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성과 및 방향 그리고 주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성과 및 방향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여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과세자료의 완벽한 확보 및 은닉세원 발굴 등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질 높는 세무행정 제공을 위한 선진 납부제를 도입 정착단계에 있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을 위하여 시멘트 간이 물류기지 조성 및 방곡일대 도예촌 육성사업 및 장작가마예술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용품 구매를 분기별로 1회씩 소량구매 하였으며 공공요금의 자동납부제 실시를 통한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였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의 효용도를 제고하고 내재산 같이 관리토록 하여 재산의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사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방향으로는 세수증대의 총체적 노력을 강화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하고 유망기업 유치 및 물가안정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으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공업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경상비․공공요금 절감을 추진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재산의 전산프로그램 구축으로 완벽한 재산 관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과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입징수 현황은 총 목표액대 56% 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수급목표액 관리를 위해 매분기 세수진도 분석을 통한 세목별 징수관리를 하였으며 과세 누락방지와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세무조사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3,4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5월말 이자수입은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급 하였고 지방세 선진납부 제도 도입 및 확대를 실시 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계획으로는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순차적, 세목별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으며 경영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린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진 수납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과오납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부과액 대비 92.9%를 징수 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분은 목표액대비 53.9%정도 징수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압류를 실시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조치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지방세 징수불능에 따른 결손처분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를 촉구하여 4,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예고서를 10명에 대해서 통보 하였습니다. 자동차 자체 공매 7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계획으로는 전년도 대비 체납액 2%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7%를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30%이상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단말기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 방법을 개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휴대용 단말기로 신속한 조회 및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전달 및 간편한 데이터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토록 하고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자동차 자체공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민경제 활동보호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역 물가안정 추진을 위하여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였으며 모범업소 상수도료를 감면 하였습니다. 지역 물가지수는 전년도 대비 2.6% 상승되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이동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고 대한주부크럽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시장 경기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단양시장 아케이드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실시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종합정보 시스템을 104개소에 대해서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행락철, 추석 등 물가안정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 구제활동의 지속 전개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 이동상담소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시장 아케이트 증측공사를 8월말까지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실업자 안정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1～2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연인원 20,144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으며 일자리 나눔의 센터를 운영하여 56명을 접수, 33명을 알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 나눔의 센터를 활성화 하겠으며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 내실화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공공근로 하반기 사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선정의 공정을 확보하고 주민 숙원사업 등 생산성 위주의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 공해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3회 단양군 관광공예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결과는 8개 업체에 선정 시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 행정적 지원을 실시 하겠습니다. 단양군공예인협의회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단양군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제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예촌 사업육성을 추진 하였습니다.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조성사업을 현재 85%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목표는 8월18일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으로 친환경 청정산업육성자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받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방곡 장작가마예술제 홍보를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20일까지 3일동안 방곡도예촌 일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곡장작가마예술제를 통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선정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과 래방객의 도예체험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무역촉진단을 파견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본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일본과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앙고속도로 개통대비 공업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멘트 간이물류 기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공사는 3월12일날 착공하여 지난번 7월6일날 1차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자료센터 설치입니다. 광공업자료 센터 설치를 위하여 설명회 및 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 하였고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 했습니다. 도담삼봉지구 이동추씨 건물철거시 철거후에 건축되는 지역으로 철거 다음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22개 업체에 11억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자금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사고 기업에 대한 대체입주를 추진 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 업체를 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ESCO진단을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열개수 융자 및 시공 추진을 3개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민간협력지원비를 확보하여 매포초등학교에 지원 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요사업의 알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자료센터의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물 자료조사 및 수집은 앞으로 연중 계속 하겠으며 건축공사 착공은 3/4분기내 착공토록 하고 내부 전시시설은 4/4분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사업입니다. 물류기지 조성사업은 7월6일자로 1차 준공되었으나 아직 일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착공되어 미실시 되었기 때문에 미조성부지에 대한 사업예산 계상 및 협의를 3/4분기에 하겠으며 시멘트관련 산업유치협의회를 4/4분기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농공단지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을 위하여 대체입주 완료업체의 조기 정상가동을 독려 하겠으며 사고기업에 대한 우량기업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2001년 자금지원 목표 3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중소기업 홍보 지원을 위하여 기업체 총람 책자 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더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의 효율성 집행과 건전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세출예산 불용액 예고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분기별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하여 조기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통합구매 및 물자사랑운동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2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과정 공개집행 및 관내업체 하도급수주를 권고 하였습니다. 각종 입찰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소액공사 수의견적입찰을 실시 하였습니다. 외지업체 수주공사 하도급시 관내업체를 수주토록 권고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세출예산 불용액 예고제 실시 강화를 위하여 미집행 예산내역을 해당부서에 월별 통보하고 해당부서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및 구매의 효율적 지속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용품 등을 일괄 구매토록 하고 물자사랑 운동 확인의 날을 지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시행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입찰 과정의 인터넷 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외지업체 수주공사 하도급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지기 전산프로그램운영을 2월부터 실시 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군 연찬회를 단양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총대상은 14,241필지의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청사유지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변압기 증설을 교체 완료 하였고 청사후관 지붕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사 담당 정비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내에는 없지만 도담상봉 휴게소 매각을 총 22동중 3동을 매각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을 내재산과 같이 관리 하기 위하여 2001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무단점유 25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담장 완료에 따른 여유부지에 주차장 조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관리 실태 및 향후관리 계획도 10월중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매각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별지로 오늘 나눠드린 도담삼봉 매각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삼봉휴게소 매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 추진사항으로 총 건축 현황은 22코너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매각을 추진 하였으나 3코너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로 매각 추진일정으로 보면 1차 매각은 3월20일날 입찰을 봐서 2동을 매각 하였고 2차 매각은 4월7일날 입찰을 봐서 1동을 매각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매각은 6월12일날 공고를 해서 했으나 입찰자 등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차 매각은 7월26일 내일 입찰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없는데 오늘까지 접수를 받아 내일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대책 추진 사항을 검토 하였습니다. 매각 대금 장기저리 융자 알선을 5월4일날 협의 하였습니다. 군 농협과 제천 주택은행에 협의하여 10년 장기저리 담보대출을 협의 하였으나 개인별 융자특약조건제시로 계약은 실패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군하고는 계약을 안하고 민간인 개인이 그 건물을 사게 되면 감정액의 40%까지 융자를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한테는 융자가 안되어서 민간인한테 직접 융자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 홍보대책 및 공고 포스터 제작을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거쳐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 공고물 홍보 페스턴을 제작해서 계속 게첨 하였고 그리고 읍면이나 유관기관, 관련 업체에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철쭉제도 외지 업체에 홍보 하였으나 매각 실적이 저조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미매각 사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와 현금투자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서 부동산 매각이 잘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계약 및 매각대 납부 방안 도입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실수요자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매각대의 장기분할 납부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임대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역내 용도변경 및 다양한 투자 유치 한계 이 사항도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미매각 사유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향후 매각 추진을 검토할 사항으로는 선착순 분양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차 매각의 대상자가 없으면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외 재력가를 파악하여 직접 찾아가서 세일하여 홍보, 매각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부동산관련 홍보지에 적극적으로 게재하여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다중집합소 그리고 관외 지역에 대해서 프랭카드를 설치하여 지속 홍보하여 연말까지 계속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메다상담서비스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입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간이 물류기지 조성과 관련해서 산업유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특수시책화로 추진했던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는 평가를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데 어떤 납세에 성실한 의무라고 그럴까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1등 국민패를 만들어가지고 5명한테 준 일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시행할겁니까, 시행하지 않을 겁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멘트관련 산업유치 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일단 간이물류가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당초 계획은 지금 물류기지로 되어서 업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겸하고 그쪽 부지를 재활용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산업유치위원회를 가칭으로 해가지고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유치시점이 언제라고요.

4/4분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업소를 유치하고 재활용을 하는 그런 뜻에서 유치협의 위원회가 만들어 진다면 훨씬 이것보다 빨리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물류기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활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게되면 늦어 진다 하는 것이죠. 이왕 하려면 그 이전에 미리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성이후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수업체 납부자에 대한 시상제도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난년도는 특수시책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측면에서 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상패를 줬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한번만 하고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만 둬야 되겠지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실업자 안정대책이 실질적으로는 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놀고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다 그렇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보면 거의 일을 하는 것 보다는, 공공근로 일을 하면 8시간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2～3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나머지는 이래저래해서 돈을 받고 이로인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국민성이 얼마나 의지하고 나빠지는지 시골같은 경우는 사람을 못써요. 실례로 농공단지 활성화도 같은 얘기지만 농공단지에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주5일 근무를 하고 공장에 취직을 한 사람들은 6일 근무를 하면 마지막 월급을 받아 보면 공공근로 5일 한 사람이 6일 근무한 사람보다 돈이 많은 경우가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면 물론 어렵고 하니까 안정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돈을 주는 것 만큼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일을 시키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돈을 준 것 만큼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주는 것 만큼 일을 못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력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사방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앉아서 쉬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2～3배 많습니다. 잔디밭 몇평 메려고 하면 몇이서 한나절, 하루씩 길가 노변에 앉아 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이 다 그러니까 우리만 유별나게 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단양군만이라도 돈을 준 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을 못 시키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공근로들이 그냥 먹고, 그냥 나가서 어영부영하면 돈 주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시만 넘어서 비가 오면 하루 푼값을 처준다 이것이에요. 2시만 넘어서 비가 조금 오면 그냥 가버립니다. 비가 와서 갔다는데 뭐. 그럼, 비가 조금오다 3시에 날이 좋아도 그날은 끝이에요. 그로인해서 단양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데 일부는 상당히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공공근로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문제인데 도담삼봉 휴게소가 당초부터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전에도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매각을 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도담삼봉은. 의회에서도 꾸준히 이 문제점을 얘기 했던 사항이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까지 분양을 다한다는 얘기가 되었어요. 위치나 장사하는데 따라서 단비가 높고 낮아야 되는 것이지 평당 200만원짜리가 분양되는데다가 평당 600만원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갖다 팔려고 내놓으면 천하 없어도 안팔립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도담삼봉에다가 평당 600만원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예견 되었던 사항이고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특히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분양은 건축을 하고 준공이 되었을 무렵에 1차에 분양이 모든 것이 끝나야지 제대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도담삼봉 휴게소는 준공일까지도 판매 계획을 못 잡았어요. 매각 할 계획을. 도민체전 치르느라고 전부다 공무원들 거기에 메달려 가지고 도담삼봉 휴게소 12월5일날 준공되면서 12월말까지도 정확한 계획이 안나온 상태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된다 안된다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분양은. 그리고 매포 택지나 문예인촌 택지도 마찬가지예요. 매포 택지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 때문에 못파는 것이에요. 사업자체도 시기도 늦게 했지만 그때 공해이주지역, 수해이주 하고 또 4차선 확장되면서 편입되었든 주민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때도 의회하고 싸움을 하고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다가 이 택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공공용지에 택지분양 자금이 그냥 다 편입되었다는 말이에요. 주차장, 교량 이것을 다 합쳐서 두배, 세배 튀겨서 분양을 하려니까 비싸서 안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든 분양가를 낮추든, 도담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든, 아니면 이행 보증증권을 끊어 가지고 분할상환을 받든 빨리 매각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구유입을 하려면 빨리 집을 지으려면 주택을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돼요. 이것을 안팔고 붙잡고 있으면, 과장님 본의원의 생각을 틀리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용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읍면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온 사람 당사자의 인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관계입니다. 제가 오고부터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차 매각할 때 80%를 매각한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지금 3동밖에 못팔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대책은 법을 떠나서는 수립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사후에 별문제가 없는 최대한 방안으로 빠른 기간내에 매각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를 하면 누가봐도 영업이 되는 집인데 거기다가 수돗세를 감면해 주느니 차라리 영업이 잘 안되는 영세업소에다가 상수도를 감면해 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충청북도에서도 공공근로를 안하려고 한답니다. 하도 일을 시키니까. 우리가 볼 때 나이가 60세미만만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를 조정해서 위로 올려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추진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영세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영세사업에 대한 구제방안은 별도 계획으로 해야지 이 계획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업소는 어차피 영업이 잘되니까 모범업소가 되는 것이고 영세업소는 어차피 사람이 안가니까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안되는 집을 뭔가를 보태줘서 되도록 해줘야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그사람한테 보조를 해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수도감면 문제는 저희들 시책에 잘 따라오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아니면 이것을 그것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가 자기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모범업소가 된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모범업소가 된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습니까, 잘 되는 업소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모범업소가 된 것이고, 없는 사람을 그 집이 잘 안되니까 그 집을 가지를 않으니까 모범업소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잘 되는 집은 안도와 줘도 잘 될테고, 없는 집은 영세하니까 도와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범업소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옥외 가격표시제 이것과 경로우대 해가지고 몇 % 깎아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위주로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인 문예인촌 매포택지, 도담상가 분양이 법테두리내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 분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도록 법테두리 검토를 안해서 분양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장용두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빨리 분양이 되어야지 활성화 된다는 조건인데 과장님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인하해서라도가 아니라 그 문제까지 검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검토를 하셔야죠. 매포 택지라든가, 문화마을, 문예인촌 같은 것은 지금 몇 년이 흘러가도록 검토를 안해서 지금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했는데, 물론 문제가 걸렸을 것입니다. 또 상대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것도 우리 자체에서는 조금 곤란한 문제입니다. 감정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사사건건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분양을해서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영구히 무너질때까지 우리군에서 끌어앉고 앉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상가도 마찬가지고 택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장용두의원님께서는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었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동의하신 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문제까지도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생각도 검토안에….

의정단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 문제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적인 이상이 없으면 빨리 장용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파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 물가안정관리로 서민경제 생활을 보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께서 수시로 지역 시장경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거의다 물건이라는 것이 북부권이나 이런데는 전부 외지로가서 물건을 구입해와요. 잘 아시죠.

예.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나부터군민운동이라$B0�C7漫�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김시지 않습니까, 그런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내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같은 것을 확산시켜서 그래서 시장경제를 자율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내부적으로 우리 관에서 암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대외적으로 그전에 조금 하다가 안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경제 원리는 자율적으로 이것이 형성되는 것인데 우리가 큰 대도시와 비교해서 가격이 좀 비싼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굳이 단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나 이런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고장의 물건을 비싸지만 팔아줘야지 단양의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을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한테 그런것들을 부탁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군민운동 하면서 거기다가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2001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업무성과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군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를 1,168가구 2,001명에 대하여 16억1,727만7천원을 지원 하였고 자녀학비 지원 211명에 대하여 4,198만3천원, 의료비 1,252가구에 10억9,728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8개소에 4,198만3천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및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미래지향적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10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 수당을 6억77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단양군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관내노인 600여명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노인복지 운영기금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경로당신축 및 재건축 3동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6,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로당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원인데 현재까지 4억4,567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5,000만원을 출연하면 연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0월경 노인회날을 전후하여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적극 전개입이다. 상반기에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 1회, 난치병 어린이 진료비 지원성금 모금행사 1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를 추진하여 총 382건에 4,774만6천원을 모금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행사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전 군민의 동참속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06명에 대하여 4,077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 4명에 대하여 56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3,100만원을 들여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2,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자녀학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각장애인 15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푸른단양 21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15개 기관에서 환경정화식물 식재, 꽃동산 가꾸기, 야생화단지 조성, 역사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배출업소 점검시 추진지도를 7회 실시하였으며 푸른 환경파수대와 공동사업으로 대강면 올산리 하천변에 800㎡의 돌미나리 밭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도 및 실적파악을 매월 실시하고 『푸른단양 21』 실무추진협의회 개최 및 11월에 『청풍명월 21』 하반기 추진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단양 조성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푸른환경파수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푸른환경파수대 활동비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대장 및 지대별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배출업소 지도점검 1회, 자연정화활동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푸른환경파수대 환경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유공자를 선장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 푸른환경파수대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선진환경 견학을 통한 우리 단양의 환경 미래상을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친화적 배출업소 지도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해소 업무추진으로 환경오염 신고처리 4건, 공사장 사업장 생활소음․진동 측정 69회, 그리고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2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배출업소 14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복사고 등 환경오염 사고 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오염 예방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배출업소 164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특별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정수질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준용하천급 이상 21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지정하여 수질검사 10회를 실시 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거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양측정망 시료채취 검사의뢰 14개소와 토양오염 유발 시설 6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2001년도 수질오염원을 8월말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철저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은 총 5,265건에 1억2,580만2천원을 부과하여 4,343건에 1억219만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6건에 237만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환경개선 부과금을 부과하고 11월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자동차 및 건물을 압류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상방기에 매포하수처리장 공사는 2월12일에 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3월12일에 책임감리용역을 착공하였으며 6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은 12%입니다. 단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월16일에 착수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월6일 처리공법을 결정하고 6월30일 개최된 중간단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선행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매포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는 7월중 2차분공사를 발주하고 8월에 1차분 공사 설계변경, 12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1월에 타당성조사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2002년 2월에 환경부 설치인가를 받아 내년도 5월에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우수 분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오․우수 분류관거 정비사업은 4월16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5월23일 본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로매설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준공전 수밀검사 및 CCTV촬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매립시설의 전체공정은 90%이며 매립장 3, 4차분을 착공하였고 매립장 차수시설 및 침출수집수시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소각 시설의 전체 공정은 60%이며, 소각시설 토목 구조물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매립시설은 매립장 내부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매립시설 최종검사 실시후 10월경 준공할 계획이며 소각 시설은 2차분 8억원을 발주하고 10월경 시운전 및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거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용품 808톤을 분리수거하였으며 농촌폐비닐 275톤을 수거하여 826만8천원의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운동 홍보 팜프렛 300부를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하고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전단 12,000매를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 용기를 제작하여 단양, 매포 250개소에 배부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10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사업장 점검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쓰레기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활용품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효율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근무직원 3명을 상주시키는 한편 철저한 복토 및 방역으로 위생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비위생 매립장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선별․수집하여 사장을 방지하고 일일복토 및 하절기 방역을 강화하여 악취 및 해충서식 예장을 통한 위생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 유원지 청결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독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소금정공원 화장실외 7개소에 5,4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개․보수 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7개소에 대하여 안전 및 청결상태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관광지 및 유원지 공중화장실을 중점 관리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8개소를 개․보수 하고 2,600만원을 들여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6개소에 변기를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위생분야로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위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모범음식점 3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수모범 실천업소 5개소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업소 간담회 및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협의회를 4회 개최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 사업으로 18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고 홍보스티커 20,000매를 제작․배포 하였으며 소백산 철쭉제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업소 1일 친절교육을 전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도 우수 모범업소 지정 2개소 및 모범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위생업소 7개소를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으며 위생접객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집단 급식소 및 대형 음식점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우려식품 18건을 수거하여 검사 하였으며 유통 식품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6회 실시하여 15건을 수거 폐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집단급식소 예식장, 식당 등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 위해식품 기동단속반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정․불량 식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 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명예감시원, 경찰, 교육청으로 구성된 합동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영업풍토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영업정지이상 위반업소사후관리 및 위생단체를 통한 자율지도 강화 그리고 9월에 청소년 유해 영업근절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하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에 가구수와 사람이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점자 블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자블럭을 하는데 3,110만원인가 투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를 중심으로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서부터 점자블럭화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입구 현관부터 점자블럭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시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만약에 입구부터 하려면 전 도로가 전부다 점자블럭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보기싫게 들어오는데 전부다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 관공서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그렇게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양하수장처리문제에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해야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한 용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지만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중지시키고 다시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비슷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하고 박스안에 있는 숫자하고 틀리다고 질의를 하셨죠?

예.

이 박스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된 계획인원이고 그 밑에 나오는 추진실적은 우리가 상반기에 실제로 대상자한테 지급했던 숫자입니다.

이주를 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인구가 줄은 것이죠. 대상자가 전출을 갔거나. 8페이지, 장애인 점자블럭 편의시설은 우리가 담당자하고 직접 토목 설계하는 사람하고해서 각 읍면을 직접해서 점자블럭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잔액가지고 보완개선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점자블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전체를, 예를들면 현관이나 군청 입구쪽부터 거의 계속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디든지 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장애인들이 다니기 힘든 도로변들 건널목 이런부분들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부터 이런 점자블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들면 우리 군청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군청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부터 미리 할 필요는 없다 누가 거기서부터 걸어오느냐 만약에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도로는 어떻게 다닐 것이냐 전 도로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여하튼 적정하게 앞으로는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의 단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중지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이 필요해서 설계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양읍내에 오․우수분류관거가 사실상 필요하냐 안하냐 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단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용역에 대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도하고 환경부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단양하수처리장이 필요하냐 안하냐 그 타당성이 아니고 우리 신단양에 대한 오․우수 분류관거가 필요하냐 안하냐 그 타당성이 아니고 우리 신단양에 대한 오․우수분류관거가 필요하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지금 옛날부터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부분에 대해서 오수나 우수를 분류해가지고 차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에서는 우수하고 오수를 분명히 분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오수가 많이 생성되지 않아서 그 양을 충분히 소화를 해나가는데 처리장에서 소화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되면 그 빗물이 전부다 오수분비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지금 이런 증설공사를 하면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행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와서 다시 이 문제를 선행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 농림과 2001년도 상반기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속사업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내 업무성과 하반기 여건과 전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내 추진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원개발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서 소득원개발로서는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사업 8건 1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으로는 신규사업 30농가에 2억2,25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거점 관광농원 조성은 1개소에 4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토공 및 야영장 조성중에 있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는 2001년도 농어민 후계인 육성사업으로서 6명에 대해서 3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지구입 및 한우를 입식하고 있으며 과정별 전문교육은 7개반에 15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둘째, 6년 연속 풍년농사달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1.58ha에 158만원을 지원했으며 예비비 못자리 2,0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에 의해서 942ha에 2회 분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대를 지원하였으며 개량물꼬 100개, 토양개량제 춘기분 1,770톤 푸른들가꾸기 종자확보 46ha분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 1,773농가에 대한 765ha를 확정지었습니다. 식용콩자급율 추진을 위해서 2ha이상 농가 34호와 5ha이상 집단재배지 23단지를 추진해서 농협과 현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가뭄대책 추진으로서는 예비비 3,381만원을 지원하였고 인력지원 4,202명이 동원되어서 한해를 극복했습니다. 장비지원은 60대를 지원했는데 헬기 6대, 레미톤 35대, 소방차 6대, 살수차 6대, 일반차량 7대를해서 군․관․농민이 같이 한해를 극복했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서는 오지마을에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대상자 8개소를 지원 확정하였고 일반 농기계구입 융자알선은 120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사료작물 10ha를 활용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 사업 4개소, 송아지 안정제사업 834두축사 환경개선사업 10개소, 다산 장려금 지원 162두,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 1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구제역 예방대책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47개단을 농민으로 구성해서 예비비 1,567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2,2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접종은 상반기내 소탄저․기존저외 9종에 대해서 22,320두를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2개 단체를 참여시켜서 상반기내 치어 20만미를 방류했고 내수면 자체 연구소에서 치어 36,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사업 및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약초재배 36.53ha와 육묘장 600평, 1읍면 1명품화 사업 약용더덕외 7개 품목에 대해서 3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사과박스외 3종과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추진을 89회해서 7,700만원의 판매수입금을 올렸으며 각종 농산물 축제를 통한 직판행사 3회를 참여 했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홍보는 직판행사시 9회에 대해서 팜프렛 8,048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림의 경영화 및 공익기능화입니다. 푸른 단양 가꾸기 조림사업으로 금년 봄에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70ha를 조림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1,050ha중 현재 53%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림 육성사업으로 농림사업 대상지 조사와 농림사업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솔잎혹파리 방제는 340ha를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삼림욕장 사후 관리입니다. 삼림욕장 사후관리 1개소에 대해서 삼림욕로외 4개에 풀베기 및 도색등을 완료했습니다. 삼림욕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진달래꽃길 걷기대회 1회와 8월4일부터 개최되는 MTB전국대회 개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및 녹색임도 시설사업으로서 산촌종합 개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산채재배시실외 4종에 3억3,939만4천원으로 금년도 3차년도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시설로서 대강 남조지구 무수촌에 1.7km의 임도를 시설하는데 현재 80%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에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반기내 계속사업으로서 주요업무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이차보전 사업은 상반기내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규 30농가에 2억2,550만원을 지원했고 상반기내 기존사업 금리지원을 4,743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별 지원에서 점진적으로 작목반 지원체계로 전환을 하겠으며 하반기 사업 신청시 접수 및 심의 확정은 농가가 희망시 적정한 시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사료․녹비작물 재배로 국내 조사료생산 확대와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여름철 퇴비증산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절감으로 친환경농업을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개 읍면에 사업비 7,700만원의 쌀생산실적 가산금의 예산을 확보해서 호밀 46ha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내에는 4월19일 농협중앙회에 캐나다산 호밀 460포를 신청해서 하반기에 7월중 공급을 받아서 8월에 농가를 확정해서 10월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추진입니다. 건국이래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식량자급 기반유지 및 논농업의 환경개선 효과 거양과 우량농지 보전 및 쌀생산 기반 유지가 주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국이래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농지는 1998～2001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농지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논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조건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침시달 및 사업실시요령 교육은 29회 2,1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고 대상자는 1,773농가에 765ha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지원 요건 이행여부 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2001년 5월～10월까지 토양검정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1년 5월～10월까지,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9월～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2001년 12월로 정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의 제1종 법적 전염병 구제역, 돼지콜레라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각 읍면별로 축산농가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관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한우 등 5종에 대해서 22,320두를 접종하였고 구제역 예방방제를 위해서는 379단이 운영되어서 방제단 운영비 2,27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은 IBR외 3종에 대해서 2,360두를 접종할 계획이고 구제역 소독실시는 8월까지는 월2회 1․15일이 되겠으며 9월부터 월 1회 15일날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기존에 지명도가 있는 특화작목 마늘, 약초, 생강, 수박 위주로 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고유브랜드 작목 또는 수출용 기반산업과 농림사업의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심의는 3월20일 사업자 확정은 3월22일 97농가에 2억6,000만원을 확정해서 현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사업시행여부 조사 및 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사업준공 및 보조금 정산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읍면 1명품화 사업으로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1읍면 1명품을 선정육성과 명품의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원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읍면 1명품화 육성계획 수립과 대상자 심의확정 명품화 사업 기술 교육을 3～4월까지 했으며 보조금 지급은 현재 2개 품목에 3,4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사업시행여부 조사 및 보조금 지급은 10월까지 사업준공 및 보조금 정산은 12월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 제공 및 관광객 휴양 휴식처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성산 삼림욕장 사후관리 실시와 온달성 간이산림욕장 조성 설계완료 용역 국유림 대부 신청 및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성산 삼림욕장 사후관리와 대성산내 등산로 계단정비 및 습지 식물원 조성, 온달성 간이 삼림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새천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임분구조의 유지와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속도로변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 숲가꾸기를 해서 사업면적 1,050ha중 560ha를 추진해서 고용인원 22,40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앙고속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겠고 숲가꾸기 산물 수집장비를 활용하여 원목을 수집해서 부산물 활용 우드칲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 및 관내 로원․공원에 피복을 하겠으며 사업량을 조기 완료후 산림청에 협의해서 더 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푸른단양 가꾸기 조림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사업물량은 경제수 70ha로서 주요수종은 단풍나무, 느티나무, 주목, 복자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3ha를 봄에 식재를 하고 하반기에는 봄에 조림하지 못한 경관조림 7ha를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풀베기, 덩굴제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실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현재 공정 20%가 완료되었으며 당년도 사업설계 변경 완료 및 시행해서 톱밥제조기 1식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온저장고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와 산림관리, 산불예방등 산촌주민의 소득원도로로 이용코자 하며 부락간 연계도로로 활용 및 산림소득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도신설사업으로 토공1,200m를 완료했고 구조물공으로는 P.E관 설치 5개소 전석쌓기 50m를해서 공정 50%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 공정 50%를 완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마무리 준공을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장소는 단양읍 별곡리 산 3-1번지외 191필지에 340ha가 되겠습니다. 위생간벌은 단성면 북상리 산 13-1번지외 7필지에 사업량은 50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간주사 340ha를 완료했고 위생간벌 사업대상지 50ha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간벌 대상지 공고와 위생간벌 사업설계 및 계약을 8월까지 완료해서 9～11월까지 위생간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런데도 농민들이 살기는 더욱 어려워져갑니다. 과장님 설명도중에 한숨을 쉬셨지만 저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8페이지, 여건과 전망란에 소수의 젊은이들에 의하여 전통적인 농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며 이들은 또한 전문 농업인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젊은이들에 의하여 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10～20년을 두고 서서히 진행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 젊은이들에 의해서 10～20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면 나머지 농민들은 포기하라는 얘기인지 농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할것인지 그런 부분의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 문안으로 봐서는 농업은 포기다 소수의 몇몇 진취적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해야될 사업을 2, 3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은 사실상 농촌이 거의 고령화 되고 있고 전문농업 경영인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년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들이 10～20년이 걸리면 농업이 더욱 발전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거의 농촌에 가면 40대, 50대가 젊은 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 30대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육성 발굴해서 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자를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당장 농민을 위한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세가지 그것은 사실상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옛날 10년전 20년전만해도 관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농민을 따라오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해서는 따라올 농민도 없습니다. 대신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이럴때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소득원 융자사업이라든가 또 고저사업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원할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읽어 드린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다는 의미를 과장님이 작성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죠. 소수의 젊은이들에 의하여 전통적인 농업을 탈피해서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려면 10～20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망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소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농민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나머지 농민들은 포기입니까, 전혀 재생의 길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기다가 표기 한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다수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젊은 사람으로서 농민을 육성하겠다는 이런뜻으로 저희들이 기수를 한겁니다.

고령자인 다수의 농민들도 생각을 하셔서 하루하루, 한해한해가 다급한 농민입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다음달에 파산이 될지 이번주가 지나면 다음주에 파산이 될지 모르는 이렇게 비폐된 농민들을 위해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는 못하고 포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농업업무는 포기하시고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10～20년 자연스럽게 변해갈때를 기다리고 앉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10～2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부터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면 10년이나 20년후에는….

하루가 급한데 10년 20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될것이나 이 시간은 긴 것이 아니다. 10년 20년이 어떻게 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루가 급한 것이 농민의 심정인데…. 10년, 20년을 저소득으로 애를 먹고 이런 농업구조를 가지고 버티라 이런 얘기입니까,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고령자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됐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농민들 다수를 위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2～3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단양군에서 제가 실무입장으로서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은 농산물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이나 기후, 토질에 맞는 지금 현재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 되게끔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양에는 약용 더덕이라든가, 단성은 버섯, 가곡은 두산 감자, 어상천 수박, 매포 홍고추 이런식으로해서 저희들이 1지역 1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1읍면 1명품화 했는데 단양 약용 더덕, 두산 감자, 수박 이렇게 나열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성이라고해서 버섯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머지 농업도 살려가면서 특색있게 살려주는 것이 농민들 전체를 보살펴 주는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3가지를 뽑아서 우리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 사업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1읍면 1명품화 사업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제는 농민들을 관에서 끌고 가는 사업을해서 절대, 지금까지 성공한 사실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차후에 문제까지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농민사업 신청을 받는 것도 그래서 농민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해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농사를 짓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민이 원한다면 어떤 사업이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든가 사업계획이 이러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나 행정적 지원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침도 아까 그랬다고 하셨고요. 관에서 끌고 가는 사업은 영농지도 방식은 안된다. 이제 그런 방식을 아셨습니까, 관에서 시키니까 전부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것 한가지라도 농업쪽으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특수한 사례 1～2가지 외에는 있습니까, 다수의 농민들이 그렇게 혜택을 본 것은 없습니다. 농업지도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거기에 다른 농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하여튼 설명중에 답답하니까 과장님께서도 한숨을 쉬셨겠지만 저도 답답하고 농민들도 답답할겁니다. 지금 한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1읍면 1명품화 사업이 몇 년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할때나 지금 크게 지역에서 확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실례로 단성에 지금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분이나 됩니까?

단성에는 현재 조순호씨가 대대적으로 하고 또 상황버섯, 느타리버섯을 해서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작목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목반원은 제가 확실히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잘 육성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농민들도 확장되고 같이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1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한사람한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성같은 경우는 조순호씨 혼자서 버섯해가지고 한 10여년가까이 되었는데 그사람 한명 보고 1명품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례로 우리 적성같은 경우도 생강, 하 2리에 생강농사짓는 사람 여남은 사람 그사람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 주니까 그나마도 1명품화 사업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 1명품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어상천 수박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상천 수박정도는 되어 가지고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 소득을 올 릴 수 있는 사업이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한사람이 뭘 좀 잘한다고해서 그것이 명품화다 천하없어도 두산감자는 품질이 떨어져서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두산감자가 우리나라 감자 시장에 나가서 명품이 되려면 품질이 좋아야 되고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품질로서는 두산감자가 다른데 감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두산감자 재배 농민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두산감자가 좋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가는 장사꾼은 왔다가 보고 물건을 안사가지고 가는데 명품이라는 것이 남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고 남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득을 높이자는 얘기인데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품화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급이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이웃농가들한테 보급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지가 조성되는 이렇게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장용두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성에 버섯을 대내적으로 하고 소득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버섯을 명품화 하자해서 농민을 계도하는 것이고 매포에 홍고추나 대강에 사과같은 것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박스가 필요하다든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서 주위의 농민들이 따라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품화라는 것이 매포에 홍고추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단양에서 전부터 마늘, 고추 이런 것은 석회석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토질의 좋은 조건 때문에 고품의 상품이 생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회나 이런 그 외의 것은 다 토양개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명품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서 같이 지원해서 홍고추만해도 예를 들어서 충분한 태양을 받게 골을 넓게 한다든지 양분을 한다든지해서 정말로 다른데 고추보다 농약도 덜 치고 정말 그쪽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면 믿고 살 수 있고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명품화가 되지, 우리 적성에도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니까 버섯이 그나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적성같은 경우는 빚만 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그것 마져도 안하면 정말 거지가 될 판인데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원을 단성의 버섯이 아니고 적성의 버섯도 지원 좀 해주고 같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생강도 적성에 한 개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되면 다른 동네, 다른 부락에 보급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적성하면 정말 적성은 생강이 면전체 소득에 엄청난 %를 차지할 수 있게끔 어상천 수박정도의 수준은 올려 놓아야지 명품화라고 하지, 한동네 몇집 농사짓고 두산 감자 몇가마 켄다고 두산, 가곡 명품화가 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농림과를 오전에 끝내고 말려면 질문 한가지를 하고 안그러면 오후에 하려고요.

하십시오.

농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농림과의 소신이 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농림과 소신이 없어지고 일개 장의 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단양군 농업은 어디로 끌고 가며 어떻게 하면 농민이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의원님 질문에 제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농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에는 제소신대로 농정업무를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상 단양은 농업인구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산림이 82%나 되는…. 단양군은 농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제도 산림업무하고 농업업무하고 같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농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동안에는 단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대도시에 소비자와 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것을 타지역보다 약간이라도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유통과정만 책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생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사실상 농사라는 것은 저희 농림과에서 지원을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물론 전 농가를 다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의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만 농민들이 비폐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비폐된 사항 때문에 농민시위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보조사업이 되었든 융자사업이 되었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사업을 군에서 군비가 투입되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사실상 100% 사업이 성공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년도 농사는 금년도에 본인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해서 단양은 해보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딱 뿌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농림과장으로서 책임질 얘기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시다면 아까 조의원님이 물은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지금 국가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국민이 덕을 본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뒤에 모자랄 경우에는 보충으로 지원하겠다 그랬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채외에 4종해가지고 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식으로 농사를 짓고 농민에게 도와주니까 지금 한두사람이 덕을 보고 한두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신청에 의한 사업계획입니다.

신청을 하면 이렇게 막 그냥 줘요.

신청을 하면 막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농민들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농림사업을 신청받을 때 전혀 농민들이 사업할 것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합니다. 그래서 한달간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해서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보조사업이니까 얘기 하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장익환의원님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비슷한 말인데 하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여건과 전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소신있구나 과장님이 이렇게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사실그대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문제는 이것인데 하는 부분이 일단은 나와야 될 것 같고 10년, 20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뒤에 산림부분의 경제수 부분에 언급하신 30년은 굉장히 긴 것처럼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30년이 10년이나 20년보다는 길겠지만 이런 것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국이거든요. 농업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량자급율은 29%밖에 안됩니다. 자급율이 낮기 때문에 농업에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죠. 어차피 내일모레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적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대규모로 기계화 되어야 되겠다 이런쪽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여건이 경사진 밭에 무슨 대규모고 기계화가 됩니까, 그것도 내 땅이라야 되는 것이지 토지 주인이 다르고 한데 그분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정부가 하라는대로 그대로 사업을 주입하고 그대로 했으니까 실패해서 안되었으니까 주민 스스로 신청하는 것을 가급적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들으면 방임 방치, 책임회피 이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장단점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생산해 주면 우리가 가서 직거래해서 팔테니까 이런쪽으로 하나로 묶어 봅시다. 이렇게라도 답변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죠.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관광농업이라고해서 4억원인데 4억원이 소규모입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원중에 2억원은 군비보조고 2억원은 본인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가곡 향산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및 방향, 주요업무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성과 및 방향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지역개발회의 선두주자로서 모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요즈음은 24시간 재해예방 근무로 수해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 중앙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에 따른 관광단양의 개발과 미래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푸른관광단양 개발을 연계한 건설산업의 알찬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포읍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6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30m를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로등과 옹벽 접속 시공등 부대시설을 9월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매포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개설 430m에 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 65%이며 10월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대강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29m를 폭 8m로 확포장하여 현재 포장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도설치와 부대시설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매포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0%의 공정이며 8월말까지 준공토록 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4개 노선에 대하여 47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공정 60%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대하여 39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공이 진행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2개노선에 대하여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공과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추진되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영춘과 어상천면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암리 농로확포장 사업을 8월12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영춘과 어상천면에 14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소 사업을 현재 영춘면은 3건이 준공되고 2건은 추진중이며 어상천은 4건 준공에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대강면 올산리 저수령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도계 조형물과 소공원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1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7건의 사업을 현재 60%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춘면 남천리 남천천과 매포읍 도곡리 도곡천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설계와 주민설명회가 완료되었고 금년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성제정비 사업은 1억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비 3km를 추진 하였고 5월말 현재 퇴적물 준설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영춘면 의풍리 마포천에 대해서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5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4일날 준공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봄마무리 간이영농 기반 사업도 대강면 사인암과 매포읍 가평지구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대강면 성금리 외 3개에 대해서 6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하수 책정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용시설과 관로매설 사업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매포 도곡, 가곡 덕천, 매포 평동에 대해서 2억797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도곡과 평동지구는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덕천쪽에는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가곡면과 단성면 일원에 대해서 24건 사업을 9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공정 65%의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미완료 사업은 가을수확이후에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매포읍 삼곡소류지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여러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심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제내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금년 3월달에 불과처분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국립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지난번 33번 국가지원 지방도의 선형개량 및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추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하마 몇 년이 되었는지 기억속에 없어지려고 그러는 적성대교 실시설계 이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번 단위건으로 질문하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계속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연차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안하고 언제 보고합니까, 왜 이런 보고들이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내지 개발과 국립공원 적성대교 등 현안사업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건교부 대전청을 통해서 수십차례 건의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시행되는 질문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수십차례를 어디를 어떻게 다녔습니까, 물론, 답변할 때 다녀왔던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지금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느라고 여기에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다 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전혀 안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내지 문제만해도 실기를 다했고 상당부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가 집단인 교수분들께서 단양군 큰일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한 것처럼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볼때에는 기회를 다 놓치고 시간을 다 놓치고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관련자료를 보면 일을 다해놓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나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면 물어야 되겠죠. 절차적인 측면에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관심을 안가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내일은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다시한번 앞에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 업무보고에서도 빠지고 기획실장님은 실과별로다가 현안문제를 보고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군정자체가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이러고서도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얘기들만 그럴싸하게 늘어 놓지 전혀 관심을 갖고 지금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는데가 없지 않아요. 대학유치만 위민홍보실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축제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주요사업으로 그냥 올려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내지개발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포기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40만원씩 50만원씩 주고서 개인토지 있는 것 사고서 제내지 개발을 앞으로 수자원 공사에 어떻게 돈을 주고서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기도 뭣합니다만 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답변이 안될줄 알면서도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 단양군민이 다같이 살 수 있고 인구를 늘릴 수 있고 택지를 늘릴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을 할적에 지하수개발해서 관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관정의 열쇠는 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정의 열쇠는 동네 지방사람이 가져야 되는지, 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관정을해서 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해마다 실험을 해보고 검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정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열쇠는 이장이나 논임자 대표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면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량 검사는 매년 봄, 가을로다 저희들 관정양수를 일제 점검 정비할 때 그때 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극심한 한해로 인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전망기관과 함께 같이 점검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으면 점검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열쇠가 어상천 양지마을에 한 것은 관에서 갖고 있고 민에게 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한해대책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동네 사람이 물을 풀려고 원래가 사업을 해놓고 물을 돌려서 잘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지방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물이 새는 바람에, 지방사람이 물이 새면 안받죠. 그리고 나면 동네사람 책임이니까 그것을 안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열쇠를 관에서 가지고 있고 이번 한해때 물을 푸자고해서 한사람이 책임지고 내가 돈을 다 물테니까 물을 푸라고 했거든요. 열쇠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에 물도 안푸고 연습도 안해보고 그사람들이 키도 안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디 조사를 하셔서 물이 잘나온다고 대답하는 겁니까?

그것은 점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져와 봐요. 지금 제출하는 자는 서류 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요.

됐습니까?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우선 17페이지와 관련되어서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아스콘 포장할 때 물을 썪어서 포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물을 인위적으로 썪어서 시공하는 것 보다 표면에 열이 너무 가열되어서 다짐에 문제가 있을 때 로라에 접착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표면에 살수하는 것은 있어도 인위적으로 그 재료자체에다가 물을 썪어 가지고 시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돼죠.

예.

포장을 할때 물을 썪는다 싶을 정도로 물이 넘쳐나가지고 할때 같이 하면 아무래도 기폭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착이 안되죠.

아스콘 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스콘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스콘을 일부러 물을 썪어서 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대교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죠?

그전에 지방도였다가 저희들한테 ’96년도에 군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것을 요약해서 성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90년만에 가장 극심했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데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단양지역의 특산품이 마늘과 수박, 사과 이 세가지 특화작목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총력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5가지 사업 437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실증 교육과 소득향상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우리 단양마늘의 우수성 홍보와 마늘국수 창안으로 소비증대와 함께 우리군의 특화작목 음식을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었고 또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대농민 서비스 확대로 농가만족에 역점과 최우선사업으로 설정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농가서비스 사업으로서는 월 10회 이상 저희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농민들과 함께 했고 또 고장난 농기계순회수리 일손지원단을 운영해서 부족인력을 지원해 주었을 뿐만아니라 시한 영농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토양검정과 가격정보, 제공 훈련장비를 대여해서 일손돕기를 촉진 시켰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도 45종 4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동안에는 매포읍 도곡지역에 7.2ha에 해당하는 쌀 단수제고 시범단지와 김천일씨외 5명에 대해서 다목적개량곡간 설치사업 그리고 곡물이송기 942ha 전면적에 양질다수성 보급과 못자리 설치 또 적기이양, 제초제처리등 128개 마을을 매주 수요일 그리고 요청하는 날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벼품종은 15,300kg의 보급종을 우리 관내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밭작물은 2,210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량종자를 약 66톤 정도를 공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시한 영농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까지 파종되었던 논과 밭 작물의 후기관리와 또 벼종자 신청, 보리종자 신청, 감자 종자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에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못자리때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도열병 등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수매때가 되면 농민들을 현장에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속적인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으로서는 단성면 가산리지역에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단지를 설치하였고 매포 상시지역에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8개소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는 습답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300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앞으로 정밀검정을 연말안까지해서 통보해드릴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이미 채취한 시료의 정밀검정과 처방 그리고 농가 통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채소류의 생산기술지도를 위해서 상반기동안 우리 관내 88개소 농가수는 68호가 됩니다만 68호에 고추 전열온상 지원을 하였고 또 하우스를 가지신 농가에는 비닐교체사업 그리고 단양읍 도담리에는 일반하우스 생력시범사업으로서 0.2ha를 하였고 또 성페로몬을 이용한 시설채소 시범사업,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사업, 고추에 많이 나오는 역병의 신개발약제를 이용한 방제사업 또 20개소에 고추품질 향상을 위한 세척기를 보급하였고 또 마늘의 기계화를 위해서 6개 지역의 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동안에는 고추를 양건할 수 있는 시설 20개소를 보급하고 이미 착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20개소를 마무리 하고 마늘의 저장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석회유황비료를 30ha에 해당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박받침대는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미 50,200개를 관내 희망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단양 지역에 수박과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연작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작경감 차원에서 호맥종자를 60ha에 해당하는 종자 1,200kg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늘주화 이용 종구생산 또 마늘 파종예정지에 정밀 토양검정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묘목의 개별 지주대 1.6ha 댓수는 1,700정도 되겠습니다만 공급을 완료하였고 또 과수지역에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13농가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자동방제 시범사업을 단성면 가산리에 설치하였고 또 수분자동관수 사업을 영춘면 하리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돌발적으로 나타났던 해충인 갈색여치를 농민과 함께 공동으로 방제하였습니다. 사과에 늦서리, 해충해 피해, 착색촉진 이런 것을 위해서 사과이중봉지는 금년에도 약 500만매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사과의 착색과 당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사필름 10ha정도를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전담지도사가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 지역의 특용과 약용작물의 생산지도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참깨의 기계화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방곡리 지역에 비닐피복 파종기라든지, 탈곡기, 손별기, 휴립기라든지, 과립제조기 이와같은 기계를 공급해서 참깨의 생력화 시범사업을 했고 또 가곡면 향산리 지역에는 종자가 작아 가지고 많은 일손이 필요한 그런 종자를 좀 크게 만드는 과립종자를 이용해서 파종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봤고 단성면 가산리 지역에는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대체작물로서 오미자가 대체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 도입 유망한 가능작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12농가에 오미자 종묘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사업들이 후기에 잘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농가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어상천면 방곡지역에는 한우번식 능력시범 사업을 하였고 3개소 적성면 대가리 박용기씩외 두집에는 전등을 이용해서 해충을 퇴치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21집 농가에는 송아지방을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송아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송풍시설 지원사업을 3개소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제역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되겠고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월 2～4회 동안은 저희 전직원들이 지역을 나가서 방송과 함께 실제로 방역도까지도 참여를해서 했습니다. 향후에는 아직 착수하지 못한 시범사업과 이미 착수한 시범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동안에는 저희 관내에는 학습단체 회원으로서 3개 단체 937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상반기동안 연합회 또 현장교육을 16회 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지난 2월26일날 320여명이 참석한 한마음 실천대회를 통해서 과학과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4번에 거쳐서 생활기술과학 교육을 하였고 4H회원들을 위해서는 정보화사랑방을 설치해서 정보화교육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고 또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을 접할 수 있고 또 농촌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6개 학교에 4H교육과 자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후계자는 금년에 새로 지정된 후계자가 6명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교육을 마쳤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은 겨울부터 품목별로 또는 여성, 현장에서 농기계 교육등 여러 가지 교육을 4,519명에 대해서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년에 제6회에 해당하는 농업인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함께 즐기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영춘면 별방 1리에 건강관리실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한마음 실천대회를 지난 2월26일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맛자랑, 노래자랑 또는 장기자랑, 퀴즈여왕등 이와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그런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희망하는 전농가에 농촌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햇빛의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작업모자 5,300개 전량을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포 상시, 또 영춘면 상 2리, 어상천면 임현 1리에는 농작업 보조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적성면 소야리와 단양읍 마조리에는 단양과 조화되는 그런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휴식정자를 설치 하였고 또 그 외에 포장제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을 하였고 지난번 마늘 한마당 축제기간 동안에는 처음으로 저희 생활지도사들이 창안해낸 단양 마늘국수 시식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 단양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생활개선 회장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생활개선회 활동을 또 활력과 촉진을 위해서 기금출연 2,0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관리실 2개소를 착수는 하였습니다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시범사업장과 또 생활 여성교육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반기 동안에는 겨울철에 2월달이 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겨울철에는 추워서 기계를 만지는 것을 대단히 싫어 합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5월달 모내기 철이 되면 이앙기를 고치는데 인력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5일～2월8일사이에는 우리 관내 조파 이앙기를 가지신 분들을 모셔서 겨울동안에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가곡 시험포장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는 농기계순회수리 76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중에서 유상수리는 628대, 그리고 무상정비는 285대를 해드려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훈련장비로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훈련장비를 농사철에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총 98일이 되겠는데 트렉터가 44일, 이앙기가 18일, 마늘수확기 33일, 경운기 3일해서 그분들이 142,95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 훈련장비를 통해서 농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76회의 농기계 순회수리와 그리고 화요일～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순회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도 희망농가가 있으면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저희는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경영상담 팀을 구성해서 ARS장비를 구성하고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겠는데 상반기 동안에는 1,350명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출장을 나가고 그 외에 요청지역에 나가서 3,142명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는 4작목에 대해서 34,950매의 포장제를 지원해서 규격출하 그리고 선별에도 농민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자동응답기를 이용한 횟수는 513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아직 다 공급하지 못한 포장재를 마무리 짓고 농산물 표준소독자사를 통해서 경영비와 생산비, 소득을 조사해서 전국이 일원화 된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데 우리 지역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곡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유리온실에는 온시디움 4,000본을 재배했습니다. 이 온시디움을 선택한 동기는 겨울동안에 가장 난방을 적게 하고 또 가능한 것이 온시디움입니다. 또 서양난중에서도 비교적 고가의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원예연구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단양이 대관령 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기상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관령쪽에는 안개일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꽃생산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품질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되고 농민들이 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쪽의 시험을 해보거나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온시디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원목을 다양하게 4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농민들이 원목을 4가지씩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농민을 대신해서 원목별로 표고버섯도 품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목별, 품목별 종균접종을 통해가지고 어느것이 가장 수량성이 좋은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표찰과 함께 접종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단고추를 100평 해놓았는데 우리는 어상천 일부지역에만 하우스가 있습니다만 연작장애가 상당히 많고 농업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하우스를 연작하는 경우에는 염유집착 현상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무슨 품목인가를 생각한 끝에 단고추를 재배해 보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염유집착 현상에는 내병성, 저항성이 강한 품목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마늘종구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체계를 주아종구, 통마늘, 인편마늘 이렇게 3단계로해서 우리관내 희망농가에게 우량종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재배했습니다. 마늘종구 생산포장은 작년도까지 의원님들께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셨던 야생화를 벼묘포장으로 옮기고 그곳에 재배한 것입니다. 야생화는 앞에서 방금 보고드린대로 경사지에 계단식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야생화 100종을 한가지 품종을 1평씩 조성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리고 입식한 이런 품목들이 농민들의 견학장소로 손색이 없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곡 시험포장내에 농민이 와서 내가 기술은 있으나 장비가 없어서 못고치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의 자가 수리교육을 위해서 농기계공작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이동진단 차량은 상반기 동안 1대를 구입하였고 첨단장비로서 노트북 2대, 빅프로젝트 2대,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지도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기술담당관과 이순찬지도사가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사들 9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공작실 50평을 신축하고 또한 5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가일손 지원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상반기 동안에는 70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농가는 770명이고 작업면적은 74.9ha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구상할때에는 75세이상의 고령자나 질병 또 사고등으로 인해서 영농의 차질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농가중에서 상당수 어른들은 이것 오면 내가 품 값을 줘야지 간식, 중식 이런 것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신청한 농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아주 일을 잘해준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우리 콩을 이용한 된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장을 대강면 방곡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장 규모는 약 30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 발효 씨라든지, 건조기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는데 상반기 동안에는 가마솥 8개를 완료하였고 발효실 2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변정리라든지 상표등록까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동안에는 기구를 보완하고 기능성장류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이 이곳에서 같이 이용되고 또 거기서 생산된 가공품이 전국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락을 한사람당 8～10개 부락을 맡아 가지고 격주로, 첫 번째 수요일날은 5개 부락, 그다음주 5개 부락 이런식으로해서 순회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외 월요일～토요일 사이에는 농민이 요청하는 지역이라든지 또 병이 발생했다든지 필요지역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동진단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농기계 순회수리 이와같은 것을 통해서 농민들이 찾아오는 불편이 없이 저희가 찾아가서 일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장 거기에 있는 꽃이나 난 이런 것 그것이 우리 단양군 농민들에게 소득작목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단양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농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팔아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어느것인지 생각이나 해보셨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수박받침대가 전반기에는 작업했다고는 안되어 있고 보고서에 보니까 전반기에 했는데 후반기에 한다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적힌 것은 45,000개고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2,000개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된 것이 후반기 사업이 따로 있고 전반기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더 보태서 하는 겁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시범사업을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곡 묘포장 품목이 농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온시디움, 표고버섯, 마늘 이런것들이 주 품목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포장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늘같은 것은 이미 전국에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표고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86%가 산림지대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그럴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포장은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농민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포장은 어떤 사업을 정착하기 이전에 또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그리고 시도해 본다는 적응을 검정해 본다는 차원에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지금 온시디움만 해도 지금 원예연구소라든지 이런분들 이야기는 앞으로 단양은 원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관령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품질의 꽃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해도 농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평정도, 50평밖에 안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해봐가지고 희망하는 농민들이 오셔 가지고 하여튼 보는 기회라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다 저희와 같은 맥락으로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은 단연 수박, 마늘, 사과 이 세가지 품목으로 봅니다. 종전에는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한가지 품목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우리 지역 이런 품목이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품목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적응시키고 확대하는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어상천 수박같은 경우에도 근 10여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겨우 정착이 되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면적으로 따진다면 전국수준의 30번에 안듬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소비자가 단양하면 마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단양하면 계속해서 마늘마늘, 농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에 소비자들은 단양 마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그 뿐만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한 품목은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라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수박, 마늘, 사과 지금 수박은 310ha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늘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96ha정도밖에 안됩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퇴비를 넣지 않기 때문에 품질향상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의원님께서 가곡 시험포장에 밭벼를 갖다 심어 놓고 이렇게 질문하신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차피 고령화시대에 퇴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마늘 후작으로 밭벼나 아니면 호맥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5～10년정도만 썰어 넣으면 상당한 정도의 퇴비를 심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농가에서는 시험을 못하고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과와 마늘은 앞으로도 면적은 어느정도 더 확대해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받침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박받침대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50대 50이라고 하는 비율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지원했던 수박받침대는 50대 50 그리고 예산지출 과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되어서 지출 하였고요. 또 저희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수박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제안설명드렸을 때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750만원만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농림과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했고 저희는 지난 5월29일인가요 제1차 추경 승인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차 추경 승인을 하고 예산배정을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어차피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을 조금 당겨서 6월달에 이미 수박을 받추어 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업을 상반기로 당겨서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량을 말씀하셨는데 수량관계는 수박면적 314ha정도로 보았을 때 소요량이 적어도 230만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단양군내 전수박면적에 받침대를 받쳐 주기 위해서는 한 230만개 정도가 필요한데 농림과에서 잘해야 26만개 정도 공급을 했을 것이고 저희 유인물에 50,200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50,000개 정도 공급을 하고 하면 310,000개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300,000개 소유에서 310,000개라는 것은 한 13%정도밖에 공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박받침대 전체를 다 보조를 해드릴때는 총 사업비가 3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에는 양이 많고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다 못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부서,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는 부담을 적게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거꾸로 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박받침대를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45,000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50,000몇개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하고 기재한 것 하고 다르니까 왜그러냐고 물었습니다. 750만원이면 50,000개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45,000개로 적어 놓았는지, 두서없이 막 만든 것 아니냐 급할때마다 마음대로 써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농림과에서 주기전에 다만 한 개를 가지고 오든 두 개를 가지고 오든 가지고 와가지고 한해라든지, 한달이라든지 받쳐놓으니까 좋다. 흙도 안 뭇고 병도 안나고 썪지도 않는다더라 이래가지고 돈을 주십시오. 요구해야지. 기껏 농림과에서 다사서 50% 50%해가지고 다 사놓은 뒤에 이제서 시범사업입니다 하고서 돈 받으니까 안한데요. 전부가. 공짜라고 하니까 공짜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다니면서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먼저 그러더니만 돈주고 샀다.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왜 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내일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온실 해가지고 대관령있는데 사년초같은 것 해가지고 오래 하면 여기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단양지역이 겉으로는 큰 성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시험장을 보았는데요. 그 시험장에는 보니까 밭벼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주종이 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표고재배 하는 것 하나는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그 표고는 중부지역에서 어느정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아직 가격도 괜찮고 그것은 많이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시범적으로 봐도 되는데 그나머지 단고추니 밭벼니 덩굴 심어놓은 것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가서 시험장이라고 구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0개하고 50,000개 하고 차이는 10%의 부과세 관계 때문에 계산 착오였습니다.

부과세를 10% 뭅니까?

예. 45,000개가 5,000개가 늘어서 50,000개로 되었던 겁니다. 온시디움 말씀하신 것은 전임소장님때부터 유리온실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안지으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 50평은 의무적으로 짓도록해서 지었던 것인데 저희는 겨울에 혹한기 때문에 대개 난방을 해야만 되는 작목입니다. 물론 온시디움도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가장 연료비가 적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 또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단양은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면 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만한 품목이다 해서 그 50평을 한겁니다. 그리고 야생화를 말씀하셨는데 야생화는 전임소장님의 가장큰 공이 야생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난번에는 평지포장을 했던 것을 경사지 포장에 계단식으로 포장을 잘 조성해 가지고 100가지 품목을 1평씩만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견학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2/3가 그것으로 주종을 이루면 시험장에 말하자면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교육시킬 분야가 좁아지고 사실 거기다가 신경을 쓰게 되니까 농민들한테 가르치는 것이나 교육이나 이런것이 저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분야가 독차지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하마 꽃이 2/3예요. 그 정도 된다고요. 온실 저쪽에 있지 이쪽에 있지, 난 있지 다 하지 않아요. 실제 그 면적으로 봐서 반은 되죠.

경사지는.

경사지든 어쨌든 하여튼 그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험장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데는 게을러지고 그런데는 더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돌릴 수 있으면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 농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그것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농촌은 어렵고 농산물은 가격을 못맞추고 하는데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좀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영주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곡 시험포장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험포장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단양군에 있는 많은 농민들한테 새로운 영농의 기술을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보게끔 만들어 주는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는 단양하면 마늘, 수박, 사과 이렇다고 하셨는데 단일 품목으로서 단양에서 가장 많이 소득을 올리는 것은 고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품종은 거기에 안들어가요. 다른 어느 품종보다도 고추가 가장 몇배 많은 수확량이 될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추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단양 고추가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석회질이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고추 품질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고랭지 일수록 고추품질은 좋아집니다만 단양도 상당히 고추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작물의 피해가 오는 것을 마늘이든 수박이든 고추든 이런 것을 정말로 잘해가지고 다른 농민들이 와서 보았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우리지역에서 우리가 고추농사를 짓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구나 하는 시험포장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있지. 어떤 것을 심으면 될까 잘못하면 또 몇사람씩 빚만 지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책사업을 한 것이 전체 농민들이 다 빚만 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꽃 말씀을 하셨는데 꽃도 물론 잘되면 좋지만 잘못하면 또 몇사람 절단나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런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어떤 작물을 선택할때는 이래서 중요한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부터 특색있는 단양의 농작물이 다른데 농사짓는 농민들보다 월등한 시험포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비를 하고 이렇게 토비를 하고, 농약을 했을때는 이런 작품이 나온다 이런 물건이 나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지 따라가요. 실질적으로 시험포장이고 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놓고 농민들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지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 농민들이 들여다 보면 이따위가 뭐야 이것이. 이런식의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용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를 왜 단양특화작목으로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단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면적이 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추는 이미 충북에서도 음성군, 괴산군 여기도 벌써 각축전이 벌어져 가지고 서로 자기군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 단양이 면적으로 따지면 고추가 670ha쯤됩니다. 그런데 이 고추면적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또 고추가 중국산 고추하고 앞으로 가격경쟁력에서 가면 갈수록 불리한 품목입니다. 다만 우리 농가들이 고추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가 앞에서 보고드렸던 세가지 품목보다 면적은 많지만 경쟁력이 낫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소장님 중국농산물 경쟁력은 우리 농산물과 하나도 경쟁력이 없어요. 마늘은 고추보다 더 합니다. 지금 중국산이 들어와서 고추는 판매되는 것이 국산을 썪어서 1kg에 8,000～8,500원씩 판매가 됩니다만 마늘은 그것 보다 더싸요. 경쟁력을 따지면 지금 우리 농산물이 중국산 농산물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쟁력 자체만을 가지고, 가격 경쟁력은 물론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소비자들한테 단양의 농산물중에서 알릴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보고드린 이 세가지는 많이 알려져 있고 어상천수박하면 이미 서울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농산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도 경매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 문경지역에서 나오는 사과하고 우리 단양사과가 품질면에서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사과는 경상북도 문경하고 우리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추 면적은 670ha쯤 되어서 상당히 많은데 다만 이것을 농업정책적으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우리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확대시켜 나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전열온상, 세척기, 양건시설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과 기술지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단보당 수확량을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추를 1단보에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게 지도를 했느냐 물론 지도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데는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앞서 있어요. 상당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단양 고추가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명성이 있었던 고추예요. 지금 양이 자꾸 줄어들고 다른데는 대량으로 생산되고 홍보전략에서 우리가 져서 단양고추가 죽었지 절대 품질면에서는 단양고추나 대화고추가 대한민국 어디에 갖다 놓아도 품질면에서는 대화 고추를 따라갈 때 없습니다. 대화쪽 고추, 우리 단양이나 대화나 그정도 차이인데 고랭지의 고추를 따라 갈 수 있는 품질이 다른데 지방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괴산군이나 음성군이나 영양군 이런데 비교하면 홍보전략에서 단양이 졌기 때문에 지금 단양 고추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농산물 판촉 축제 이런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추가 제주도 지역에서는 저희 단양고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분율도 단양고추가 많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제주도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음성군 고추하고 우리 단양군 고추를 똑같이 한근씩을 사가지고 실제로 빠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중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별차이가 없어서 그것을 신문보도라든지 이런데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단양고추가 우수하다 하는 것을 10년, 20년전부터 알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음성, 괴산 이런데를 추월한다는 것은 상당한 투자가 있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3대 품목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만 저도 고추는 상당히 중요한 작목이고 우수한 품질이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농민들이 희망하고 하는 것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다른 작물들은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들을 내년에는 일반농민들보다 농사를 더 잘지어 놓고 농민들을 교육 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민들이 와서 보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농산물도 나오고 수박도 이렇게 큰 것이 나온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시험포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익환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간단히 질문하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설명을 해주시고 두가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계속 가곡 시험포장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 시험포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그 실적들을 관리할적에 전부다 기록하고 물론 사진도 첨부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화사업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찾아가기는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메모한 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지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것을 건의하거나 묻거나 했을때에는 제자리에서 다 상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모지하고 늘 가지고 다니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수요일마다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찾아가서 서비스는 하고 계시는데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상담일지가 기록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상담일지를 기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바로 일지없이 그냥 기술지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인을 모르거나 정책적으로 무슨 질의가 있거나 사업의 실천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은 기록을 해야지만 통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 마을 가꾸기 위치는 적성면 소야리가 되겠고 단양읍 마조리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여름철에 잠시 쉴 수 있는 휴식정자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포장 운영결과 사진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안와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종자를 언제 구입했는지, 구입날짜는 그렇게 중요치 않겠죠. 그러나 언제 심고 언제 이식 할 일이 있는 것은 이식을 했고 정식은 언제 했고 그렇게해서 보니까 나중에 수확이라든지 생산량은 어떻고 그 과정은 어떻고 유의할 점은 뭐고, 어떻게 시비했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것이 일련의 그 과정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 하고 같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말하자면 도감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런 말입니다.

그 경종개요는 늘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겨울 영농교육때 교제에 필요한 부분, 우수한 부분 이런것들은 삽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요출장 기록이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장익환의원님께 자료제공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수요출장을 갖다 오면 저희 기술담당관님께서 복명을 받고 그날 만났던 사람, 그 날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를 전부 기록으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갔다 가져 오라고 하니까 안가져오죠.

그것까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성과 및 방향,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 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성과 및 방향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주민건강 욕구가 그어느때 보다도 분출되어 있어 앉아서 맞이하는 정적인 보건기관을 주민에게 찾아가는 동적인 보건기관으로 탈바꿈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무의촌 순해진료, 야간 한방진료, 이동보건소 운영, 방문 보건사업 전개,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등 의료기관의 손길이 못미치는 열악한 지역과 소외된 계층을 위주로해서 보건의료 행정을 펼쳐 왔으며 아울러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홍역과 풍진,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대상자 3,500명중 98%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주민 건강증진에 부응하고자 엔돌핀분출방 운영과 노인건강교실, 건강한 단양 2001 박람회를 계기로 건강주고 사랑주는 보건기관으로 발돋음하는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에 여건과 전망은 오늘날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성인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선호도가 높은 공중보건 한방진료가 연차적으로 시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지역 유치 당위성과 사업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야간한방진료의 지속적인 운영과 공중보건의 한방진료실 연차적 확충 준비, 물리치료실 4개소 운영을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사업의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가정방문 보건사업의 가정간호사 교육확대, 건강강좌, 노인건강증진, 어머니교실 등 다양한 보건교육을 개발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새로운 건강증진 시책을 자체개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료서비스개선 및 주민의료시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설 및 장비분야로 대강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를 8월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7개소중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영춘보건지소 치과유니트외 1종을 교체를 했습니다. 주민의료시혜분야로서는 래소환자 진료 양방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를 47,030명을 실시하였고 무의촌 순회진료는 27회 717명을 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및 영세민 무료진료를 17,709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야간한방 순회진료도 92회에 1,840명을 실시했고 이동보건소 운영은 4회에 6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완료 하겠고 장정과 고평보건진료소 담장 보수공사와 건강증진센터 방수공사, 노후 위험물 저장시설 교체공사와 청사 환경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대강보건지소 진입로 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료시혜분야로서는 래소환자 진료, 무의촌 무료 순회진료, 65세이상 노인 및 영세민 무료진료, 이동보건소 운영, 야간 한방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방역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역과 풍진 접종은 3,273명을 실시했고 방역소독으로서는 방역취약지 50개소에 대해서 2주에 1회해서 89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5,624개소에 대해서 2회를 약품전을 하겠습니다. 일제 방역소독은 6월달에 1회를 실시했고 보균자 찾기는 1,007명을 하였습니다. 간이급수 241개소에서 수질검사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X-선 이동검진을 309명을 실시하였고 면역 인구확대를 위한 BCG 접종 2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병 환자관리 나병과 성병, 결핵환자 관리를 69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실 운영으로서는 성병과 에이즈, 혈당검사를 2,121명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도 계속해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는 9월말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고 방역소독도 더욱더 강화를해서 2주에 1회를 주 1회씩 실시해서 소독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과 식중독, 수인성전염병 특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8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로는 장티푸스에 대해서 600명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도 하반기에는 알류미늄과 망간, 불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를 2회에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35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면역 인구확대를 위한 BCG접종을 하반기에도 166명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유증환자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가정방문을 2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병환자 정기검진은 3회에 거쳐서 위탁관리하고 성인병 검진과 에이즈 검진, 혈당검사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는 병원 1개소와 의원 1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8개소, 안경원 4개소, 의료용구 6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앵속, 대마관리는 검찰과 보건소 합동으로해서 6월까지 점검을 했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의약분업 시행상태 점검, 의약분업 홍보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6개소 한번 더 하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의약품 지도점검, 앵속․대마관리, 의료용 마약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질병위험요인 조기 발견사업으로 고혈압과 당뇨교실 운영을 9회에 거쳐서 59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는 임산부체조교실 운영을 5회에 56명을 하였고 학교 구강보건 사업은 18회에 1,084명을 하였습니다. 2001 단양건강박람회 개최 1회 1,900명을 참여시켜서 실시 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은 7월1일부터 중점적으로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관내에 정신질환자는 102명이 됩니다만 앞으로 주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족 모임이라든가, 가족 교육등을 실시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소에서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입니다. 10월중에 40～60세 사이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해서 6회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단천초등학교에다가 학교 구강보건실을 실치해서 인근지역인 대강초등학교와 같이 구강보건사업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식교실 운영입니다. 6～12개월의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해서 이유식 조리실습등 조리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희관내에는 만성질환자와 재가환자, 조기퇴원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당뇨병, 고혈압, 저소득 소외계층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서는 거동불능 재가환자 관리를 48회에 거쳐서 242명을 실시했고 가정간호 환자관리로서는 욕창치료 7명을 계속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로서는 당뇨 279명, 고혈압 81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거동불능자, 가정간호 환자대상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방역소독을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방역소독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밀폐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전혀라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직 의회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고 지원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페이지인가요?

하반기에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듯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병․의원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는 그러한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되지 않고 또 업무보고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보건소와 영춘, 어상천, 매포에 물리치료실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건소만 운영하고 6월30일까지는 영춘과 어상천, 매포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23일 현재 물리치료사를 일용재료비로 고용해서 영춘과 어상천은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매포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은 8월초순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다른지역에는 대강, 가곡, 단성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원래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대강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로 인해서 영춘과 어상천, 매포를 가동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다 반납하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방역소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진국가에서 주로 뉴질랜드, 호주 같은데는 방역소독을 상당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후진국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방역소독을 하절기에는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소독 방법을 분무와 연막소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분무소독은 주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장 하수구, 가축사육장 등을 위주로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해서 그렇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분무는 조금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 대안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과는 분무소독은 90%이상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막소독은 공중살포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분무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부 학자들이 연막소독을 해야된다 또 일부 학자들은 하지말아야 된다 공해유발이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검증이 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속할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241개소에 11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사업소도 수질검사를 하죠. 11개 항목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버리는 물은 몇가지 항목을, 상당히 이것보다 많은 항목을 조사하는데 11개 항목이면 최소한의 음용수로 할 수 있는 한계치입니까, 11개 항목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원수나 상수도검사는 항목수를 제가 정확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40몇개 항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전염병예방차원에서 이 물을 먹고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들어간 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걸리느냐 안걸리느냐 그 정도로 파악하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 뭐냐하면 현재 수질이 알류미늄과 망간, 불소등 현재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가지고 추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해 줘라해서 우리가 기계를 새로 도입해 가지고 7월1일부터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했을 때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중단시키고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검사한 결과를 보면 데이터상에 5%정도는 부적합한 것도 있었습니다.

부적합하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물을 못먹게 했어요. 어떤 대책이….

그것은 상수도 각읍면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52)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연말 저희 상수도사업소를 칭찬해 주시고 또 시상금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에 힘입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가지 노후관개량 사업등 엄청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일반현황과 2001년 상반기 업무성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물소비량은 일인당 420ℓ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전국의 물소비량이 395ℓ에 비해 상당량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 현실에 비춰서 물절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물절약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아파트등 물수요가 많은 곳에는 저희들이 절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정수장견학과 물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 또한 상반기중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각급 학생들에 대해서 정수장 견학을 통해서 교육홍보와 공공기관에 대한 물수요 목표제를 도입해서 물이용을 줄여나가는데 실천적 추진을 하면서 또한 절수기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보수 사업 적기 추진인데 먼저, 영춘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600톤 규모를 1,7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하반기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9월중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누수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지난번 월동기 저희들 동파로 인해서 어렵고 고생했던 경험을 토대로 금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개량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시가지 노후관 개량 8km와 가정급수관개량 1,042세대에 대한 12.5km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고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전, 별곡지구에 대해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8월부터 상진지구에 대해서도 추가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관심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27개를 목표로해서 상반기 20개소 개․보수를 이행했고 하반기에는 하지 못했던 지역을 마무리 하면서 점진적으로 오래된 간이상수도를 개량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상수도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면서 그 내실있는 추진으로 1억2,000만원정도의 원가절감내지는 예산절감을 하였던 것을 기초로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저희 모든 직원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누수탐사에 중점을 두면서 누수량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수는 곧 돈이 흘러 버린다는 마음으로 상반기에 단성과 대강에 중점 탐사한 결과 66개소를 발견해서 보수 또는 일부 개량을 하였고 1호수 1일 1,800톤정도의 누수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대해 조금전 보고드린 누수율 예방이 곧 유수율 향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목표치인 85%의 유수율을 제거하고자 하지만 98%까지 저희들이 유수율을 향상시킨다는 의지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 상수도에 대해서도 누수요인 분석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260개소 실시를 했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누수공사 6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년말까지는 매포지역까지 누수탐사 내지는 누수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면단위에 눈길을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어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누수율이 상수도중에서 적성이 가장 늦게 사업이 되었는데도 누수율이 높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부실공사죠?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시가지 쪽으로 농임지하고 인접된 지역에 하리로 쏘아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지역에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음관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수하는데 누수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단위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누수율을, 역점특수시책칸에 유수율 현황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토대로해서 점진적으로 탐사를 하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단양에 많은 힘을 쏟았던 것은 작년 겨울에 너무 고생을 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단양에 너무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면에 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단위는 최선을 다해서 누수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상수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수도 공사할때도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가고해서 그때도 일부 문제가 얘기되고 했던 사항이에요. 부실공사가 제일 문제라는 말입니다. 상수도 사업 뿐만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 하여튼 적성같은 경우 가장 늦게 상수도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단양군에서 다른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누수율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하문제도 조금 있었는데 저도 놀란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거기에 캐이심도 박아서 수중모터를 집어 넣어서 물을 퍼내는데 수중모터에 물을 푸기위한 프로펠라같은 것이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 들이다 보니까 이 지층이 허물어져서 빨려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부서지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내시경 촬영하듯이 그것까지 우리가 촬영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래서 캐이심까지 박고 보완․보수를 한바 있어요. 면단위 상수도도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손을 대겠습니다.

지하수가 내려가면 거의 암반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층이 형성되는데서 물이 나와서 그런데서 지하수를 올리기도 합니까?

상식적으로는 지하수를 빨아 올리는데 모터의 마력수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것까지 흡입이 되었어요. 잔 부스러기가 부서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마력수를 좀 줄였습니다.

이만큼 지하수를 파내려 갔으면 수중모터가 무친 지점은 이 위에쯤 와서 무치지 않아요.

일정수위를 주죠.

이 거리를 어느정도 줘야지 밑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이물질이 안올라온다 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적성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보면 돼요.

지금 적성같은 경우는 다른데보다 예외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떠나서 일단 물을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물을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군민들한테 홍보할 때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기 때문에 물을 절약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 하고 절약, 절수하는 것 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물을 아껴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생산해 내는데 먹게 할 수 있게 하는데까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니까 흘러가는 물이 이리가나 저리가나 어차피 정화를 시키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제가 모르는 다른 상식이 있습니까?

지하수는 다르죠.

지하수는 예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흘러가는 물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자의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빼서 사용하고 지나간 물은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는 것 만큼 물부족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홍보해야지 맞습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흘러가는 물을 받아가지고 내보냈다면 물을 절약해야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기름도 안나는 나라에서 이것을 아껴써야 된다 이런식으로 물을 절약하자고 해야지….

바로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홍보하자 이런 얘기죠. 아까 설명중에서 물부족국가니까 하자 이런 측면은….

후자를 더 강조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