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당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는 4월 2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억7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국내여비 3,6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 수수료 28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4억2,571만4,000원, 산림의 보전·정비를 위한 인건비 1억531만7,000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908만6,000원, 총 5억4,01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청정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억1,4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분기 국내여비 미집행액 3,0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안전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4% 증가한 541억6,02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안전건설교통국 1분기 국내여비 미집행액 3,0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 재산 실태조사와 차량 진출입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총 2,2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펭귄시장 일대의 전통시장 도로환경 개선사업비로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상담업무 보조인력 채용을 위해 4,1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운영과 주민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5억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재생과는 2020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미래성장추진단 국내여비 1분기 집행잔액 1,466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8,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 취업지원 일자리 사업비로 총 2억4,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미래성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직제순서에 따라 청정도시국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다른 국·단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 끼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는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과는 감액 했어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만원씩 146명 곱하기 13일, 12월, 이게 관내라든가 교통여비 이런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하면 직원들한테 좀
박환
박환주택과장
아, 감액을 하게 되면요?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 감액 하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고 최소화했던 것이거든요. 출장 금액은 지역 출장뿐만 아니라 관외출장도,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출장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금액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감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럴 때 민원현장을 나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감추경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 직원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를 그만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추경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4분기 금액이거든요. 앞으로 5월부터는 점차 정부에서도 생활방역 위주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일단 1/4분기의 감액 금액이다, 2/4분기부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게 되면 금액이 좀 더 줄지 않, 지금 같은 상황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원행정을 처리하지 않아서 이걸 안 쓴 건가요 아니면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에 의해서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쓴 건가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가급적 출장을 없앴는데요, 주로 유선으로 한다든지 메일로 우선 인터넷으로 답변을 드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출장을 가급적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전에는 이게 출장을 가는 업무추진비 여비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 보조 성격도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주 크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대신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1/4분기 거라면 2/4분기부터는 이렇게 감추경 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지급해 주시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이 국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2/4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이게 감액한 부분인가요 혹시?
박환
박환주택과장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상돼 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출장을 가급적 자제, 억제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 나갈 부분도 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인도 만나뵙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행정을 펼 수,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현장에 안 나가서 민원을 해태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내여비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선지급도 하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국내 우리 외부출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안 간 거지 이게 월별로 배정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환
박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포괄 예산이죠.
주순자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감추경을, 감액을 해야 되는 건지? 추경에 이걸 감액해서 다음추경에나 또 올리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되고,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민원이 몰려 있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출장도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오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고, 이 금액을 꼭 감액을 해야 되는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 전부 이렇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저도
박환
박환주택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주순자위원
지금 코로나하고 안 맞는, 지금 시점하고는 좀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한 겁니다.
박환
박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여비 1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월별로 또 나갈 금액이 어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예를 들어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3월에 얼마 금액이 나갈 게 있는데 그 금액
주순자위원
당초 예산 쓸 때는 월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포괄적으로 썼잖아요, 업무추진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감액이 나와버리니까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저하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공원녹지과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라든지 일자리로 인한 예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우리 관악구민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접수된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채용한 인원이 96명인데 접수된 인원이 316명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은 300명에서 몇 % 일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3분의 1만 채용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채용된 인원도, 참 공원녹지과가 제일 일자리로 인해 뜨거운 감자예요. 맞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우리 관악구가 유달리 일자리로 인한 공원녹지과에 많이 몰려 있고, 서울시 전체로 봐서도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로도 많은 일자리로 인해서 가는 인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시험을 봐서 그분들을 추첨할 게 아니라 조금 간결하게, 두 부부가 일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부예산 지원하는 것도 하위 70%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연히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또 시험에서 진짜 추첨으로 떨어진 사람은 마음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인력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하면 약 몇 명 정도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9명을 요청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29명 하면 총예산이 3,000만원 빼고 나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5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인원을 어차피 계획된 20명에 대한 계획은 5월에 이미 채용하려고 계획한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주순자위원
이 인원 빼놓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했던
주순자위원
당초 계획했던 인원은 따로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주순자위원
코로나로 인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난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드린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는 정말 우리 관악구의 구민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그 수요에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200여 명이 떨어져서 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때 항상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재난극복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폭넓게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드렸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이 예산은 이렇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산으로 일자리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낙성대 도로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맞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이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된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약간 끼워넣기로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조경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무를 기르고 식물을 기르는 시골의 농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코로나의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목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난구호차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경회사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주순자위원
아니 말씀은 좋으나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예산이었다 이거죠. 이미 삭제하고 새로 심고 그런 민원은 가중치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짝 끼워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본예산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규모상 불가피하게 포함시키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순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의 일자리이고 해서 우리 300명 인원에서 3분의 1 30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다 충족은 못하더라도, 저는 50%는 아니더라도 한 2 ~ 30%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언론에 나왔던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에 포플러나무라고 그러죠? 그 나무 수종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포플러나무의 수명은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수십년에서 수백년도
주순자위원
아니 수백년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50년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악구에도 도로에 보면 포플러나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쥐가 나와서, 제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제거할 거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언론에 나온 거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공목이라고 하거든요. 나무에 어떤 충격이나 나무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나무 표피가 훼손되거나 하면 안이 썩어서 구멍이
주순자위원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작은 바람에도, 태풍도 아닌데도 바람이 불어서 포플러나무가 버스가 지나가고 자가용 세워놓는 데 거기에 사고나는 그런 현장이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점검해서 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도, 그거 재해잖아요. 관악구도 전수조사해서 수종에 대한 연도수를 확인해서 미리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안하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인원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일자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108명이라는 임시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건설 업무특성상 좀 위험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 비율은 얼마 정도 이상을 하고 계시는지? 채용인원 중에서. 그래서 사회적약자들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갈 곳이 적은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하셨으면, 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개발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하면 하는 일이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훨씬 우리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자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원녹지과의 여건이, 작업현장이 와일드한
김순미위원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을 배려하는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만 얼마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좀 무리한 부탁인 것 같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인건비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등에서 어느 부서는 12%가 포함돼 있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94쪽하고 195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국민연금이라고 있고 밑에 보면 4대보험료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연금으로 했는데 왜
김순미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한 곳은 12% 곱하기가 돼 있고 이 옆에 195쪽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뭐 인쇄상 오류인지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95쪽에 국민연금부담금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있는데 여기는 곱하기 12%가 돼 있고요, 194쪽에는. 예산 잡을 때. 곱하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김순미위원
예, 그냥 누락돼 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표기가 좀, 계산상은 맞는데 아마 표기상 그걸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게 몇 군데 나타나 있어서, 197쪽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계산적으로는 다 반영된 거다라는 말씀 그런 취지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명칭만 이렇게 표시가 좀 실무적으로 달리 표시돼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간제들 뽑는데 사실은 그 기간제 채용하는 것이 그냥 뽑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뽑힌 사람이 있고 아무리 넣어도 한 번도 채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조금 고쳐줬으면 해요. 왜냐면 1년이든 한 번이든 이렇게 채용을 한 분은 다음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쁜 유언비어가 돌기도 해요. 누구가 추천한 사람은 되고 누구가 추천한 사람은 안 됐다라는 분이 있는데 추천된 사람은 말이 없는데 추천에 떨어지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줄 때 기회를 골고루 줬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도 어느 지역에는 많은 숫자가 나오고 어느 지역에는 아예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동별로 골고루 해서 뽑기를 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윤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접수받을 때부터 어떤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내면 다 접수를 하는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서류심사, 체력테스트, 기능시험. 그래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추첨이 됐는데 당신은 3년 했으니까 당신 안 되겠소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고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는 애초부터, 그러면 3년 이상 관악구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분은 접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채용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이런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추첨과정이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제가 팀장 할 때도 팀장이 처음에 한 번 뽑아가지고 그 번호를 뽑힌 사람이 다음근로자한테 뽑도록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팀장이 누구를 뽑아주기 위해서 최초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와서 요즘에는 뽑는 순서도 추첨을 합니다. 뭐 누구를 먼저 뽑고,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뽑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뽑는 순서도 추첨에 의해서 정한 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자기가 채용이 될지 당락을 결정하는 추첨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기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이의가 있는데 진짜 계속 뽑히는 분들은 기분은 좋지만 계속 떨어지는 분들의 기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솔직히 공감합니다마는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좀 깊이 더 연구해 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여기 연계된 거라서 과장님께 몇 가지. 아까 채용할 당시에 계속해서 채용됐던 분들을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진입장벽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류래호 예.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다른 상임위이긴 하지만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인가 하면 못하게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거기는 재산 관계는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같은 세대원이 하고 있으면 진입이 안 되게끔 진입장벽을 실무적으로 둘 수 있다는 게 다른 부서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들이 체력테스트하고 기능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분들이 어쨌든 추첨이 될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기능시험을 보면 불합격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합격자들은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계톱을 이용하거나 예초기를 이용하거나. 그런데 그분들을 만약에 당신들은 3년 했으니까 여기에 접수하지 마세요라는 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100여 명이 빠진 상태에서 대개 채용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 부분도 계속 말씀하시는 논리이긴 한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성인 남성이 기계톱 그거 하루만 배우면 하지 뭐 못하겠습니까? 야전에 나가서. 예초기도 요즘 예초기 얼마나 안전한데, 보호장비 다 있고 그러는데 왜 못하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공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옥자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취지를 좀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연구를 많이 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면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차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지침을 만드세요. 구청장 방침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전문가 몇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따로 채용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제한을 두셔서 한 번 올해 됐으면 내년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가 어떤 방침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자꾸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구민이면 한 번씩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방침을 만들라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공원녹지과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 추경에 공원녹지과에 몇 명 채용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9명을 요구했습니다.
표태룡위원
29명 채용하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소독 이런 부분에 10명 정도 들어가 있고 좀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요지가 뭐냐면 가로 및 녹지대 시설 관리인력이라고 3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기존인력에다 3명 추가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예산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인원으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은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들 인력은. 그래서 더 인력이 확보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표태룡위원
여기 보면 휴게시설 관리에 10명 돼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 내 주민 휴게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도시자연공원 내에 주민이용시설을 소독하는데 보면 화장실도 23개소 있고요 또 간이화장실도 61개소, 휴게시설이 한 50여개소, 체육시설 50여 개소, 기타 파고라, 의자 등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소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에 기존에 인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공원 전반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태부족으로 저희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가로 및 띠녹지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관리가 굉장히 - 전번에 질의했지만 -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 있는지 아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가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곳도 있고 또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쓰레기 청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 때 청소하러 가보면 띠녹지 부분이 제일 쓰레기가 많아요. 왜, 도로변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는데 거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기 힘들다면 기존 주민센터 공공인력을 배치시켜서라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동에 협조요청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기본은 예산 세울 때 그쪽에 인력을 좀 더 충원시켜야 될 문제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항상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의원님들 통해서 많은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재정 이런, 예산을 하다 보면 짜여진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속에서도 충실히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충족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표태룡위원
이번 추경 같은 데는 일자리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하실 의향이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말 저희들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 5 ~ 60명 더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힘을 한번 보태주시면
표태룡위원
저희들이 다녀보면 우리 주민들 제일 많이 접한 데가 띠녹지예요, 공원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고사목도 많고, 쓰레기는 투기돼 있고, 이걸 왜 만들었냐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설로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 세우실 때 있는 거 잘 관리하고 나서 신설로 만들어야지, 좀 그쪽 관리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공사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가보면 화단에 흙이 아니라 돌이 절반인 데도 있고, 실예로 어울림길에 해놓은 데 가보면 돌멩이가 절반이에요, 흙이 아니고. 그런 부실한 토양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구배가 안 맞는다, 전에 지적했죠? 또 어디 가보면 당장 공사하기 힘드니까 어느 개인 아파트단지인데 구배가 안 맞으니까 장판지 같은 부분으로 띠를 둘러서 물 줬을 때 안 흐르게 하더라고요. 임시로라도 해서 여름철 돌아오면 가뭄이 들면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데 관리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추경에 소독 그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면 인력이 좀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치문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만 이번에 증원이 된 인력이 29명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개인별 인건비 세부내역서를 좀 하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일당액이 한 8만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정도 수령하는 상황입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그 산출기준이 일당으로, 그러면 180일을 전부 근무하게 되나요? 휴일 없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30일이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말 이틀은 다 쉽니다.
송정애위원
아니 그러면 일당에서 하루 일당이 8만4,140원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쉬지만 원래 1주일에 만근이 5일입니다. 5일이면 주차수당이라고 해서 하루 플러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1주일에 6일치를 받는 거죠. 실제 근로는 5일 하지만 5일을 만근하면 주차수당이라 해서 하루치를 더 줍니다. 그러면 일요일 하루 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 총 했을 때 이분이 결근 않고 다 했을 때는 플러스 월차수당이라고 해서 하루를 더 줍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가지고 180일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25일 정도 근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5일은 만근수당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어쨌든 세부내역을, 개인별 인건비 세부내역을 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인 기준 얼마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홍○○ 해가지고 업무내역하고 산출근거를 기본급이 얼마, 일당 얼마, 8만4,140원 해서 개인별로 해서 - 29명 증원됐다고 하니까요 -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확인할 게 있어서.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거 답변하실 때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공원녹지과 부분 인력채용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9명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한테 나눠준 자료, 물론 이거는 나눠준 부분에는, 그러면 추경으로 추가로 한 인원이 29명이 맞다 이게 자료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추경으로 29명을 요청드렸고요, 그 외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띠녹지 문제라든지 공원 내 쓰레기, 시설관리 이런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차제에 코로나 일자리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5 ~ 60명 정도 더 확보하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코로나 재난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제가 68세로 제안을 해서 당초에 나이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또 70세로 딱 표기를 해버렸어요. 일단은 건강테스트를 해서 체력테스트를 하잖아요. 체력에서 지금은 보니까 엄중하게 시간 초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더 75세까지로 늘려서 이번에 코로나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고령자를 별도 전형을 해서 75세까지는 채용인원의 5%가 됐든 10%가 됐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체력테스트에 50m 왕복달리기 통과 기준이 16초인가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20초로 상향조정한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실행되도록
주순자위원
아니 그 시간에 들어오는 테스트를 하는데 나이에 제한을 해서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못 참여 하니까, 어쨌든 체력테스트에 잘라지잖아요, 걸러지잖아요. 요즘은 예전보다 아주 시간 초도 안 틀리게 한다고 제가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나이를 코로나 예산에 나이는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의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공원녹지, 그러니까 산불예방하는 인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딱 8만원씩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인원을 늘리고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존의 근로자들하고 이번에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들하고 일은 다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형평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8만원 받고 누구는 6만원 받고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그것도 좀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일을 산불예방하는 거기다만 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다양하게 투입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양하게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채용해서 120 ~ 130만원씩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달리기를 꼭 해야 될 일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릴렉스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산불예방하는데 단속되는 그분들의 투입하는 과정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령제한도 풀고. 이게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잖아요. 기간제 연령제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두는 것도 그렇고 또 꼭 달리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만이 필요하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재산제한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했으면 다음에는 참여를 못하게 하고 뭐 2년간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민간에서 채용하는 거 다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꼭 29명을 채용할 게 아니라 방법을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지금 표태룡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데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매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절반, 한 50명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관악산에 노점상이라든가, 정상 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에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또 한두 군데씩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표태룡위원
왜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초창기에 관리를 잘 해야지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때문에는 아니고요. 지금 펭귄시장 도로환경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계획한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계획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도로가 낙후돼서, 또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살리기 쪽의 그쪽 주무과에서 요청해서 온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거기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우리 과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관악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고 몇 군데가 이렇게 사업을 마쳤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 현황은 제가 - 죄송합니다 -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2건 했거든요. 영림시장하고 강남골목시장하고 2건 했는데 전체적인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직 몇 건이 사업 됐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이 정도의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상임위 때도 보고해 줘야 되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보고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동네 작년에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난감함을 아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번 펭귄시장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기존에 영림시장 작년에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 관계되는 의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을 필요가 있었었는데 계획안에 없었고요. 또 하나, 지금 실태조사를 한 걸 자료 좀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은 다 상황파악을 해서 골목시장으로 인해서 본예산 때도 제가 제안한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이 방법으로 도로포장을 하는 게, 전통·재래시장 구간에 골을 짓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스탬프 포장.
주순자위원
스탬프 포장 하는 게 먼지도 많이 나지 아주 그걸로 인한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냥 색으로 칠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스탬프 하는 거 커터기로 자르는 게 제가 골목시장에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색깔로 표시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예산이 잡히면 주민들 피해도 안 가고 그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담배꽁초도 거기에 끼어 있다 뭐 있다 그런 민원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감안하고, 또 다른 재래시장이라든지 우리 관악구 말고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데 바닥면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또 펭귄시장을 참고하셔야 될 게 당초에 제가 처음부터 의원할 때부터 아스콘을 깔아주려고 했어요, 도로포장을. 밑에 기반시설, 치수과 시설 하수관 같은 걸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 나온 부분으로 인한 그분들이 보상을 해달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시장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한테 설득 좀 해달라는 제 부탁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부분을 미리 민원에 부딪치지 않게 잘 사전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가 됐으면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예산의 목적은 뭐죠?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주로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면 소리가 울려서 잘 안 들리거든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 추경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래성장추진단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거 외에 별도로 긴급한 현안사업으로써 한 가지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주순자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금방 소진되는 예산도 아니고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추경예산도 그냥 추경예산이 아니라 코로나 일자리 예산에다 용역비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일 뭐 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끼워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하여튼 그건 죄송하게 됐고요, 사실은 작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순자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3억원의 예산 용역비를 반영시키려면 제안서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좀 갖다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번에 그냥 꼭 일하고 싶으니까 용역비 해달라, 솔직히 용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회사에서 발굴하면 그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 예산반영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업무를 하는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미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에 520억원 정도 예산을 따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미 난곡, 난향동하고 은천동 외에도 계속 발굴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순자위원
지금 몇 % 되고 있어요 그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난곡, 난향동 지역은 작년에 계획이 수립됐고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은천동 지역은 바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신경제 여기에서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진으로 사업예산이 감액된다, 패널티 줄 것이다라는, 우리 관악구도 나와 있어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아, 그거는 저희가 난곡, 난향동에 주차장 보상이 지연돼서, 사실은 국비를 먼저 받고 나서 그 협의한 과정이 좀 지연돼서 그러는데요 현재 보상은 50% 이상 보상 완료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이 언론보도가 나온 거는 1월 23일이고 여기에 종결지는 내용에 보면 “시·군·구 중에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서울 강북·관악·동대문·은평구가 이달 말까지 만회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이건 국토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문 내려와서 그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국토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무 계획서도 없이 돈만, 예산만 딱 올려가지고 무조건 반영해 달라 이런 형태는 우리 관악구의회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국장님의 설득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난곡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이게 물론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에 의해서 또 매입문제 때문에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시범으로 하는 데도 지금 진행상황에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이걸 해서 계속,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그 지역을 사실은 그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마냥 거기가 관광요소가 돼가지고 관광 올 정도로, 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되는 목적도 아니잖아요, 서울은.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은 목적이 도시가 기능이 쇠퇴하고 노후화되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회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은 하지만 그게 확실히 우리 관악구하고 경제나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좀 보여주면서 다른 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건의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같이 전부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업무 자체도 난곡, 난향이 시범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200억원 예산이 투입됐죠, 더 투입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250억원 투입됩니다.
주순자위원
250억원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거의 반은 인건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반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들 공동커뮤니티 활성화하거나 골목길 환경개선하거나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하거나 이런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하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이란 본예산과는 달리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나 국내외 사정상 불가피하게 성립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용역비 3억원은 이번 추경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경제 지원에 임한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 추경은 코로나19 추경과 맞지 않을 뿐더러 시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재생 용역비 3억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저쪽 강북인가 어디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답변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이 5가지 됩니다. 면적별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크게는 4가지고 디테일하게는 5가지인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면적이 한 50만 ㎡ 정도, 그러면 장안평 중고차시장 일대 개발이랄지 이렇게 큰 그런 지역을 경제를 좀 국가적으로 살려보자 하는 것이 경제기반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50만 ㎡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구에도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또 우리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을 주는데 언제 예산을 반영했느냐가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저는 오랫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좀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또 구민을 위한 거라면 바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존의 틀 속에서 이론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게 “코로나 추경”이다라고 꼭 명명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추경은 우리가 1차, 2차가 가을쯤에 하기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이른 추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구청이나 집행부의 노력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게을리해서 정말 우리 구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거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부분에서 빨리 예산을 줘서, 오히려 용역을 줘서 우리 구에 어떤 지역이 뉴딜사업의 유형에 맞겠는가를 빨리 찾아서 그걸 정부에 요청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먼저, 주순자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는 그마만큼 또 이번에 양쪽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셔서 그분들한테도 국토부에 가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이게 국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예산이 적고 또 낙후됐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먹거리 사업이 없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경제문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골목길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강감찬구청장, 강한 경제의 경제 구청장님을 표방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준비가 미비한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충족시켜서 그냥 단순히 골목길 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경제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경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또 경제적인 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뉴딜사업이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 같았으면 저희들도 전략계획이나 대응계획을 아마 진즉부터 세워서 용역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난곡이 됐고 작년에 은천동은 저희 응모해서 됐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또 이렇게 용역비를,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빨리 정책회의를 해서 올해라도 빨리 용역을 해서, 올해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하면 올해 용역 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가에 맞는 그런, 국가에서 실시하는 뉴딜사업 유형에 맞게끔 빨리 이걸 해보자 해서 이렇게 긴급히 편성을 했고요. 좀 도와주시면, 사실 관악구 같은 경우 재개발 해제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런 해제지역에 대한 대체성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재원을 많이
김순미위원
유치하셔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유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반영, 꼭 통과를 시켜서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용역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외부자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열심히 일 하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은천동에 우리 계획해서부터 시작해서 응모해서 확정된 시기하고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자꾸 서로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의견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시작을 하면 이게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월은 되지만 용역은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월을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서 없이 용역비만 먼저 받으려고 하는, 저희들한테 설득력 없는 이 예산을, 마치 의원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왜곡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설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용역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기획수립해서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럼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튼 은천동에 계획서, 응모 시작, 확정된 그 자료 전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하지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실예로 은천동에 애초에 희망지사업이 있었나요? 그 과정을 -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은천동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은천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공동이용시설하고 기반시설 조금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표태룡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면 한 35억원 이 정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추진하다가 그 일대에 맹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해결을 해보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그러면 국토부에 있는 뉴딜 125억원짜리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를 응모하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매달려서 제안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국토부에다 올려서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이다, 정말 이 맹지 부분에 해결을 하면 서울시에서 좋은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국토부에서도 평가를 해주셔서 125억원을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 받아서 실행계획도 만들고 점차 올해 만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25억원짜리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에 5가지 분야 중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입니다. 그거는 규모가 5만 ㎡ 내외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은천동 예를 질의드린 이유는 여러 위원님이 안 맞다 해서 반대하시는데 왜 필요한지 좀 그 과정을 이해해 드리기 위해 질의드렸고요. 지금 현재 중앙동 새싹마을이나 또 어느 지역에 희망지사업이나 30억원 정도 예산 내려와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접해 보면 그 30억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실제로 그런 데가 필요해서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딱히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주민활동 공간 하나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은천동 예를 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좀 보충했으면 하는데 예산과정에서 여러 위원님, 안 맞겠지만 또 우리가 용역을 해야 국토부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좀 위원님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용역발주해서 먼저는 우리 지역 현황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 유형 중에 어디 지역을 중점·거점으로 할 건지 그 용역결과를 도출해 내서 국토부 응모사업하는데 응모지원도 받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도 받고 국토부 도시재생 지원 기구에 또 받아서 반드시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혹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 맡기는 부분도 있지마는 또 지역정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들어온 의견도 있을 거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용역해야 할지 그 받을 때도 의견 좀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중간 중간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주순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용역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것인지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용역 과업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각 위원님들 간에 이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부서에 정리되어 있는 용역 진행과정이나 그리고 용역을 맡기면 수행할 과업내용은 무엇인지, 그 과업은 왜 용역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이 계수조정 전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계수조정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고요, 내일 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대략적인 용역 개요하고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과업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과업내용만 정리하시면 안 되고 그 과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공무원이 할 수 있을 거면 왜 용역을 줘요, 그러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정리해서 준비해서
이종윤위원장
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마지막 과가 하나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지막 과 하고.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