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8-25

회의 전체 보기 837턴

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에 보조금 반납이나 불용, 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 감소, 신규사업의 타당성,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된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철홍 위원님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63억 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53억 원보다 8.24%인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12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51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회 추경보다 17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2억 원으로 1회 추경 154억 원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41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 국시비보조금 24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51억 원으로 2014년 제1회 추경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63억 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2553억 원보다 2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8.2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2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17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1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부동산교부세로 40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4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9억 원과 월미도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등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13억 9000만 원과 시비 10억 7000만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43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4년 제1회 추경보다 179억 원이 증가한 2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1회 추경보다 71억 원이 증가하여 33.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18억 7000만 원이 감소하여 64.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현황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0억 원보다 31억 원 증가한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등 6개 분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52건이며 사업비는 594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 시비 101억 원, 구비 465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에서 3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9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64억 6000만 원으로 구비 6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39쪽에서 4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현황, 회계별 재원의 증감 요인, 회계별 세출 총괄현황,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출예산을 일반행정 분야 등 총 13개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33.4%가 증가한 문화 및 관광 분야로 전체 예산액 중 1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초한지 벽화거리 조성사업 공사비,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때문이며 그다음 많이 증가한 분야는 26.6%가 증가한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공무원 인건비와 운서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가 여전히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64.2%가 감소한 예비비 분야로 사업예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총액이 10억 48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전체 예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세입을 살펴보면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감소 원인과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증액 등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1회 추경 시 43.8%이던 재정자립도가 40.7%로 낮아졌는데 이는 의존재원이 급증한 때문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누락 또는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은 목적이 지정된 의존재원의 사업예산 편성과 구의 정책목표 달성,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및 사업계획, 예산 요구액이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증액 및 감액 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적정성, 증액 또는 감액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투자사업비는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개별법령 등에 의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해진 기준경비, 예비비 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 부서별 질의응답시간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예산안 질의답변뿐만 아니라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요약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관련 총액이 나와 있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로서 남는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재원조정교부금 그게 2013년도 거 또는 2014년도 것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2013년도 인천시에서 내려 보낸 재원조정교부금이 총 얼마이며, 그 총액 중에서 각 구에 내려 보낸 금액이 있을 겁니다. 구에서 하기는 힘들 거고 시에다 의뢰해서 그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것 좀 내려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시 조례가 바뀌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깎일 수밖에 없는데 깎인 부분은 보전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보전 받고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보전은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정도인가 그 정도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40억 정도 못 받고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당초 계획대로 따진다면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례가 바뀌기 전에 비해서 40억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총액이 400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400억이 늘어났으면 보편적으로 다 증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10개 군·구가 되니까 그냥 평균으로 따지면 10개로 나누면 40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40억 마이너스가 난 건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감안해서?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108쪽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어떻게, 이런 거는 딱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절감이 가능한가요? 절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깎나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간 4회, 몇 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현재에 와서 1회 정도밖에 안 했으면 나머지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깎지 않고 절감한다는 거는 더 애초에 많이 세운 거잖아요. 깎아서 허리를 졸라매서 깎아야 그게 절감이지 너무 많이 세워서 자른 거 아닌가요? 이런 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모든 일상경비라든가 모든 경비는 5%를 다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의 재원을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도 얼마 안 되지만 절감이라는 의미는 써야 되는데 그것을 허리띠를 졸라맬 때 절감이 되는 거지 깎아서 절감된 게 아니지 않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애초에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설공단은 2억씩 줄였는데 어떻게 줄어든 게 뭐가 줄어들었나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역을 줄인 그 2억이 거의 다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퇴직금 충당금이 100%를 다 충당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70%만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충당한 금액이 대략 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30%를 절감을 하게 되니까 퇴직 충당금이 대략 2억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설공단 인사는 시설공단에서 다 하는 건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구에서 그런 거를 감시는 하나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조정하고 이럴 때에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또 현재 인원을 공고를 내서 더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사체계가 일사분란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파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그 인원들은 늘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능력이 있으면 다 일사분란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돼서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5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등급도 ‘다’ 등급을 받았고 처음으로 ‘다’ 등급을 받은 겁니다. ‘다’ 등급을 받았고 이렇게 됐는데 점점 앞으로 견고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하지 못한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차 자리를 잡아가겠지만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12쪽에 공통운영경비요. 아무리 절감한다고 40% 이상을 절감했는데 이거는 애초에 많이 세운 거 아닌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가고 이러는데 같이 이번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특히 세무과 쪽에서 해마다 그거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절감을 했었었거든요. 삭감, 삭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세무과에서 1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예비비가 몇 프로라고 하셨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4% 정도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4%?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0.4%요.

철홍

김철홍위원

0.4%, 원래 1%인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갑자기 터지면 0.4%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그렇게 많이 큰 금액을 예비비에서 쓴 적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큰 재해가 닥친다든가 그럴 때에는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될 일이 안 벌어질까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비비가 1% 이하로 떨어지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일을 그만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건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사업비 특히 이번에 운서동사무소 짓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 사업들 때문에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써야 될 일정한 목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어떻게 됩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도 있고요. 또 받아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시에서 저희한테 그 프로테이지만큼 주는 교부금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거는 특히 국비 쪽이 되겠죠. 국비 쪽에서 받아오는 건데 그런 거는 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님 또는 청장님들이 위에 올라가서 같이 로비하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이번에 재정자립도도 40% 정도밖에 안 됐고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받은 것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세외수입이라든가 재정이 더 적다는 게 되는 것도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거로 해서 각 부서별로 시나 중앙에 올라가서 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비가 반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번 내려주었다가 목이 다르다고 해서 또 거꾸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에서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려주고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썼다고 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하고 내려주는 거는 수십억씩 안 내려주고 또 내려주어야 될 것도 수없이 많고 또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주장을 해서 거꾸로 자기들이 받아갈 것만 받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없애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시간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사실 서로 생각의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노력해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도 저희가 몇 번 가서 이야기도 했고 공문으로도 보냈고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나서도 돈 관계도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저희는 3000억을 달라고 했거든요, 3000억 정도. 부구청장님도 같이 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1546억 원을 주겠다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같이 만나서 다시 정책적으로 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조금씩 더 도움은 될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데 넓이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구는 인구가 적어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만큼 개발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감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누군가는 시의원께서 해주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시의원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동 주민센터에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없어졌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곽하형 부구청장님 때 없어져서 다 없는 거로 알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 요약본에 보면 요약본 뒤쪽에 37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억 5000 정도 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동에서 요청을 하셔서 쓰셨는데 쭉 보면 운서동에서 가장 많고요. 없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 하나가 일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없는 거로 알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있는 거로 알고 계셔서 또 받아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서 쓰신 분도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도 느끼고 하지만 긴급비용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책정을 해주셔서 금액을 인구 비례에 맞게끔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역의 넓이에 맞게끔 해주시거나 해서 부활시켜서 고정적으로 주셔야지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손을 놓고 계시고 그리고 집행부 중구청 과에 이런 이런 일들을 여기 가서 해야 된다고 그냥 토스만 해주시는, 직접 나가서 처리하셔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과거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동장 포괄사업비는 지양하라.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편법이라고 할 수 있을 신흥, 도원 묶어서 건설과에다 얼마 세우고 또 어디도 이렇게 묶어서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항은 동장들이 자기네 어떤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똑같이 동장 포괄사업비 100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거는 지양하라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흥동 그쪽 지역 도로 뒷골목 공사 500만 원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포괄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키가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획실에서 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거는 각 업무분장을 할 때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는 이런 거를 비용을 올려서 쓰는 것을 아는 동장님이 계신가 하면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동에 다 나가보면 알잖아요.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조금한 일들이지만 긴급해서 필요해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구청에다 올리면 구청의 과나 실에서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추경에 올려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이라도 적어도 제가 만나 본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비용은 빨리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일러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돈을 쓰든, 안 쓰든 드리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서 필요한 거면 언제든지 내려 보낼 수 있다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비비를 받아서, 나중에 예비비가 아닌 나중에 이거를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고 그러는 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소한 일들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사항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각 동별로 필요한 사항을 올리면 가능한 소규모들은 다 그렇게 하도록

정재

이정재위원

네, 예산을 일단 세워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홍보도 해주셔서 이런 돈들이 있으니까 이런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서 해라라는 것도 기획실에서 지침을 주시거나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관공서에는 집행부에는 있습니까? 시에는 몇 프로가 되어야 되고 구에는 몇 프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포괄적으로 1%로 되어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1%로 되어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1% 이상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근거를 찾느라고 봤는데 법에 잘 명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최소한 1%에서 3%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0.38% 이 정도인데 이 돈을 이렇게 작은 예비비를 갖고 있다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큰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고민이 하나 생기고요. 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포시장 내에 철골구조물이 떨어졌어요, 스텐이요, 한 20kg짜리가. 20kg짜리가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셔서 보셨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래서 보셨는데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그래서 많은 인파가 거기를 다녀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한다면 인명사고가 나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님도 나와 보셔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예산을 지금 긴급하게 그러면 여기가 한 군데가 노화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쭉 보면 사진도 다 찍어왔지만, 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도 아시지만 쭉 보면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빨리 다 가서 사전점검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다 쓰라고 있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이런 예비비에 이런 긴급한 일에 대해서는 나가서 그 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긴급한 일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담당 부서장이 사전에 먼저 그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웠으면 제일 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에는 예비비가 타당하다면 예비비로 해야 되겠죠.

정재

이정재위원

예비비나 아니면 안전관리과 예비비가 있어서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총괄 비용, 다른 과의 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 무슨 무슨 포괄적으로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보다 보면. 제가 옛날에 재무과장 할 때 신포시장 화장실 위에 제가 공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재무과라서 할 수 없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빨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재

이정재위원

과를 막론하고 저도 이제 초선의원이 됐지만 본 위원도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중복되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가 되었든 간에 그 민원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그 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게 공무원의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분명히 찾으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제가 당황스럽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 이렇게 여쭤보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예비비에서 충분히 나가서 긴급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된다고 하고 또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0.38%는 예비비밖에 없고 그래서 예비비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하면 타당하게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은 법적이든지 아닌지 간에 예비비는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긴급한 재난사항이나 이런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서 프로테이지가 1%라면 1%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이런 예산은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기획단 이야기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른 비용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미래기획단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관광진흥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 단체가 아닙니까? 팀이라고 하면 팀인데 그거는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에 미래기획단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가 않아서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실에 오기 전에 미래기획단에 미리 있었었고 저도 그쪽의 일과 같이 중복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미래기획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달라고 했었는데 또 하다 보면 말은 기획은 맞지만 관광이라든가 일정한 분야의 기획이기 때문에 저희랑 거리도 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점이 관광이라든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있어도 무방은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칭을 바꾸든지요. 관광개발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기획실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청장께서 하시지만 구청장이 기획실에 맡겨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라 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키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실이라는 그러니까 미래기획단이라는 곳은 하게 되면 사회복지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 관광도 있고 총괄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해주셔야지 관광만을 위해서 기획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명칭이 조금 이제

정재

이정재위원

아주 잘못됐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따라 관광기획단이라면 몰라도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하고 거기에 전용을 해서 인원도 배치를 그쪽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실장님께서 정확히 명칭도 구분해주시고 업무에 대한 소관도 구분해주셔서 제 자리에 맞는, 옷이 몸에 맞게끔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이번 조직개편 때 총괄적으로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니면 업무를 그쪽만 제한해서 주시고 이름을 바꾸시든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미래발전기획단이 말씀은 관광소속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실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조금 의아한 게 사실 청장님이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시나 정부의 예산을 받아오거나 할 때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주로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외부용역을 내보내자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부분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하거나 밑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미래발전기획단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거는 관광에만, 물론 우리가 관광특구가 있어서 많이 그쪽에 치중은 되겠지만 단순히 관광에만 포커싱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체로 보면 전체가 되고 관광이 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런 업무에 대한 거하고 인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획실에 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실에 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 부분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석도 다가오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기 보다는 우리 예산 중에 5억 2500이 전통시장구조물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 없어서 여비까지 말씀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구조물정비비용으로 5억 2500이라는 돈은 신포시장이든, 신흥시장이든, 연안시장이든 그렇게 문제가 생길 만한 소지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장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배정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목이 제대로 구조물정비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연간계획을 잘 잡으셔서 하셔야 이번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비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물정비비용 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목을 잘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연간 살림을 규모 있게 꾸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집에 보면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가 15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구가 11개 동인데 영종, 운서 내륙에는 이렇게 예산을 올려달라고 신청한 동이 없나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11건이 동 주민센터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요,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중구가 11개동 아닙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11개 동인데 보면 운서, 용유, 영종 이런 쪽에 많이 편입이 되어있고 이쪽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동들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동인가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에서 요청을 해야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운서동 같은 데는 운서동사무소가 이관을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운서동에서는 어울림한마당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해서 영마루공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용유동에서는 마을방송 해가지고 시스템 그것 때문에 5500만 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러한 사항들은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해드리는 거지 저희가 안배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동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안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지금 보면 다른 내륙에 있는 동도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삭감이 됐는지, 아닌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지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삭감한 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요청을 해도 우리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나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거의 삭감은 안 했습니다. 동에서 하는 사업은 또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거의 안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하여튼 간단한 질문이지만 각 동마다 안배해주셔가지고 골고루 살아갈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요. 원래 항만공항과 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자리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에 신규 6명씩 또 뽑고 옛날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일반임기제 7급 3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라급 1명, 다급 4명, 또 다급 앞으로 신규로 6명을 아마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다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1·8부두 개방문제가 걸려있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충분한 근거를 세워서 이렇게 하면 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새로 지은 국제여객터미널도 살고 또 기존의 국제여객터미널도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또 걱정을 덜고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부르짖음만 많지 근거가 항상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만공항과 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그러한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면 바로 같이 노력해서 정말 항만전문가가 너무 없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추경 넘어가면 그다음에 세우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어떡하죠?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겁니다. 그 사항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항만과장한테 지나가는 말로 거기도 전문가 하나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1·8부두 지키고 그거를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 중구의 앞으로 내륙지역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 한두 명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의회에서 세워가지고 청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인력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안에까지는 최대한 다른 분들 지금 항만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회 추경이 있다면 좋고 없으면 정리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돈이 여유가 되면 세워서 진짜 항만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또 항만 일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항만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그분들 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도 항만에 대해서 조금씩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꾸 바뀌다보니까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 전문성이 있더라도 지금 자기의 업무도 바쁜데 또 신경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민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금이 2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생활체육 또 2억 8000 되고 생활체육활성화 비용도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우수선수지원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적으세요. 기존에 2000만 원이었던 거를 2500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1년까지는 2500이었는데 상위권에 3위 안에 매달 안에 들어가는 우수선수가 적다는 이유로 500만 원이 삭감됐었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선수가 당초에는 8명이었었는데 5명이 다른 데로 가고 또 포기하는 바람에 3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성수

한성수위원

삭감되셨다고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삭감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당초에는 장애인아시안게임 출전선수가 8명이었었는데 5명이 전출을 가거나 다른 데로 그다음에 선수생활을 안 해가지고 또 입상자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3명만 잔류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기존에 2012년에 삭감됐던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위권에 랭크된 성적 좋은 우수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랬다가 다시 올해 2500으로 올리셨는데 선수인원이 줄어서 다시 줄이신 거잖아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이나 구민문화 같은 경우에는 성적하고 무관하게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는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성적을 가지고 성적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고 성적은 못 내더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수나 장애인들의 체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선수에 대해서는 성적을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전도 있고 장애인탁구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합이 많이 있죠, 장애인수영대회도 있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체전을 참가하는 인원을 가지고 삭감을 하기 보다는 장애인체육 인구의 저변을 위해서 성적 위주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선수가 많다면 그 부분 예산은 삼각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하여튼 앞으로 그 내용은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는 사항인데 시비보조도 사람 수에 따라서, 선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비는 전혀 못 받으셨어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

인원수 조정이기 때문에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 시비인가요? 구비는 없고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이거는 전체 구비인데, 그런데 이번에 선수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으로 보시면

성수

한성수위원

그걸로 삭감이 되신 거예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조금 감소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성적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염나무골에 다목적구장은 지금 더 추가로 시설이 증설된 겁니까? 더 계획보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풋살구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하나, 배드민턴장 하나로 설계가 됐었는데 주민들하고 생활체육 하는 이재구 회장께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두 번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익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화장실시설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설치하는 바람에 폐기물을 이번에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예전보다 아주 신속하게 정비를 잘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고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중구소식지 1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나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약 770만 원 정도, 1회에

철홍

김철홍위원

770만 원이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맞는데 지금 중구소식지 제작이 기정액이 7700인데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1000만 원

철홍

김철홍위원

1000만 원?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선거 때문에 몇 달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180일 전에는 선거에 개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못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 결과 선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 구정홍보에 대한 거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6개월 동안 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121쪽 녹취시스템 구축은 뭔데 세웠다가 전부다 삭감이 다 되죠?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3월 달에 KT광대역 LTE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녹취록 같은 거는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서비스 차원으로 해줬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으로 우리 구비는 전부다 삭감하고 이번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료로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좀 이익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앞으로도 녹취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 차원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앞에는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지원에 응원용품 제작이 원래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70%가 삭감이 됐어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이거는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삭감시키고 시비로 저희가 그거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소외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목적체육관 샤워시설 어떻게?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그쪽으로 배정시켜가지고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주셔서 공무원하고 동료위원들이 찾기가 좋습니다.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 상단, 중단, 하단 부분, 그리고 발언이 끝나시면 끝났다고,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안녕하세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 쪽에 왔을 때에도 부의장이신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관광팀에서 보면 13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전부다 절감이에요. 관광 안내지도 손수건 등 홍보 제작할 때 절감, 홍보달력 제작 절감, 사실 이거는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너무 과대 예산을 책정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이었던 거 아닌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어디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130페이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중간 부분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관광 안내지도 손수건 등 홍보물 제작 절감, 홍보달력 제작 절감, 관광 책자 제작 절감, 중구 종합관광 안내지도 제작 절감, 중구 테마별 관광안내 책자 제작 절감, 이게 절감인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당초에 우리가 홍보예산을 연초에 다 세우려고 했는데요. 미리 세울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50%만 세웠어요. 관광기념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겠노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미리 우리가 연간홍보비 제작비가 1억 원이면 1억 원을 미리 세웠다가 아직 제작도 안 하는데 예산만 편성을 했다가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우선 50%만 세워놓고 상반기 지나가지고 하반기에 저희가 50%를 다시 쓰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더 청구하시는 거예요?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절감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을 안 한 것뿐이지 절감은 아니라는 거네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대 예산 책정했던 부분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132, 3페이지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러시아특화거리가 조형물이 아직 다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됐습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러시아특화거리요?

영훈

김영훈위원

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영훈

김영훈위원

뭡니까? 무슨 러시아 아치문 같은 거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연안부두 해양광장

영훈

김영훈위원

네, 연안부두 쪽에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문주라고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양식을 따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아직 완공 안 됐는데 여기에 전부 보면 전통체험부스 만들고 다 가능하신 겁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러시아특화거리 그거는 별개이고 이번에 해양광장에 만든 것은 일단 러시아광장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맞는 조형물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구비를 세워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특화거리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특화거리로 하신다 그거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127페이지에 임기제 급여가 1억 4700만 원 정도, 1억 48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6급, 신규 다급의 6명 같은 경우는 아예 기존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가 추경에 했는데 급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래서 이번에 4명을 뽑으려고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명을 뽑으시는데 여기에는 6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간제선택제임기제 신규다급이.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것은 기존에 2명은 1년치가 아니고 6개월분입니다. 이번에 2명이 그만뒀거든요. 그만두어가지고 2명이 보충을 하는 거고. 그리고 4명은 이번에 새로 뽑으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2명이 보충이 된 거지 않습니까? 2명이 보충 되고 4명이 신규 뽑는 거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기존의 급여는 뭐로 되어있던 거예요? 기존에 2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할 거를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던 건가요? 6명이 올라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의 2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2명을 뽑으면서 6명으로 늘어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명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6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퇴직할 거를 미리 예견하고 본예산에도 아예 그 예산을 안 잡고 계셨던 건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을 하시면서 알아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짜 예산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발전기획단이 총 몇 명 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잘 아시는 분 팀장님이 일어나셔서 답변을 대신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아시는 팀장님 답변을

그러면 이게 삭감해도 되는 금액이라고요?

지금 삭감해도 되는 금액을 예산에 올리시는 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제가 자꾸 여쭙겠는데 여기는 6명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4명밖에 신규채용이 아니에요. 2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급여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리 관두면서까지 올 연말까지 받을 급여를 다 받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긴급하거나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계약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한 명 예를 들면 윤수용 팀장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2013년 8월 13일부터 다시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 한 분 정도야 굳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예산이 신규편성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감안 안하고 여지까지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인건비가 기정액 그냥 수치만 볼게요. 3억 7400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1억 5000이라는 돈이 늘어나버려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정7급 3명이라든가 시간제라급 1명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면서까지 오히려 금액을 일반 마급 한 명만 보자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594만 원이라는 돈을 굳이 올려주면서까지 긴급하고 중요한 건가요? 인건비가.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알았습니다. 일단 기본급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착오고요. 이것은 저희가 판단착오였습니다. 그러니까 2명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제가 볼 때 관광진흥실 예산 올라온 건 전부다 가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한 가지만 파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착오로 해서 인건비 문제에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인데 2명씩이나 착오가 있었다? 그거는 조금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지난번에 말씀도 보면 2명이 갑자기 퇴직을 해서 2명을 더 충원하면서 4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급여가 늘어납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계속 봤는데 아무래도 산수를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도요. 2명이 관두고 2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을 뽑았는데 결론적으로 급여는 6명치가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진흥실 예산은 전부다 가짜라는 이야기네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 관계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판단을 못하고 일단은 2명이 그만뒀으니까 2명치 6개월 남았으니까 더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짧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하나의 전체의 예산을 판단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분들 급여를 나급이나 행정7급 3명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다급 4명에 대해서 비교증감해서 일단 다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급여를 꼭 올리려는 어떤 긴급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분들 급여를 안 올려주면 당장에 사표를 쓰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꼭 급여를 올려야 되는 어떤 계약조건이 있는 겁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원래 재무회의의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인상분을 조정해서 올려주는 거니까요. 그게 또 어떤 제도상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실장님,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용어만 가지고 할게요. 계약직이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계약직입니다, 시간제계약직.

영훈

김영훈위원

계약직인데 그러면 계약직에서 굳이 급여를 올리면서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계약직을 다시 예전에 작년도에 2013년도에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2014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계약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계속 여쭤보는 게 이분들하고 재계약을 할 때 이렇게 다시 금액을 올려주어야 되는 어떤 긴급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일단은 제도적으로 봉급이 인상이 되면 올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글쎄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제가 2명 가지고 따질 거는 아닌데요. 글쎄요, 제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광진흥실 추경예산 심의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솔직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가지고는, 물론 더하기를 하나 하나 해보고 하면 제가 못 찾을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엉터리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전부다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29쪽 하단에 보시면 월미도 해수족탕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129페이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월미도 해수족탕 유지관리에 1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해수족탕이 겨울에 관람객이 이용하기에 용이할까요? 저희가 족탕 개장식에도 가고 그 후에도 갔었는데 족탕시설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바람도 굉장히 세고 춥기 때문에 관광객이 거기에 가서 발을 담그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거든요. 물론 물이 온수이기는 하지만 전혀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아무 것도 안 되어있고 기타 부대시설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비는 전혀 없이 그냥 유지관리비 1900만 원만 잡혀있는데 이걸로 해수족탕이 활용이 될까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저희가 지금 해수족탕을 임시로 해놨는데요. 거기에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늘막 같은 거를 보완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봄,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물을 대펴서 하려고 지금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물을 데워서 하기는 하지만 그쪽이 바람도 세고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그 추운 데에서 겨울에 사람들이 온수 온도 많이 올라가야 3, 40도 올라가는데 거기다 발을 담그고 그 해풍을 다 막고 있기에는 부대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는 거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래서 저희가 수경시설 하면서 같이 해수족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바람막이도 지금 할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바람막이 예산은 수경시설에 들어가는데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수족탕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이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주변 정비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은 국비나 시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133쪽 맨 하단입니다. 8억 2700이 잡혀있는데요. 순수 구비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순수 구비인데 이런 부분을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월미관광특구에 관해서 레이아웃을 좀 잡아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는 없었나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저희가 해수족탕을 잠시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장구를 치고 그래가지고 원래 발만 담그고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목욕도 하고 멱도 감고 그래가지고 원래 앉은 자리에 물이 튀고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껴가지고 그러지 말고 수경시설을 하자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

어린이수경놀이터라든가 동구에 또랑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렇죠, 동구에 그래서

성수

한성수위원

달동네방울 옆에 또랑 같은 시설을 월미도에 하신다는 예산이신 거잖아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렇죠,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또랑처럼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100%로 8억 2700이라는 큰 돈이 월미도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보완을 하면 우리 구비를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월미도 예산이 조금 과다한 게 여기에도 있지만 항만공항해양과에도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친수시설 보수공사가 항만공항해양과에도 또 잡혀있어요, 1억이. 물론 사업이야 중복되지 않겠지만, 페이지가요. 항만공항해양과가 290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시설 관리로 1억이 또 잡혀있거든요. 여기저기에 찢어서 월미도 예산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혀 구비로만 잡혀있어요. 시비나 뭐 물론 시설관리비용이기는 하겠지만 월미관광특구에 해당되는 건데 시비나 국비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예산 목임에도 전혀 100% 구비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저희가 다른 구에도 다 수경시설이 되어있는데 저희 구만 지금 없어요. 저희는 구는 그래도 관광특구가 있는 곳인데 저희가 수경시설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이번에 구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가지고 거기가 하다보니까 족탕 보완을 할 게 많아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으세요. 연안이 됐든, 월미가 됐든 어린이수경시설이 있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참 좋고 해수족탕의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같이 공사하는 거 다 취지는 좋으신데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질문의 취지에요. 왜 구비 100%로 가냐는 거죠. 충분히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인데도, 그러한 예산인데도 받지 않고 우리 구비를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합치면 지금 9억이 넘는데. 10억이면 사실 다른 데에서 쓰는 비용의 거의 전체 비용도, 우리 동에 나누어준 비용도 2억밖에 안 되거든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예산들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제안을 내고 하셔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것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시간이 많이 되신다는 말씀은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리고 월미도는 다른 데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수경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

그거는 다 맞으세요. 맞으시고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고 좋은 공간인데.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시비, 국비를 받아와서 구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실장님이 아주 곤혹스러우신데요, 오늘. 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고. 혹시 요청하면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사업별로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부탁드릴 게 메모를 팀장님이 해주시거나 해주십시오. 초한지 벽화거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관광시설물 설치 및 정비, 그다음에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 조성사업,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비, 특화거리 조성 및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공사,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조성공사비 8억 이런 자료들을 세부적인 견적이라든지 받은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은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요약본에 19쪽에 있는 여행이용권 사업 부분 또 여기 보시면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 있는 돈이 있어요. 지금 한 31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런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은 왜 삭감이 됐을까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원래 그 예산은 저희가 하다가 기초단체에서 직접 하다가 우리 인천문화재단에서 일괄 다시 일괄적으로 가져다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사업은 없어진 건 아니고 하되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분장이 된 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업무분장이 우리 구청에서 인천문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뿐이죠.

정재

이정재위원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얼마 전에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온 게 있어요. 뭐냐하면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부분에 감사실에서 조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다 본 결과, 제가 본 결과 그 비용의 대부분은 주민이 내신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구청에 있는 비용으로 다 나갔다. 그래서 업자도 배불려주고 주민도 배불려주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 결론이 저한테는 나왔어요, 일단은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송월동 동화마을 같은 경우도 이미 부지는 다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휴게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지에 휴게쉼터를 만드는데 이게 1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그게 1식으로 되어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초한지도 국비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5억 짜리가 1식 또 밑에 우리 광고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아시겠지만 디지털 사이니지가 지금 12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게 사이니지가 여기도 보면 1식이에요. 이게 하나 짜리 사이니지 실장님 잘 아시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런 것들이 계시지만 이 금액이 저는 제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여기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그냥 뻑하면 억이에요, 그냥 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위원님 사이니지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특화거리를 할 때는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할 때요. 기반시설과 사이니지를 같이 병행해서 12억이 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게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고 내용을 보려고 해도 1식으로만 나와 있고 1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거 하나만 하는 거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기반시설이 1식으로 되어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빠져있고 거기에 부지를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임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조금 세부적으로 볼 텐데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상적인 밖에서의 비즈니스 할 때 하고 너무 금액에 괴리가 있어서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또한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간판은 아마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이 관광기획실에서는 향후에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막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료 나중에 보고 그리고 그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국비도 따오고 잘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월동 동화마을 말씀이 나왔는데 7억은 다 쓴 건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아, 7억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7억을 원래 세웠었는데 3억을 더 추가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원래 7억을 아까 보고 상으로 원래 그 건축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축물이 다 헐었어요. 헐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려다보니까 새로 예산이 추가가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과정에서 돈이 모자란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저희가 가세우기는 했는데요. 가견적을 뽑아보니까 13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홍

김철홍위원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역이 전제되었을 것 같은데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용역을 지금?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당초에 7억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능 보강도

철홍

김철홍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7억씩 세웠는데 3억이 부족해서 더 세운다는 이야기인데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러니까 더 기능도 보강하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을 하고 그 내부에다가 더 기능을 보강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추가가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중에 아까 이정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전 의원 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31쪽에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운영비가 인건비가 모자란가 봐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중구문화회관인데 거기에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문화회관을 중구에서 계획성 있게 공연도 못하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되는 어떤 효과?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일단은 거기 전보다 문화회관이 활성화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연간 5000명뿐이 안 왔는데 지금은 1만 3000명 정도 관람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관광객들이 여기 주변에서 연안부두라든가 월미에서 많이 투숙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효과가 전보다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실만한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그

철홍

김철홍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획공연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지금 저희도 위탁을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 어디인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막대한 국비도 물론 있었지만 국시, 구비지만 구비도 막대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역시 관광협회에다 줄 때에는 우리 중구에 어떤 효과,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기대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되면 우리 중구에도 좀 도움이 되는 예산을 나중에는 세우지 않고도 잘만 운영이 되면 우리 중구 예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 것 같아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중국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세월호사건 때문에 상품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세월호사건 때문에 효과를 덜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면 내년에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마케팅 사업도 실패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중구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계속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좀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관광협회에 의뢰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계획 같은 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게 러시아특화거리 여기 말하는 거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신포동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것도 아까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이게 되어야 러시아문화체험마당 같은 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화거리 조성을 한 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합니다, 기반시설 위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사이니지 공사가 주가 아니고 특화거리 조성이 12억이 주가 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러시아문화체험마당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러시아 예술제 개최도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거든요.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경시설 이게 본 위원도 유명복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동구의 수경시설을 구경하러 갔었잖아요, 그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유명복 위원님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습니까? 지금 족탕도 그쪽에 전부 2개, 그다음에 조경시설도 제가 동구로 견학을 갈 때는 이게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듣고 갔었는데 예산을 딱 세운 것 보니까 월미도로 세웠어요. 완전히 막말도 하고 싶을 정도로 속이 상해요. 그리고 여름에 필요한 거예요? 사시사철 필요한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수경시설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거는 여름에만 필요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그게 또 내년에 활용할지 해가지고 올해 미리 조성을 해놓고 내년에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쪽에 모든 사업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밖에도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세워도 얼마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해도 될 걸 지금 예비비가 0.4%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워놓고 올해 공사를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세울 의미가 없고 다시 한 번 앞으로 가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역무선방파제 관광명소화 사업 애초에 10억 이상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세워야 된다고 판단했었죠? 132쪽 바로 앞 페이지.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어떻게 공사 끝났죠? 4억 얼마 세워서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가서 만족하십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던가요? 사업이 어떤 한 가지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잘, 완벽은 못하다 하더라도 정말 잘했다고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게 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수경시설 연안부두 어디에 필요하다 그래서 자리까지 다 보고 갔다 왔는데 월미도 족탕시설 하나 예산 세워줬는데 다른 데서 항의한다고 월미도에다 또 하나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등축제 한다고 월미도에 10억 세웠다가 그것도 축제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균형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실장님 어떤 지금까지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열심히 문광부 다니면서 예산도 따오고 그래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실장님이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까 김영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에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짜맞추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소신이 안보여.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일단은 역무선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보면 거기가 관광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컨테이너박스들이 막혀있고 접근성이 좀 약해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거기가 방파제 월파방지벽이 1.5m 더 추가가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많은 돈을 처음부터 쏟아부어봤자 관광객도 안 오면 그게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4억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강을 하면 더 좋은 방파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지엽적인 이야기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역시 형평에 안 맞고 너무나 한 곳에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저만 드는 게 아니라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수경시설 8억을 여기다 세웠는데 연안부두 의원 두 분 가셨었잖아요. 수경시설 연안부두에 한다고 해서 가셨었는데 가서 견학도 갔었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월미도에 세워졌고 연안부두는 없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연안부두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역무선방파제 이거 애초에 계획이 10억 이상 들어야 좀 그래도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6억 삭감하고 4억 지금 말씀하신 건 청장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의 의도는 여기다 10억을 투자했을 때 그 옆에 직접적인 상권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게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든지 사람이 이대로 계속 역시 물류하고 충돌해서 도저히 물류를 어떻게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류를 내보낼 수 없으면 차라리 이주 쪽으로 생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지금 바다쉼터 20억 들여가지고 시비 20억 그 외에 구비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주말이면 금·토·일 가면 발 디딜 데가 없을 만큼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거기 가스들 또 그 옆에 조양화학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냄새가 나면 그 사람들이 바로 구에 연락을 해서 항의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놨는데 냄새가 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물류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결과적으로 물류 사업자들도 여기서는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니 우리는 여기서 사업을 계속 못하겠구나 그래서 위축이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역시 사업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다 석탄부두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SK나 S-Oil도 역시 지금 사고도 발생하고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내보내고 그래서 연안부두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게 관광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준공식 한다고 해도 얼굴을 제가 못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준공식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다 말고 다른 데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특화거리 조성해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진행되어서 완공이 되려면 내년이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미리 체험부스 운영하는데 2500만 원 내려주고 어떻게 쭉 내려주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거는 원래 돈 8억이 시에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같이 해서 완전히 우리 구비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도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아직 특화거리 조성도 안 됐는데 어떤 행사보조금이 내려왔나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원래 우리 공모할 때요. 공모계획서에 이런 것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12억 되고요. 나머지는 컨텐츠라든가 행사비로 해서 4억을 해가지고 12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국비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는 거 다 아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실장님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경시설만 갖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을이 다 됐는데 수경시설 한다고 거기는 8억 세우고 예산이 균형을 제가 굉장히 많이 부르짖는데 예산을 균형 있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족탕을 여기도 만들었으면 거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 오는 데를 더 신경써가지고 사람들을 끌게 해야 되는데 사람 많이 오는데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면 밖에서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관광특구는 월미도, 연안부두, 또 이쪽 역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차이나타운 등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잖아요. 네 권역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저희가 관광진흥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팀장님들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잘 압니다. 예산 받아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그 공로가 치하드리고 싶은데 지금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으시는 거는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되고 순서상이나 아니면 계획을 잡으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경시설부터 존경하는 김철홍 부의장님이나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경시설부터 시작을 해보면 수경시설 설치하는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잡으십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3개월 걸리시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가장 최근에 생긴 게 동구이기 때문에 동구 또랑놀이터를 예를 들게 되면 개장을 6월 말에 맞춰서 하셨어요, 한참 더워지는 시점에. 그러니까 공사를 본예산 세워서 3월, 2월 그때 1, 2월 때부터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말에 설치하니까 7월 달 한 여름에 아이들이 정말 잘 놀았고 좋게 잘된 행정으로 많은 보도도 나갔고 칭찬도 받았고 구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럴 거면 이 월미도 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의 문제나 부지에 대한 검토나 시비나 국비 예산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겨울철 공사해놓으면 봄 돼가지고 날씨 풀리고 그러면 바닥공사 겨울에 잘못하면 다 갈라지고 문제생기면 그때 가서 또 보수공사 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겨울철 공사를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여름에 준공하시는 걸로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게 퇴색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역무선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었을 때 10억 예산이 된다면 10억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그 10억의 가치가 빛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억을 들여서 했는데 방파제가 많고 접근성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못 간다면 이 4억 5000을 그냥 버리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의 낭비거든요. 쓸 수 있는 시설을, 활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정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하신 걸 제가 검토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외에 증빙자료 제출하셨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미흡하세요. 견적서 식으로 1식해서 얼마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 의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단순히 그냥 금액 하시지 말고 저희가 하다못해 2000만 원짜리 내역을 받아도 설계를 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품셈이라든가 일일대가라든가 근거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한 장으로 소요예산 얼마, 대상지 사진 이렇게만 나오면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자료를 소명을 하실 때 조금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관광진흥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는 부분이 계획이나 장소 선정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사업시기를 갖다 잘못 판단을 해서 퇴색이 되거나 중단 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양쪽 다 솔직히 손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성을 가지고 잘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증빙자료 소명하실 때 조금 자세하고 어떤 비용이 드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추가로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통공예 체험부스 운영은 무료입니까? 일반인에게. 러시아 전통공예 체험부스라든가 전통문화 체험부스 하시려는 게 무료입니까? 일반인에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체험부스는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직 무료인지, 유료인지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료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일단은 다 무료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쪽에 출연진들 어떤 급여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까지 왔는데 체재비라든가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맞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전부다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미관광특구 발전계획을 위한 현장조사비가 5180만 원이 되어있다가 4657만 5000원으로 줄었거든요. 월미관광특구 발전계획 현장조사 어디로 가시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134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월미관광특구

영훈

김영훈위원

월미관광특구 발전계획 위한 현장조사. 지금 아직 쓰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쓸 거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 출력할 때 소모품 비용이거든요. 전산기기 소모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료비가 되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바로 밑에도 보면 절감도 나와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를 가실 건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신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러니까 지역개발 관련해서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한다거나 또 디자인을 하면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일단 편성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현장조사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로 다 잡으신단 이야기네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일단은 사무관리를 최종적으로, 제 생각에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그런 거에 쓰는 겁니다. 도시경관디자인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러한 걸로.

영훈

김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여행객들하고 월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BIS라고 혹시 아시죠?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차가 몇 시에 출발했고 여기에 몇 시에 오고 노선이 몇 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보통 버스정류장에 가면 있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월미도에는 없어요. 정작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위한 관광의 좋은 시설인데 돈도 우리 관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시에서 다 예산 보고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을 먼저 하나하나 고민해보고 돈 좀 덜 들어가는 거를 먼저 해주는 게 그게 올바른 민원해결이고 관광개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교통과에다가는 이미 말씀을 드려놨고요. 그쪽에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교통정책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해주겠다고 그랬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돈 많이 안 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거기 버스정류소에서 버스가 무슨 노선이 오는지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분에 오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를 하나의 조그마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요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물질로만, 돈으로만 들이붓고 관광개발하겠다 이러는 거보단 민원을 잘 듣고 거기에 꼭 필요한 거를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실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127쪽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해가지고 뽑지 않습니까? 127쪽.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여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구미래기획단의 일원들이죠?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소위 말하는 중구미래기획단이라는 게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현재 7명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7명에 이번에 4명 더 뽑는 거예요? 5명 뽑는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앞으로 4명을 더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4명을 더 뽑을 계획이죠, 11명?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구미래기획단의 하는 일이 중구의 미래를 기획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광진흥실은 관광기획이지 중구미래기획은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직의 어떤 정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하고 또 논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새로 뽑는 6명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무슨 일을 할 거냐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이분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분야라든가 또 아까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만 분야 그쪽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각 동별로 구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디자인?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디자인하고 도시계획 같은 거

규찬

김규찬위원장

디자인, 도시계획?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완전 총괄부서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저희가 관광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건설, 또 도시개발 그쪽 다 망라해가지고 거기서 다 일을 합니다. 저희 관광진흥실만 이런 게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관광진흥실이 중구의 도시계획, 관광 이것저것 다 해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관광진흥실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총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과연 관광진흥실 산하에 중구미래기획단이라는 조직이 과연 관광진흥실 산하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다음에 그 조직이 하는 일이 관광진흥실에서 다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는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고, 다음에 인력이 인원들이 뽑는 것이 적재적소에 뽑는 건지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추경 200억을 하는데 127쪽 제일 위에 보면 추경이 200억인데, 증액된 게 200억인데 그중에 25%, 4분의 1인 50억이 관광진흥실에서 증액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전부터 6대의회 때부터 계속 주장한 거는 관광진흥이 필요는 하지만 지금 중구에 관광진흥이 할 만큼 했다. 계속해서 1년에 20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200억만큼의 관광객이 더 올 거냐, 증가가 될 거냐 그거는 우리가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매년 200억씩 쏟아 붓는 관광진흥비를 진짜 중구의 기반시설비나 대중교통비나 사회복지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포시장의 천장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당장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긴급한 데, 꼭 필요한 데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7대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관광진흥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구청과 의회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광 활성화를 하는 거는 좋지만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하시라. 연안동, 월미도, 다음에 영종·용유 또 연안동 뿐만 아니라, 신포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에도 있잖아요, 그죠? 균형 있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귀담아들어주시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것은 중구의 행정은 13조,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3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관광행정을 기획할 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가 아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있는 걸로 있지만 예산 자료가 미흡한 거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관광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46쪽이요.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어떻게 해서 894만 원을 기정예산에 이렇게밖에 안 세웠을까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철홍

김철홍위원

146쪽.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146쪽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액 894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액이 1억 2284만 7000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갈 걸 어떻게 1000만 원도 안 세웠냐 그 말이죠, 기정예산에.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냐 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또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서울지부에서 2014년 7월 14일자로 우리가 거기에서 모자라는 분, 남는 분 이런 분을 하는데 2014년도 2학기 순수부담고지액이 1억 7400만 원, 그다음에 전학기에서 이월한 게 있습니다, 740만 원. 상환예정액이 44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 2242만 2000원을 우리가 순부담금으로 내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도 대충 예측은 되는 거잖아요. 대충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예측은 할 수가 있죠. 예측은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도 다 공히 각 구에서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모자라고 그러면 다시 공문을 보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세한 사항을 자료를 줄 수 있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지금 자료 다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143쪽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공모를 한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마을공동체 사업은요.

철홍

김철홍위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공모에 응한 숫자는 얼마나 공모에 응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건수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서류상으로 드리고요. 지금 10건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거는요.

철홍

김철홍위원

10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다 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느 팀에서 맡았나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은 뭔가요? 내용이.

네.

제가 모르죠, 어디 아파트인지.

어느 아파트에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게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를 널리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기에요, 영종동. 영종동 LH 7단지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458만 원.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중구 커뮤니티 카페 조성은 어디서 어떻게 뭐로 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철홍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예산이.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시 전체 예산이요?

성수

한성수위원

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시 전체 예산이 7억입니다. 인천 전체에서 7억입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7억 중에서 각 마을에서 제안을 해서 공모가 당선이 되는 걸로 비용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7억 중에서 10개 하셨으면 잘 하셨죠.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예산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5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나 홍보가 조금 적지 않았을까?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많이 계신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동에서, 연안동에서도 참여하시고 여러 단체에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많이 제안하셔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7억을 가지고 인천시가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많이 하고 타 지역에서도 인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벤치마킹도 하고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으니까 어촌체험마을 같은 거 그런 제안을 많이 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141쪽에 여론조사 용역비로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여론조사 방식은 방문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화조사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 가지고 거주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방문조사가 맞습니까? 팀장님.

동별 300대 방문조사시죠? 방식상 전화조사는 선거 때에도 전화는 보통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조사로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사원들께서 방문조사 위주로 하셔서 효율적인 결과를 잘 도출해서 실리적이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조사하시는 분들 독려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통장이나 주민자치 워크숍을 가는데 워크숍 자체에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면 안 돼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 예산이요?

명복

유명복위원

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런데 먼저 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또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충족하게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항상 보면 저도 몇 번 다녀봤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워크숍 강의도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강의요?

명복

유명복위원

네, 워크숍 가면 강의를 받잖아요. 꼭 무슨 실질적인 내용보다도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화기애애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6대 때에도 많이 나왔지만 본예산에 인상을 시켜줘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아, 수당이요?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위원 수당 이거는 어쨌든 조례라든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 부분은 국고에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방 예산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지금 나가는 돈이 1억 2000 정도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 돈은 나중에 상환을 받을 때 이거는 대여니까 분명히 돈을 받겠죠? 저희가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받죠.

정재

이정재위원

대여해서 받는 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아니면 국고로 해서 들어갑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84만 7000원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구비로 해서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이자로 국고대여를 해서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무이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없어요.

정재

이정재위원

환수가 아니라고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공무원

정재

이정재위원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여가 아니라 장학금을 국고장학금지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대여는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대여는 아니죠.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이 부분도 장학금 명칭을 다시 해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랑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지는 돈인데 대여하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돈이 들어온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면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의 구민들하고의 형평성에도, 돈 주는 거에 대한 형평성도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팀장님 지원 맞아요? 지원해주는 거예요? 대학생 등록금 지원해준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수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으면 무이자가 있고 이자 부분이 있는데 이자는 구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국고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거 맞죠?

구에서 볼 때는 지원하는 거지 빌려주는 거는 맞아요, 대학생들한테.

그 대학생들은 그 돈이 다시 나라에다가 이자 우리가 내주고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한테 다시 상환되는 건 아니네요.

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총무과만 아니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산의 항목을 제목을 쓸 때 제목만 봐도 정확하게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써주셔야 돼요. 아까 관광진흥실이나 체육진흥실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자 지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자 지원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자 지원이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이자에요,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고장학금 그러니까 국고대여를 해주는데 장학금은, 무상으로 대여해주는데 우리 중구가 이자를 지원해준다, 그 이야기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다음에 146쪽에 보시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잖아요. 장학재단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홍보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홍보를 강화하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겠다는 건데, 이게 중구청 홈페이지가 있으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장학재단이나 장학금의 이런 거를 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장학재단을 따로 만들면 우리 구민들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또 그거를 알리려면 얼마나 많이 알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중구청 홈페이지를 알리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죠.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요구하고 또한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우리 구 직접적인 소속이 아니고 별개로 나누어서 중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링크를 걸어서 할 수도 없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구 장학재단, 중구 장학금의 좋은 취지가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장자율회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잖아요. 워크숍 취지가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워크숍 목적이 하는 게, 뭐를 하려고 워크숍을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워크숍의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통장협의회가 됐든 지금 본래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통장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면 위원 그 의무라든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한 상태 내에서 1년을 총괄하면서 워크숍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잘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개진하면서 또한 레크리에이션 같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다 접목되어서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통장자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1년 한 평가도 하고 계획도 하고 다음에 교육도 할 것이고 다음에 레크레이션 하면서 단결도 도모할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 아까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취지나 목적이 있으면 맞게끔 제대로 예산을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갔을 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게 유익한 워크숍이었고 굉장히 도움이 됐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에 맨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매년 예산을 올릴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못 짜가지고 중구 공무원들이 다 짜주잖아요.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거는 스스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사업을 계획을 짜고 어떻게 짜고 다음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1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런 교육도 하시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들이면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의원님들이랑 사전 조율을 하고 그 부분을 정확히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아주 내실 있는 그러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의견 좀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자꾸 드리자니 시간이 자꾸 가고 그러는데요. 말씀드릴게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가도 괜찮으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월디장학재단 홈페이지 이 부분 저도 아까 보면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내에 또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삽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장학회를 치면 거기에 다시 사이트가 나와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월디장학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월디장학회, 지금 우리 국장님 봉급도 드리고 있고 거기 뭐 예산이 다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여직원도 한 명 있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왜 총무과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비용 자체도 그쪽에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 쓰이면 그 돈에서 나가야죠. 지금 장학금 자체가 학생들에게 다 전액 지불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봤지만. 이 돈은 우리 예산 줄이려면 월디장학회에서 월디장학회 돈으로 1500만 원 나가야지 왜 이게 총무과에서 나가야 되는지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맞는 부분인데요. 지금 월디장학회가 처음에 첫발을 내딛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구 방침이라든가 조례에도 있습니다. 방침이라든가 거기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어느 정도 과장님,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수익이 장학금으로 다 나가서 부족하다면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나가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충분히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거는 거기서 써야지 우리 구민들이 세금이, 우리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남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신포시장에 일 있었던 거 말씀 들으셨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받으셨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나와주십사 했는데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가지를 않아서, 혹시 다녀는 오셨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이라도 다녀오셨나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이라도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희가 확인한 거는 그게 재난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안전관리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도 재난시설정비비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예산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아,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7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은 위험요소가 더 있는지 체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네, 보수도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나와 주셔서 안전관리에 팀장님 계시잖아요? 팀장님 나와주셔서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오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시설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사진을 보셨거나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올 텐데 혹시나 어디 한 군데라도 더 그런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거를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저는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재난위험시설 이런 비용이 또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가서 봐주기를 바라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대처를 지금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안녕하세요? 유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액화석유가스 합동판매소 있죠?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액화석유가스 합동판매소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유지면 어떤 거를 유지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요, 합동판매소가 있잖아요. 액화석유가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그 석유가스를 판매를 하는데 현재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팔고 있는 자체가 괜찮은지 아니면 그 시설이 하고 있는 자체가 불합리한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가지고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거든요. 제가 검토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지금도 송치욱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장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지금 중구에 쓰는 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하면 너무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난립하고 그다음에 가스요금도 너무 비싸다. 그거를 독점하다 보니까 그냥 쓰려면 써라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저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더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특히 우리 담당팀장하고 의논해가지고요.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를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인원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시설점검이라도 구민들의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어쨌든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가 처음 생길 때 안전관리과하고 기존의 실무부서하고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만약에 도로가 내려앉으면 이게 안전관리과냐, 건설과냐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할 거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과가 총괄적으로 생기고 도로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내부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포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과가 아닐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셔서 안전관리과가 처리 안 하면 일자리경제과가 현장에 나와 볼 수 있도록 같이 부서 간에 업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57쪽 맨 아래부터 158쪽 넘어가는데 보시면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 시비 받아놨던 거 13억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지난번에 왜 반납을 못하셨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사를 받은 건 2013년 말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 편성을 못했고요.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구의 그 당시 4월 달인가 추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13억을 세울만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세우지를 못했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번에는 13억 반납할 예산이 되세요? 지난번에 부족하셨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참 반납을 안 하고 문화체험 박물관이니까 우리 구에 지금 예산도 모자란데 시 쪽에다 다시 제안을 해서 이왕 받은 금액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지금 체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데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에다 거꾸로 역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사에 지적받았을 당시에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 재원 부족분을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지급한 돈인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체험박물관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건데 사실 건물을 사는 데에도 한 9억, 1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0억 빼고라도 3억만 반납하게 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체험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진행을 하다가 13억은 내부 리모델링 비용이었었는데 박물관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 구청의 부서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당초에 목적이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은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원조정교부금을 미리 신청했던 건 아니었고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취득세 요율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인가요, 하여튼 취득세가 바뀌는 바람에 각 구에서 굉장히 저기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을 각 구·군에 주겠다 해가지고 받았던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감사에서는 지적을 받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일단 시에서는 어떻게든 반납을 해야 또 그쪽 시 예산을 충당을 하기 때문에 감사 결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인진빌딩 건물을 구청 건물로 쓰지 않고 그냥 문화체험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시고 근처에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구청 시설로 썼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13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됐겠죠. 2012년도 이야기이니까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때는 문화예술과장님이 아니셨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때에는 그런 시도나 논의 부분은 없었던 건가 보네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구청 부지로 사용을 한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돌려서 쓰는 거로 아마 이야기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거로 돌려쓰는 거로다가

성수

한성수위원

건물매입으로 쓰겠다라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작년 초에 변경요청까지 해놨었는데 변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사를 지적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시 예산을 받거나 국비 예산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반납을 하는 예가 없도록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국고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문서화해서 남겨놓으셨더라면 이렇게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그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 시간제계약직 다급 이렇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임계약직 다급은 학예사입니다. 학예사로 해서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박물관, 개항박물관이라든가 또 영종에 역사관을 지을 거고 학예사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전임계약직 라급은 저희 중구청 일대가 개항장문화지구입니다. 개항장문화지구를 관리하는 건축전문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 다급은 저희가 중구청에서 가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를 기획사를 주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섭외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획전문가를 뽑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전임계약직 라급이 건축전문가라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축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건축이요.

영훈

김영훈위원

대불호텔 건 때문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개항장문화지구 내에 보통 개항 당시 모습으로, 근대건축 모습으로 꾸며나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항장문화지구 내에 공방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외형을 근대건축 모습으로 바꿀 때 저희가 보조금을 3000만 원까지 줍니다, 금액에 따라서 비율별로요. 그래서 그거를 심의하고 또 그거를 봐주고 개항장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뽑아놓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미래발전기획단에도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쪽에도 그런데 거기는 중구청 전체를 관리하고 관광 쪽으로다 가는 거고요. 저희는 근대건축 쪽으로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개항장문화지구 내에서 권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개인집을 근대건축으로 고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아니었고요. 권장업소의 근대건축양식으로 건축을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거를 심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인원이 각 한 명씩입니까? 여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한 명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계속 관광진흥실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약직입니다, 이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계약직을 매년 꼭 급여를 올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게 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계약직은 근무하게 되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한해에 일한 거를 금년에 평가를 해요. 그러면 성과급이 나옵니다. 그 성과급을 금년 연봉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한 이후에 올해 인건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금년에 일한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산정을 합니다. 그 성과급이 연봉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세 분한테 78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세 분한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치지 않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금년 1년 치죠.

영훈

김영훈위원

1년 치 전체를 수용해서 들어온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금년 1년 치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1년 치면 1인당 230만 원 정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직원마다 다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는 전임계약직 다급 같은 경우 성과급으로 150만 원을 책정 받았습니다. 150만 원을 금년 기본연봉에다가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누기 12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이 조금 상향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계약직이, 솔직히 일반기업하고 관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기업에서는 일단은 인건비 줄이기하고 원가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계약직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쳐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이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 아마 중구에 다른 계약직 분들이 보시면 퇴직금 같은 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만 쓰고 집으로 보냈다가 다시 불러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미래발전기획단이라든가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의 계약직은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단기계약이면서도 장기 사용을 하고 있고 퇴직금도 지급이 되고요. 4대보험도 다 지급이, 물론 4대보험 다 지급되지만 그분들.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중구보건소의 간호사이면서 계약직인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1개월이면 계약을 종료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몇 년씩 걸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저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계약직 채용을 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기준에 의해서 맞게끔 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상향된 부분은 작년에 근무한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으로 예를 들어 150만 원 정도 성과급을 금년 연봉에 포함시켜서 주게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승이 좀 됐는데요. 그런 계약직의 채용 임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저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1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셋 중에서 제일 적은 분이 150이고요. 제일 많으신 분은 460만 원이에요. 연간 460만 원이에요. 월 40만 원 정도가 되죠. 성과급으로 받아 가시는 게. 이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중구에 관여된 계약직 다른 팀들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 미래발전기획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계약하시는 계약직들은, 물론 똑같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예를 들었던 부분이 보건소의 간호사들도 사실 그분들이 일반 병원에 취업하면 몇 백만 원 짜리 월급은 되거든요. 그런데도 업무의 편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있지만 그분들 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심한 형평성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시간제계약직 다급 같은 경우에 작년 2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처음 적용을 하게 된 거고 전체 예산액을 보면 임금 자체는 시간제계약직 다급이라고 해도 전임계약직 라급보다도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의 기준을 보시면. 3500만 원, 3520만 원, 3800만 원, 4700만 원 이렇게 되죠.

영훈

김영훈위원

기본급 자체가 적은 분인데 성과급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분보다 500만 원 많이 받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체 총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연봉으로 따지면 500만 원 많게 되어있습니다. 전임계약직 라급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이고요. 시간제계약직 다급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많죠. 기본급에 대해서는 거의 10만 원 정도 적은데 총 수령액에서 봤을 때에는 500만 원 정도가 많죠. 이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기획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460만 원이나 줄 정도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성과급은 2200만 원을 받았고요. 여기에 보니까 220만 원을 받았고 성과급이 연봉에 올라가다보니까 시간외수당하고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과급은 220만 원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토털 올라간 금액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는 금액이 460만 원이란 말입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계약직이에요. 지금 이분들 1년 단기계약을 하시는 거죠? 작년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쓰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시간제계약직은 단기계약이고요. 나머지 전임계약직은 단기는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몇 년 짜리 계약입니까? 이거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3년인가 2년인가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년이요? 어떤 식의 계약이죠? 3년이나 2년의 계약이면 급여의 변동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전임계약직하고 시간제계약직 이렇게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은 뽑을 때 모집공고에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처음 할 때 1년을 우선 해보고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연장을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신 것처럼 계약직들은 1년을 한 다음에 성과를 그다음 해에 3월 달까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나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성과급이 반영이 되는데 일을 못한다 그러면 D등급하면 성과급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등급 그러면 그 %의 범위에 해당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비율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다 비율이 다르잖아요, 금액이. 그거를 연봉에 포함시켜서 그다음 해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2013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2014년도에 하니까 2014년도 봉급 예산을 올리는 거는 2013년도 10월 달에 예산안을 올려서 12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포함시켜서 하는 거고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봉급을 2014년도 예산서를 올릴 때 2013년도에 봉급에 해당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거를 올려놓고 봉급인상률 작년에는 1.7%가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률이 대통령령으로 12월 31일 날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상률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봉급을 정규직은 5급 이하는 1.7%, 5급 이상은 0% 이렇게 정하면 큰 틀의 봉급이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이번에 보면, 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총무과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상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1차 추경에 1.7%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만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나오면 등급에 해당되는 액수를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12달로 나누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 1월, 2월, 3월, 4월, 5월은 못 받았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받아갑니다. 나머지 반영해주지만 7월, 8월, 9월, 10월은 남은 금액에 해당되는 거를 그 달, 그 달에 받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 있거나 각 과에 기간제라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대체인력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서 1년 이상 휴직을 한 사람이 지금 51명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파견을 나간 사람이 17명입니다. 그러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거는 그 사람이 휴직으로 정해지면 휴직자에 대한 기간제로 해서 1년간을 씁니다. 그 1년간에, 그 사람이 휴직을 1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만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기간제라. 공무원이 지금 그런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일점 몇 프로라고 하셨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1.7%가 올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간제 성과급으로 10%나 주시는 거네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어디요?

영훈

김영훈위원

기간제 성과급을 10%나 주시는 거네요. 급여가 이게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아니요, 계약직

영훈

김영훈위원

계약직 이분들은 10%나 주시는 거네요. 이게 본봉에 올라가는 거죠?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그러니까 본봉에 어느 사람은 못 받고 어느 사람 탁월한 사람은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그 기준표를 주실 수 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그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기준표를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기준표를 거기에 해서 거기에 맞추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재영

심재영총무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축제 기정액을 2억 1500이 잡혀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7500만 원으로 끝났어요. 이게 축제가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싸서 그렇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가 전체가 2억 1500을 편성을 해가지고 7500은 연안부두 해양축제로 하고요. 1억 4000은 월미관광축제로 해서 월미도에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500은 연안부두 축제는 그대로 연안부두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억 4000은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1억을 포함해서 2억 4000 그 밑에 보면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1억 4000 삭감하고 1억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월미관광축제 대신에 3개월 간 월미도에서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를 하려고 이쪽에서 줄이신 거라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1억 4000을 삭감해서 밑으로 내린 겁니다. 1억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158쪽이고 이쪽에 추가변동예산안 요약에는 24쪽인데, 궁금합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자료를 일단은 부탁드릴게요. 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비하고 공사비 이 내용들이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 보충자료들을 갖다놓으시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책에는 아예 1식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 지금 계획된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연안부두 거는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고 월미관광특구에서 하는 거는 여기 절감이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아닌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절감이라는 표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잘못됐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1억 4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삭감을 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1억 4000이 삭감이 되니까 다시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 그 돈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조금 갖게 됩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삭감을 할 일이 없죠. 축제위원회에서도 삭감할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했던 행사니까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 비용에 대해서 여하튼 제가 보기에 절감이 아니라 삭감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절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가미 표시된 거를 전부다 하다보니까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시고, 이 자료도 주셨으면. 너무 월미도에 모든 행사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지금도 관광진흥실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다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희가 정확히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을 더 붙여서 해드리건 아니면 삭감을 하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방금 이정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맥락에 일치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1억 4000을 절감한 게 아니라 1억을 더 주어서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를 해주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절감은 아닙니다. 여기에 표시가 잘못된 거고요. 1억 4000을 삭감을 하고 1억을 더해서 2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절감한 게 아니라 거꾸로 1억을 더 주었다는 게 되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사실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는 우리 한중문화관 있잖아요. 한중문화관 앞에도 공간이 있고 한중문화관에서 청일조계지계단 올라가는 통로도 교통통제 해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교류 박람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월미도에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관광진흥실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월미 지역으로 편중이 되고, 물론 아시안게임도 있어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고 그쪽에 관람객이 많은 건 맞는데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중문화관하고 연계해서 공간 활용도 좀 하고 그 앞에 공간에서도 좀 하고 올라가는 길을 막아서도 할 수 있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는 그 기간을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 해가지고 3개월을 잡고 있고요. 중국에 각 성·시에 홍보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15개 성·시에서 참여해서 자기네 성·시를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 중에 처음 한 달간은 중국의 각종 공연단이 와서 주중에는 1일 3회, 주말에는 5회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게 15개 성·시 홍보관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내에서는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미도에서도 매립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립지 내에 전체를 다 써야 홍보관이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주 3회는 주로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주중에 3회를 하시게 되면, 주말은 상관이 없겠지만 주중 3회 공연은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시간대는 오후 시간으로 정확하게 공연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게 되면 일반관광객뿐만 아니라 행사 주최 측에서는 전국에 언론매체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러한 관광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전에 엑스포나 이런 것처럼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갖고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포부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2억 4000 짜리 전시회를 해서 전국에서 엑스포 구경하듯이 평일에 온다는 거는 사실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차라리 저녁시간으로 해서 저녁 먹고 산책을 나오거나 놀러오는 거면 모르겠지만 엑스포처럼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그런 거는 안 했거든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연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좀 하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정재

이정재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이 이야기의 맥락을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유공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한중문화회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구 문화체육관이 있는 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체 공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왜 한 곳에 집중되느냐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죠. 우리 이야기 뻔히 다 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장소

정재

이정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만 더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추석이 지나면 9월입니다. 9월 지나서 이게 실내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실외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10월부터 한다고 해도 12월 달까지 겨울에 추운데 거기에서 실내행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보통 하면 5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한다든지 4월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고요. 한 8월부터 10월까지 한다든지 10월 말까지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나 아니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장소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되면 안 되고요. 하다못해 여기에 있는 올림푸스나 이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무역교류 박람회와 컨벤션 그런 홀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1층에 로비에서 한다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이렇게 큰 박람회를 한다면 2억 4000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저희는 전시성 행정을 어느 한 쪽에다가 특정한 곳에다가 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든다는 이야기죠.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1억이 넘는 예산, 특히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이름 자체도 한중문화무역교류 박람회라고 하면 한중문화관이나 이쪽 구청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겨울에 3개월 동안 한다고 하면 겨울까지 가는데 그런 것도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말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행사 계획이 있으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도 하고 나면 좋은 평보다는 나쁜 평이 더 많잖아요, 애만 쓰고. 그런데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기예단은 어디 목표를 두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를 들면, 기예단.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기예단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뭐 어디 기예단이 와서 기예도 하고 그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기예단뿐이 아니라요. 중구의 각종 공연단체가 와서 하는 거지 기예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협약이라도 맺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협약은 안 되어있고요. 아직 저희가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게 광저우가무단, 화북서커스단, 신장가무단, 소수민족춤공연단, 민속악기연주단 등이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중국과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가지고 무언가 볼거리를 해보려고 찾다보니까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치밀하게 미리 세워서 본예산에, 적어도 1억 넘어가는 건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된 결과가 좋은 그런 행사가 되어야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너무나 계획이 약하게, 치밀한 계획이 없이 순간적으로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

무역이면은 한국팀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중국 15개 성·시에서 오는 것만 있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중국 성·시 홍보관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팀은 한국하고 같이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미리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미리 추진을 했는데 이제 추경 작업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성수

한성수위원

사실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부만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왔을 때 선수들이 와서 한국에 왔는데 중국 성시단이 와서 공연하는 것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약간 뭐라고 할까 중국 홍보나 중국의 약간 사대주의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약간 우려도 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아시아조직위원회 의류협찬도 361일이라고 중국업체가 했고 주화나 메달도 다 중국에서 제작을 하거든요. 국내에도 우리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음에도 정작 우리 아시안게임의 의류후원은 중국업체가 했어요. 전에 베이징 했던 업체가 후원을 해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대신홍보를 해준다는 논란이 있는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월미도에 선수들이 좀 쉬고 즐기러왔을 때 중국 성시성에서 기예하고 이런 것만 보인다면 그것도 사실은 안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한국공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고요. 어쨌든 문화예술과도 워낙에 하는 일이 많으시고 또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하는 발언은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거고요. 의회에서 끝나고 나면 또 개인적으로 각 과에 자료요출이나 또 만나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이 올라온 게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거는 또 의회 시간이 아니고 각자 개인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셨다가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합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 삭감하든가 증액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구청하고 찬반토론도 좋지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질의응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동의하면 삭감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삭감을 하더라도 중구청의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찬반토론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리라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게 문화체험박물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다가 본 문화체험박물관으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쓰는 바람에 무단 전용하는 바람에 반환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따왔으면 보조금을 받아왔으면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구청이 임의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중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이라는 말이 생소한데,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청사를 진단을 해서 에너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평가해가지고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요. 법에서도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공건물에 대한, 공공청사에 대한 그런 에너지 진단 저기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에너지 진단이라는 게 안전 진단하고는 다른 건가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그렇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여름철

철홍

김철홍위원

에너지, 에너지 소모?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구청사 개·보수 공사 1억 예산 더 세웠는데요. 내용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대충 내역을 보면 의회에

철홍

김철홍위원

난방, 냉난방?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일단 대회의실에 한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별관 옥상방수 물 새는데 한 4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자화장실이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을 지금 2층에 있는 청소과를 여자화장실로 바꿔서 거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정도 내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냉난방비는 의회사무과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의회사무과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의회에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각종 편의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대행하는 그런 데에 쓰는 비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주는 거 있잖아요, 1500만 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의회사무과를 찾아보니까 의회청사 냉난방비 교체공사가 3400만 원이 서 있는데 또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그거는 제가 잘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청사 비데 임차료 부분이 있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비데가 공공청사에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위생상의 문제나 방송에서 많이 문제를 해서 남성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사용을 꺼린다는 의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비데 수요나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거는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이 전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비데가 지금 없는 데가 2층에 청소과 그쪽이 비데가 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데가 불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문을 하든가 해서 그런 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직원들이 비데를 많이 사용한다면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빈자리 없이 다 해드리는 게 맞고요. 만약에 불필요하고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없애서 전혀 없는 청소과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줘도 일부러 비데 있고 없는 거를 찾아서 돌아서 화장실을 가지는 않거든요. 가까운 데로 가게 되니까 만약에 비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만 설치를 해서 예산을 줄이든가 거꾸로 비데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면 비어있지 않게 전부다 설치를 해준다든가 그런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항상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재무과만의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5% 경제절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5% 절감하는 거잖아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164쪽에 보시면 소형승합차량 구입비, 다음에 관용차량 청사내 주차장 이용료,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까지는 절감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겁니까? 소형승합차량 구입비 이런 것도 절감하는 거예요? 5%?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이런 거는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블랙박스 구입은 해야 되는데 얼마짜리인지 얼마를 써야 되는지 굳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안행부 차원에서 재무과에다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행부가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매년 지금 시점에서 5%의 경비를 절감하라 이렇게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5%를 절감을 하는데 진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은 수십 억, 수 억, 수백 억짜리의 이런 사업을 불필요한 사업, 또 불요불급한 사업, 긴급하지 않은 사업,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진정한 예산 절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세입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세출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남길 수도 있지만 물론 예비비를 적게 하고 세출로 편성을 하더라도 진짜 이게 긴급한 건지 다음에 중요한 건지 전체 주민에게 필요한 건지 우리가 중구의회나 중구청이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진정으로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청 전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중구의회도 내년 예산, 2015년 예산 편성을 하고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전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작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지역별로 균등한 배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산 절약 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시행정이나 보이게 하기 위한 소모성경비 5% 이런 것보다는 안전행정부가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많은 공부를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절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4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했죠?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이게 중앙부동산세 국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세?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국세를 저희가 지방세 보전 차원에서 지방에 돌려주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거네요, 소위 말해서.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라고 6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방에 세수가 부족한

규찬

김규찬위원장

부족하니까 내려주는 거다?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거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방으로 국세를 다 환원해주는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근

이정근세무과장

네,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신남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는 특별하게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비절감 부분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희

신남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영종이나 용유는 앞으로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개발을 많이 해야 개발부담금을 많이 거두어들일 거잖아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참 개발 붐이 일어날 때는 몇 백억씩도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매년 50억 이상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거두어들였는데요. 올해 35억을 세워놨는데도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5억 원 정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강화로 해서 북쪽까지 지금 청사진이 나오던데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요즘 부동산 경기는 미단시티, 카지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살아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전에 건물 지은 사람들이 개발부담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35억 세웠었어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에는 1차 추경에서 또 20억으로 감액한 건가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닙니다. 35억 원인데요. 5억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보니까 20억에서 5억 감한 것 같은데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거는 20억에서 5억을 감액한 건데요. 다른 전년도 세입도 있고 현년도 세입이 있어가지고 현년도 세입에서 20억에서 지금 5억만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30억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30억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부담금은 20억에서 15억. 원래 20억 세운 거 아니에요? 개발부담금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니요, 개발부담금이 20억 짜리가 있고 15억 짜리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2개에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현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어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는 시비로 다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경에 2개 나와 있거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하나는 국비고요. 하나는 시비입니다. 2500만 원 짜리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는 국비고요. 그 나머지 1500만 원 짜리는 시비에요.

정재

이정재위원

시비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 책에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다 시비로 해서 보조가 2500만 원, 시비로 1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로 한 단계 올라가서 위쪽에 쓰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어디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네, 25쪽에 거기에는 국비로 안 되어있고 시비로 되어있어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 그래요?

정재

이정재위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받아오거나 나라에서 받아오거나 적절한 곳에다가 잘 설치해주십시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3쪽에 현년도 개발부담금 20억을 15억으로 줄였잖아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거는 지난 년도에 20억을 세워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거두기로 계획한 게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찬

김규찬위원장

안 들어왔어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물량도 줄어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근거를 가지고 5억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측을 해서 줄인 거예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금 올해 이거는 현년도 건데요. 현년도에 받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21억 정도는 과년도 거 하고 받았는데요. 현재 30억을 채우려니까 지금 금년도 부과한 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6개월 납부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장

못 받을 것 같다 예상이잖아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상인데, 예상이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상인데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감액을 할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가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못 받기 때문에 이번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시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만약에 더 들어오면 이게 예상이 아니고 계획대로 20억이 되면 정리추경 때 세입을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해보세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지금 보면 네비게이션 같은 데 보면 연안부두 어시장이 안 나온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어시장이 안 나올 리는 없거든요.

명복

유명복위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왜냐하면 검색하는데 지번주소도 있고 새주소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주소도 있는데 네비게이션에 어시장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명복

유명복위원

저도 그렇게 의아한 생각으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안 나온다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새주소로 혹시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네, 그래서 알려주세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화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