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중앙에 출장을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중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자기 취미 및 교육, 휴식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일을 이용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또한 동료직원과의 형평성, 이용자수 감소 등 그 실적 효과는 매우 적으므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토요일 전일 근무 및 휴무조를 2개조를 편성해서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부서는 군 본청 민원과 전체와 재정경제과, 그리고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일근무제 실시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는 업무대행 체제의 확립으로 종합업무 능률향상과 격주 휴무로 인한 효율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활용 자기개발의 여건조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부 부서의 시행으로 제도의 정착 및 사무의 비능률성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요즘에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군 실시방침을 탄력적으로 결정을 해나가고자 하며, 참고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민원처리 현황 금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민원처리 총건수는 957건으로 군 본청에 97건, 그리고 읍면에서 860건을 처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실시 방침을 탄력적으로 운영 결정한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미에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900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토요일날 이뤄진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1시 이후에 민원내용이 어떠하였느냐 하는 쪽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일반적으로 근무할 때 얘기가 아니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오후 1～6시까지 민원건수는 어떤 것이고 민원내용은 어떠 하였느냐 하는 것을 시간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시간대의 민원을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쳐 답변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제가 민원처리건수 757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군본청에 97건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처리한 사항으로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민원실에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지적도 관계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고 읍면에서 860건을 1시이후에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하면서 발급한 사항으로서 대개 호적 등·초본 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읍면과 민원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로다가 실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50여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많이 이뤄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지 1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민원건수별 어떤 민원이었는지 민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인사행정 및 장학회운영 주무과장으로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산하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시 각종 수상자에 대한 제도가 폐지 되었다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근무성적 평정시부터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우수 공무원을 발굴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에 준한 것을 들었고해서 이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두 번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양장학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임원의 구성에 전문성,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 장학대상자 및 장학금 확대에 기금이 증액 될수록 대상자가 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 세 번째, 기금관리 부서 민간이양입니다.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임원구성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원구성은 이사 15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또는 인사이동 등에 의해서 임원의 해·취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안하는 방안과 이사회 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계 관련 인사를 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성과 연계가 되도록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현재 교육계에서 임원은 감사 1인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 대상자 및 장학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98년 IMF이후에 이자율의 하락으로 기금 증액만큼 장학사업비가 증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2～16%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던 것이 요즘은 5～6%의 이자로 기금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기금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관리 부서의 민간이양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용직으로 1명을 월 70만원정도의 보수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기금운영 방침이 전일 업무보고시에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일정금액이 달성되면 사무국 업무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사무국운영을 검토할 방침이고 앞으로 이사회에 지속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해서 적정시기에 별도의 사무국설치 운영방안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또는 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물었습니다만 이 세가지 다가 현재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사회 교체 문제는 결원이 되었거나 이렇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 하는 문제인데 이사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율을 보면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임기가 안되었다고 해서 그냥 이사로 계속 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실제 교육계, 감사예요. 이사도 아닌 감사하나만 참여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을 과감히 이사직에서 도퇴시키고 교육과 연관된 이사로 교체해서 진정한 장학회운영을 심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임원진으로 구성하기 바란다는 뜻으로 본의원이 질문한겁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A학점이상 이래가지고 장학대상이 들어오는 것이 보면 주로 세명대학, 이 근방에 있는 충북대학, 충주대학 이런식으로해서 대상자가 지방대학, 사립대학은 학교를 위해서 학점을 더 많이 줍니다. 국립보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장학회제도를 개선해서 삼류대학을 갔더라도 큰 명문대학을 가면 그사람이…. 여기 한명이 와서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그사람들이 일등해서 들어갈리도 없고 B플러스를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다 이것이에요. 우리 단양을 위해서 단양출신으로서 명문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쪽의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또 장학금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2대때부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른데서 그만 두었거나 그런 사람이 본회의에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개정해서라도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본회의에서 답변까지 했는데도 검토는커녕 전혀 이행을 안한다 이런뜻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아까 이자율이 낮아서 그전보다 확대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본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 IMF전에 9～10%였어요. 지금 도로 그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 자리에 왔을 때 인원이나 또 지금 늘어난 장학금이 25～30억원도 안되었을때의 금액이냐 40억원이 넘었을때의 금액이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와 대상규모는 같다 그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시설비 또는 격려금, 어학연수 이래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명문학교를 만드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은 그런쪽으로 가서 되겠느냐, 시설하는 것은 교육재정, 충청북도만해도 충청북도 예산 1억2,000억원에 준한 교육예산이 7,300억원이에요. 거기에서 시설하는 쪽으로 가고 우리는 단순한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탬이 되는 종이를 사준다든가 기구를 사준다든가 하는 것은 좋아요. 시설쪽에 가면 안된다. 이런 사항을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를 본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하게 된 원인이고, 끝으로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며칠전에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왜 주느냐 나부터도 이관을 안하겠다. 그것은 깊은 뜻을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서상품권 하나를 주면서 학부형 오라 학생 오라해서 오히려 주면서 욕을 얻어 먹는 장학회가 되어서는 아니되겠다해서 시정을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와서 완전히 이양하기에는 기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때 50억원을 목표로 한적도 없고 30억원을 우리가 여수에 가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여수가 30억원을 목표로해서 담배팔아주기까지해서 1년내에 30억원을 해서 민간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언제 50억원의 목표가 정해진적도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50억원을 목표로 정해놓고 기금이 IMF라서 안걷힙니다 해가지고 50억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넘겨 줄 수 없다 이것을 만들 때 목적하고는 또 변질되어 갔다. 이런 뜻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때당시에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의 얘기는 없더라도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학회가 1년에 한번씩 교육청에 가서 감사를 받거든요. 군수가 교육장한테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지말고 본뜻을 갖고 진실로 이 장학회를 잘 운영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이것의 권한을 내가 가짐으로서 무엇이 이득이 된다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이 세가지는 분명코 개선이 되어야지만 설립취지에 어긋남이 없고 진정한 장학대상자가 장학금의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출신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뜻에서 물은 겁니다. 세가지 부분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 세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사회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사님들 15분중에서 계속해서 회의도 안나오시고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4차에 거쳐서 운영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이사님들이 안나오시고 이런 이사님들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전문성과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노화우가 있으신 분들 전문적인 그러한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학회를 운영하고 협의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장학회가 기금조성에다만 역점을 두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관단체장님이라든지 기업체장님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금액의 목표가 이뤄지면 그 분들 임기가 끝나는대로 2년이 임기니까 이런 분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과 지방대학생들의 성적의 격차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대학에서 A학점의 학생과 서울에 있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 한겁니다. 어느 대학이 예를 들어서 제천에 가까운 대학은 거기에서 A학점과 서울에 B학점과 견주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장학금의 확대방안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로 단양지역의 고등학교를 명문화 해보자 하는 뜻에서 본 장학회가 시작되었고 발촉이 되다보니까 단양 출신이면서도 인근에 제고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데 나와서 서울에 명문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생이다해서 등록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뜻에서 금년도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관리부서의 이양관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51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장학기금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의될적에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목표로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도 하고 30몇억원으로 줄이자하는 팀들도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51억6천만원으로 이 목표를 설정하고 당초에 발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업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커버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이 확연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에게 소상하게 주신 사항이고해서 이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수렴을 하고 분석하고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충실히 잘 해줬습니다만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4번을 했는데 참석 안한 사람이 없다 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안나온 사람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왜 전문성과 결여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의원이 장학회이사회때 발언을 할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19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도 다루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한사람도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학회 회의도중에 교육장하고 같이 이것을 임원을 개선하게끔 해달라고 했더니만 총회때 하겠다 했는데 총회때 그냥 넘어가고 안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회의에 건의가 되고 이사회에 거론까지 된 것인데 또 이것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서 못자른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안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면 그렇게 메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사람을 자른다고 야단날 일이 없지 않느냐, 성의를 안보이면 그직에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개선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두시기 바라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장학금에 의해서 50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을 저도 아는데 작년에도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제도로 가지 못한다면 특별장학금이다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매년 똑같은 형태가 되었든 증액을 했든 계속해서 잘 지원되면 되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줬다 안줬다 하기 때문에 선심성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국이다 이런 인원을 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국을 만들려면 봉사단체가 많지 않아요. 장학회에 출근한다고 해서 거기에 월급받으러 나오는 사람 없어요. 이사장을 만들어 놓든, 거기에 국장을 만들어 놓든, 일반사무를 하고 업무를 하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단양인을 잘 만들기 위한 장학회에 나와서 월급받자고 거기에 목을 메달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해서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염려되고 기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장학회 때문에 말이 많고 또 여론이 있고 또 우리가 거론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빠른시일내에 개선점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박창수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설립취지하고 현재 운영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각도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설비의 보조부분으로 들어간다든지, 어학연수등으로 지급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문제고 별도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형태로 장학금에서 장학생을 순수하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원래의 취지하고 어긋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명문대하고 일반 지방대, 전문대 학생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들어서 지방대나 전문대같은 경우에는 A학점으로 하고 평점 4.0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명문대 같은 경우는 C학점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월등히 실력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왜 안되느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할때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합격자를 정하는 수능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하나 지금 장학금지급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의 등록비는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학생이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재학생의 경우 A학점을 받거나 평점 4.0이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한학기는 잘하는데 한학기는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공부를 전혀 안해도 사실 1년치는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에서 등록금 통지도 기별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을 봐가면서 기별로 판단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50억원이 안되면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민간으로 이양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들립니다. 일부러 50억원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2의 기금출연을 하기 위한 캠페인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억원을 만드는데 시간이 별로 오래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장익환의원님이 보충으로 말씀하신, 앞에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정도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장학금을 1년단위로 주고 등록금은 1년에 두 번의 학기를 정해서 주는데 한학기를 주고 2학기때 가가지고 확인해 봐서 성적이 안좋으면 주지 않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점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양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학생이 나오지를 못했고 제고나 충고에 가서 졸업을 하면서 그런 명문학교를 갔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 전관에다가 단양관내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은 관계로 그러한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마치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50억원을 주장하다보니까 이 50억원이 장학회 지상의 과제인모양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44억원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1년6개월～2년만 우리가 이대로 추진해 나가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정의 50억원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범 캠페인을 전개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한다 이런것들은 상당히 어렵겠고 담배판매 관계도 지금 이것이 공정거래의 위배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전에 전매사하고 서울에 어떤 대단위 회사하고 직거래 길을 열어볼까 하는 방법, 이런 방안들도 검토해서 해나가고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6개월이나 2년정도되면 그러한 시기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잘 들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나 고문정도라도 맡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데서 차이는, 저는 좀 캡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첨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토론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군수가 이사장을 맡는다 이런 얘기는 민원하고 연관이 됩니다. 인·허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여론이고 그렇게 가야 맞다는 얘기인데 초점을 엉뚱한데로 가면 안된다.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장학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이사회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임원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셨는데 먼저번 이사회때 이사를 더 늘려야 된다고 정관을 고쳤다가, 임명을 했다가 상위법에 위반되었다고해서 도로 환원한적이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요새는 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만드는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 인·허가 사항에 장학회 이사는 15인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16인으로해서 교육인가를 받을 때 우리 단양군 장학회 정관대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추가로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때 우리 단양군 교육청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관을 개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관개정을 우리가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지방자치 2대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차산업인 농민상담소가 지방자치장으로 인하여 2～3개로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존재하고 있는 줄 본인은 알고 있고 현 청원군에서는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 읍면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군인 단양군도 조례를 제정하여 읍면상담소를 만들어 1차 산업인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청원군의 조례개정 추진경위를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고 알아본 결과 청원군의 경우는 금년도 6월 청원군의회 유호봉의원외 3인이 연서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청원군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충청북도 조례 공포에 따른 사전승인이 올라가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폐지되었던 읍면 농민상담소의 부활은 현재 조직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지방행정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읍면 농민상담소의 부활은 정부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의 큰 틀에서 추진되었던것과 상이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앞으로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청원군의 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청원군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따라서 일전에 김영주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두서너번 주셔서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남·북도 강원도, 제주도,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분들은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제 폐지를 했고 나머지들은 반씩 살아있는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읍면농민상담소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군의 농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다면 타시군의 사례, 우리군의 조직여건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오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한번 했듯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상담하는 방법 이러한 종합적인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인원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은 단양이나 이런 지역은 필요없겠습니다만 매포를 중심으로해서 6개면 7명정도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하고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취지와 맞지를 않는다 국가에서 하는 것,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국의 농업기술센터가 다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꼭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연관됩니다만 토목직 면배치 문제하고 똑같이 연관된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차에 거쳐서 소규모 조그마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면에 배치해야 된다하는 문제를 제기 했고 또 촉구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읍면 재량권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었지만 소규모 사업도 아직 예산이 벌써 성립된 것도 지금까지 설계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안될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입법이라도 추진할 각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업무에 군 기능전환 관계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은 지금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인력의 읍면배치는 전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등해서 15%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니까 김영주의원님하고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푸른관광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구장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단양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신아파트앞 정구장을 풍년가든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구장의 관리와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구장 관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성신사택옆 기존 정구장에 대해서는 시내현재 청소년을 위한 체육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가 있는 인근에는 이용할 수 있는데 이쪽 별곡리쪽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한 청소년 체육공간 활용성과 기존 시설존치 여부를 검토를 면밀하게해서 활용성이 높은 쪽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제내지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위한 체육공간이나 그런 것은 그쪽으로 같이 활용해도 좋다고 보고요. 지금 기존시설의 존치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이런 활용여부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활용을 해야됨에도 그런쪽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든 가보면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해버리면 꼭 뒤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활용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필히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기존시설 존치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내지 활용관계는 아직 군수님도 답변드렸지만 축구장정도를 이렇게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다음 주민 여론관계는 기존 시설 존치여부와 학생들을 위한 체육공원 여부를 한번 저희 자체검토를 한 뒤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단체라든지, 주민여론을 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수렴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좀 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장익환의원님이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내용중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관광특구지정관계는 어제 군수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양당굴과 북상리 동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양당과 북상리 동굴에 대한 용역은 작년 10월5일날 학술조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동굴내 자연생태계 등에 대하여 1년간 학술조사를 실시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금년 3월6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한국동굴학회에 의뢰하여 현재 학술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에 문화재 지정신청과 동굴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관광진흥전략 및 관광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진흥 방향에 대한 용역결과 용역내용에서 주요지구인 도담삼봉과 온달지구, 수변공원에 대하여 세부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지구는 주차장, 동굴수족관, 음악분수, 포그제트, 무허가 건물 철거, 전망대, 수석정원 등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주차장조성과 개발에 장애가 되었던 무허가 건물 18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음악분수와 전망대, 수석도 공원에 일부 전시를 마무리 했습니다. 단지, 계획에 제시되었던 폐동굴에 설치하기로 한 수족관은 사업비가 22억원이 들어가고 폭이 좁기 때문에 그 검토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그제트와 물커튼은 2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온달지구는 온달관, 전통찻집, 삭도와 온달공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온달관과 온달공원은 조성을 지금 마무리 중에 있고 전통찻집은 기존상가와의 관계와 삭도시설은 73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며 효과성이 없음으로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변공원에는 수변영화국장과 야광 골프연습장, 예술의 거리 등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극장 시설비가 5억4,000만원, 골프연습장에 4억4,000만원, 예술의 거리 조성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영화극장에 대해서는 월 2회씩 수변에서 현재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예술의 거리 사업중 벽화는 초등학교 벽에 일부를 그려 놓았습니다. 당초 용역에 따른 계획이 일부는 현지를 잘 파악하지 않아 시공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무리하게 투자되어 사후관리 및 효과면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일부는 수정 시행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이 계획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장익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먼저, 양당굴하고 북상굴 동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언제 선것인지 아십니까?

’99년도 일부 서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로 이월시켜서 더 증액시켜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서있죠?

예.

그런데 작년도 10월5일날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선 것을 어떻게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문화재청에서는 다시 동굴내 자연생태계 등을 갖다가 1년간 학술조사를 하라 그 바람에 지금도 아직 학술조사 기간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왜 섭니까. 그것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제때 시행을 해야되죠. 그렇게 짚어 놓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즉각즉각 집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는 장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양당굴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초에 온달동굴보수하고 용역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것이 끝난뒤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하나로 묶어져서 총괄입찰을 보거나 총괄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총괄입찰이 아니고 학술단체가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굴관계는 하는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신 동굴학회하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런 형태로 해야 되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전문용역기관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것을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달동굴 이미 하던 것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 졌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 질문요지가 단양군 관광진흥전략적인측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계획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뤄졌느냐 하는 측면보다도 그렇게 질문서에 분명하게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거기 내용에 주로 보면 이 책자가 그 책자입니다. 관광진흥전략 ’98년도 2월달에 납품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장에 관광개발 여건 분석 네 번째장에 관광진흥전략 및 기본구상, 다섯 번째, 관광거점지인 단양읍, 동부·서부·남부·북부 관광특화지역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하고 그 나중에 지금 답변한 것처럼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요현안 문제 개선방안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입안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네가지로 크게 1절, 2절, 3절, 4절로 나와 있습니다 1절은 개발촉진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된 용역자료가 충분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충주호 수위 유지에 관해서 수중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추진할 강한 계획들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천～도담간에 복선화 철도 개설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네 번째는 국립공원지역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1～4절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최소한에 이런 기본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가 이 답변의 주요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간략하게라도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되신다면 이런측면에서 다시한번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저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군정전반에 대한 개발계획이 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분의 관광개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넘긴 것은 그 내용중에서 중요한 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만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질문을 드린다라고 명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 질문드리는 것이 관광전략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했다면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만 이것이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1억원의 돈을 내버린 것이에요. 사장시킨 것이에요. 아니면 폐기한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발계획은 소위 전문가 집단에서 한 겁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하고 경기대학교에서 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된다. 군정을 하는데. 그런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창수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지개발 및 관광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양팔경중에 제2경인 사인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국민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결가 및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양방산 국궁장 취득경위 및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소백산 주목군락지 관리권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양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넷째, 단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20억원의 국고보조내시 금액 감액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암권 관광지 개발에 따른 신규관광지 지정사항입니다. 사인암 지역은 지난해 용역결과 산수관광을 주로한 가족 휴양형으로 면적 154,000㎡의 가족 중심의 이용시설과 기존에 문화마을을 연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지난해 12월 권역별 대상지로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 도 권역별 조사용역이 9월까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단에서 2～3회 답사중에 있으며 용역후 금년 12월경에 도에서 중앙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방산 국궁장 부지 취득경위 및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산 국궁장 부지는 지난 10월11일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군의회로부터 받고 12,680㎡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 부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영농인이 임대를 요청하면 해당부서와 협의 임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당초 계획대로 양방산 활공장 시설과 연계하여 연차계획에 의거 활공 교육장과 연습장으로 조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소백산 주목군락지 관리권의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주목군락지는 ’73년 6월20일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백산국립공원과 문화재청에 관리권 이양을 위하여 그간 수차에 거쳐서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법에 의거 군에서 관리하라고 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이양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이양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양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용역과 토지매입 및 건축협의와 토지형질변경 등을 마무리 하였고 현재 문화관광부에 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8～9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기간이 2001～2003년으로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뿐 사업비 28억원에 대한 것은 삭감되지 않았음으로 수련관 건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인암권에 대해서는 지난 제70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192-2번지외 20필지의 취득승인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본예산에서 팔경가꾸기 사업 1억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진입로를 닦으려고 보니까 땅이 남의 땅이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하마 취득승인 된지는 몇 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취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출렁다리를 거쳐서 흙을 밟고 다니는 그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해도 취득조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 이것이에요. 취득한다고해서 승인 받을때는 언제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본의원이 질문 한 것이고, 두 번째, 국궁장부지 취득후 사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하는 문제는 국궁장은 벌써 도민체전을 할때 이전해서 벌써 건립이 되었어요. 이 문제는 감사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다. 땅을 사놓고 왜 행정재산으로서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다. 그러면 땅 살때부터 문제가 있는 부서다. 의회에서 농지를 어떻게 관에서 살 수가 있느냐해서 상당한 난점이 있었다. 그리고 감사때 우리 뿐만이아니라 상부기관 감사때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취득을 했으면 활용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면 잡종재산으로해서 재정경제과로 넘겨줘서 임대를 주든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든지 사후조치가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목군락지에 대해서는 몇 번에 거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제16조 제2항에 보면 관리대상자가 없을 경우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딱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는 관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군락지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거기의 인건비니 시설비니 전부다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지침이 그렇다고해서 제가 지침을 보니까 제16조 제1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자치단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해서 할 수 없이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협의를 잘못 한 것 아니냐, 빨리해서 국립공원에 넘겨줘서, 공원구역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목이 그전같이 귀하고 아주 명품이 되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따지면 그렇지만 국립공원관리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사를 관리하고 옷사주고 관리비 주고 이것 왜하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넘겨서 조문 검토를 잘못 했지 않느냐 분명히 앞 조항에 관리대상자가 없을 경우로 못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행정대처를 잘못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본의원이 물었고, 네 번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예산이 깎힌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깎혔으면 왜 1회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을 승인 받을 때 사업내역을 명시해서 우리가 예산승인 할때 양여금, 도비보조금, 의원사업비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할때 41억원 분명히 맞춰서 승인을 했다 이말이에요. 보조내시 금액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런데 여기 내역에 업무보고 내역에는 42억원이고 1억원이 불어났고 또 1회 추경을 다룰 때 28억원이 내려올 것이 8억원이 내려와서 우리한데 삭감이 올라 왔다 이말이에요. 삭감승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1억원에 대한 사업을 못한다 그럴때는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고해서 발주를 해야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예산이 삭감된 일이 없다. 삭감된 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이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암 절앞에 있는 부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검토해 보니까 한 15～2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아까 답변드린 신규관광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포함해서 할 그런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국궁장 사후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로 앞으로 넘겨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군락 관리단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주목군락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재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 방법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제1회 추경때 28억원에 대해서 20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사업계획 연도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지 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연도가 당해연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인정한다니까 갈음하고요. 관리주체가 그렇다 그랬는데 주목군락지에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제16조1항에 관리대상자가 없을 경우가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관리대상자가 뭐냐하면 국립공원이 사기업체가 아니고 국가투자기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사람이 영업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을 경우라고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이것은 안된다. 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관리청하고 협의를해서 이것은 관리권을 이양해서 우리 군비가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제는 삭감된 일이 없다 하는 것은 본예산의 계획자체가 과년도에 통과한 금액하고 28억원하고 맞추어서 41억원을 계획해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예산승인 당시에 예산액하고 틀리니까 감액이 추경에 20억원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업자체를 20억원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차로 무엇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의회 예산승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돈을 안주는데 20억원이 빵구가 나 있는데…. 그런데 20억원을 다쓰는 것으로 계획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승인 당시 목적하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라, 받을 용의가 있어요?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글쎄,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말고, 다른 답변이 있으면 하라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상의 문제이지 사업비 전체적인 변경은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총액입찰을 본다든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할 문제지,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28억원에서 20억원이 줄어서 전혀 안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부 포기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억원을 2003년까지 한다. 그러면 내년에 10억원, 금년에 10억원이 와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작년말 현재로해서 보조내시가 28억원이 왔으면 이 사업 41억원을 하면 되는데 내년에 10억원을 얻어야 되고, 후년에 10억원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관광개발이 되었든 지역개발 양여금을 얻어오는데 그럼 다른 것은 못얻어요. 이것 때문에. 얻어 왔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해라 했겠지만 다른것도 못얻고 이것으로 연차별로 얻어 오겠다. 이것은 아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는 예산을 올려서, 의회가 편성권은 없지만 심의권이 있는 것이 뭔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해서 승인해 주는데 여기에 맞게 썼느냐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빵구난 예산을 집행하는 무슨 회계제도가 있느냐 이것은 안맞는다.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에 과년도 예산하고 28억원을 보태서 4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예산승인을 한 것이에요. 예산승인 자체가 20억원이 빵구가 나서 추경에 20억원을 감액했다 이것이에요. 그럼 예산승인 내역 감액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면 또 얘기가 되는데 없는 예산, 앞으로 얻어 올것까지 예산승인 받은 것이니까 총액입찰을 하겠다. 안주면 어떻게 할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못얻어 오고 그래서 승인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승인 당시에 상황하고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승인을 다시 받아서 의결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안되면 의회를 걸고라도, 제가 군민을 걸고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 사업은 똑바로 가게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비하고 다른 관광개발 사업비하고 다 틀립니다.

틀리지….

청소년수련관 사업비를 타 온다고해서 다른 사업비를 못타오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 다 정해진 사업비기 때문에….

맞아요. 단양군이 뭐가 이쁘다고 50억원 줄 것을 별도로 또 줄리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하면 그렇게 와요. 우리 그전에도 많이 얘기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28억원이라는 대단한 돈을 얻어 왔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는 사업이지만 주어진 예산 승인되어서 내려온 예산범위내에서 하라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한 것이에요. 앞으로 얻어 올 것 따져서 예산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짓말로 예산승인을 하는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심의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업자체는 다시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해 놓았으니까 그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것을 총액으로 할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된 내역대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습니다.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예를들어서 관광부쪽에서 공문이 이렇게 와서 확정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못믿는다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믿게 했지 않아요. 지금 28억원을 우리가 예산심의 당시에 보조내시 되었는데 우리는 28억원이 올줄 알았는데 안왔다 이 말이에요. 8억원만 내려줬다 이것이에요. 못 믿지 그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공문이 떨어지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죠. 그것을 인정 안해 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 당시에 28억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8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원은 예산승인 한 것이 안된다.

지난번에 제1회 추경때 20억원을 삭감하고 8억원만 달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20억원을 제외한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이말입니다.

그 사업 전체적인 것에서 추진하는 방법상의 문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액으로 입찰을 볼 수도 없고 시행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박창수의원님과 워낙 심도 있는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머리를 식힌다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도로에서는 단양의 영문표기가 T자에서 D자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광안내 표시는 아직도 D자로 수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인해 관광객의 혼선이 우려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단양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는 급류타기 관광객이 요즘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중 레프팅 관광객수와 앞으로의 전망, 레프팅 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물, 단양관광과의 연계성, 온달동굴과의 관계, 안전 및 오염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관광안내판 수정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83개소에 대하여 관광안내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2000년도에 설치한 45개소는 로마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를 했으나 2000년 이전에 설치한 38개소는 금년도 추경에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영문자 표기를 할때 조정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춘 남한강 레프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프팅의 연중 이용객은 ’99년도에 5만명, 지난해에 10만명 정도가 다녀갔으며 금년도에는 더 알려져서 지금까지 약 10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만명이 더 이용하면 연간 2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프팅 이용하는 시설은 지난해에는 오사리 출발지점의 주차장 시설과 관리사, 탈의실, 화장실을 설치 하였고 금년에는 중간지점인 느티지구에 주차장과 오사리의 안내판과 지하수 개발등을 하고 최종 도착지인 밤수동에는 편의시설과 주차장, 진입로는 2002년 이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레프팅 이용객이 우리군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관광을 홍보하고 온달동굴 이용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류할 수 있도록 협회측과 협의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주변에 레프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각 업체별로 자격있는 안전요원이 20명씩 배치되어 있고 레프팅에 동승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염문제는 오염물질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착륙지점에 대하여는 업체와 수시 협의를해서 하천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동형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영문표기의 문제에 있어서 2000년 이전에 설치한 38개소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8월중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즉시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몇 년씩 미뤄놓고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또 즉시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이정표나 군도, 지방도는 다 했는데 왜 관광안내판 표시만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그것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 단양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만큼 등한시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은 즉시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질의 내용중에 단양관광과의 연계성, 레프팅 이용객에 대한 그런 부분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레프팅 이용객이 우리군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의 홍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강원도쪽에서 오는 관광객을 온달동굴을 거점으로해서 단양으로 어떻게 유입시킬 작전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물어 보고 싶고요. 레프팅의 안전문제는 안전요원이 20명씩 배치하고 있고 레프팅에 동승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문제와 오염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답변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협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이 어느정도 수위일 때 레프팅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북벽같은데 내려가다 다이빙을 시키지 않는다든가 또 물놀이도 어느정도 한도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무방비 상태로 배를 뒤집는 다든가 아니면 물장난을 심하게 한다든가 다이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고 오염문제는 오염물질을 사용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레프팅을 장시간을 타고 오다보니까 중간중간 기점에서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각종 시설물이 준비되어 있진 않은 입장에서 레프팅이 성시가 되다보니까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레프팅관광객이 10～20만으로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0～20만 관광객이 오도록 만드는 기초시설물도 전혀 전무하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사리 주차장정도, 화장실도 달랑 1개, 탈의실이라고는 합니다만 팔경거리에 있는 구건물 2～3동 그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소·대변을 볼 것이며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기초적인 음용수 하나, 수도, 전기 뭐든지 하나도 기초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10～20만이 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밀어닥치는데 행정은 몇 년을 뒤쳐져 따라가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레프팅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오사리쪽에는 그런 일반 필요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사항을 갖고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전기인입이라든지,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느티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편의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지 레프팅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쪽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양 레프팅 홍보관계는 지금 업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관광팜플렛이라든지, 오늘도 찍고 있지만 CF촬영하는데도 전국적인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레프팅인구가 저희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온달동굴과 조의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연계성을 검토해 가지고 군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고…. 과장님 지금 그쪽 현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레프팅이용객들의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객수는 밀려오는데 연차적으로 뭐를 하시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몇만명이 2～3만명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여론이 그렇습니다만 오면 거기에 대한 추단능력도 없어요. 지금. 길거리 차가 몇십대씩 서있고 화장실 하나 없고, 수도 하나 없고, 전기하나 없이 맨 강바닥에서 그냥 주차장만 닦아 놓고 앉아서 화장실 달랑 하나 지어놓고 몇만명씩 몇천명씩 이렇게 수용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의를해서 현지답사를 하도록 합시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29) 다음은 재정경제과 순서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도담삼봉 휴게소 분양과 관련해서는 유영진부의장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별곡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주차장 용도변경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에 소재한 (구)공용주차장은 금년도 5월30일 관리운영이 폐지되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재산입니다. (구)공용주차장은 현재 단양군 각종 문화행사시 주요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변형된 부지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공유재산의 임대시 임대료 관련 8,000만원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활용방안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론을 수렴중에 있으며 여론 수렴후 관리방안을 별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방향자체가 제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재홍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주민들의 생각은 공용주차장의 용도변경후에 방치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설픈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 단양에 남은 마직막 보고다. 장차는 20～30년을 내다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사업구상을 해야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면서 여론은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단양시내가 주차난 때문에 참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주차단속을 안한다고 그러는 반면에 주차장을 할때가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전라도까지 갖다와서 가변차로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사업이 계획되기전까지는 그런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양옆으로 나무가 심어져서 화단식으로 된 것을 헐어버리고 자연적으로 무료로 차를 갖다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활용방안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은 공공근로인력 가지고 현재 청소나 화장실 청소정도 하고 주변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차량을 갖다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차료는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분들이 갖다대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료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할때까지는 지금 현상태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신 담장을 헐어서 차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모든 계획은 효과적으로 계획수립을 할때 반영해서 저희들 혼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이것이 상업지구로 변경되었는데 하여튼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그것이 가볍게 개발될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개발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쪽에서는 특히 염두해 두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영진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재산을 맡고 계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공장유치 계획은 군수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잘알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공단지 희망업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담삼봉 휴게소 문제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게 모든 문제는 도담삼봉 휴게소 문제 때문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고속도로개통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고속도로로 인해서 농공단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대단위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문의나 상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와 관련된 입주문의는 주 2회 정도 전화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보다는 증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군수님도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공장유치를 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해서 적극 유치를 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경기도 안좋고 분양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는 곤란하다고해서 그것은 관망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개 농공단지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사고 기업에 대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해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담삼봉 휴게소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분양실적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22동중 지금 현재 3동밖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26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어제까지도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선착순분양 계약에 의해서 개인별로 연중수시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외에 재력가를 파악해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부동산 관련 홍보지 및 대도시 홍보현수막을 설치해서 집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각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방법 등 여러 가지 각종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진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양방법 말고 다른 고안하고 계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분양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지금 분양방법을 바꾸게 되면 기존 매각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금년도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까지.

지금 현재 방법은 금년도까지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넘은 다음에 새로운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재정경제과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이 문제는 답변서로 갈음하되 제가 묻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쪽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대형공사 입찰건에 대하여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고 소규모 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는 신규업체에 다량 계약을 하지 않아서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되는데 의향은 있는 것인지, 셋째, 취득 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분류처분 및 임대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들면 향산분교 아까 같은 양방산, 국궁장부지 등입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 사업 시행에 있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투입 의향은, 예를 든다면 보도브럭설치, 석축보강공사 등 자재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및 건실한 시공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입찰집행후 낙찰업체에 대하여 전문공사의 관내수주와 지역자재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한 낙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계속 유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 공사시공 능력 및 기술력을 감안하여 신규업체 보다는 기존업체가 다량의 계약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각 업체별 균등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분류·처분 임대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가곡 향산분교는 당초 매입목적이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신축이었으나 2월1일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신축부지가 어상천으로 변경되면서부터 금년 4월11일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재산입니다. 위 재산에 대하여 임대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유는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4월1일까지 행정재산이 변동 안되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시는 건물의 원형변경 및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규정에 의해서 폐학교 건물을 대수선 등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조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자가 수익사업 유치 목적으로 인·허가 등 관계법 수용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어려운 사유로 인해서 향산분교의 관리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봄에 단양경찰서에서 경찰관 휴양시설에 대한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해서 향산분교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와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시행에 따라서 소규모건설 공사 현장투입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및 생산성사업을 위주로 추진한 결과 맨홀준설사업 등 94개 사업 추진에 연인원 19,049명을 투입하여 6억5,800만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74%를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설치 등 소규모 건설공사는 맨홀준설 사업외 5건을 추진하여 맨홀 210개소 정비, 보도블럭 3,343㎡를 설치 하였고 1일 75명을 투입하여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비중 소규모 건설공사는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사업의 발굴추진 보다는 주민편익증진사업 등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건설사업 현장에 적극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략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아까 장용두의원님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얘기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외에 농공단지 부실에 대해서 경락을 받아서 투기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체입주,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예를들면 2억5,000만원짜리를 경락받은 사람이 7억원을 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3년여가 방치된다 이것이 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을 1년내에 하고 1년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조치를 안하고 구두로 계속 독려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더니만 이제 그 통보가 나가서 한 것이 또 거기다가 걸려 들은 것이 뭐냐 예고기간이 6개월 걸려 있어 가지고 또 6개월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는 사항이 또 나온다. 이런 것이 행정을 말로하고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단을 투기자가 갖고 있는 것도 제재조치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대형공사를 지역업체 하도급에 하라 하는 얘기는 물론 IMF니까 일거리가 없다고 우리가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보면 단양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나서서라도 다른 지역 업체를 끌고 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 실적을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소규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엊그저께 건설업 면허를 낸 사람이 5～6년전에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수지물량이 많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설순위라는 것도 없고, 경윤도 없고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형평에 맞게 준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더주는 업체 많아요. 많지만 답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어떤 업체는 10건에 1억원을 주고 어떤 업체는 1～2건에 1억원을 준다고 하면 10건 받은 업체는 보따리 싸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길거리에 다 깔고 적자봐요. 그렇게 업체를 죽이는 수도 있고 살리는 수도 있다. 이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시정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향산분교를 계속해서 농림과에서 2년여를 이전해서 공장이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가꾸기 때문에 금년 4월10일에 넘어와서 이제서 하겠다. 그전에도 2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활용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때 2억1,000만원을 주고 산 것을 임대를 해도 2년이면 얼마고 이것 상당한 결손을 내고 있다 그러면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을 안넘겨 줄때는 목적이 상실되면 넘겨달라고 하든가 또 안넘겨준 부서에다가 조치를 강구하든가 했어야지 몰라서 못넘겨준 부서가 있고 가만 내버려둔 부서가 있고 이것 문제가 있다. 군수산하는 한 산하입니다. 업무가 유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2억1,000만원의 임대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도 6명이 왔다 간 것을 알아요. 임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처분을 못했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맞습니다. 이 답변이 본의원이 질문한 뜻과 같으니까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공단지 사고기업이나 장기로 운영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조기에 대체되어 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설공사 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서로 로비를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하도급률의 조정권에 대해서 서로 이익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똑같은 율이라면 단양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물론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이 다 똑같지 않은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되도록 공평하고 공명하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산분교나 공공재산의 처분이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사항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것을 수긍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답변서에 답변이 균등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도급 문제 예를 들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천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하도급 업자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얼마나 하는지 못하고 손을 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할 부서가 많아서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장원규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폐광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한 지역이 단성면 회산리와 단양읍 덕상리가 있습니다. ’96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산업단에서 실시하는 폐광에 따른 피해방지 사업대상지로 책정은 되었으나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5월달에 회산천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방지시설 설치 위치를 정하고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 약 5,000㎡에 대한 약 1억원의 사업비가 부지확보하는데 소요됨으로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금년 8월부터 실시하는 광해 실태조사시에 대상사업으로 조사하여 최우선 사업으로 광해방지 사업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오·폐수 도시화에 따른 준도시지역이나 밀집 취락지구, 관광지 등에 따른 오·폐수 차집관로 사업 계획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도 관련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단양군의 경우 단양읍과 매포읍은 하수처리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면단위지역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장익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폐수 차집관로를 비롯한 하수도관련 사업에 국비를 현재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대상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기본계획을 포함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양여금 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으로 향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대상사업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같이 하시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예산확보는 말이 안된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풀예산으로서 5억원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 사업을 함으로해서 재산취득이 어려울 때 활용하도록 풀사업비에서 매년 확보를 해주는데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안되어서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맞는 얘기예요. 아니예요.

예. 시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환경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세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감사 당시에 확인도 했습니다. 단지 이 질문서를 낸 요지는 지적이나 개선요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답변이 나름대로 조치방안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서면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고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38)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산불예방, 가뭄대책, 마늘축제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상징 홍보탑을 준공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농민을 위한 상징물이라고 자신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는 ’99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중 디자인 선정등으로 늦어지게 되었으며 2000년 7월27일 조형물 설치 예정지를 조사하여 금년 6월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조형물은 단양군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장소는 상진대교 옆과 죽령 그리고 어상천 소재지 입구이며 상징하는 농산물은 마늘과 수박, 사과가 되겠습니다. 마늘은 단양을 오래전부터 대표하는 농산물이며 수박 또한 최근 어상천면이 주산지이기는 하지만 전국에 널리 알려져 단양을 대표할만한 농산물이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징물에 캐릭터를 더한 것은 홍보효과를 높힘은 물론 우리 단양군의 특색을 일반인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상진리 홍보탑의 경우 제천방향으로 이동할시는 볼 수 없으나 홍보탑 자체의 방향성과 단양을 처음 찾는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고 상진교차로의 교통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 배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후 홍보탑 주변 정리작업을 통하여 홍보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농민도 그곳을 지나가면서 홍보탑에 마늘을 해놓았는지, 사과를 해놓았는지, 수박을 해놓았는지, 고추를 해놓았는지 보기도 힘든데 고추, 수박을 안하는 다른 일반주민도 그것을 알겠느냐, 상징물을 하라는 것은 농민을 위한 상징물을 하라고 했지, 단양은 왜 갖다 붙여놓고 자신있게 과장님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재원의 말씀이 아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법은 수백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5개 업체 42점의 출품을 받아서 심의를해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효과가 이것이 잘되었다. 또 못되었다고는 개량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는 사람마다의 주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의에서 선정된 작품을 갖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실 때 정말로 농민들한테 선전할 수 있는 상징탑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소견만 말씀하세요. 그 과정은 어느 교수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농민의 아들로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민들을 위한 상징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지금 유영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상징홍보탑이 과장님이 5개 업체의 구상을 받았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농산물 상징홍보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것이 어떻게 농산물 상징탑이라고 보여집니까, 열사람이면 아홉사람은 아니라고 그럴꺼예요. 과장님만 유일하게 그것이 농산물 상징탑이라고 보여집니까, 위치도 물론 틀렸지만 그 규모라든가 제작된 모형을 볼 때 마늘, 수박, 사과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규모도 작고 위치도 잘못 선정이 되었고, 제작도 잘못되었고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진짜로 그것을 단양의 상징농산물인 사과, 수박, 마늘이라고 느껴집니까?

세 개가 종합되어 있는 상진교차로 부분의 것은 세가지를 한몫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제입장으로 봐서는 다른데 있는 어상천이나 죽령에 있는 것은 크게 하나로 하니까 바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에 욕심이라든가 홍보효과를 같이 넣으려다 보니까 세가지가 종합된 부분은 사실상 조형물이 작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군데 것은 어상천것이나 죽령에 있는 것은 마늘 한가지씩을 배치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상진교차로 부분 것은 저의 입장도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고 나니까 작은 것은 사실인데 그 조형물 자체가 저도 그것을 해놓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이 선정된 것을 계획대로 설치를 하고 그것이 4～5년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대표적인 농산물로 한 개로만 크게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마늘이나 사과하나만 해놓고 나니까 마늘이다, 사과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세가지를 한몫에 하다보니까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사과, 마늘, 수박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 부분은 사실상 작아서 언뜻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 시행된 겁니다. 우리 단양을 찾는 주민들에게 단양의 상징 농산물이 사과, 마늘, 수박으로 보여지게끔 해주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을 단양상징을 병행해서 했다고 한다면 상징물 관련 부서와 협의를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진짜 사과, 마늘, 수박이라고 느껴지도록 했어야 될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그대로 세워 놓을 겁니까, 아니면 다시 제작해서….

그 부분은 제작이 기왕 된 것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색 수명이 3～4년정도 간답니다. 바꿀때는 다시 큰 것으로 하나를….

잘못했으면 시정해서 고쳐야지, 한 것이니까 참고 3～4년후에 가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효과없는 것을 왜 거기에 세워 놓습니까?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는 자체가 아니고….

인정을 하셨지 않아요. 조금전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지 않아요.

그 자체가 세가지를 놓고 보니까 조금은 보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수명이 몇십년가는 것도 아니고 한 3년이면 다시 도색을 할때 그때 큰 것으로 다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는데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3～4년 기다리겠다. 이렇게 밀어 부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뜻은 아니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특별한 하자죠. 하고자 하는 본연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겁니다만 두군데 것은….

됐습니다. 한마디로 고치세요. 어떤 방법이든 고치세요. 다시 제작을 의뢰하든지 한가지로 다시 하든지 대표적인 작목으로 한가지만 하든지 고치세요. 효과성이 없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군이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할 말이 바로 없어졌는데 제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천 가는 방면은 잘 안보인다고 하지만 제천서 영주방면으로 내려가는 차도 그것이 로터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예요. 거기다 설치했다. 설치하지 않았다 위치를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이것이 농업이나 농민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단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커야 되느냐 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더 많이 홍보되고 커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측면에서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온달과 평강공주 만드는 것도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더군다나 거기다 밤에 불은 계속 켜놓고 있던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것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시인하셨다면 그대로 하시고….

전체적으로 장익환의원님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양을 처음 찾는 제천이나 서울방면에서 단양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성 때문에 그쪽에 했고, 사실상 교차로 지나서 도로옆에 큰 공지에다가 하려고 했더니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시야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해서 협의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그러면 사방으로 다 보이는 부분에 하니까 단양을 처음 찾는 사람한테 단양과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위치라고해서 제가 한 것이고요. 전기는 계약할 때 설계부터 밤에도 봐야 되는 것이니까 전기불이 켜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선스위치로 작동이 되어서 저녁 어두울때는 자동 불이 들어왔다가 아침 8시면 꺼지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작품을 선정하거나 할때 또 용역을 줄 때 이럴때에는 대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하거나 주안점이나 착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단양군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느냐 그 계획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작품이 선정되려면 지금 이 문제도 그런쪽에서 단양군의 의도가 농산물 홍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단양을 알린다고 하는 쪽에서 더 많이 가 있는데 지금 단양군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우리 경계는 지금 삼곡있는 쪽에서 보면 단양팔경이라고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죽령고개에 “아 여기는 단양 땅이구나” 그것 정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뭡니까, 단양을 상징하려면 아주 제대로 해놓든지 단양 상징도 제대로 못하고 농산물 홍보는 더더군다나 안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에요. 시정하십시오.

예,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다고 그러다가 한다고해서 시정을 하도록 기대하면서 농산물을 위주로한 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 많이 보지 않아요. 충주시 살미에 사과를 근사하게 해놓은 것이라든가, 가로수를 충주는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다 사과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하루에 사과, 수박, 마늘이 위치가 상진대교 앞으로 왔다 아까 그것이 36번, 5번 국도 경계에 여기는 충청북도 단양군입니다. 관광을 소개하면 농산물도 소개해야 돼요. 그것이 왜 위치가 갑작스럽게 그리로 와가지고 세 개를 주물럭거려서 하나로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단양이라는 것은 분명히 경계에서 나와 있고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로 관광상품을 홍보했다. 그것이 농림사업 가산금 사업이에요. 농림사업으로 하는데 단양관광을 하고 있고 또 위치는 죽령고개에다 마늘을 선전하고 있고 조형물하고도 전혀 안맞는다. 하나마나한 사업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른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대로 해야지 이것은 정도가 바뀌어 가지고 위치도 틀리고 선전할 수 있는 작물도 틀리고 이것을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 한두푼 들은 것 아니예요. 엄청난 돈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시정하겠다. 담당자가 누군데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담당자하고 해결할 일이 아니예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해서 빠른시일내에 원상대로 될 수 있수록 개선해 주시기를 마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개선을 하는 부분은 죽령은 경상북도와 경계되는 것이니까 단양해서 마늘을 대표하는 농산물로해서 마늘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마늘을 선정했고요. 어상천은 주산단지로 부상하고, 사실 어상천은 전국적으로 수박 명성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시정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시인한 것 같이 상진대교에 있는 세가지가 종합된 부분은 관련부서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해서 농산물 조형물이 작기 때문에 한가지를 한다든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풍기도 사과, 대구도 사과, 안동도 사과예요. 그러면 죽령사과는 뭐가 틀리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런 선전을 다 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넘어오는데다가 거기 사과고 다 사과니까 별거 없다 그래서 마늘을 갖다 걸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고랭지, 고당도 거기에 뭐가 차별화된 우리 특유의 단양의 특산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지 그것이 왜 자꾸 엉뚱하게 빚나가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뜻을 우리가 선전할 때 지난번에 2대때도 그랬는데 광고선전물에 사과 전체를 그려서 나오더라 이것이에요. 아니다 반을 딱 쪼개가지고 경상도 사과는 당도가 7%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4%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전해서 모양이 나쁘지만 맛은 좋다. 고당도, 고랭지 그것을 선전하라고해서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찾아와요. 그런 특색을 선전하고 광고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는 말이에요. 돈들여 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런쪽에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을 하라는 얘기지, 똑같은 얘기하려면 뭐하러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의향이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형물로 되어 있는 상태로는….

조형물 자체도 그렇다 이말이에요. 그냥 사과를 걸어 놓을 일이 아니고 반을 쪼개가지고 우리 사과는 저쪽 사과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똑바른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3년째와서 만들은 것이 단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전국에서 알고 있는 단양인데 단양의 조형물이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농산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농산물은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물품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고쳐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향이라면 농민을 선전할 수 있게끔 남이 봐도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단양이라는 것을 누가 몰라서 단양이라는 글씨만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속에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 놓고,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강이면 사과를 해놓아야지 거기다가 마늘을 갖다가 붙여 놓아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알아 들으시고 전부 바꿔주세요.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 예, 김재홍의원님!

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겠지만 제104회 임시회때 현장특위를 하면서 조사가 되었든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상천에 조형물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들어가면서 보기가 수박같아 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동네가 수박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선뜻 들어와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말을 하는 식으로 단양 것 이것은 농산물이 세월이 지나면 커져가지고 굴거질지는 몰라도 어디로 옮겨가지고 길 똑바른데 시야가 탁 트인데, 차를 몰고가면서 보면 그것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지 농산물 조형물이라고 그러지 그것이 어디 다리밑에 숨어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농산물 조형물이라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잘못된 것이니까 조금더 낫게 해보자 그런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야만 시각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것을 다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지역에 이런 농산물이 있구나 그래서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내용중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의 농정분야 단양만의 농업정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면적중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에 불가하며 농업종사는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대다수 농업인구는 노인이고 기후는 겨울에 3개월이 평균 영하 3℃이하로서 아열대 기후에 가깝고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8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연평균 기온이 100년에 6℃씩 정도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가뭄의 심화, 집중호우는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농업정책은 소득원의 개발과 전문 농업경영인육성,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업의 기계화, 축산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사업, 농산물 유통개선, 산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농림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득원 개발로서는 소백산 기슭의 청정농산물 생산과 자연농법 등 특수농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불규칙한 농지의 규격화 및 규모화를 실시하고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 농업용수로 구조물화, 배수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기계화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환경개선과 다산 장려금 지급, 한우 고급육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사업은 마늘, 수박, 사과외에도 시범적으로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 농산물의 실명화, 도농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에는 상설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8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가곡면 어의곡리 1개소를 조성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산지를 이용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시범적으로 소규모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등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으며 농민의 직접적 지원사업인 논농업 직불제,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연계되는 전국차원의 밭작물 직접지불제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자연환경, 문화적유적, 특산물 등을 고루 갖춘 관광테마마을 조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제가 말씀 한 것 만큼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시각과 현황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경지 경지정리를 최대화 하고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의 지역에 대해서도, 예를들어서 밭에 돌이있다든지해서 그곳에 장비 지원을 해준다든지해서 꺼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읍면 1명품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연계성을 하기 위한 읍면을 구별하지 말고 군전체를 장터화 하는 그런 조치, 하나의 장부체계라든지, 장목에 따라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군에서 주말농장등을 교통이 좋아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군에서 시책적으로 권장이라든지, 알선, 이런형태의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소규모 농경지 정리를 사실상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소규모 밭기반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밭기반 정리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읍면 1명품화 사업은 우리단양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양을 가꾸는 타시군과는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경지면적이 작고해서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섯 몇사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두사람이 계속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저희들이 시키기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1읍면 1명품화 작업은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저희들도 내년에 농민이 원해야 되는데, 농민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읍면 1명품화 사업에서 예를 들면 버섯, 생강들이 만약에 있다면 버섯, 생강이 단성, 적성 그렇게 지역쪽에 연연하지 말고 버섯을 대강서도 하고 적성서도 한다면 그쪽하고 같이…. 그렇게해서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꼭 면에서 너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추천하거나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농산물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주로 해라 하기 보다는 단양군 전체를 한데 묶어서 그렇게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의 품질은 둘째치고 작목반 활동이 왕성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작목반이 주가 되면 농산물을 명품화하자 하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낙진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홍고추가 매포에서 많이 출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섯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관광농업문제는 김영주의원님께서 단일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그 때 답변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타 문제는 답변서로 답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금년에 극심했던 가뭄은 언론에 비유하면 90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해 및 수해가 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한해 및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사용했던 한해대책 장비관리 현황과 농업용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피해는 최고 많았을 때 시들음 면적이 465ha 27%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18～19일에 내린 강우로 완전히 해갈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는 소유나 임차에 의한 피해률 산정에 의해서 30%이상 피해시 지원대상이 되며 지난 가뭄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생육초기이고 대파가 가능한 시기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해피해 발생시에는 시군당 피해면적이 50ha이상시 중앙지원이 되며 향후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농업재해 발생시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장비현황은 양수기 263대, 송수호스 22.4km, 스프링클러 800대로 읍면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점검·정비하여 가뭄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21개소, 저수지준설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로 용수로 545M, 여방수로 155M를 정비하였습니다. 한해대책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농업용수의 지속적인 개발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한해 및 수해로 인한 농작물을 어떻게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느냐는 쪽으로 물었는데 금년도 피해사항을 쭉 나열하여 주신 것 같고 조금전에 장익환의원님 질문 답변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수해가 대단히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염려가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군에서 대책방법이 어떤 것이냐를 알고 싶었는데 그렇지를 않았고요. 답변이 다른 방법에서 답변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가뭄대책도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 임시회때 박창수의원님께서 가뭄대책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군청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는 가뭄대책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상부의 지시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촌극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농민의 실정과 현실을 그렇게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했다.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 농민들은 다 아우성을 치고 농사가 열흘가면 망하느니 작물파종, 대체파종 종목이 있느니 없느니 다 말라 죽는다고 할때도 아직은 군청에서 뾰족한 대책을 안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촉구를 했고 상부에서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난후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는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한해 및 수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금년의 피해사항을 쭉 나열하시고, 지금 지침이나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방법에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요. 금년에 많이 확보한 예비비나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확보한 양수기나 호수 여러 가지 관정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느냐 관정이 한해가 심했을 때 거의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의도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 농지계와 협의를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금년도 한해때 구입했던 한해 장비는 읍면에 일부 보관이 되어 있고 관리자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저희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비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한해때는 사용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상도 급변해 가고 있고 농업구조도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과장님이 보시는 농업실태는 좀 안이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군정설명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농업은 포기다 농민들은 살려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일찍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전환할 겁니다.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할겁니다. 포기냐 아니냐 시기에 따라서 가겠느냐 시키는대로만 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는 농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분만이라도 농민들한테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지 마지막 보류인 과장님까지도 포기다, 대책이 없다 아직 무방비 상태다 이렇다고 그러면 얼마후의 앞 일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민의 실정을 좀더 헤아려 주시고 직접 가셔서 돌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고 책임자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고해서 농민들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곡 향산에 설립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그 자격요건이 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선정 추진 경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각 지역 농기계창고나 농산물 보관 창고를 매년 점검하고 계시는지 점검하신 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산리 관광농원 조성 경위는 농촌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여가 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하고 농촌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개발촉진과 자체생산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98년 12월1일 주요관광거점에 관광농업육성을 계획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서 정하는 관광농원이 아니며, 자원발생유원지에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소규모 관광농원조성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조성중인 관광농원의 효과를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는 2000년에는 45개소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5농가 이상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영농기에는 농경지와 거리, 일시적인 농기계 사용으로 공동이용이 안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들녘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되어 있어서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상이 없었으며 2001년 하반기 7월20일에 각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하장에 대하여 시설보수 대상지를 파악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보수할 때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관광농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에 정하는 관광농원사업이 아니며 군자체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며 조성중인 관광농원의 효과를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한 관광농원은 한사람에게 특혜를 줄 뿐만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시에 다시는 이런식의 농림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박동명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올라온 관광농원사업비를 승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타시군의 농림사업과 판이하게 다른식의 관광농원을 조성하신다면 별다른 조례나 지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소규모관광농원을 추진해 왔다면 그 동안 추진해 온 농원은 몇 개나 되며, 그 농원의 장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조성중인 관광농원은 어떤 효과를 바라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국가에서 조성하는 농원사업은 요구하지 않고 군비로만 군 자체적인 관광농원을 하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국가나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필히 갖추어야 할 농장면적이 없어도 우리군에서는 허가를 주는 이유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1년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되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섯 번째, 향산에 시행중인 농원은 관광농원이라기 보다 휴양지로서 적당한 곳인데 관광농원의 예산을 아무데나 해도 법적인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지, 일곱 번째, 이 사람들의 자부담은 우리군내의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마련된 이자보전사업을 이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준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그 내용과 같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한대로 답변을 우선드리고 답변이 안된 부분은 다시 메모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이차보전사업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겠다는 이영환씨도 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분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광농원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 정해진 관광농원의 기준은 지금 의원님이 열거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공공시설을 해놓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농원사업에 전체적으로 법에 의하면 66,000㎡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관광농원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1헥타 미만 되는데도 35군데가 되고 3～4헥타이상 되는데가 45군데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순수군비를 갖고 자연발생유원지에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해서 관광농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사실상 농림사업이 지정한 관광농원사업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발생유원지에다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휴양지격이지 사실 농원이 아니거든요.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영농체험실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실이라는 것이 아예 향산에는 이름조차 없는 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고, 무엇 때문에 거기에 줘야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질의대로라면 사실 이 사업은 저희 농림과에서 맡아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전서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고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하는 사항이고 제가 만약에 그전에 있었다면 이것은 제사업이 아니니까 안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이뤄져 오던 사업을 지금 제가 마무리단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내용중에 자연발생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사실 향산리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도 있고해서 공중화장실 자연발생유원지에 급수대,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관광객을 위해서 환경보전과 편의를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향산은 쏘가리가 유명하니까 쏘가리 조형을 하든가 인공폭포에 그것을 가미하는 부분, 또 강가에 야영장, 주변정리나 안내판, 체육시설을 하는 순수 공공부분에만 저희들이 투입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으로 사업하는 2억원은 개인들의 민박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찻집 같은 것은 개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공부문사업만 거기다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농원 비용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농원조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죠. 농원은 농원다운 시설을 해야지, 차라리 휴양지 돈으로다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원리지, 휴양지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왜 관광농원으로 이름을 달아서 우리는 모르고 농민에게 돌아갈 줄 알고 예산을 승인했더니 그 돈을 갖다가 엉뚱한데 쓰니까 우리 농민은 매일 도둑만 맞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민의 돈은 매일 뒤로 새고….

거기서 농산물 직판장을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해서 아마 농림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이 참여자들 4분에 대한 부지정리라든가, 주변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해서 여러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는 공공부문 사업은 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좀더 검토를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하자가 없는 한은 저희가 계획한대로 도시의 휴양민들을 그리로 끌어 들여서 하다못해 향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하고 의아해지는데 자료로서 요구합니다. 당초 소규모 관광농원 조성사업의 조성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성계획과 또 이지역이 선정되게 된 배경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장용두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관광농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다가 한해 끊었다가 또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경작하는 사람 네명이상이 모여서 1헥타 이상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국도변 또는 관광지에 다가 하는 사업이고,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맞습니다. 할 사업이 아니예요. 새밭이나 사동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군비로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한데가 있어요. 자연발생유원지사업은 그전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했지만 지금은 환경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승인을 받거나 지원받은 역사도 없고 그것을 엉뚱한데 관광농원 사업을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에 갖다 놓고 그것도 목적대로 농산물을 특색있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옥수수나 고추 이런 것을 팔고 그런 것을 지원규모대로 맞는 사람들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우리 사업도 아닌데, 더군다나 시설을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업이고 목적도 없고 이것은 도대체가 선정과정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대상사업도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가로 자료요구를 장익환의원님이 했지만 본의원은 추가라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정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다시 말씀드린다면 4명이면 4명을 선정하게 된 그사람들의 경지소유면적 또는 자격요건이 있다면 분명히 자료 제시를 해주시고 각 읍면에 받아 가지고 심의된 내역을 추가로 본의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제가 들은대로 과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본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광농원이 아니고 군에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특색사업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임과장님이 맡아서 나는 지금 마무리중이다. 내가 본인이었다면 이 사업을 안맡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림사업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중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농특산물장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관광농원이 아니고 군에서 특색있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특색이다라는 것을 맞다고 말씀하셨고 전임과장님이 맡았으니까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한다. 본인이었다면 내가 과장으로서 맡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농림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명칭부터 잘못되었고 유원지관리부서에서 집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농민을 빙자한 사업비라고 판단됨으로해서 농민들이 농민들한테 오는 사업들을 매일 이런데만 쓰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뭡니까?

의원님들께 처음부터 이것은 농림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된 근거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연발생유원지에 공익시설 두군데 있고 또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전임과장님이 맡은 것을 안맡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이 더크니까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중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있으니까 맡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장익환의원님이나 박창수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소규모 관광농원 조성계획이라든가, 선정하게 된 배경, 심의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검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김재홍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선정 및 특산물판매장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장익환의원님이 군수님께 질의한 답변과 비슷함으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수대교에 보면 신단양 이주후에 연1회씩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저께 제가 업무보고시 잠깐 물었습니다만 아스콘 타설시 물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유제를 뿌리거나 이런 것은 접착을 돕기위해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폭우속에서도 그런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상의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현재 도로공사측과 협의중에 있고 개통이 되면서 같이 오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수대교의 자살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철물전문업체 전문가와 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관광지 교량이기 때문에 그 방지시설이 되었을 때 미관상이나 안전성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면도 있고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시공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시에 폭우로 인한 시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폭우시에는 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고수대교에 신단양이주와 함께 이렇게 보면 잘아시겠지만 1년에 1명씩 추락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미관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또한 일석이조가 있다고 봐요. 인명도 구하면서 다리 그 자체가 우리단양의 명소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준해가지고 보호망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또한 볼거리 제공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이에요. 그럼, 거기의 감독관도 있을테고 그런데도 그것을 중지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한다 그것은 그자체부터가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부실공사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대교 자살방지 시설을 할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관광단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고, 아스콘 시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또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확인시켜드릴테니까 그때 같이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그것은 현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몇가지 중에서 세가지 정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답변해 주신 자료처럼 그러한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농통합형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낙후형으로 하려면 5개의 지표중에서 전체 하위 20%정도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침상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로율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지가율이 170개 시군중에서 13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위 20%미만으로 되려면 몇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136, 137위만 되면 됩니다. 말하자면 전국에서 2위내지 3위정도의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양군에는 1,183군데의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고 그 표준지 조사에 의해서 그 지점을 조금씩 변경한다든지 이것은 대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5년부터 5년동안 이미 이 지표에 의해서 했고 우리가 이것을 빨리 대처했으면 2000년도부터 다시 새롭게 개정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하마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많이 차이가 나면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우리가 순위가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제조업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척해 가는 문제는 법적으로 자꾸 대처해 나가도록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2, 3위정도가 되는 것은 긴밀히 부서간의 협의로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음벽과 관련 되어서는 시각차가 주민과 도로공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소음기준이 65대11이죠?

예.

그런 기준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일단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시끄럽다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오히려 간접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방호벽 설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법적기준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보다 더 나아지면 모르지만 더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해주고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휴게소 설치와 관련해서 농산물판매장 여러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위치가 휴게소 건물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게해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판매장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지역에 최대 크기의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 만큼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의 위치도 미리 협의해 나가는데 이 질문서가 건설과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로만 질문이 갔는데 사실 이것은 기획실과 재정경제과하고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가지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국토개발원이나 건설교통부까지 우리군의 입장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우리는 충주댐 수몰구역 면적이 상당수 있고 또 국립공원이 2개소에 걸치다 보니까 한 30% 가까이 국립공원면적에 편입되고해서 이러한 지역적 특수여건을 감안한 개발촉진지구의 법 개정시 그런 사항을 공공사업 목적에 면적의 제약을 받는 부분만큼 감안해 달라는 사항하고 인구증가율에 대해서도 5만이하의 인구가 전국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5만이하의 인구가 적은 군에서는 인구증가율을 전부다 해당되는 지표로 설정해 달라는 내용, 제조업인구 비율도 현재는 회사에 거주하는 인구수로만 따지는데 우리 단양군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인구로해서 제조업 인구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금년말에 법개정을 통해가지고 지표지수를 다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권했던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소음피해 관계는 지난번 단성면에서 주민설명회시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것도 고속도로하고 협의를해서 꼭 기준치만을 적용하지 말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평면도상에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측과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까운 시기에 설립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섯가지와 추가로해서 여섯가지의 질문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를 검토하니까 본의원의 질문요지와 같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고 질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장용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가곡시험포장을 우리가 설치할때는 관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리라 기대하고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간 4～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현재까지 운영성과하고 문제점, 파종작목의 종류, 농민들의 이용현황, 관리인원, 수확작물의 사용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우선 시험포장의 운영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농민들의 견학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다수 농민은 아니겠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들의 실증교육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지도사들이 어느작목이 우리군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것들을 시험연구하고 하는 그런 도입작목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해 보는 그런 연구포장으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연구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여름작목으로 알맞은 작목은 여름상추를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재배를 해봤었는데 여름상추는 굉장히 재배가 까다롭고 기후를 맞추기도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단양지역은 충분히 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또 금년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는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98년도에는 호접란하고 고추묘생산을 해서 공급했고 배수가 잘 안되고 물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거기에 짜투리 땅 70평정도해서 거기는 포도나무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지포장이 한 750평정도 되는데 첫해에는 마늘을 심었고 그당시에 노원에 보리를 심기 위해서 보리를 일부 심어서 공급을 한적도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방울토마토 양액재배를 해봤고 그다음에 참외 후작으로 상추를 심어 봤는데 역시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지 포장에는 전체다 야생화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고추양액재배 그리고 수박하고 후작으로 상추를 심었는데 역시 2000년도에도 상추는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포도는 어차피 옮길 수 없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70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작년까지만해도 야생화를 포장해 심어 놓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리온실에는 온시디움 그리고 하우스가 2동인데 하나는 표고, 하나는 단고추 이렇게 심어 놓았고 노지에는 지난번에 마늘을 심어서 1차 수확을 했고 현재는 수박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수박은 왜 심었느냐하면 여름 수박이 지금 우리관내에 어상천지역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합니다만 수박을 착과부위에 따라서 큰 수박이냐 당도가 높은 수박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장난한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착과부위를 15절, 18절 이렇게 해가지고 성숙기와 당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수박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험결과 자료는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취합 정리해서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 자료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또 저희가 자체로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매년 겨울철에는 영농교육을 하게 되는데 영농교육교재에 삽입을해서 농민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이용현황은 래방농업인들이 연간 한 20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농업인들도 우리가 농사를 할때는 그분들도 농사를 짓고 하시기 때문에 바빠서 못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을철 같은데 평가회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모셔서 견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거기에 행정전화, 일반전화 2대가 있어 가지고 연간 한 300여건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습단체 회의라든지 이런것들은 저희 본사무실보다는 가곡 회의실을 이용해서 소규모 인원이 회의할때는 그곳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3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물 처리 관계는 연도에 따라서 다름니다만 역시 호접란이나 마늘을 재배했던 첫해에는 약 4,268,000원정도의 세입이 있었고 ’99년도, 2000년도에는 야생화를 노지표장 전면에 심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15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누차 의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배수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암거배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응급조치는 해놓았습니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배수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비지원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농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농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점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곳에서 농민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작황이라든지, 생산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은 농민들의 실증교육장소 또 저희 농민을 대신해서 연구해 보는 연구포장 이런쪽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묘포장이 설치할때의 목적에 어느정도 부합된다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농민 활용가능 실험실적 리후렛을 제작해서 읍면당 20부 배부하셨다고 그러는데 20부를 배부해가지고 관내 농민들이 충분히 교육이 될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수확물 처리사항의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니까 400만원, 130만원, 150만원으로 ’98년부터 처리가 되었는데 그위에 보니까 단양시장 및 상회 제천농협공판장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럼 시장에 갖다가 파는 것이겠죠. 연간 130～150만원을 벌겠다고, 물론 그것의 처리를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되는 쪽이 맞겠습니다만 우리 지도직 공무원 고급인력이 1년에 130～150만원 벌겠다고 채소를 싸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더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럴 방법은 없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중에 배수가 불량하다고 했는데 개선방법은 없는지, 공공근로 인력으로 포장관리에 쓰는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묘포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것인지, 농민의 기대에 미흡했다고 하는데 아까 그 주원인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농민을 위한 시설물이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미흡했다. 그래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 목적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설치목적에 부합했느냐 하는 여부는 저는 스스로 거기에 토양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슬기롭게 지금까지 극복을 해왔고 또한 당초에 허신행장관께서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그와 같은 포장을 조성했던 목적이 자기 지역의 지도대상인 농업인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 포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허신행장관께서 미국을 가서 보았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최소한도 200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는데 저희하고는 여건이 사실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밭을 갈고 준비를 다해놓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본인 일이 바쁘기 때문에 못오십니다. 그래서 완전 부합은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을 대신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어느정도 부합했다라고 자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 20호밖에 배부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영농교육을 1월달에 전체를 다해서 교재를 한 3,000부이상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필요한 농민들에게 각각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20부라고 하는 것은 직원용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수확물처리, 고급인력, 그리고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면적은 전부다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갖다 직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관내 여러개소의 시설물에 무상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나오는 시기가 다르고, 나오는 양이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생산물을 시장에 파는 것이 현명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 조금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지하 150～170M 그 사이에 유공간을 7M 간격으로 매설을 했고 그다음에 사토를 가지고 객토를 했습니다. 그 위에다 객토를 더 한다는 것은 조성된 도로보다 우리가 이용하는 농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물을 재배할 때 깊은 배수구, 피복 이와같은 경종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 스스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지원 인력이 중단되었을때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지금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자평을 했는데 그렇다면 존폐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긴시간, 많은 자본, 어차피 자금 회전이 1년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표고버섯에 원목 1,200본을 갖다 놓으면서 4가지 나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4가지 나무에 원목을 표고버섯도 종균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종균을 원목 4가지에 따로따로 접종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실제로 재배농가나 이분들이 하기에는 경비, 시간, 소득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수박도 착과부위를 조절하는 것 이런것들은 사실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 밭벼를 저희가 마늘 후작으로 심어 놓았는데 이것이 전국에서도 시도하는데가 없습니다. 우리 단양마늘 축제를 몇 번하고 하면서 좋은 품질의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저희나 농림과나 읍면에서 퇴비퇴비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마늘 후작으로 밭벼를 심어 놓고 시험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거기에서 저희 지도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1～2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방 1년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려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면 충분히 존재가치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중에서 지금 시험 묘포장은 토양여건이 불리한데 그것을 극복하는데도 큰 노력이었다 하셨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느라고 죽을 애를 먹었다 하면 이해가 되려는지 의심스럽고요. 장관이 농민이 보고, 배우고 하는 교육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연간 200명정도밖에 래방이 안된다. 우리 지역이 적정하지 않아도 장관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쪽의 얘기는 조금 개선방법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거기에 채소부분의 연간 세입현황이 ’99년도에 1,365,000원, 2000년도에 1,559,000원인데 소장님께서는 시장에 파는 것이 현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우시설이나 구내식당 같은데 고정 납품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고급 인력들 연구원들이 상추 1박스 이런것을들고 제천농협공판장이나 단양시장 상회에 들여서 팔러다니는 것이 과연 시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나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가 선뜻 안갑니다. 또 한가지 농업이라는 것은 긴 시간과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긴 시간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누가 농사를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이라는 자체가 긴시간과 많은 자본이 필요한겁니다라고 소장님께서 교육을 하시면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 소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농업은 긴시간과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세대에서 과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에 욕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줄여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대략 답변해 주십시오.

배수불량 대책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생산물 처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몇 번 간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해도 안될텐데 라면박스에 상추 좀 뜯어가지고 제천 시장에 팔러 다니고, 단양상회에 팔러 다니고 그것이 어디 차로 식품 팔러 다니는 차도 아니고 그럴 시간에 연구를 더 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지. 월급은 얼마나 많이 타는데 연간 1,559,000원을 벌려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채용하고 연구직을 시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천을 아마 몇 번 간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단양시장 상회 및 제천농협공판장에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으니까, 제가 제천을 갔는지 서울을 갔는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365,000원, 1,559,000원 벌려고 그것을 싸 짊어지고 기름값도 안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제천농협공판장, 시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파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우시설이나 그런데 좀 주고, 우리 돈으로 사서라도 선물을 할 기회가 있을텐데 그런 것으로 대처를 하시든지 구내식당에 납품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해서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1년에 버는 돈이 1달에 이 양반들이 타가는 봉급일텐데 이것을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내보냅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처리 방법을 쉽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주제를 주고, 연구 결과보고를 수시로 받고해서 그런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묘포장이 잘 운영되어 나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시장에 가서 보따리 장사마냥 그것만 들고 왔다갔다해서 연구원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공공근로 인력도 활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동형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자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뜻에서 설명을 드린겁니다. 농사는 한번 지으면 공산품같이 공장에서 금방나오는 것이 아니고 봄에 심으면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빨리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를 못낸다 하는 차원에서 보충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농사가 아닌 다른 것을 한다고해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쪽으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소장님이 제일 여기서 권위자라고 보는데 그런 양반이 긴시간과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농사는 점점 힘들어가고 어려워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영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가곡시험장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농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고, 두 번째, 군 농정과에서 수박 받침대 사업으로 50대50으로 사업을 한뒤에 지도소에서 수박받침대를 이장을 통하여 시험사업을 하여 전액보조로 사업을 하였는데 한군에서 1읍·면 특화사업의 지원이 다른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험사업을 이렇게해도 시험사업이라고 말씀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은 작물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신데 거기에는 금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경우에는 주아를 심어서 통마늘을 생산하고 그리고 인편종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배를 한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량종자를 보급하려고 심어 놓았고요. 수박은 원래 마늘 후작으로 심은 것입니다. 1기작이 아니고요. 마늘 후작으로 수박을 심은 것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위 면적당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의 결합은 무엇이 되겠는가해서 수박을 선택했고 또 앞에서 잠깐 조동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기작으로 했을 때 착과저리가 어느것이 적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시디움 관계는 겨울철에 가장적은 보온으로 재배가 가능한 종목이 뭐냐를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작목중에서 온시디움이 가장 적합한 작목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꽃을 보면 신비디움이라는 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은 겨울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경제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온시디움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표고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목별, 종균별, 생산성, 생산량을 조사하는 그런 시험재배 목적에서 접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고추를 100평정도 심어 놓았는데 단고추는 하우스 하면 3년정도 동일 작목을 하거나 하우스에 3년만 심으면 연작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연작장애에 이 단고추가 어느 정도 저항을 하느냐 저항성 효과와 적응성을 보기 위해서 심어 놓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피해를 다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는 이것은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지적들을 해주시고해서 저도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식물의 종의 유전자원을 보전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앞에 조동형의원님 질문때 보시면, 기타 땅 155평이 있는데 산입니다. 위에 밭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산이었는데 거기는 아주 못쓰는 땅이고 현재도 거기는 작물을 심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단식으로 5계단으로 땅을 만들고 보니까 155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있든 야생화를 그쪽으로 100가지를 옮겨 놓았습니다. 1종당 1평씩 심어가지고 표찰을 붙이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의 보전차원에서, 관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곳에서부터 옮겨 놓으면 환경의 변화 때문에 거기에 적응이 잘안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자체가 어렵습니다만 학생들의 볼거리 차원, 종의 보전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벽면의 155평은 계속해서 보전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늘 후작으로 밭벼를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서 보시면 장난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앞에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맛과 향, 그리고 저장력이 뛰어난 마늘을 생산하는 관근이 바로 유기물 환원입니다. 퇴비를 돈으로 다 주고 산다면 마늘 값이나 퇴비 값이나 같아 질겁니다. 그래서 마늘밭 후작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호맥이나 밭벼나 콩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콩은 이미 다 된다는 것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잘라서 밭에 다 심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해서 밭벼나 호맥 이 두가지중에서 제가 밭벼를 택한 겁니다. 밭벼를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25일정도 키운 묘를 정확하게 심은 곳이 있고 또 한 15일 정도 키운 묘를 손으로 막 집어 던지 투묘형태로 키운데가 있고 또 비닐을 벗기고 마늘이 자라는 상태에서 벼씨를 그냥 그대로 뿌려서 성장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 중에서 어느것도 성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금년에 성공이 안되면 내년이라도 다시한번 더 해서 성공할 때 까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수박받침대 사업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과나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모두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과의 수박받침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모두 농민지원 사업은 50-50으로 비율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50-50의 민자자본을 가지고 저희보다 일찍 지원을 했고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번 5월29일인가요. 제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과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아니고 재료비로 75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과 보다 재료비를 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승인 일자에 차이 때문에 저희가 농림과보다 늦게 지원을 했고 또 지원규모도 농림과는 260,000개 정도를 했고 저희는 50,200개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농림과에서는 농민의 부담이 있었고 저희는 예산부서와 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몇 개 안됩니다만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박받침대가 적어도 230만개정도는 있어야 우리 단양군에 우수한 수박이 생산될 수 있는데 현재는 기껏해야 32개밖에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박의 명품화를 위해서 저와 농림과장님이 계속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시험장에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다 좋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험포장에 재배된 품종 그렇게 해놓은 것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은 몇가지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것하고 단고추를 왜 심었느냐 하면 여기 설명에 보니까 하우스 연작 피해라고 하셨는데 한가지 종류를 3～4년 해가지고 연작피해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에다 여러곡식을 한 3년간 하면 연작 피해가 오는 겁니까? 수박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마늘시험후작으로서 소득을 보시겠다면 지금 현재 시험장에 있는 수박이 제노릇을 하겠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종자가 뭐가 있느냐 하면 마늘은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종구생산을 해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종자가 몇가지 종류나 되는지?

지금은 마늘 한가지입니다. 하우스 이용은 어떤 작물을 하든간에 3년정도 하면 연작장애는 나옵니다. 그 지력의 한계, 모든 비료는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류집접 현상 때문에 하우스를 3년정도 하면 많이 하는 지역에 가보면 벼를 심습니다. 벼를 심어서 물을 데어서 염류 현상이 땅속으로 전부 빠지게 하고 그다음에 볏집을 썰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정도 벼를 한다음에 다시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횟수는 3년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하든간에 밭벼형태 담수형태가 아니면 장애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관계는 김영주의원님께서 작황이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마늘 후작으로는 어렵다 그런 질문이신데 저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전체를 다하지 않고 작은 면적이지만 나눠서 밭벼도 심어 놓았고, 수박도 심어 놓았고 또 심어 놓은 수박을 우리 농가에서 하는 것 마냥 암컷숫컷 폈다고해서 동시에 수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5일 간격으로 착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크기가 나올지는 그때가서 보려고 그럽니다.

하우스의 연작피해를 고추를 심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단고추나 고추나 같은 가지과 작물입니다. 분류를 한다면 같은 가지과기 때문에 예방차원이라든지 저항성이 뛰어난 것은 아닌데 다만 작목의 특성상 비를 흡수하는 능력이라든지, 요구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완전 치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수박은 말입니다. 다른데는 마늘후작으로 했는데 벌써 수박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두뺌정도도 안될 정도인데 그것을 시험재배라고 심어 놓으시면 남이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늦었습니다. 때를 잃었어요.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돼요. 수박받침대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시험삼아 하는 문제는 남보다 먼저 요구해 가지고 먼저해서 좋으냐 나쁘냐를 가려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 기껏갔다 해놓은데다가 늦게 추경에 돈을 달라고해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돈을 주고 사고, 그중에는 본인 돈을 100%주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다 갖다가 공짜로 느닷없이 하면 그 작목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재배를 그런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남 해놓은 뒤에 하는 시험도 있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승인의 시차 때문에 본의 아닌 실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금년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시기가 안맞아서 그러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562,000개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된 것이 50,000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신청량의 한 9%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본예산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적하신대로 시범을 먼저 하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 농림과에서 확대해 주고 하면 아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먼저 시범을 하고 시범이 성공한 단계에서 확장이 되고 하는 그런쪽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산이 승인이 늦었니 뭐니 이러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편제할 때 잘못된 것 그것을 과목변경을 하다보니까 늦은 것이지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이 무엇인지 자재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다보니까 잘못한 것이다 해야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늦어가지고 이랬다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자본보조를 주는 것은 어떤 목을 줘야 되고 자재를 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예산을 잘 편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안된다 그것은 분명히 해둡니다. 그리고 시험포장 문제에서 말도 많고 얘기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리로 가느니 하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전부터 위치가 나쁘고 토양이 나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다면 각 읍면별 토양을 갖다가 토양검사를 해서 적합한 품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주생산 품목을 각 읍면별로해서 농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작목을 개발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래 오늘 아침 텔레비젼에 나왔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년을 연구해 가지고 거꾸로 기르는 과수를 했습니다. 한달전에 그런 항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청주시가 농업시도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맞는 작목을 개발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생화를 노지에 한다. 그 야생화가 소득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또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석부작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농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민이 작목을 개발해서 고추 같으면 역병이 왜 오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해 준다든가해서 실제 농민이 가보고 거기서 기술습득을 해서 실제 농업을 하는데 연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시범장을 견학시켜서 기술 습득을 하는데인데 아까 학생들이 견학한다. 학생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60대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사람들이 얼마나 와 보고 이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느냐 쪽으로 앞으로 시험포장이 운영되어야 되겠고 기술지도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시키는대로 하다 보면 망했다. 그래서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토양이 연구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흙을 퍼다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따른 후속대책에 무슨 작목을 하고 산채는 어떻게 하면 좋고, 약초는 어떻게 하면 좋고, 과일은 무슨 품목이면 우리지역에 맞는다든가해서 연구결과를 내놓고 우리 농민들에게 맞는 품목을 제시하고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든지 보고를 할때에는 직접 농민의 소득과 연관된 쪽에 일을 하시고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주예요.

현회재배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재배하는 것인데요.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농민들하고, 오늘 신문기사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도 첫해부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읍면의 중심토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창수의원님께서도 대강면을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마다 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흙을 읍면의 중심토양을 우선 선정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갖다가 운반해가지고 하려면 지금 적어도 뿌리가 뻗어가는 착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고추를 심으면 뿌리가 고추가 위로 성장하는 것 만큼 뿌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장여건보다 상당히 많이 객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고 언제 한번 가보셨겠습니다만 그 앞에 약초도 한 30가지 정도를 심어가지고 중심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 이런것들을 심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항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기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쪽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 작년, 재작년 야생화 관계는 계속 의회가 있을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저도 참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생화 포장은 도저히 다른 작물은 심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는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이미 계단으로 만들어 놓은 포장에 그냥 심어 놓은 상태로서 말랐을 때 물이나 한번 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인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뽑아 버릴 수도 없고….

쓸모없는 포장이면,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그 포장은 없애 버려야지….

그 경사지만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17)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신 노인요양병원 건립 추진 배경과 사업내용, 병원운영 방침,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서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수혜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 도단위 도립 노인요양 병원의 건립에 이어서 군단위 시범 노인병원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노인 분포율이 높고 의료시설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도 노인요양병원 건립 국고보조사업을 2001년도 3월26일날 신청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를 수차에 거쳐서 방문해서 지역유치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15억원이 되겠고 2002년도 군단위 요양병원 건립계획은 전국에서 2～4개소 정도 현재 정부예산반영 심의중에 있어 9월중에 전국 군단위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과 병원운영 방침은 노인병원건립 지침서에 준하겠습니다. 따라서 차후 사업 확정취지에 따라서 사업 제반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일단 사명명이 노인치매병원인데 치매라는 말을 오늘 답변에서 계속 빼시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에 보면 분명히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치매병원이 아닌 노인성 질환, 이런 형태의 병원이라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선뜻 거부하거나 혐오하지 않을 시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오늘 답변서에는 뺐지만 치매병원이라고 하면 한정하게 되고 그것을 더군다나 지금 KBS 방송국 근처 자리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 사업이 향후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 일단 확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듣겠다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듣고 그렇게 원한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앞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운영계획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군비에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동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죠. 가벼운 얘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군정질의 처음 나오시죠?

예. 맞습니다.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업무에 도움이 될텐데 단순하게 우리 장익환의원님하고 저하고만 얘기를 해서 서운하시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영춘보건지소가 옛날에 성신양회에서 운영할때에는 의료병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영상의 이유로해서 군에서 맡아서 보건지소가 되었는데요. 의료병원으로 있을때는 의료진도 많았지만 관리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병원다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맡고나서는 거의 진짜 병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입니다. 들어가는 정문에서부터 주변환경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물론 건물도 한 30년이 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만 진짜 오지에 있는 노인들이 중요한 의료기관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환경이 의료진 자체야 어떻게 되었든 이것이 병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진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답게 가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변정리사업은 언제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8월중에 영춘보건지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검토 했습니다. 주변정비사업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부분은 하고 기타시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영춘보건지소 주변정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한번 나오셔서 저하고 문제점을 둘러 보십시다. 둘러보고 소장님이 이해가 가시는 부분은 조속히 병원답게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들이 서울 출장가는 분이 있어서 길게 얘기 안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