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군민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집행부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초부터 폭설과 극심한 가뭄극복 또한 장마를 대비하시느라 무척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새로운 기반확충이 예상되는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33호 지방도 비상우회도로인 별곡리와 도담리를 잇는 다리와 도담에서 덕천, 덕천에서 사평을 잇는 다리가 건설되면 도담리 개발과 함께 인구유입에도 큰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푸르게 열린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변혁과 발전으로 내실있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중 퍼블릭골프장 스키장과 연계한 크레이드 사격장도 함께 계획하여 건설한다면 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적이며 복지를 앞세운 사업이야 말로 앞으로 각광 받으며 우리군도 경영차원에서 실버타운 내지는 노인복지 시설에도 눈을 돌려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청정 환경자원 보전의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시책으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보건소 운영과 다양한 방문 보건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진리 6,300여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곳 있던 약국 마져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곳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방안이 있다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체육회 전무이사직 민간이양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도내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단양군만 체육회 전무이사직을 민간인이 하지 않고 담당실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전무이사직을 민간인이 하는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모든 시·군에서 전무이사직을 민간인이 맡아서 하는 것을 보면 좋은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면서 주민숙원사업인 제네지개발, 수중보건설, 관광특구 지정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전반의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홍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모자를 쓰고 인사를 계속 드려야 됨을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푸른 관광 단양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2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속에서 단양'을 알리고 단양인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일해 오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중앙 등 각 부처를 방문 특별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각종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쓰신 이광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전국전인 가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제107회 정례회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활동 등 자체 업무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2기는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는 행정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군정의 방향과 관계 되는 총괄부분은 군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각 분야별로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연말 기준으로 볼 때 관내 인구가 채 4만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는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여건 즉,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1∼2차 산업에 의존하는 시 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를테면 산수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공익적 개념의 휴게 편의시설의 확충 그리고 석회석 등을 주 생산으로 하는 산업으로부터 군 세수의 안정된 세입방안을 위한 자원세의 법제화 노력 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우리 군은 총 면적 중 임야 등을 제외하면 약 18%정도의 토지이용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농지를 제외하고는 시내일원의 개발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시내일원의 개발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이며 상진리는 물론 단양의 귀중한 땅인 구 군부대 자리가 이주한지 17년이 되었는데도 이렇다할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도시계획상 위락지구로 되어있던 별곡리 106-12번지 일원과 1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하천으로부터의 제척에 관한 용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제척의 가시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에는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군정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자원성이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곳, 자연 그 자체가 좋아 스스로 탐방객이 찾는 곳, 이러한 곳을 시설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단양경기가 좋아지며 활성화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와 관련 지난 제98회 임시회(2000. 7. 26)에서 국립공원지역에 있어서의 투자문제는 군민의 설문조사등 의견을 들어 투자 방향을 결정하기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군민의 의견은 어떠하였으며, 군정 방향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 고속도로가 금년말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활력 있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각 도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빠져나가고, 적성·매포·단성·대강지역을 비롯한 다수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이 좋아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근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함으로서 지역상권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고속도로 개통이후 우리 지역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명콘도의 준공은 이 지역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의 준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98회 임시회시 군수님께서는 그간 대명콘도측과 몇 차례 만나 금년 6월까지 준공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준공되었다면 지금쯤 시내가 활력을 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명콘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리지역에 배정되는 지원금의 지원내역과 사용처등 배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제4차 국토계획과 관련 우리 군의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지난 20일 공청회시 참석한 주민의 의견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그 지표 내역별로 우리 군의 지표지수 그리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직원에게는 2주에 한번씩 격일제로 자기 취미 및 교양, 휴식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일을 이용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바 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동료 직원들간의 형평성, 군민의 이용자수의 감소, 토요근무담당 관리자들의 심적 근무부담 등 그 실질적 효과는 매우 적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2년 석탄합리화 조치이후 우리 지역에는 많은 광산이 폐광되었으나 아직까지 갱내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회산리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의 경우 개구리나 물고기가 살지 못함은 물론 단양팔경의 1경인 하선암까지 물 속의 바위를 하얗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그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지? 21C는 그린라운드 시대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사람은 물론 그 지역까지도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만 도시화가 진행중인 준도시지역이나 밀집취락지구, 관광지 등에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지역 소하천과 좋은 계곡들이 이끼가 낌은 물론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오·폐수 차집관로를 비롯한 관련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에서는 우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집행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건설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른 우리 군의 관광단양 안내판 설치 그리고 도수로, 조경 등 수해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대책, 농로등 연결도로망 개설, 각종 사항의 추진 상황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시 단양 지역의 고용효과와 농·특산물 판매장설치협의 등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고수대교 건너기 직전 시내버스 종점부근 승강장은 겨울에는 찬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많은 시골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동굴방향이나 온달관광지를 비롯하여 단양관광을 문의하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광안내를 겸한 승강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3번 국가지원 지방도의 '냉천' 약수 밑의 주차장시설 부근과 하선암을 조금 지나 바위가 돌출된 곳 등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급히 개량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사업예산에 대한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의 질문입니다. 첫째, 2000년도 당초예산에 양당리 군유지내 동굴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과 시설비 등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북상리 동굴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8년도 초 단양군관광진흥전략 및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 한 바 있습니다.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이 계획의 중기 목표 년도인 금년을 맞이하여 어느 정도 계획대로 입안되고 실천되었는지를 관광진흥 전략적 측면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간혹 농민행사장에 참여하여 인사 나눌 때면 올해가 가장 힘든 해이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희망이 보이겠지 하고 인내하면서 살아 온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올해는 기상대 관측이래 최대의 가뭄으로 농민들이 시름과 고생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최근 일부작물에서는 예년에 없던 병해로 수확량감소가 예상되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UR라운드 이후 한시도 농산물가격이 안정되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푹 파이도록 뙤약볕 아래서 일을 하였건만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농업에 관심이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주요 산수관광지이면서도 관광농원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는 하면서 대도시에 일회성 판매장 설치를 제외하고는 아직 상설판매장 하나 없습니다. 1지역 1명품화 사업은 시작만 요란할 뿐 그 보급효과나 현실적 문제로 지역민들의 호응도 그리 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좋은 지역에 주말농장 하나 버젓한 곳이 없습니다. 그간 누차에 걸쳐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형태, 우리지역에 맞는 작부체계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동풍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단양만의 농업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치매 요양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배경과 사업내용 그리고 병원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께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평소 갖고 계시 소신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 11월 개통예정인 중앙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변지역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군의 최대 과제이며 생존의 관건인 관광개발에 있어 기존 관광지의 지속적인 개발은 물론 특색 있는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다만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군수님께서 평소 푸른관광을 구현하시겠다고 늘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법에서 시도별 관광특구 구역수 및 지정면적의 총량제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지정된데서 우리가 조금씩 얻어와야 되는 형편같습니다. 그런데 평가시 도내특구지역 면적조정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계신지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그러면 총량제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 지정된데서는 안줄일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예.

관광이야말로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고 그랬지만 이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방금 관광특구와 관련된 질의답변이 계셨는데 관광특구를 지정받으면 어떠한 커다란 장점들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관광특구에 그렇게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에게 이해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관광특구지정이 옛날에 영업시간이 연장되거나 그와 관련되어서 융자조건이 유리해지는 측면은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다 도지사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일련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융자를 받는 것 말고 또다른 매력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 차라리 그러한 어떤 품이라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지표를 수정해 나가는 작업,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섯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세법상 형평성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개발세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소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거기서 나는 원유라든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금속, 비금속 광물부분도 나눠서 세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백시가 '92년도 석탄합리화 조치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지자 연일 태백시내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해서 그 시위가 늘 일어나면서 대책으로 마련되었든 것이 결국 빠찡코 형태의 간접적 지원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 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원자체가 날아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시 바삐 이러한 자원세의 법제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부분을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립공원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지난번 답변에서 국립공원 지역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투자해야지 왜 우리 군 세수가지고, 그러니까 군재정으로 그것을 투자하느냐 이런쪽의 답변이었었는데 말미에는 뭐라고 답변해 주셨느냐 하면 결국 이 문제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러면 우리 단양군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쪽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런 연후에 그결정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하거나 사업을 투자 하거나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1,300원 받은 것을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그것을 청소비형태로 관리하고 그사람들 나름대로 휴게·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머무르거나 묶어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분들이 그지역 경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와서 있게 되면.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은 당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얻는 것이다. 그 당해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단양군민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투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러이러한 시설은 최소한 해야된다라고 국립공원에 요구하고 국립공원에서 만약에 예산상 그런 시설들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너희들은 여기에 관계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가달라 그런쪽의 주문을 드립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쓸만큼 쓰겠습니다. 10분동안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의도하고 답변이 미미하고 약합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순위에서 이 지역을 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읍면장이나 지역개발협의회나 이런쪽의 몇몇분들의 의견이 설문조사등을 통한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예를들면 제천같은 경우는 청풍교류 지역 한지역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천시 지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천 관광에 중심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쪽에서 인어상 얘기를 드리면서 거기는 딱 인어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변가에. 그런데도 역사와 문화가 있고 그 지역을 다녀갔던 여러 성년들이 계셨기 때문에 빛나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이 유명해 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단양 팔경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공원문제만 얘기 했는데 어차피 팔경지역이 어떻게 되어서 단양팔경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경하나 제대로 관리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립공원지역이든 지역이 아니든간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때에는 우리가 국립공원 지역내에 투자를 할때 우리가 봐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투자는 국립공원보고 하라고 그러고 안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투자하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필요치 않은 사업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가 관리해야될 그러한 관광지, 위락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명소들에 대해서 말로만 머무르고 묶어가는 관광지를 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히 공동화 현상이 이뤄나지 않도록 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 그러셔서 저도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답변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을 드려서…. 다리가 저리드라도 10분만 이해를 부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첫 번째 중앙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질문요지하고 조금 빗나간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이런 쪽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IC가 11월달에 개통되면 IC지역을, 다시 말해서 소규모 농공단지 해봤자 1,000∼2,000평해서 도저히 이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이 안되니까 예를 든다면 농업군에서 공업군이 된 음성군은 10만명이 육박하지 않느냐 중부고속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단양도 효과성이 있는 이런쪽으로 중대한 산업단지를 개발 할 수 없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린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도담삼봉 때문에 2대때 문화관광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마냥 5년차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받으면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왜 도담삼봉은 관광지 지정승인도 안받고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해서 돈 10억원도 못주겠다고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제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지정받는 해에 신청을해서 국민관광지 지정을 받아야지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해서 7,5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세군데를 했는데 한군데는 안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계속해서 도 심의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겁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있습니다. 캐릭터와 관계된 새로운 사항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도 안받습니까, 질문도 안받는 의장님이 어디 있어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구군부대 부지와 별곡리 위락단지가 수년째 방치 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여러 가지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장익환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배정내역입니다. 2000년 3월13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댐주변지역 해당 시군간 지원금 배분 기준을 계획홍수위선 145m, 5km이내의 관할면적으로 협의 결정되어서 우리군은 총관할 면적이 1,147.67㎢중 27.4%인 314.53㎢로 확정되어 이 기준에 따라서 2000년부터 지원금의 27.4%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지원금 배정기준은 '99년도에는 23%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27.4%로 4.4%가 증가 되었습니다. 배정총액은 2000년도에 3억5,849만1,000원에서 2001년에는 3억9,587만5,000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비 배분내역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법률로 정한 소득증대사업 50%, 공공시설사업 25%, 후생사업 25%의 기준에 의하여 관할면적 해당 지역에 관광시설 등 공공 및 다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고 읍면의 개별사업은 신청받은 사업중 읍면별 관할면적과 지역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해서 적정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소득증대사업으로서 광공업자료박물관 건립비로 평동 4리 농로포장 공사 사업에 3,000만원, 두음리 농로포장공사에 1,793만8,000원, 덕천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기동리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합해서 1억9,793만8,000원이고요. 공공시설사업은 체육공원조성에 9,896만9,000원, 후생사업은 댐 원수사용료지원에 5,876만5,000원, 북하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2,200만3,000원, 사지원 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율곡리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입니다. 합해서 전부 3억9,587만5,000원인데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해당사업 대상을 설명드리면 총 8개 읍면 56개리로서 단양읍이 전지역이 해당됩니다. 34%에 해당이 되고 매포읍은 우덕리, 어의곡리, 상·하괴리, 안동리, 평동리, 하시리, 상시리 지역이 되어서 18%입니다. 단성면은 가산 벌천을 제외한 전지역으로서 11%고요. 대강면은 장림, 당동, 개평, 사인암지역으로서 6%, 가곡면이 어의곡리를 제외한 전지역으로서 15%, 영춘면은 사지원 장발지역만 해당되어서 4%, 어상천면은 덕문곡, 심곡, 율곡리 지역만 포함되어서 4%, 적성면은 하진, 현곡, 상리, 하리 외곡, 기동리 지역으로서 9%에 해당됩니다. 이상 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원칙적인 사용은 댐건설로 인한 최고 피해지역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직접보상이 아니라 간접 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충주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어느지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느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주변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 배정도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예를들어서 구단양의 경우 소재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단양으로 다 이주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잔여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잔여 대책을 할 것이냐, 생계유지를 걱정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 분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 얼음창고가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를 경작한다고 가정할때 옛날 같으면 가깝게 평지길을 리어커를 끌고 갔지만 지금은 재를 하나 넘어가지고 적성비 있는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그런 유류대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쪽의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댐건설로 인해서 신단양쪽으로 이주해 와서 더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어째서 이 돈이 배정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이해 못하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것이 계획홍수위선인 145m를 기준으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 보상되어 있는 높이의 기준 152m 그 기준으로 재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충주, 제천, 단양의 면적조정에서 새로운 배분을 받아야 됩니다. 단양군이. 그런측면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원액이 정해져야 된다는 장익환의원님의 말씀인데 이것의 선정기준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애초에 지원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가 산출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그 외에 단성면은 전부 총액으로 보면 1억2,000만원정도가 지원된 겁니다. 3억9,000여만원중에 그리고 나머지 읍면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조성에 9,896만9천원하고 단성면에….

제 질의 원칙에 동의하느냐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지를 않고요. 댐지원 기준에 의해서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서….

예.

댐건설과 전혀 연관이 없는 지역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포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법에.

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관련 법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 거기에 나온 지침에 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면의 무슨 마을까지 그것이 해당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들하고 올리니까 이렇게 확정이 되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8개 읍면 56개 마을이 거기에 지원대상 마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되도록 이렇게 되었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중에 박창수의원님이 같은 댐관리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단양군내에 4명이 있고 제천시에도 4명, 충주시에도 4명 이렇게 전부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협의가 되어서 24%에서 4.4%가 늘어난 27.4%로 조정을 받아서 댐지역 사업비를 받아오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6개 마을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법적기준에 의한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계획홍수위선에 145m까지 그 면적가지고 3개 시군에서 협의해가지고 면적 조정에 의해서 배분이 된겁니다.

예.

제 말씀은 지금 가곡 일부 지역이 당시에 수해피해로 인해가지고 152m가 보상되었지 않습니까, 보상된 면적까지 하면 단양군의 면적이 더 많다는 말이죠. 그 면적까지 이 관련법에 의해서 더 많이 배정을 받아와야 된다. 단양군에서.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 시군이 똑같이 홍수위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당시 홍수위에 하느냐 만수위에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조정지댐도 포함해야 된다하는 것도 있고 또 제천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해서 우리 3개 시군에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투표로 결정해서 구역은 똑같은 높이로 정한 겁니다.

댐을 막게 되면 평상시에는 수평을 유지하지만 많이 내려오게 되면 물의 역류현상에 의해서 상류지역만 피해가 더 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단양군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자꾸 주장을 해야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댐위원 모두가 단양군은 이만한 피해가 더 있었다. '90년도에 피해가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로들면서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충주댐에서 그것은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댐에서도 단양이 가장 피해가 많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배분율을 주장했던 겁니다. 다음 제4차 국토계획 우리군의 기본방향과 공청회 주민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제4차 국토계획에 새로이 설정된 중부 내륙관광개발권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하여 관광특구,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지역발전의 기반을 확대 조정하고 중부내륙 중심지역에 사계절 휴양 체험관광지로의 발전목표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총 445명중 앞으로 우리군 지역발전의 중심은 71.5%가 관광산업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공청회에는 관내 기관단체장 및 각 읍면대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주민 10여명의 의견으로는 석회특화단지조성, 개발촉진지구지정, 래프팅 및 삼림욕장 등 자연체험 관광개발, 도담지구개발, 시멘트 채굴장 및 제네지 개발, 동해안 관광객유입 등 주민 대다수가 관광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첨석자를 위해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송부하여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공청회는 10월경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예산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의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단체가 아닌 사조직 또는 행사성 경비를 집행함은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든다면 연날리기대회 보조금 등. 두번째, 각종 행사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인 풀 사업비에서 시상금 사업비를 집행함으로 인하여 주민을 기만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이번 소백산철쭉제행사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셋번째,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 업무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환영하나 인구유입시상금사업 4억2천만원 사용에 대하여는 그 평가 기준이 목적과 상이하고 편파지원을 한 것으로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감사당시에 보니까 여성정책 이래가지고 인구유입 시상금 목적과는 상이한 평가대상이 있더라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조직 또는 행사성 경비를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별법령에 의한 13개의 정액단체와 이외의 임의단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단순히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구분해서 지원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에 대하여는 세부 지원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각종 사회 단체에 대한 구분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단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행사성 경비의 지원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문화·체육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선심성으로 집행함은 아닌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이후 임의단체 지원시는 좀더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내실있고 명확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풀 사업비에서 각종 행사 시상금으로 집행함으로 인해 주민을 기만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시상금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서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각 읍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도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기만하였다는 여론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들은 바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집행되는 사업비로서 당초 예산확보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군정을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하라는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이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인구유입 시상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 또한 군의 존립을 언급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인구를 조금이나마 늘려 보고자 추진한 시책으로서 2000년 2월23일 각 읍면 총무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지침 및 평가기준, 평가내용을 시달한 사항으로서 시책추진의 근본 취지는 인구늘리기 일환이지만 당초 계획 시달시 평가내용 및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또한 평가시행도 1차는 읍면에서 2차는 군에서 두차례에 걸쳐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기대했던 결과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편파 지원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기준 중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은 읍면별 마을 부녀회 활동실적을 평가한 것입니다. 각 읍면 마을 주민들도 본 시책추진의 취지와 평가항목 등 사전 세부내용을 충분히 알고 준비했던 사항이며 또한 시상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편파지원이 되었다고 보는 사항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고자 추진하였던 인구유입 시상금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군정업무추진 시는 지적하신 일련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세가지를 질문했는데 법에도 안걸리고 모든 것을 정당히 잘했고 인정을 안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단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할때에는 지원규모, 운영비, 시설비를 분석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날리기 행사가 분명히 단일 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1,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행사비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가 거기다가 시낭송회 해가지고 낭송회 단체입니까, 이것도 지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몇 년전 관선시대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이 10개 이내였습니다. 5개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30∼40개가 아무데나 막준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단체냐는 말이에요. 행사하는 것이 무슨 단체고 낭송회하는 것이 무슨 단체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인정이 안된다 그러면 예산회계법 제38조 1항은 예산회계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 잘 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상금 사업내역은 소백산 철쭉제가 끝나고 철쭉제 평가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단양군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디서 그런지 모른다 데라고 하니까 제가 데주는데 해보니까 민간한테 주는 입장상인가 이것을 가지고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줬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행사비에서 시상금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시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 뭐냐해서 이것은 기만했다는 얘기를 본의원의 귀로 분명히 들었고 또 항의하겠다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 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관에서 총동원되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폐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유입 시상금 사업에 대해서도 각 실과, 인구유입을 한다면 지난번에 조례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단양군민이 총동원 되어서 인구유입에 힘써야 되고 또 역외 유출도 막아야 되고 현재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해야지 안떠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과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인구유입을 하겠다고해서 이것이 한두푼도 아니고 4억6,000만원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당해연도에 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다음 해에 진행을 했다 이것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평가를 하다보니까 늦었다 그러려면 인구유입하지 말고 실과, 기관별 종합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그랬지 않아요. 여성단체도 참여했다. 그러면 업무성적, 기관별 시책사업 추진내역 다 해가지고 종합평가를해서 시상금을 세워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다음 1월달에 주든지 그해에 줄려면 당해연도 12월달에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을 왜 연도이월 시켜가면서,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은 적제적소적기에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사장시켰느냐 이것도 괜찮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임의단체 보조금 중에서 연날리기대회 보조금을 줬다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지 않아요.

2001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나간 것이 매화노래교실 운영보조 100만원, 매포 여성단체 협의보조 200만원, 2001년 귀로연 행사에 100만원, 2001년 춘계 십전대재에 200만원, 장애인 지회에 90만원, 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400만원 이것밖에….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갔느냐 안나갔느냐가 감사에 확인이 된 것이니까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고 나간 것이 정당하냐 그것을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장부 갖다 놓고, 자료갖다 놓고 감사를 했는데 안나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글쎄, 지금 2001년도 말씀하시니까 연날리기 보조금 나간 것이….

연날리기 대회를 언제 했어요?

연날리기야 매년 1월초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감사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온 것은 있어요. 200만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하려다가 집행 결산내역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기간이 짧아 가지고 그런 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자료요구를 분명히 제시 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싸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더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겠고 그것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이 되게끔 노력한다고 했고 그것은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승인을 할 당시에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평가를 어떻게해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주무담당님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무슨무슨 평가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평가를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그 이듬해가서 사업이 시행된 이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집행시기와 맞추어서 예산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시상금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서부터 집행까지 의원님들 지적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법에 재정법이든, 예산회계법이든 분명히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길때는 집행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못을 박아 두고 아까 시상금 사업은 인정을 하니까 그냥두고 그다음에 인구유입 관계 이 얘기는 인구유입을 하는데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1명도 늘지도 않은데는 시상금 5,000만원이 가고 8명이 늘은데는 시상금이 안갔더라 그럴려면 명칭자체를 인구유입 시상금 하지 말고 종합업무평가를해서 주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편파지원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 얘기예요. 지원 규모자체가. 그럼, 어디는 1억원을 맞춰주고 어디는 5,000만원을 맞춰주고 늘어난데는 안주고 안늘어난데는 주고 그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그런 것이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으면 그것이 향후는 목적을 그렇게 부여하지 말고 그럴려면 차라리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대강면이든 단성면이든 잘한 면에다가 1등을 주고 2등을 줘서 거기가 일을 더 잘했으니까 봉투도 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다른데로 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하고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제목자체가 상사업비로 세울 그 당시가 인구유입 시책사업비로 상사업비를 세운것이니까 그 상사업비 세운 목적하고 지금 박창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세정문제도 포함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으로 시상금을 줄때는 정당한 예산에다가 시상금으로 세워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풀사업비로 어느 기관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기관을 주면 돼요. 우리가 농산부에서 타오는 농림시책 잘했다고 타 올 수 있어요. 단양군이. 받는 사람이 지역민이에요. 왜 관에서 모든 행사에 동원이 되고 관여를 하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고 잘못 예산이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시상금은 시상금 명목으로 세워가지고 주고 또 부대비면 부대비를 세워서 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거꾸로 가가지고 되지 않게 일을 해가지고 말이 되게 만드느냐 그리고 각종 행사에 관이 주가 되어서는, 문화행사든 뭐든 전부 공무원이 총동원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까지도 재검토할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지적한, 아니다라는 세가지는 본의원은 절대아니다. 본의원의 지적사항이 맞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2000∼2001년도를 했으니까 그 안에 들었으면 다 대상이에요.

김재홍의원입니다. 그동안 각종대회 유치와 쉽지않은 현안사업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면서 대단히 고생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위민홍보실장님께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우려한데로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으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출장중이라서 민원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있어 IMF로 인하여 신청 희망자가 없어 과거에는 50여동에 달하던 것이 현재는 21동이 배정되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요에 충족을 못하니까 증액요구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 것은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001년도에 21동을 배정 받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신청자가 급증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배정을 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이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즉시 충청북도에 물량배정 증가요청을 하였으나 금년도에 더 이상의 추가배정은 각 시군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 사항을 참작하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향후 주택개량사업의 수요에는 어느정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요구된다고 그냥 할 일이 아니고 각 읍면에 소요량을 신청자, 예정자를 받아서 물량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 질문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