분 있고 네 명을 더 할 거니까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이 1년에 인건비가 2억4,000?

재단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나머지 부분을요? 네 명이 추가된거?

예, 네 명 추가만 12억에서 충당을 하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세 분 추진단장하고 팀장, 실무자분들은

그러니까 네 명의 인건비가 12억이다?

예.

그러면 연봉이 6,000만원이네, 1인당?

예, 그렇게 됩니다.

고급인력이시네요. 제가 항상 우려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금액에 상관없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전체 사업에 관련해서 인건비 비율 통계 좀 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력에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인력선발에 관련해서 자주권이 한 분도 없네요? 있나요, 없나요?

재단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설거지하는 거, 뒷받침 해주는 거 이거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난곡동 도시재생사업도 서울시비, 국비, 구비 다 들어가지만 서울시에서 전체 인력을 다 뽑아서 파견을 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정과 물정과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엉키고 트러블이 일어나요. 이것도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주관 청에서 직접 뽑아서 인력을 파견해 주는 형식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고나 선발과정은 재단에서 하지만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충분히 개입을 하겠습니다.

개입을 어떻게 하지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주관을 해야지요.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명의로 공고가 나가나요?

어차피 재단에서 무슨 형식으로든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식은 같습니다.

아니 형식은 같아도,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브로 맨날 뒤치다꺼리 해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2025년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과연 르네상스처럼 다시 신림역이 활성화될까요? 자신 하나요? 과장님, 퇴직이 언제세요?

그거보다 좀 남았습니다.

그거보다 앞이세요?

그 근방입니다.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2025년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말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만족할 수 있는 활성화된 상권으로 변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요. 저희가 신림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다른 상권까지 미치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권의 모델 케이스도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순대촌 상인회 그 다음에 신원시장 상인회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고도화할 때 대화를 많이 했나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 참여했냐 아까, 두 상인회 대표분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예, 다 참여하셨습니다.

의견을 다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부사업 내용도 다 승인하시고?

예, 승인하고 또 이번에 전문가 진단받은 내용도 공유했고 또 대화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잘 되는 신림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관련해서 잘 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만 해도 벌써 저희가 2018년도 세 군데, 네 군데, 일곱 군데, 이번에 다섯 군데 해서 열두 군데입니다. 이미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많이 배워서 신청을 했었고요, 또 이후로도 많은 걸 정보공유 하고 있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 같아서 그만뒀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큰 틀로 정해서 이렇게 되면 중복적인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환경 아니면 교육 이런 큰 틀로 먼저 정해놓으시고 그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업들을 갈 것인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성남 상권 활성화 거기가 재단을 구성해서, 성남시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걸 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주무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든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신선하지 않아요.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로 해서 세부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사업계획서랑 추진단장, 직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재단하고 협약서를 하셨다니까 차후에 저희도 이걸 공유할 수 있도록 아까 세운 계획서, 진행사항. 이걸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됐든 이게 국비 40억에 서울시가 24억인가요?

예, 24억입니다.

우리가 16억이지요?

예.

이런 예산을 하는 큰 틀의 사업이니까 잘 성공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성공하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