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문화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심제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13억8,1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19억1,709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예산 추가 내시 통보에 따라 7억6,086만8,000원, 신종감염병 관련 생활지원비로 9억7,32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가족국 1분기 국내여비 미집행액 898만원을 감액하여 총 17억2,51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폭력피해 보호시설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9,3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축소된 성평등문화 확산 행사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9,1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가족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편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계상할 문화생활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생활국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6,459만2,0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재단 생활예술프로젝트 ‘예술로 하나되어’ 사업 추진에 따른 8,000만원,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비용 1,386만원, 총 9,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생활국 1분기 국내여비 미집행액 3,907만원을 감액하여 총 5,47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방역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총 98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사회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계상할 보건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6,0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진료기반 구축사업비로 1,7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미집행으로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비 42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국·시비 증액으로 인한 구비 부담분 확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8,7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코로나19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임산부와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관리인력 인건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보다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가족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이미 수탁을 했잖아요? 사회적기업에다 넘겨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예.

법인보다 협동조합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그게 좀 더 낫나?

법인도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의 다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장님이 비영리법인도 참여를 시켜라 해서 협동조합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직원 승계는 잘 했더라고요. 대표는 다시 선출한다는 방침인가요?

복지관장은 법인에서 위탁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잘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옮긴 공간은 어때요?

공간은 구암초 74하고 70번지 두 군데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임시시설을

가능한가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저희가 두 개 합쳐서 254평 정도 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예, 두 군데 나눠서 충분합니다. 조금 협소하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탁공고나 이런 데 보면 복지관이나 수탁을 해주다 보면 이게 10년, 20년씩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법상으로 보면 5년마다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한 번 정도 더 위탁을 할 수 있다든가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그렇게 딱 묶어줘야 된다니까 저거.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 20년, 30년 가 버린 거야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약 17개 구청이 공공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구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법상에는 5년이 처음에는 지정이 돼 있고요 5년은 우선 주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 후에는 이 법인이 한 번 신청하면 20년, 30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 국공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10년씩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맹점이 발생을 하더라고. 국공립도 어떻게 보면 연장보다도 3년 단위로 묶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더라고.

법에 5년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바꾸고요. 물론 5년 했다고 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니까.

법적에 재위탁 공고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번에 법안은 구청에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한 번 조례를 줘 봐요. 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국공립하고 맞춰서 한 번 보고. 국공립은 지난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더라고 복지관은 20년, 30년씩. 이번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잘 하면야 20년이 아니라 30년 못 가겠어. 근데 대체적으로 늘어지더라고 하다 보면. 그리고 뺀질이가 되더라고 보니까. 너무 오래 맡겨놓다 보니까 당연하게 맨 요구하는 것만 늘어나고 처음하고 다르더라고. 그거는 검토를 사전에 한 번씩 해보자고요. 해보면서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을 대리하여 여성친화정책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보면 일 잘하는 걸 느껴요. 상당히 업무적으로나 뭐든 탁월하다고 할까?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내가 보면. 근데 간혹 가다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터 줘가면서 핸들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져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도 같이 인적자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인적자원을 바꿔서라도 능력이 안 되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패널티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잘하는 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제대로 끌고 같이 갈 수 있는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아무리 짧아도 뿌리는 좀 내릴 수 있도록 좀, 맨 공모사업이나 해서 오라고 하니까 공모사업 하자고 문화재단을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과장님이 누를 때도 필요하지만 띄워줄 때도 필요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눈으로 보면 내가 딱 보이니까 띄워줄 때는 좀 띄워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누를 때는 눌러줘야 되지만 그래도 기는 좀 살려줘 가면서 일을 시킬 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영상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보니까 공개오디션 및 참여자 선정해서 50팀 내외로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50팀을 다 선발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항공이나 여행이나 지역예술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역예술 같은 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다 취소가 됐어요. 50개 팀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테마를 가지고

프로젝트라는 게 5마을에서 그 팀별로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거죠?

예.

보니까 참여자 대상 창작지원금이 팀별로 50만원이더라고요 예산 잡혀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한 팀당 인원이 2명, 3명 있는 팀이 있을 거고 한 10명이 있는 팀이 있을 거고 예상이 되는데 한 팀당 50만원으로 묶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여기는 예산을 잡은 게 참여자 창작지원금이 50만원이고 영상제작팀 지원금이 1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팀당 영상팀이랑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상팀이 쫒아다니면서 할 테니까. 근데 이 부분 참여자 창작지원금은 예산에 잡았을 뿐이지 나중에 50팀을 선발하게 되면 기준은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저희처럼 창작지원금을 주지만 신청을 하면 그냥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은 40만원, 단체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도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문화체육과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행안부 지침을 따라 가는데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님들이 약간의 역량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급하다 보면 기준은 확실히 세워야 돼요. 왜냐면 수많은 업체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당구장인데 저희가 당구장이 180개가 넘어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당구장을 지원했다가 어떻게 보면 더 폭을 넓혔는데 그러면 당구장만 있느냐. 다른 시설도 탁구장도 있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필요한데 행안부에서 아직 그런 지침은 내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준다든가 신용보증을 서준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바이러스 이런 무서운 전염이 될지 아무도 상상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방하는 수칙으로 마스크를 쓰고 하다 못해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 악수도 못 하잖아요, 손을 못 잡잖아요. 이런 에티켓이 생기고 이런 수칙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부 공공시설 다 폐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예방이라는 거는 사례가 나서 대책하면 늦는 거잖아요. 늦는 거고 예방이라는 거는 재난 특히나 안전은 질병 쪽 그쪽은 진짜 예방이 우선인데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19로 봤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타 구 보니까 마스크가 평상시 미세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준비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보급도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공공시설의 도서관 다섯 군데 소독기 저는 뒤의 이 모델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 전에 이 모델의 선택을 했을 때 왜 이 기준의 모델로 선택했을까 이걸 한 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여쭤보고 싶고 이건 참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방은 사고 나기 전의 예방이니까요. 그런 뜻에서 이걸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사선 1인 1가운제 실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정확히 뭔지 한 번 얘기해줘 봐요 업무가 뭔지.

기간제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

방사선 촬영하는 거 같이 촬영하고 접수하고 환자들이 매끄럽게 옷 갈아입고 그런 거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촬영할 때 보조역할 한다는 건가요?

보조역할도 하고 직접 촬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조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가운 이거 단체로 입다가 1인 1가운제 됐다고 해서 가운 관리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요.

가운은 그것도 업무량이 늘었다 이거고 실제는

그게 업무량이 늘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일부 얘기고 제 말은 업무 중단 상태에서 다시업무가 재개되면 환자가 더 늘어날 예정이니까 그래서 뽑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코로나를 위해서 환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얘깁니까?

환자들이 줄었다기보다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왜 안 해요?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진료업무는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선생님들이 코로나 선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거네 결과적으로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랑 다른 인력들이 코로나에 다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 그걸 대응할 수 없으니까 다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가 1월부터인가요? 2월부터인가?

예, 2월 중순이후부터 중단

그렇죠, 2월부터죠?

예.

그러면 1월은 정상업무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1월에 정상업무 할 때는 인원이 안 부족했는데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다시 한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1월부터 부족해서 작년 예산 반영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이거 발생하기 전에는 안 부족했다는 거예요 인원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재개한다고 해서 부족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중단했고 나중에 업무가 재개되면 환자들이 그동안 못 왔잖아요. 옛날보다는 더, 하루에 100명이 왔으면 110명, 120명 더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 발생 전보다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만.

예. 그리고 어려운분들 지역 일자리창출 그런 거에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의미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창출도 좋지만 적정인원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창출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인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 보다가 환자를 보게 되면 좀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을 더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을 몇 개월 정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는 건지?

금년 5월부터 12월 것까지만 책정한 겁니다. 이분들을 계속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해봐서 환자가 줄면 채용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금년에만 채용하는 걸로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우선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