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드릴 거는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92쪽 제일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중구 운영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년 연속 최우수 선정이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센터장이 다시 왔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22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 삭감하는 거는 인건비인데요. 소장비 인건비 6월분하고 직원 한 명이 결원됐던 4개월 분치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조정해서 쓰려고 4000여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록 봉사에 대한 마음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잘 헤아리셔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한 가지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기초수급자가 여러 가지 수급자가 있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은 없는데 자식이 살아있다. 자식이 수입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자식의 보조를 받으면 좋은데 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못 느끼셨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 찾아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제도상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두 분이 계신데 활동이 미진하다고 봐서 신흥동하고 영종동에 시범적으로 별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동에 구성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수급자로 선택될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데 사실은 어렵다 이런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물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쌀 같은 거 물품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떤 경우에는 수급자보다 바로 차상위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좋은 방책이 금방 마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삶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할인양복지원 같은 것도 수급자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학생지원제도 같은 경우도 수급자 그 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정부 말고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의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조건은 되는데. 그러니까 수급자의 조건은 안 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어렵지만 파악해가지고 온정의 손길이라도 베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 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194페이지요?
성수
한성수위원
193페이지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7억 3900 정도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역선택형이라고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시비 주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선택형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형은 19개의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개발한 게 17개, 구에서 개발한 게 2개 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사업이 물론 주민생활복지에 관련된 걸 텐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쿠폰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카드 쓰듯이 그런 식으로
성수
한성수위원
쿠폰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거나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국비나 시비를 받는 거는 인구 수 비례나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받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사업 양에 따라서
성수
한성수위원
사업 양에 따라서?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비율은 70대 15대 15로 국비가 70% 받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국비가 70이고 15대 15로 받으셨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인천 시비가 105억 7800이더라고요. 105억인데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105억인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우리 전체
성수
한성수위원
네, 인천시가. 105억인데 그 중에서 군·구 빼고 8개 구 중에서 중구가 제일 조금 받았더라고요. 보통 평균 13억 이상씩 받고 연수나 계양의 절반도 안 되게 7억밖에 안 받아서 이게 인구 수인지 아니면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양에 따라
성수
한성수위원
사업 양에 따라?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 사업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도 비례는 하지만
성수
한성수위원
시나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성수
한성수위원
요청을 해서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구보다도 예산을 받은 게 좀 적더라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금년도 아직 한 해가 안 지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확인을 해서 연말에 예산 요청할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평균은 안 되더라도 다른 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 동구보다도 사실 금액을 적게 받았더라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구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개발을 해야 돼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물론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요약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줄었는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임차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
정재
이정재위원
입찰이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8일 날 끝나는데요. 6개월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남기 때문에 미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보훈예우 수당이 3700만 원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줄은 건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240여 명 이렇게 월 집행할 걸로 봤는데 한 달에 저기하면 20만 원씩 나가거든요. 평균 한 150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을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하느니 지금 미리 삭감 조정해 다른 과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재
이정재위원
본예산에 그 정도의 인원 차이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넉넉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재
이정재위원
넉넉히 잡아도 엄청나게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하는 인원이 적어져서 연말까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조정을
정재
이정재위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게 파악이 되어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맨 처음에 기정액을 잡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203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보조 해가지고 경로당 난방비 보조, 또 냉방비 보조인데 냉방비를 지금 보조하면 도움이 되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203쪽 제일 아래에 경로당 냉방비 770만 원 그랬는데 지금 냉방 시기가 다 지났는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도움이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진 건지? 난방이면 겨울에 앞으로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냉방은 여름이 다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한시냉방비가 지급이 됐는데 부족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이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누가 올렸어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이 세 가지 항목이 한 목으로 되어있었는데 세부내역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냉방비는 하절기 초에 기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세부목 변경
철홍
김철홍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아직도 냉방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냉방비 지급은 더 늦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양곡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마다 어떻게 지급합니까? 가끔가다 쌀 좀 달라고 하면 안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별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경로당 별로 한 포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월 한 포?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 20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207쪽 하단에.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신흥동에 있는 거를 말하나요? 아니면 영종에 있는 복지관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전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포함한 거고. 물론 과장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가보셨겠지만 영종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직접 가봤었는데 굉장히 좁고 열악한 것을 느꼈거든요. 소외 받는 사람들이 다른 경우보다 똑같은 복지라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저도 가서 방문하고 왔고요. 주민 요구사항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만약에 새롭게 복지관을 지금 여기에 우리 중구 신흥동에 있는 복지관이 복권기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은 참 어렵게 중구에다 배당을 받은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지금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짓지 못한다고 하면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하다보니까 언급을 한 거고요. 중구 신흥동 복지관도 잘 되어있는데 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장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장애아들이 아무래도 일반 아이들보다는 평수가 넓어야 되잖아요. 운신의 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안이 어떻게든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보시든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저희 중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철홍
김철홍위원
그 장애인복지관 아래 1층에 가장 자리에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태양어린이집
철홍
김철홍위원
아, 태양어린이집인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장애전담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태양어린이집이구나. 거기가 인원 수에 비해서 넓이가 좁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전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작업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일자리창출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작업장 2층에 가보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그것도 더 할 사람이 있다는데 작업장의 한계 때문에 인원 수가 늘기는 좀 힘든가 봐요. 그런 것도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선거 때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거든요, 노인일자리.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는 노인인력센터, 센터장 자리가 비어있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현재에는 공석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이렇게 자리가 오래 비어있죠? 꽤 된 것 같은데?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에는 공석인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다 되면 사전에 바꿔야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연속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연속할 여건이 되면 연속을 한다든가 그래서 공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가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괴로움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의 변화의 틈새에서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자식에게 올인 하면 또 자식이 다 부양을 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무리 줘도 더 주기를 바라는 게 자식이고 그렇다 그래요. 부모를 모시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에게 올인을 했는데 또 지금은 내 앞길도 개척해야 돼요. 노인일자리가 일주일에 3일 나가서 일하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20만 원이 그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선거 하면서. 손을 붙들면서 내가 일자리를 꼭 가져서 일을 해서 20만 원 벌면 한 달 내 용돈이 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일자리가 간절하게 필요한데 지금 아마 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가 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게 꽤 인원이 많은데 제 생각 같으면 노령연금도 좋고 다 좋지만 운영의 묘를 잘 짜면 정말 일해서 보람 느끼면서 사회에 내가 공헌도 한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이고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하고 싶은 노인들,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또 국비도 따올 수 있으니까 올려서 더 많이 따오고 시비도 따서 일하고 싶은 노인, 장애인들 다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복지과 쪽에서 보면 한 3분의 2가 감이에요, 증가가 아니라 예산이.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실 수 있는 적정한 걸로 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외람된 이야기인가요? 지금 보면 다른 데서 전부다 비교증감이 전부다 증가가 됐는데 복지팀 노인복지 쪽이라든가 복지팀에서 보면 한 3분의 2가 전부다 감하는 예산이라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실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최대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했고요. 가장 많이 줄어든 예산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 시비보조 사업이 8600만 원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소요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사항이라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된 사항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갖고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중구에 장애인이 한 5000명 정도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00명 정도 되고요. 5월 31일자로 영종도에 191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취학아동은 90여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간보호시설이 영종도에 있는 장애아동이 주간보호시설을 계양 쪽에 있는 노틀담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양에 노틀담에서 2015년 부로 계양구민이 아닌 장애아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중구에 있는 특히 영종도에 있는 장애아 90여 명 정도 취학하고 있는 아동들이 주간보호시설 자체가 전무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하실 때라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라도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수발하기 위해서 관절염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이런 병적인 요인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은 그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복지팀 같은 경우가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모든 부분에서 보면 중구 안에서 유일하게 베풀고 있는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푸시는 것도 조금 더 그런 쪽을 깊숙이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철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선거하다가 움직이면서 들은 부분인데 운남동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해가지고 노인들이 종이접기해서 종이가방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가 노인들은 1일 4시간 이상을 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당신들이 돈 욕심에 6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도 더 잔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잔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만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잔업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월 수입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예산을 다른 거를 조금 더 넣으시더라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조금 더 부가창출하면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주십사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안녕하세요? 유명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에 해송노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204쪽이요?
명복
유명복위원
네, 상단에 보면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5800만 원 돈이 되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종사자 수당도 포함되어있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204쪽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명복
유명복위원
204쪽 상단에 보면 구립해송요양원 있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99만 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방화문을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뭘 여쭤보냐 하면 현재 장애인들도 더 관리도 잘해주고 대우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관리해주는 종사자 수당, 종사자들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종사자 수당이 현재 우리 구에서 몇 군데나 나가고 있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복
유명복위원
요양원이요. 해송요양원 한 군데밖에 없나?
저는 이거를 어디에 써도 좋은데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종사자들을 더욱더 우리가 개선해주고 또 우리가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 장애인들을 잘 돌보아주고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도 그렇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조금 더 내 식구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돌봐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끔.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도 만약에 수당이라는 것도 받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고 수당도 없으면 까짓것 등한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 수당, 현재 구립해송만 요양원에서 수당 나가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명복
유명복위원
아니, 요양원만 현재 종사자 수당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 관련된 요양원 시설들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종사자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이런 이야기에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종사자 수당이 지급기준이 있는데 가능한 시비, 국비 보조 받을 수 있는 범위 최대한으로
명복
유명복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우리 중구에 현재 요양원 시설이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복
유명복위원
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급여는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라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나 단기가사지원서비스 202페이지에 시비하고 국비 100%로 지원을 받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비용을 받는 근거가 노인 수에 따라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받나요? 금액 산정이.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저희 국·시비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위원
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고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더 추가로 요청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우리 중구가 독거노인이나 일반 노인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보면 시비나 국비로 책정된 거에서 타 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는 중구도 타 구랑 비슷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유난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하고 노인단기가사서비스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받았는데 지금 독거노인 지도사 같은 경우에 인천시에서 국비, 시비 합쳐서 19억 정도 책정되는데 중구는 1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옹진, 강화군을 빼고 8개 구에서도 거의 다른 구의 40%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독거노인이나 노인분들이 적어서 덜 받은 건지 그분들이 금액을 주실 때에는 산정기준이 있으시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노인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이나 제안 같은 게 부족해서 덜 받은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여기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전체 순수 국비, 시비인데 타 구의 한 40% 정도씩 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이라든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라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국가에다 요청을 하는 건가요? 거꾸로.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노인 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하는 사항도 있는 거죠?
성수
한성수위원
파악을 하는 사항도 있고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다른 거 경로당이나 사회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유난히 이 2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국비, 시비가 배정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구 수가 적어서 못 받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거나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
이정재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저는 요약본을 많이 봤어요. 이쪽에도 봤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서 그런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국비, 시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다 국비, 시비입니다. 또 출산장려금이 시비가 8600만 원 정도, 또 구비도 2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은 왜 삭감이 된 건지는 인구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낳지를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런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게요, 그게 지금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일단 줄여도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또 시비가 41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중구장애인복지관이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시에서 전액보전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중구 장애인복지관 밑에 보면 구비 제로, 또 밑에 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사업 제로 여기 이 책에 있는 통상적인 원본에 있는 거는 그렇지만 요약본에 보면 감산되거나 가산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도 제로, 구비는요. 그렇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의료비도 구비는 제로, 재가노인복지사업운영도 제로, 단기가사서비스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애어르신들을 위해서 나가서 도와주시는 건데 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대부분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시비 100%
정재
이정재위원
국비나 시비만 필요한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해도 상관없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법적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비 100%만 갖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가 여기에 있는 인원이 시비만으로도, 국비만으로도 다 보전이 됩니까? 구비는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부족하신 분들이 없냐는 이야기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시비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더 부족하지는 않다는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현재로서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그거는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비용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저는 구민으로서 또 구의원으로서 아주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18쪽 좀 한번 봐보세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요약본을 죄송한데 안 갖고 있어갖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안 갖고 오셨어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진흥실이 전체 예산 국비 이런 거 다 빼고 우리 구비로만 추가경정까지 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도 51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문화예술과 한 과에서만 올라온 거예요, 실이나 과가. 한 과에서 또 올라온 게 26억 정도가 돼요. 구에서 관광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씁니다. 한 70억 80억 정도 되나? 77억이네요. 이 정도 돈을 쓰는데 주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데 돈이 하나도 안 나간다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으로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시비 보조 100%로 하는 사업이어서 시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충당하고 거기에 부족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보충해서라도 주민복지를
정재
이정재위원
보충을 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비로 된다, 시비로 된다고 관에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비용도 물론 나가는 거 알죠, 여기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밑에 또 가정교육과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구에서 쓰이는 돈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국비만 갖고 다 되고 시비만 갖고 된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복지관 뭐 어디 노인복지관 어디 어디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기에 필요하다면 저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보면 관에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인 구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거에요. 저는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보면서 “어? 이런 게 여기 지원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꼭 과장님의, 또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비용 전반적인 것들이,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일방적인 쪽으로만 집행이 되고 이쪽은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이정재위원
갖고 오셔서 이야기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지금 2회 추경 자료에는 저희가 추경 자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에 받는 것도 있는데 아닌 부분들, 또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4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의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 중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큼 삭감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 뒤에서 자료를 준 바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 분관에 인건비, 영종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시비로 지원이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비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 자료에는 안 나타난 부분이죠.
정재
이정재위원
안 나타나서 그런 겁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듣는 거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아까 출산장려금처럼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서 비용이 없어지는 거면 당연히 이런 비용들은 또 경감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국비나 시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운영 못하는 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구비가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되어서 이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보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도 생각은 하시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할 때 증액을 해서 요청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
정재
이정재위원
당연해요. 그거는 저는 자료 보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 듣는 거랑 이게 조금 괴리가 저는 있어요, 여하튼 듣는 거랑. 전 사회복지협의체 일을 줄곧 해왔었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국가나 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예산이 요즘 없어서 못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광이나 이런 쪽에 비용도 나가야 되지만 이쪽 비용으로도 편성을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책정을 해서 만들어주어야 되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주민복지과나 또 주민지원과나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헤아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책자에서 보이는 거랑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꼭 예산하고 딱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는 지금 보는 거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할 때도 예산목이 틀리면 이쪽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이쪽에서 비용이 필요해도 예산목이 공사목이다, 물품목이다 이런 것처럼 나누어 있을 때에는 다른 목을 쓸 수가 없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혹시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비나 국비로 내려온 거를 쓰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따로 안 세운 게 그 목이 그거로만 쓰게 되어있는 게 있는 건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법정으로요?
성수
한성수위원
네, 법정으로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매칭비율이 정해져있죠.
성수
한성수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져있는 거대로 하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에서 그냥 말씀으로 부족하다 더 해달라 이게 아니라 정식제안으로 해서 이런 목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복지관 운영이나 이런 비용 외에서 그거를 더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구비는 최후에 쓰는 방안으로 하고 국·시비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대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 형태가 아닌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구비에서 조금 할애를 해서 여비를 하시는 거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최대한은 예산목이 정해져있는 국·시비에서 최대한 쓰고 그 부분이
성수
한성수위원
그 예산목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하냐, 시비를 신청하냐, 아니면 구에서 몇 %를 보전을 해야 되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일단 뭔가 제안이 들어와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를 먼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받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 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는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영종장애인분관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중구청이 많이 노력해주셔서 영종분관은 만들었지만 그거를 영종분관으로 하기에는 참 부끄럽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그러나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만드는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개선, 증축, 확대, 보완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영종장애인분관이 현재 학부모인 인천지부 있잖아요. 민원 들어왔죠? “그 건물을 영종장애인분관으로 해달라, 매입해서” 그런 민원 들어왔죠?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전소에 한전 뒤에 보면 장애인부모중구지부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중구장애인분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물을 다시 지어서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건물을 우리 중구가 매입을 해서 중구장애인분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영종 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사항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이나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검토하고 있어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거 지으려면 몇 년 걸리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거를 일단 임대를 해서라도 필요하다 단기간 2, 3년이라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검토해주시고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영종 지역에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종합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이번 선거에서. 다음에 김영훈 의원님, 다음에 이정재 의원님, 그리고 저 김규찬 의원도 다 공약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종합복지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청장 공약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죠? 지난번에 6대 때에도 거기다 짓는다고 이야기했죠? 전소 출장소 부지에다가, 그죠?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건립하거나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해당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들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장의 주요 공약사항인데 주요 공약사항이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바람이나 요구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복지과가 여성, 장애인, 노인, 복지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지적도 하시고 결국은 여성, 장애인, 노인이 우리 지역의 어떤 약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소외약자계층인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당초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일을 찾아서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복지나 가정교육과나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에서 공격적,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런 구비들이 덜 중요하고 덜 긴급하고 이런 데 쓰여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중요한 국이니까 그런 과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재
이정재위원
부연해서 과장님 말씀을 더 드리면 그 부분이에요. 이 비용을 우리 지금 의회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이 우리 각 과에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도 지금 증축을 하는데 증축이 우리 동인천에 있는 보건소를 증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건 영종에는 보건소가 있지만 운서동에 없고, 그다음에 용유에 열악하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거는 필요한 과에서 올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중구의 예산들이 여기에 없으면 동사무소 짓는 것도 구에서 예산 올려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드리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다른 과에서만 예산집행이 많이 되니까 안타까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옥
박미옥주민복지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꼭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순서입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215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480만 원이 줄었어요. 수가 줄은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사를 갔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일단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가정위탁 세대도 점점 줄어가고 당초에는 대상자가 많을 거를 생각해서 했는데
성수
한성수위원
올리셨다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없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소년소녀가정만 해당되는 건가요? 조부모가족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소년소녀가정이 아니죠. 아이들끼리만 사는 저기가 소년소녀가정이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도 소년소녀가정은 없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 220페이지요.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해당이 되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단가도 학교 인원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우리 관내에 국제학교가 화교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거기는 급식비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원이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해도 다른 법령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
인가학교가 아니라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화교학교 아이들이 급식을 문구점에서 사서 대먹는다든가 중국집에서 사서 대먹는 형태로, 외부반입 형태로 하는데 음식의 위생 상태나 형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왜 일반 초등학교는 급식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도 무상급식으로 깨끗하게 나오고 친환경급식까지도 가는데 여기 친환경급식에 대한 우수농산물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화교학교는 국제학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아마 인가나 허가사항이나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네요. 만약에 인가가 나거나 허가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가능한 거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에서 그 학교는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수
한성수위원
급식 상태를 제가 그래서 한번 봤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당연히 국산 쌀이나 친환경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요. 중국산 쌀 이런 거 쓰고 냉동식품을 데워서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용을 따로 내면서 그렇게 먹고 있어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급식 관련해서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시더라고요. 학교 주변 위해식품 같은 거는 위생과나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금액이 줄은 이유가 대상자가 줄어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런 의미로 금액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일단 대상자가 줄었고요. 당초에 세울 때에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세우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4억 7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이들이 푸르미카드가 나가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푸르미카드로 지금 100%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다 안 쓰기 때문에 또 남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남는 거는 계속 쓰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1식에 4000원 나가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오늘 못 쓴 거는 내일 쓸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까지는 못 쓰잖아요. 안 써서 그렇게 소멸되고 하는 것이 금액이 큰가요? 아이들이 다 소진을 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에서 그 수준에서 먹다가 그렇게 안 먹고 조금 더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먹는 그런 폐해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다른 거 여쭤볼게요. 푸르미카드 4000원이라는 금액이 안행부에서 지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딱 지정된 4000원입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지침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실 4000원짜리 식사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조사해보니까 중국집이 영종도를 예로 들게요. 중국집이 짜장면이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마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영종도에는 푸르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일부러 식당에 먹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금액이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서 정말 안 사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매칭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줄은 바람에 구비도 같이 줄은 거 아닌가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 사항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총액에 대비해서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중간 중간에 시에다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편성 시에 그거를 감안해서 군·구별로 예산을 반영할 때 더 주고 깎고 그렇게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교육과는 주로 국·시비가 내시가 추가되거나 삭감되어서 변동이 된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가 추가될 경우에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죠, 올해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안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일단은 구비매칭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비를 먼저 쓰고 국·시비 변경내시 되면 그때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 거 없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나라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쓰지도 못하는데 연말이나 후반기에 집중 내려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는 그런 거는 없고요. 오히려 보육료 같은 게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나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다 국·시비 내시의 변동에 의해서 추경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렇게 논란거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승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226쪽이네요. 신포국제상인시장 육성지원 사업해서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회의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나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회의실은 현재 정비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추진했던 디자인스튜디오 운영이 종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일부 공간을 시장상인회하고 주변 지역 상인들이 계속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회의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의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난 4월 공사를 다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이제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원에 비해서 성과는 누가 봐도 떨어진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진행하던 것이 포목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비단 이런 것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테이블도 필요해야 되고 의자도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요.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신포시장을 지원을 해서 신포시장이 국제시장으로써 활성화가 되면 다른 시장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고. 228, 229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매칭이죠? 이거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구비를 더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1억 5000을 더 세웠는데 어떤 공공일자리사업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봤을 때 더 늘어나는 건가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공공일자리사업이나 전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요.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1, 2단계 2회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되면 균형집행실적을 각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실적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사업예산을 하고요. 그리고 상·하반기 인원 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전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1억 5000이 더 섰길래 이거는 인원이 혹시 더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 몇 명 정도 되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나누미사업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일자리나누미사업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배치인원이 3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전체 인원이?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인원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줄었네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단계 1단계 각 단계별로 한 30명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단계별로 30명 정도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1인당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8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60만 원 정도 옛날에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65세 이상이 되면 시간이 주 15시간 밖에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어지게 되죠. 54,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30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연안동 청소하는 노인 분들 보면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숫자를 제가 연번을 잘못 봤네요. 60명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해야 대충 명 수가 맞는 것 같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배치현황에 대한
철홍
김철홍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몇 명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일자리나누미사업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청소 같은 경우도 미화원이 청소를 하잖아요. 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또 여기 일자리나누미사업과 연관되시는 분이 청소를 하는데 그래도 확연하게 표시는 납니다. 1년이면 5개월, 5개월 해서 10개월 정도 하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2개월은 쉬는 기간에는 지저분한데 청소를 할 때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항상 하는 곳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 관리를 한다. 거기서 지원요청을 한다. 테니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가면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테니스를 아는 사람 또 옛날부터 운동장을 관리를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는 아마 2대1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아닌 사람은 50만 원을 안 줘도 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2회 이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전문가를 써야 될 장소에서 요청했을 때 2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데 전문가가 없고 그럴 때에는 그게 조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실버카페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노인 분들이 카페를 하나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특화사업이라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특화사업 공모신청을 할까 부서 팀원하고 팀장하고 다 연구를 해서 실버카페 노인들 인력,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실버카페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실버카페사업자를 다시 공모를 또 해서 선정을 했고요. 조건이 노인들을 일자리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이 노인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차 마시고 그런 데 아닌가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든지 서빙 하는 사람들을
철홍
김철홍위원
노인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국비도 받아오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잘 될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잘 돼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다행이고요. 232쪽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이거는 절반 가까이 삭감이 돼서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중간 부분에 5900만 원 삭감된 부분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점적관수라고 물 뿌리는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약 40%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저희도 신청을 받으면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분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금년도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비가림재배라고 비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40%만 내면 60%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전체 예산액의 60%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본인 자부담이 40%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농정팀장이 누구신가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유건호 의원님이 계실 때에는 그분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잘 알아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새에는 이런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한번 너무 또 많이 삭감을 했길래 홍보를 더 잘했으면 더 비가림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남은 기간 동안에요. 추가로 일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방금 김철홍 부의장님이 물어보셨던 농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자부담 40%가 다 공히 똑같습니까?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나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도 자부담이 40%라면 그런데 거기는 백령면 하나만 놓고 4억어치를 했거든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4억이요?
성수
한성수위원
네, 면 하나 백령면에서 하시는 게 우리 중구 전체보다 많이 적잖아요. 거기도 자부담이 40%인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셨던 건가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옹진군 사업 양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옹진군 같은 경우는 백령이나 이런 곳이 거의 대부분 농어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인구가 많다보니까 사업 양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인데 백령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잘 사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
백령도 그렇고 연평, 자월, 덕적 해서 전체적으로 섬 당 거의 1억 이상씩은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이렇게 높은데도 그쪽은 신청을 하신 건가 싶어서. 혹시 자부담율이 도서지역이라서 특혜가 있어서 조금
담당
김지숙 (방청석에서 답변) 발전사업 특별회계로
성수
한성수위원
도서지역특별로 자부담이 조금 적거나 그런 배려가 조금 있죠? 우리 중구는 그런 배려를 받기 힘든가요?
담당
김지숙 네, 우리는 발전사업 특별회계로 80% 까지
성수
한성수위원
그죠? 80% 까지 지원돼서 자부담이 20% 밖에 안 되시죠?
담당
김지숙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부담율 산정이 다 전국 똑같은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지역이나 용유·영종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은 없으신 거네요? 똑같은 40%네요?
담당
김지숙 네.
성수
한성수위원
자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면 또 신청하시거나 포도농사 하시는 분들 신청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송월동 동화마을 실버카페사업 4600만 원 예산인데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서 할 건지 아니면 나이를 전부다 해서 할 건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사업자 선정을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명복
유명복위원
사업자 선정을 예를 들어서 한 집만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라면 A골목 전체를 카페골목으로 만들 건지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모선정이 된 이후에 실버카페사업이라는 사업을 사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실버카페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죠. 그래서 그 한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메뉴개발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거기에 일자리가 노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도와주는 거죠.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26쪽에 보면 인천종합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금 반환 이거는 안 돼서 그런 거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다 종료가,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전체 사업 집행잔액 중에 자부담금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230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삭감이 된 거는 어떻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규찬
김규찬위원장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기보다는요. 연초에 국·시비를 각 군·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을 배정을 해주면 연초에 마을기업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후에 금액을 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금액 변동이 생깁니다, 각 군·구별로.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데에서 국·시비를 조정을 서로 해서 모자라는 데하고 남는 데를 서로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는 그동안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정이 덜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금년에도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재지정 대상이 하나 있었는데 재지정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재지정신청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남아있는 그래서 감액을
규찬
김규찬위원장
본 위원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심사위원인데 심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늘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마인드나 자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좀 내서 공익성도 있지만 수익을 내서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2, 3년 후에 지원이 끊기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동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지원센터가 있다 그래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남구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남구만 있습니다. 현재 구 단위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지원센터는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장
없어졌나봐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신청을 할 때도 도와주고 공무원이 지금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쉽지 않죠, 그죠? 인원도 없고.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신청을 할 당시에 제대로 어떻게 신청을 하고 무엇을 하고 도와주고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에 지정이 됐다 했을 때에도 마케팅 같은 것도 영업활동도 도와주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로 된 지원센터가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 중구청도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해본 적은 있나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천시에서 시작된 게 2008년도부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해온 곳은 인천시하고 남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인천 같은 경우 아직 남구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하는 용역을 동구나 저희 중구 두 군데만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안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수가 계속 확장이 되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발굴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고 하다가 그것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 즉각적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 중구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내실화되게 했으면 합니다.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종합어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사실 바다를 접한 우리 인천에는 수산시장이 없습니다. 서울은 바다도 없고 한복판인데 노량진수산시장이 있고 그런데 사실 실제로 바다를 접한 인천에는 수산시장이 없고 어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산시장이면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어시장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 이런 데에서 여기도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지붕 개량사업 하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청 시에서 4억, 5억 중에 우리가 1억 3000 이렇게 해서 개량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상인대학 졸업식을 하는데 중소기업청장 오시고 또 진흥공단, 진흥공단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모양이에요. 진흥공단 본부장들이 대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냐?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질 때 어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마련해준 500점포 이상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줄잡아서 2000명이 넘습니다. 또 거기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안부두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시장이에요. 그분들이 다 식사를 하고 소비를 많이 합니다. 또 이런 어시장이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그래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전하는데 우리 중구가 아닌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러면 우리 중구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어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재래시장이라고 해도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도 그 옆에 주차장을 3개 만들어줬습니다.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은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홀로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운영하던 도로가에 주차시설 그거는 지금 어시장이 인수를 해서 어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어시장에 온 손님들을 위해서 건설해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거꾸로 여건이 안 돼서 못해주기는 했지만 지금 어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뒤에 개인 땅을 지금 임대해서 1년이면 엄청난 출혈을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신경 써서 임대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활어조합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활어를 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집약되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또 어떤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헤아려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청취불능)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잡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없애야 되겠네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사실 국가기관시설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안 될 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주민과의 어떤 충돌이 심하다 보니까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아마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런 항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길밖에는 없거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그래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또 늘 우리 주민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주민들은 또 구의원이나 청장님의 말을 듣고 또 그런 기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싸우든가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일정이 안 잡혀있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주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연안부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든가 아니면 물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경제 수준이 그만큼 우리가 올랐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결정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물류에 관심을 갖고 한쪽에서는 관광지로서 예산을 투자하고 물류로 투자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2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 있잖아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19명 정도 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그러면 CJ나 이런 악취배출업소 아까 말씀하신 5개소 업체에 대해서만 감시를 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 업체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포함이 되고 일반 생활에 대해서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생활환경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신흥초등학교 앞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시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신흥초등학교요?
성수
한성수위원
네, 전기사진관인가요? 삼성영업 골목 있는 데에서 슈퍼 있는 쪽에서 악취가 나서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항상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났다가 멀쩡해졌다가 하는데 이게 신흥초등학교 앞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환경미화지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니까 뒤에 답동로얄멘션에서 내려오는 오수 때문에 그 악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설과에 부탁을 드려서 현장에 관 안에 카메라까지 넣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금 가는 정도 이상으로 크게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무단으로 방류를 시키면 악취가 심하고요. 그것도 약품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괜찮고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법적으로나 아니면 환경감시단에서 감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악취 냄새는 약간 특별해서요. 냄새를 포집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정밀검사를 해보는 걸로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 때 냄새가 나는 시점에는 코를 막고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일부러 위험한 데를 길을 건너서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양화학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구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저희랑 계약을 한 거는 없고요. 부두관리공사랑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1년만 하고 관두겠다고 했는데 햇수가 벌써 4, 5년 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도 그냥 주민들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방치해두는 건지 아니면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수요가 없어갖고 나간다고 하니까 내년에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 저희도 독촉을 하고 하겠지만 내년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명복
유명복위원
나간다고 한 게 벌써 햇수가 4, 5년 됐어요. 자진해서 나간다는 게. 하여튼 과장님께서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또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해양투기 할 수 있는 수요가 없어집니다.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필요성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해양투기는 벌써 없어져가지고 저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명예감시단들도 파견하고 투입시킬 그런 것도 있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지역의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중구 전역에 걸쳐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이분들도 저희가 닫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환경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또 제가 볼 때는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237쪽에요. 부상 야생동물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적은 예산이었어요, 기정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올리셨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은 시내 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영종·용유는 부상 야생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옛날에는 길도 없고 길도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많이 살고 그랬는데 요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길에 많이 내려와 가지고 차에 로드킬 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연적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야생동물을 저희가 구해주는 차원으로 부상 야생동물이 발생하면 병원이 시내 한 곳, 영종·용유에 두 곳이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동물병원이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동물병원입니다. 거기에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랬는데 예산이 시비까지 해서 160만 원 정도였다가 갑자기 6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이게 시에서 시 예산 70만 원을 더 주어가지고 140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70만 원만 딱 주고 안 주어가지고 그 이하 필요한 부분은 저희 구비로 계상을 해갖고 올린 것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비용이 적은 거 아니냐는 거죠. 형식적인 비용 아니냐는 거죠. 이게 진짜 돈 1000만 원 있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초기 예산을 140만 원을 구비, 시비에서 70만 원씩 해서 140만 원 잡아놨다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주 많이 쓰시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궁금한 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경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좀 부족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공해의 종류만 보더라도 악취나 이런 공기 공해, 그다음에 수자원 공해, 그다음에 소음 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보면 내용들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중구 구민 지역으로 봐도 땅덩어리도 넓고 또 구민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환경 공해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비용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주민세 내고 세금들을 다 내면서 사는 환경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많지 않냐는 이야기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도 하반기지만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도 적극적인 예산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의 환경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신도시에 열병합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천시가 관리하는 하수처리 배기가스가 있어요. 아시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는 악취와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라고 자꾸 오인해서 계속 소각장에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소각장 측은 아니다, 소각장에서 나는 게 아니고 뒤에 오수처리 배기가스통에서 배기구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신 적이 없죠? 아직. 단속하거나 가보신 적이 없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어디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열병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니요, 인천시가 관리하는 배기구가 있어요. 거기가 열병합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닌데 인천시의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유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유수지 말고 열병합발전소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접한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 쪽에 거기에 배기구가 있어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나중에 확인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단속이 필요한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인데요. 위생과장께서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모처럼 보고 하시니까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제조업체에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 552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냈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공익신고자보상법에 의해서 과징금의 20%를 보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를 부담하고 시에서 4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신고해서 그 사람이 낸 돈은 어디 수익으로?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60% 들어오고 5520만 원이 저희가 60% 들어오고 40%가 시에 들어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반대인 것 같은데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팀장님 마이크를 드신 이유가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팀장님에게 직접 말씀 드릴게요. 이야기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 같이 하셨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그러면 최초에 보상금이 지불될 때 벌금을 과징하고 나서 지불될 때 그 돈에서 원천적으로 먼저 보상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6대4로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수입되는 거를 주기 전에 먼저 이 비용을 공익신고자에게 돈을 주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도 그때 그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민원을 올리실 건가요? 그렇게 개선해달라고
과장님이랑 있을 때 분명히 그게 맞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그래서 그거 건의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제도가 되어야 우리 구나 다른 지자체도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꼭 개선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차례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253쪽에 남구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는 거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LNG 기지 내에
철홍
김철홍위원
LNG 기지?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송도 LNG 기지 내에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가 남동구에요? 어디에요, 구가? 연수구 아니에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연수구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남구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남부 광역권, 인천시 남부 광역권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신흥동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가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건립이 되면 우리 신흥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용도가 폐기되나요? 어떻게 돼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개념이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틀려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도 쓰레기 갖다가 선별해가지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거는 관내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 위주로 임시 적환하는 적환장 개념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업체에서. 이 쓰레기가 들어갈 남부 광역권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금 신흥동에 있는 것도 연안부두권에 있는 어시장 부근에 버려진 쓰레기를 갖다가 선별을 하는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갖다가 혼합해서 들어가면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인 선별을 하는데 이런 선별장이 아니고 더 발달된 대규모의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신흥동에 있는 게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대개. 그래서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건립하면 그리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갈 수가 없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주변에 문화회관이 있으니까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미화원들께서 청소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그래서 인도 옆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가로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가로화단. 그 가로화단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녹지에서 맡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녹지팀에서는 공원이나 녹지만 관리하기에도 인원이 모자라서 벅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도 옆 가로화단 청소는 청소과에서 수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이니만큼 저희 미화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청소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옛날에는 취약지역 대청소를 했거든요. 특히나 항운아파트 입구 그쪽이 지저분해가지고 매달 민관합동 그러니까 봉사단체들 플러스 또 관 우리 구청 각 곳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또 미화원까지 모여서 대청소를 하고는 했는데 요새에는 그런 게 없어졌나봐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고 있어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저희들은 실질적인 청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특히 취약지역은 청소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올 봄에 활어회거리 부근 청소를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주면 1년이 쾌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도 보면 활어회거리 무허가 대형차량 있는 점포가 있는 구역 아시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에 보면 뭘 뜯어서 버렸는지 버린 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 청소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행정대집행도 해보고 했지만 예산만 들였지 사후관리가 안 돼요. 제가 보더라도 사후관리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점포들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이 깨끗하면 괜찮은데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정비·확충 부분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네.
성수
한성수위원
오히려 예산이 깎였네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이거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성수
한성수위원
10% 정도씩 가감하시는 것 때문이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었는데 영종도 남북동 덕교동 있는데 무허가 조개구이집 많은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 되어서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었잖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남북동하고 어디요?
성수
한성수위원
덕교동 있는 데, 바닷가 따라서 조개구이집이 있는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거는 용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하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중화장실 정비비용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것만큼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주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나 예산집행도 출장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민원이 지금까지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라 그러면 이거는 출장소 쪽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난 여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한성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공중화장실 먼저 여쭤볼게요. 화장실 설치가 만약에 요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화장실 설치를 해주시나요? 예산을 세워서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 의원님들 같이 나갔었는데 인천여상 밑에 사동에 그쪽에 재개발하려고 그래서 건물들에 대해서 전혀 손을 보고 있지 않은데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옛날 구형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동식화장실을 하나라도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이동식화장실이라도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한번 저랑 같이 나가보셔도 되는데 가서 보시면 절실히 필요한 곳이겠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것 요청 좀 일단 드립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현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하나는 251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라고 되어있고 예산이 306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라든지 카메라를 다는 것보다 쓰레기봉투 하나를 더 만들어서 계도하는 게 더 좋고 또 나누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필요에 의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전설치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 추가가 돼서 더 설치가 돼서 하는 건가. 그리고 이거를 설치해서 250쪽에 보면 경고판 제작하고 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관련 홍보물도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시키셨는데 카메라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요.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주는 거에 저희들이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도 각 동에서 계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자기 구역 내에 무단투기쓰레기가 쌓인다고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신흥, 율목, 동인천동 정도에 각 하나 정도씩은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거에서 많이 계도가 된 상태에서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이전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이는 곳이.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물론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신규설치를 3개 내지 4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이전에 필요한 거를 2, 3개 정도는 이전이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클린하우스에 쓰이는 카메라는 아니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위험요소들을 거기다가 놔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과장님 꼭 단속도 어느 정도 병행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비용이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이거는 아니고요.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 환경미화원 안전에 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다시피 시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종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영종 같은 경우는 도로가 빈번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인도나 차도가 별도로 분리되어있지 않고.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가끔 신도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새벽에 나가서 보고 하면 가끔 야광반사판이 부착된 조끼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못 입으시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안전장구를 갖춰줬으면 싶더라고요. 한 가지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청소구역이 짧습니다. 물론 짧다고 청소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청소구역이 짧지만 영종도 같은 경우는 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영종도에 환경미화원이 열여섯 분이 계신지 알고 있는데요. 그 열여섯 분이 환경미화를 하기 위한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제가 환경미화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가 차로 또는 자가 오토바이로 청소구역을 순회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류대 보조 같은 건 전혀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다음번 본예산 집행하실 때라도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같은 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들도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이 빈번하지 않은 지역이면서 가로등도 비치되어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벽에 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출 이후에, 7시 이후 또는 8시 이후 정도해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청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구를 조금 더 갖출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안전장구 좀 갖춰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기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해서 청소구역을 돌아다니실 때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유류보조금 같은 것도 책정해주시면 그분들이 청소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수기로 출근부에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또 사인을 하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 일이 다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리로 출근을 안 했는데 출근했다라고 사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시간외근무도 대리로 사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겁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건물 청소하는 사람들은 저희 과에는 없고요.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자기 사무실로 대기소로 출근을 했다가 다음에 퇴근은 그러면 언제하나요? 근무시간 끝나면 하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특별하게 근무장소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동별로 근무 자기 노선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지문인식기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동 청사에다 설치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동 청사에다 설치해가지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동 청사에다가 출근했을 때 찍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퇴근할 때 찍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퇴근할 때 찍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간에 찍고 중간에 청소 안 하면 감독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특별히 지문인식기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보안용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저희 청에도 있습니다. 직원들 씁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니까 지문인식기라는 거는 아주 특별할 때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떼고 할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지문을 막 아무 데나 찍으면서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인권에 침해되는 요소도 있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증으로 체크를 하고 이런 정도 하면 되는데 지문인식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거는 도로 환경미화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출근을 아무리 왔다고 해도 중간에 청소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신뢰를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스스로 우러나게끔 해서 청소를 하게 하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요?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 건물에 예를 들면 출근해서 밖이 아니고 건물 내에서 청소를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경우에는 출퇴근기가 보통 제조공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퇴근 했냐 안 했냐 그런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미화원에게 과연 필요한가?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내용,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정비 자체에서 제가 보면 연안동에는 어시장 옆에 화장실 있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거기도 보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요원을 채용을 해가지고요. 기간제로 하여금 관리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에 한 군데하고 송월시장 한 군데, 두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중구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각 타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화장실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변기도 보면 앞에 막아져있고 대변보는 데도 보면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보면 우리 중구의 망신이고 연안어시장의 망신이라고 할 정도까지 지저분한 게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해양공원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거기 화장실 혹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받았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거기 관리는
명복
유명복위원
저도 가서 솔직히 느꼈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설관리공단 김충식 이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원인을 못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해양공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관리 자체가 관리하시는 여자 분들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물이 막 떨어지고 할 정도면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누수가 되는 건가, 누수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복
유명복위원
네, 대변보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소변보는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앉아있으면 정통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중구 해양공원이나 어시장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그게 얼굴인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관리를 확실히 더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개발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요. 오늘은 지역개발국 중에서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도시개발과, 3개 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문화의 거리 내 시설관리비 6300만 원, 도로재포장공사 3억 9700만 원, 그리고 요약본에는 없지만 월미도 가로조명시설 경관개선공사 2억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공단에다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원래는 저희가 직접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직접 발주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쪽에 계속 청소용역이라든가 어떤 조그마한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저희가 1회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해가지고 그쪽 모든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 과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원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재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설치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원래 직접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어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리가 된 다음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다시 우리가 회수해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도꼭지를 바꾼다든가 바로 바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쪽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나중에 감사나 문제나 이런 책임은 건설과에서 지고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어제부터 저희가 계속 감사를 했는데 월미도에 관련된 예산들이 각 과에, 물론 주민복지나 가정교육과 빼고는 각 과에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미도 가로조명시설 경관개선공사는 지금 월미도에 조명이 아직 부족한 게 있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조명도 시설이 오래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LED 조명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수교체공사에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신규설치는 아니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하면서 퇴색된 도색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많이 이쪽으로 치중되어있어서 건설과에서 신경 쓰실 부분이 사실은 이런 쪽만 있는 건 아닌데 관광과랑도 많이 겹치고 예술과랑도 많이 겹치고 그리고 오늘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개발과에도 월미도 분수대 관리비용이라든가 그쪽에서도 많이 세워져있거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여타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각 관리하는 주체들이 과 별로 찢어져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에 맡겨가지고 책임을 다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었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에 대한 배정이나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차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구의 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또 조금씩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직접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수
한성수위원
전체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관리나 이런 게 빨리 빨리 피드백도 안 되는 거고 예산도 여기저기 많이 찢어져있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솔직히 계속 나오거든요, 어제 오늘 감사하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체를 일원화해가지고 책임 관계를 확실히 짖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건설과는 이런 거를 설치할 때 월미도 가로조명시설이나 이런 거는 보수라서 국비나 시비를 못 받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지원 관계가 거의 국비는 받을 엄두도 못 내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월미도 일원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포장공사나 이런 것도 시비나 국비를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 이번에 4억 원 세운 게 그게 4억 원 특별교부세 받은 거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비라기보다는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표기가 구로 되어있어서 이런 거는 당연히 시나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표기가 요약본에 보면 구비로 되어있어서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260쪽 상단에 도로유지관리 지금 여기 신포동외 3개동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데 1억 5000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도로 개선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상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를 하면서 사실상 도로시설이 많이 파손되고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도 세워주시면 그거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더 세워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의 지도편달이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발견된 사항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현지순찰을 통해서 정비되지 않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할 양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상.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부두만 하더라도 동장님이 2개소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3개동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사실상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게 기본적인 복지거든요. 인도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장마 뒤에 인도가 파손된다거나 도로가 구멍이 난다거나 이런 거 빨리 빨리 정비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64쪽, 하수도구조물, 하수관거라는 게 어떤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밑에 흉관이라든가
철홍
김철홍위원
올라가는 거 그거를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에 위에 구조물이라는 거는 그 위에 철로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맨홀이라든가 집수받이라든가 차단하수도라든가 그런 것들로 구조물을 칭하고요. 일반적으로 본라인을 하수관거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하수팀장님한테 활어회거리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나 차들이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구조물이 한 30cm에다 1m 되는 그런 게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 우그러지고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 이것도 사실상 아시다시피 중구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 하수관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수시로 누수문제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리고 누수로 인한 이번에 언론지상에서 대두되는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중구에서 크게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개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비할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1억 원 추가로 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이것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러 가지로 늘 애를 많이 쓴다, 고생이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또 그만큼 일하고 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아이파크 복개한 공원에 전기팀장님이 토요일 날까지 나오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전화 받고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나와서 공사를 마무리해주신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고 입구 도로개설사업 시작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금월 중에 계고, 두 가구가 이주를 안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금월 중에 계고를 해가지고 9월 한 집 같은 경우는 추석 지나고 나서 곧바로 이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한 집 같은 경우는 계속 설득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처리 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자치 회의를 가기가 겁납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잘해주시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들 진짜 우리 중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수해야 될 그런 경우에 사실 건설과에서 모든 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업이 동 사업이었는데 물론 어떤 예산을 줄이는 데는 구 사업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관리는 동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체계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건설과에서 세워서 업소를 지정하되 동에서 바로 바로 파악이 되는 대로 지정업소에 연락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다거나 어떠한 개선방책을 연구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화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상 구에서도 일하기가 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의 시달에 의해가지고 동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조그마한 보수들은 즉시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했었는데 그런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점도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일이 과중하고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차피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하셔서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연안부두 풍물의거리 비올 때 나가보셨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비올 때요?
명복
유명복위원
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근래에 비올 때는 못나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지역이 넓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가셨겠지만 혹시 연안동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거 올라오고 그런 건 없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제가 그렇게
명복
유명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가 정상적인 2차선인, 3차선 도로였다가 풍물의거리가 들어서는 바람에 하수도를 전부다 주민들이 거기다 발판을 막 까가지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는 날이면 거기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가지고 연안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오래되어가지고 있는데 구에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즉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풍물의거리 정비 관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계해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를 전부다 메꿔놨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집수받이를 막았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복
유명복위원
네, 자기네 장사하기 때문에 발판 같은 거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막아놓은 모양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구멍이 없으니까 물바다가 돼가지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가로 조금 더 요청한 게 악취차단 뚜껑이라고 해가지고, 집수받이 뚜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시에는 이게 닫혀있습니다. 닫혀 있다가 비가 우수 때에는 수압에 의해가지고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조금 더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적용도 시켜보고 그러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61쪽에 월미문화의 거리 시설을 유지보수하시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영종에도 영마루공원도 있고 시내 원도심에는 자유공원도 있고 연안부두에도 또 공원이 있죠. 야외광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곳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획이 잡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예산이 있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재
이정재위원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일부 시설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친수공간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매립을 해가지고 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산재가 많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정재
이정재위원
음악분수 관리나 친수공간 이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 업무도 같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도시경관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그거는 업무
정재
이정재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업무분장 되어있고요. 저희는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여기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나 거리 내 시설물이 도로라고 보시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도로 청소라든가 도로 어떤 부속물이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저 좀 주시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월미도 일원에 도로 재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립전 예산인데 보통 다음에 얼마 있다가 돈이 나오나요? 예산들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성립전이라는 게 예산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을 통해가지고 예산서에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만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당연히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이다 보니까 시에서 당연히 내려오는 돈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확인을 어떻게 하죠? 기간이 당장 나오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보통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못하고 미리 쓰고 확인된 바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돈을 갖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 뭐하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차후에 내려오는 돈인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배정이 된 돈인데
정재
이정재위원
알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아직 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우리 예산서에 잡혀가지고 예산에 집행해야 정상적인 건데 예산서에 안 잡힌 상태에서 시에서 내려온 돈을 먼저 쓰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는 벌써 만든 건가요? 조성을 해놓은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발주를 해놨습니다, 현재는요.
정재
이정재위원
발주를 해놓은 시점이 지금 보다 빠르기 때문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
정재
이정재위원
성립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발주를 준 거는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비용이 나온 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따 도시개발과에 다른 공원들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되겠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맨 끝에 마시란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이게 위에 1억 7500 삭감하고 성립전 예산 그게 하나는 위에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위에는 도로포장공사라고 되어있고 밑에는 정비공사로 되어있어서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나와서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시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구비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같이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 묶어놨어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를 한 가지만 지금 정리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환경정비 사업이 어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운서역 앞에 상가가 있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옛날에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하셨던데요. 그게 기간이 7, 8년 되어가지고요. 흉물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간판정리사업을 정리를 하라고 해서 거기까지 다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10억쯤 된 것 같은데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얼마에요? 그게 대충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그때 15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옛날에 듣고 와서 거리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한 9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건설과에서 세워서 하고 또 녹지과에서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간판
철홍
김철홍위원
영종용유개발과에서 녹지 쪽 담당인가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아니요,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두 번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요. 어쨌든 영종·용유지역은 워낙에 넓고 또 불비한 게 많아서 일이 많으시잖아요.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일이 많은데 또 적극적으로 영종용유개발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민원으로 해서 처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용유지역에 이번에 8월 4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영종용유개발과가.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앞으로 내년 예산이 곧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영종·용유지역의 주민들의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셔서 용유지역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시비를 많이 받아서 구비하고 매칭을 하던 시비를 받아서 하던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요.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용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277쪽 아까 설명하셨는데 경관조성사업보조금 10개소 500만 원씩 열 군데라고 했는데 보조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개축 또 수선 시에 저희가 요구하는 건축디자인에 의해서 건축할 경우에. 다만 지역적인 범위는 월미관광특구 내에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개선사업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평상시에도 저희가 쭉 지속을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물론 아시안게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꼭 아시안게임 대비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특구로서의
철홍
김철홍위원
간판은 아니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간판은 아니고요. 이거는 경관 건물 외관에 대한 경관조성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해양광장과 관련된 건데요. 분수대 안전시설 예산이 원래 서있었죠? 얼마 서있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휀스설치 예산이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5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부족한 거는 아닌데요. 휀스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은 진작 서있는데 벌써 8월이 다가면 이제 9월 조금 있으면 추워져요. 분수는 여름에 제격인데 그런 시기를 놓친 것이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홍
김철홍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아봤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준공을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준공처리는 됐고요. 이미 설치가 됐고요. 본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발전소특별기금으로 하다보니까 7월에 편성되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준공은 완전히 완공이 되어야 준공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준공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답동에 어떻게 휀스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오늘 결재를 하고 왔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분수대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아, 분수대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휀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 휀스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분수대 주변에 설치하는 휀스요.
철홍
김철홍위원
잘 모르겠는데 맨날 가는데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발주준공인데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도 2, 3일 안에 한 번씩은 들르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준공이 됐다 그래가지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발주준공?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새롭게 예산도 팍팍 세우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1000만 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공원녹지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녹지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청소과에서도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원관리는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관리도 하면서 청소도 하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관리를 잘한다고 칭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쉼터 이런 데가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손길이 부족하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요청을 해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내년도에는 쉼터관리요원으로 5명 정도 보강을 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은 거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예산서 주신 거 있고 이 예산의 증빙자료, 참고자료를 또 따로 주셨잖아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 없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증빙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증빙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
성수
한성수위원
증빙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없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수
한성수위원
없는 부분이 2014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지원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부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수
한성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경에 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 문제가 최근에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성수
한성수위원
있었다가 빠지고 하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2012년, 2013년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이라서 또 똑같은 예산을 1년 치를 세우시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그 사업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작년도, 재작년도를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사실 이 간판사업도 개별로 300만 원까지를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었잖아요. 취지는 거리를 아름답게 하자는 거였는데 2012년, 2013년 다 악용됐죠? 악용돼서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나 담당자가 현장을 한 번만 나가봤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허위로 들어온 물론 허위로 증빙을 낸 업체가 잘못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독이나 감시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거를 2년 동안 악용을 해서 몇 천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해에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봤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이번 주 초에, 지난 주 초에 그래서 최근에 봤는데 삭감하고 안 올리신 거 정말 잘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올린 거에서 집행에 대해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타 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경에서 조사가 있어서 거꾸로 저희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빨리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징이나 계획을 잘 잡으셨어요. 다른 구 보다 문제는 생겼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빨리 마련을 하셔서 다행인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예산은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사업 자체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어려운 여건이라 사업을 안 세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도 그 사업을 문제된 부분을 잘 검증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세우셔야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2012년에 처음 설치할 때도 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편치 않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일부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예상대로 물론 우리 구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 인천 전역에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 거라 사실 예견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체크를 했더라면 현장설치라든가 타당성을 조금만 검토했더라면 우리 구는 그래도 잘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전체 구가 지금 다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시는 거는 필요하시고 타당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무조건 양심적으로 잘 하리라는 당연히 사람이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감시·감독 부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시는 절차를 꼭 밟으셔서 담당하시는 분 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정확한 사실에 대한 전달을 통해서 다시는 보조금이나 국세가, 국비가, 구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면 저희가 감시·감독 하는 것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제도를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보낸다 그래도 사이즈나 이런 거로 보면 어느 정도 단가는 나오지 않나요?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성수
한성수위원
현장을 가보지를 않더라도 사진이랑 재질이랑 사이즈만 봐도 관에서 계속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것 같아서. 그런데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가 다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수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