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6회 관악구의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순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 17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입니다.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총 4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각종 재정 인센티브 등입니다. 추경은 48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한 8,094억4,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63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3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억3,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4억7,400만원, 정부합동평가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각종 재정인센티브 3억4,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우리동네아트테리어 사업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44억3,500만원을, 둘째, 코로나19 피해구민에 직접 지원을 위한 민생안전일자리, 상권활력지킴이 등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에 22억6,000만원을, 셋째, 신속하고 능동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입원·격리자 지원 사업, 상시 선별진료소 설치, 심리상담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사업에 1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상반기 중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낙성대가로수 개선, 스마트조명플랫폼 구축 등의 현안사업에 5억3,900만원을, 마지막으로 연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하거나 축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 42억300만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추가 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구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진 시기를 고려한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한 최소한의 추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