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7일차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종료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현황을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에 있어서 5급이 3명중에 현원 2명 결원이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충원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내손이나 청계지역에 이동 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직제를 정산해가지고 보건 진료소 같은, 보건지소 내지 보건진료소 같은 그런 직제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정원 3명에서 2명으로 된 것은 현재 관리사가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곧 채용을 다시 임용을 할 계획에 있구요. 내손 청계지역에 이동보건소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동 보건소 직제를 내무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쪽 내손1동도 갈뫼가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는 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 직제를 한번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97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종양(암)검사 실시부분에 효소면역기하고 자동생화학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간암이나 각 암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자료에 보면은 하루 한번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하루 사용이요. 그렇지요?

하루에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1회를 운영함으로써 하루에 한번 운영하면서 여러 건을 하는 겁니다.

아, 여러 건을 한번에 집어넣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번 운영하면은 숫자가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여러 건을 모아놨다가 기계에 한번 집어넣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이 장비의 특성이 한번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건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장비의 기계 값이 한 1천만원 되지요? 550만원, 440만원 정도로

두 대 합해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두 대 합쳐서 한 1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가장비를 하루에 한번씩 밖에 사용 안 한다고 되어 있길래. 하루에 한번 사용을 하면은 현재 이런 암 검사한 종류별로 이걸 플러스 시켜보면은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다? 또,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소는 물론 외청으로서 실제 주민하고 접하는 곳으로 고생이 대단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특수시책이 무척 많습니다. 다른데 보다, 다른 타 실과소에 보면은 특수시책 해당 사항 없음 해가지고 빈자리로 올리는데 특수시책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힘든 사항은 없어요?

민원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특수시책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의욕만 앞서가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의료장비는 거의 고가입니다. 상당히 고가품의 장비를 보유를 하고 실제 이용실적은 의욕만 앞서서 가다보면 이용실적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신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기계이름도 생소할뿐더러 어떤 기계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해서 기계 같은 거 구입하실 때에는 카다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첨부하셔 가지고 이런 기계를 구입하고 어떤데 사용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중에서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건강을 누리고란 책자내용을 보면은 건강 달력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관내 전 가구에 배부하고 있는 의왕소식지에 매달 기재하는 것이 홍보 효과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책자 발간비는 예산이 년간 얼마나 되지는 말씀해 주시고 또 몇 부를 분기별로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를 해주시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 홍보물을 발간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제작되는 건강을 누리며는 분기별로 약 1,000부 미만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배부기관은 관내 의료기관과 그 보건정보 모니터 요원들한테 대부분 나가고, 예산은 분기별로 약 40만원정도 밖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가구에 배부되는 것은 의왕소식지에 건강달력 내용과 주요 사업은 의왕소식에 반드시 게재되어 가지고 전 가구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건강을 누리며는 계속 분기별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관내 의료기관이라든가 모든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의왕시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월 별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세히 통보해 주고 공개행정을 한다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왕소식지가 세대별로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면 홍보효과도 더 크고 그런데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건강달력도 이게 의왕시에서 기획감사실 또 지역경제과 보건소 이렇게 중복이 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건강달력이라든가 홍보물을 발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의왕소식지에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 약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다는 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날 감사를 하고 있지만 무려 10개 정도나 특수시책을 하는데는 보건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보건소의 업무가 그러한 특수시책을 하기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나 또 그밖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이며, 시 발전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가짓수가 많으면 내용에 있어서도 다소 부실해 질 수도 있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조금도 시책을 하고자하는 처음의 의도와 다름없이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를 하나씩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가복지 물리치료라 해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도, 그전에는 왕진이라는 옛날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왕진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픈 환자를 찾아간다는 건 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지역에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을 좀 모집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환자를 간호사든 의사가 찾아갈 때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동네에 나와서 일을 좀 해보겠다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더 효과도 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원봉사를 동반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어떻겠는가를 하나 질의하고 싶구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같이 가는 봉사자들에게 식사라도. 지금 허름하게 사업계획서 가지고 와가지고 돈 받아 가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안이 안되겠나 질의하구 싶구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근무하는 경우에 지금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은 일요일날 근무하고 있지요? 그때에 일요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일반 사기업에서는 쉬는 날 근무하면 본봉에 200%입니다. 원래 그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건강점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진료를 3,000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진찰도 하고 구강도 하고, 시력검사, 신체검사도 다 하는데 3천원 가지고 비용이 너무 낮은 게 아닌지, 경우에 따라서는 10,000원을 주더라도 싸다고만 인정이 되면 됩니다. 싼걸 3,000원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유치원에 가서 방문을 해서 하는 건지도 알려주시고 만약에 환자를 찾아가서 이동해 가지고서 검진하는 방법은 있는 건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운동 지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 모여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태아이상 유무를 조기 선별하는 검사도 비용을 받고 하는 건지 안 받는지, 또 받을 수는 없는 건지 지금 안나와 있으니까 안 받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건강 보너스 사업도 검진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사업비만 60만원 나와 있지 기초 건강검진, 정밀검사까지 다하면서 비용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율동적 운동지도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2주간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장소를 일정한데를 정해서 2주만 할게 아니라 월 몇 회 한다든지 연중으로 할 수 없는지 아니면은 경로당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런 운동을 시켜주면 어떤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교실에 있어서도 만성 퇴행성질환자가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해 준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 연령에 이른 분들에게는 만성 퇴행성이란 게 이미 다 중병이 들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가진단이란 것은 예방의 차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연령에 이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통보를 해주고 또 그런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복지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 보건소에서 보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40명을 선정을 해갖고, 방문보건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 물리치료는 업무의 성격상 좀 특수기술 업무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주는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매주 토요일에는 학생들을 동원 해가지고서 관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직원들이 5, 6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휴일근무 수당 지급을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빼주고 있습니다. 일직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더 직원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유치원생 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유치원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유치원 유아원생들이 유아시력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보건소에 1년에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활용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유치원생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운동은 이것도 저희가 각 동의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각 지역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 40세에서 5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20명 내지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장소에서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기도 뭣하고 해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이상 선천성 기형아 출산예방 선별검사는 임산부를 16주에서 19주 사이에 있는 임산부가 대상인데, 전부 임산부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 보너스 사업은 저희가 가족계획협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각종 암검사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질병검사를 갖다가 이동 검진차량이 있습니다. 그 검진차량을 저희가 협조 받아 가지고서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 가지고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직접 징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력과 장비만 협조를 받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율동적 운동지도는 이것은 특별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노인들 만성퇴행성 질환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율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고전적인 춤이라든가 율동을 실시 해가지고서 노인들의 생활에 윤기가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강사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와서 지도를 하는데 2시간에 10만원씩 강사료 수당을 지급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 교실은, 이 사업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성인병에 이미 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검진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자기관리, 음식관리라든가 운동관리라든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써 매월 셋째 수요일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성건강보너스의 경우에 아까 답변하실 때에 이게 이동하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이 대한가족협회에서 와서 그 차량 안에 모든 검사시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지금 여성건강보너스 사업을요, 월 어떻게 하십니까?

월 1회씩 합니다.

월1회씩 합니까? 그리고 아까 비용 받나 안 받나 물어본데 대해서는 답변이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비용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전태아 이상 조기선별 검사라든가 그런 거는 뭐 비용을 받아도 안되겠습니까?

산전태아 이상 조기선별 검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봉사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운동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좀 비용을 좀 받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해보고서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정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건소일이 아니라 거의 100%가 복지 일이에요. 복지일. 보건사업을 통한 복지사업이어서 이거는 뭐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에서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뒤에 나와 있는 10페이지에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에 이런 효소면역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구입한 자동차 생화학장비 이런 게 있는 줄 모릅니다. 물론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이런 좋은 기기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검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건강을 누리며라는 분기별로 나가는 홍보전단 책자에 나갔구요. 그리고 의왕 소식지에도 나갔구요. 현재 보건소에서 프랑카드를 만들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구요. 유선방송에도 홍보가 나갔구요.

제 생각에는 요,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데 의왕소식지에다 우리 보건소로 오십시오. 무엇이든 치료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병원비에 비하면 보건소는 훨씬 값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구요, 질의 끝에, 이렇게 하면 다른 병원들이 혹시 망하지 않습니까? 각 병원에서도 수익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을 우리 보건소 사업을 확대 해가지고 혹시 그 밖의 일반 병원에서 보건소의 사업이 우리 고유의 수익성 사업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혹시 없습니까?

물론 일반의료 분야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까지나 의료사업이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일반 의료측에서는 진료, 치료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환자에 대한 영역은 주민들에 대한 영역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성건강 보너스 사업에서와 같이 가족계획협회에서 이동 검진차가 보건소에 와서 많은 여성들이 와서 조기기초검진과 정밀검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이용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런다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이 작년 초기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넣었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의왕시에서 그러한 장비시설을 갖추고 인력까지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값을 물어봤지요 뭐 효율성 따졌어요?

네. 거기에 전문인력까지 하면 10억 가까이 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나관리협회라든가 가족계획협회에 이런 전문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약품 보유현황 및 재고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실제로 제고현황 파악하시고 이 자료 작성한 겁니까?

네,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이 자료가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 지적을 한번 해볼 께요. 앞에서부터 덱사정 1,149정을 이월했는데, 1,314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5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거 뭐 약 도둑질해서 남았어요? 어떻게 남았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또 다음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비셀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3,000정 구입해가지고 2,092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90,874정이 남았어요. 3,000정 구입했는데 90,000정이 남았어요. 또 그 밑에 프레팔시드는 3,000정 구입해가지고 2,602정 사용했는데 39,821정이 남가 있다고 그랬어요.

워드에 오타가 좀 난 건데요, 3,982정이고, 9,087정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두 숫자는 잘못된 숫자 같은데 이해가 갈 안가구요, 자료검토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오타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약 몇 알, 뭐 이런 거로 재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오타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약이 많이 사용되는 약이 있구요, 또 1년 내내 구입을 해놓고 한번도 사용 안한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 10월 현재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모자라는 약은 어떻게 연말까지 충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10월말까지 사용하고 그 잔량 표기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원래 저희가 약을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 이후에도 내년 일반약품을 입찰해서 구입할 때까지 살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예를 들어서 뮤코딘 같은 경우에는 한달 평균을 내보니까 한 5,000정 정도 사용하는데 잔량이 100캅셀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고, 또 내구연한은 거의 다 됐는데 살부타몰이라는 2,308정이 이월이 됐는데, 10월까지 232정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내구연한은 99년인데 2,076정이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23정 밖에 사용을 안 하는 데, 그 내구연한이 99년도까지 아니까 내년도 사용하고도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남게 되겠지요?

그거는 약품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약품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항생제를 가지고 쓰는 게 많은 게 있고 어느 거는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사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의사분들이 가끔 바뀌다 보니까 그 필요한 약을 구입을 해서 쓰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약품재고는 잔량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많은 잔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잔량 정비에 신경을 써가면서 약품 구입을 분기별로 수량을 파악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을 구매할 때요, 의사선생님이 무슨 약 무슨 약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구매할 것 아닙니까?

요구합니다.

그런데 라미실크림 같은 경우에는 450g을 사와서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 자기가 약 사오라 해놓고 사용도 한번 안하는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이지요?

1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요. 라미실크림이라고 450g을 구입 해가지고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라미실크림이란 것이 무좀에 쓰는 약인데요, 실질적으로 450g이란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거를 무좀환자가 없으면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오라메디 연고는 입에 바르는 연고지요. 그래서 하여간 보면은 액수도 작고 용량도 작습니다만, 필요치 않은 약들도 있을 것 같구요. 혹시 또 그런 환자가 나타나면은 갑자기 사올 수도 없겠지만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사안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못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실을 기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맞춰보고 나서 그러나 예산을 사용 안 했는데 이런 약은 많이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분기별로 늘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잔량을 최대로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의사와 약사와 관련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잔량을 모두 파악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인지 아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에 좀 훑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은 방역실시 소독 그 밑에 연막살충 소독이 있습니다. 자체 126회, 위탁소독을 68회 했는데 자체소독은 뭐고 위탁소독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위탁소독은 예산집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부터 방역소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 있는 장비차량과 방역장비를 활용해서 소독하는 회수 이외에 관내에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소독업체를 동원을 해서 저희가 기름과 약을 넣어주고 운영을 시킵니다. 운영을 시키고 그 횟수에 따라서 1회에 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0만원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 300만원을 68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소독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68회인데 이 300만원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는 김에 보건소에서 더 자체소독을 하시면 어때요?

보건소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 1대이고 방역 장비는 돌아가면서 2대가 있습니다만 연막 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몰 일출시에 하기 때문에 그 시각에 일시적으로 전지역에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밤 12시 넘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각에 맞춰서 다른 업체를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방역 소독기가 있지요?

네,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누어주면은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절감이 될게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다면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그 약을 동사무소에 줘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면 될 꺼 아니예요?

동사무소에서 소독하는 장비는 휴대용, 조그만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품과 운영하는 장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위탁소독을 한다면 모르되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는 위탁소독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68회 몇 번 아니란 말이예요. 그거 약품을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려우면은 동사무소에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몰라도 이게 좀 잘못됐다 우리 관내의 소독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그 2개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좀 내년도에는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막소독은 어떠한 한 업체가 전 지역을 다 커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탁을 주고 있는 다른 시를 보아도 그 대행업소가 5개소, 6개소, 7개소 뭐 이렇게 많은 업체를 동원을 시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 개 업체가 한 차량이나 한 두대 가지고서

아니, 아니 소장님 말이에요. 이건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네.

동사무소를 줘라 이 얘기야, 동사무소 기계도 노는데 자꾸 다른 업체를 주고 자꾸 변명을 해 그렇지 않아요. 아, 동사무소 기계도 놀고 그러는데 6개 동사무소가 조금씩 약 갖다 주고서 보건소에서 다 못하면 말이야, 그러면 되지 않아요?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는데 왜 소독하는 업체를 줘가지고서 예산을 낭비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장비가 없다면은 업체에도 주지만 동사무소는 장비가 놀고 있지 않아요. 인력도 있구 말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장비는 휴대용이라서.

아, 휴대용이었든지, 배부식이었든지 장비가 있지 않아요. 그걸로 하면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의약품 유통감시 단속 실적이 있는데 하단에 보면은 의약품 판매 질서위반 해가지고서 7개 업소 업무정지 3일, 7일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은 판매의약품에는 표준 소매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을 위반했을 때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

가격을 위반, 제가 이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물가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싸게 파는 것도 죄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적게 받아도 위반되는 거예요.

약품가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안양에 가면은 여기보다, 여기 의왕보다 약 값을 적게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살 때는 안양이나 수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관내는 약값을 적게 받아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를 시키느냐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값을 싸게 받는 것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값은 싸게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우선 제약회사에서부터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약품을 싸게 파는 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 한정되어 있는 약품만 싸게 팔았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많이 몰려들었을 때에 수입약품이라든가 무슨 영양제라든가 이런걸 불필요하게 권장을 함으로서 약품을 남용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품판매는 상한 가격하고 하한가격을 정해 놓음으로서 그 가격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가지 품목을 갖다가 박카스라든지 많이 소요되는 걸 갖다가 공장도 가격보다도 싸게 사는 그 가격은 우선 공정거래 질서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약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떤 과에서는, 같은 기관 의왕시에서 어떤 과는 물건값을 많이 받는다고 단속하는데 어떤 과는 적게 받는다고 단속하니 이거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싸게 받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것도 단속을 하지만.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서 의왕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 걸 검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보건소 실지 보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규직이 기능직 포함해서 27명이구요.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보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33명인데 33명이 전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명이 전부다 보건직으로 있다구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의무직, 약무직, 그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계속 특수시책도 10건이나 되고 여러 가지 의왕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관련 부서와 협의 가능성은 단순한 업무이지만 실지 중요한 의료를 담당하게 될 그런 직원들은 지금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모자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또 보건소장님께서 한방까지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방진료는 금년도 98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음연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7년도까지 저희가 많이 벌려놓은 사업을 98년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지금 무료건강과 건강진단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제 개인,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중한 업무라기 보다 적정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휴일 근무하지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럼 휴일수당 줍니까?

네, 휴일수당 줍니다.

얼마씩 줍니까?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휴일수당 하루치하구요, 그리고 일직을 빼줍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대신 일직으로 갈음해 줍니다.

제가 보건소를 서너 번 다녀와서 직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량이 타 실과소와 비교할 때 업무량이 아주 많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시정조치할, 아니면 보건소 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의왕시민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타부서의 업무에 비해서 오히려 곱을 하고 있는데 실지 수당은 오히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타부서하고는 업무량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타부서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는 한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은 필요한 업무는 확대해 나가고 일반업무는 직원들한테 적절한 업무는 배분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업무에 대한 질의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복 위원께서 보건소에 대한 규제된 인원이라든가 염려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기에 직원 배치라든가 인사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이 점은 우리 김위원께서 그냥 보건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사기간에 말씀해 주신다고 인원 보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진행상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 직원의 업무량이 소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한도 내에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건소장 입장에서 보건소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 한다면은 제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수당 내지는 시간배정 아니면 인원 보충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초과 근무를 한다든가 휴일근무를 했을 때에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는 제가 줄 수가 없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똑 같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소장님이 추진한 사업의 업무량이 얼마나 가중이 됐습니까? 현 직원들한테 제가 아는 바로는 한 3곱 정도는 업무량이 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마저 마치겠습니다.

아, 월급을 많이 줘라 인원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 사업을 내실있고 또 확대해 나가려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업무량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는 97년도까지 확대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정착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욕심대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따르는 담당 공무원들은 보건소장님께 사람잡으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그런 지적을 몇몇 직원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질의한 겁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은 우리 의왕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이고, 또 보건소 직원이 인원이 많이 부족 해가지고 직원이 편하면 의왕시 시민의 위해서 노력을 덜하시는 것이고,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인데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면 의왕시 보건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방문보건사업과 25페이지의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전 지역을 두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치료를 받은 분이나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칭찬이 자자한 거로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방문 간호사가 일반직으로 정규직인지 아니면 임시직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리치료실이 이용자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제가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연령이 많은 분들의 이용빈도수가 매우 높고 또 그 분들이 대단히 만족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너무 직원이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공간도 좀 좁은 것 같고, 처음에는 사람도 크게 안 많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물리치료실의 공간을 좀 넓히는 문제하고 또 넓히는 것 못지 않게 혹시 인원이 너무 일손이 딸려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 혹시 또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가 일용직이 4명이 있고 정규직이 2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현재 6명이 6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전 지역을 관리할 수 없고 그 생활보호대상자의 506명하고 의료취약지역 1,300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려움을 말씀 드린다면은 방문간호사 4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한다해서 사기 문제가 있고 이거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상 교통편의가 수반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설이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하고 인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이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지만 인력과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시설 인력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비나 시설문제는 현재로서는 더 확보 안 해도 이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재가복지 물리치료를 위한 내년도에 그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만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현원이 결원 되었을 때 그 결원을 놓고서 제한 공개 경쟁시험을 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내무부에 저희 직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해서 올라갈 겁니다.

개편을 해서 그럼 일용직을 현재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몇 늘려서라도 일용직이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규 티오를 늘려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같이 담당 총무과나 의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은 타 실과보다 보건소가 아주 많습니다. 각종 지시되는 업무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 특수시책을 많이 창안을 해서 수준 높은 이런 행정을 한데 대하여 소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평소에 농촌지도소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우리 의왕시 전체 시민에 대한 농업인의 비율이 아주 낮은데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의왕 전체 시민중에 농업인이 극소수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게시는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익환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왕시의 농가비율이 2.7%로 되어 있습니다. 2.7%인데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국가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많이 받았고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직 봉급은 아직까지도 국고양여금으로 해서 국고로다가 지금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에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고 있는 일부분에서 시비 100%로 쓰는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따져도 시 전체 예산의 1%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저희 지도소의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그러면 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포부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지도소의 역할문제를 질의하시는 거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현재까지 도시속에서의 농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가 2.7%에 불과하고 그나마 저희 지도소 입장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금 93%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93%로 그린벨트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에서의 농업은 아직까지도 더 발전을 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농경지가 거의 아파트나 별장이나 그런 것이 들어서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가 아직까지 침체해 있는 우리 의왕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첨단과학 영농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그나마 2.7%에 불과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도 열고 있고 또 아파트가 우리 의왕시의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가구 중에서. 그래서 이런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 농심 함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 의왕시의 여건으로 봐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도시속의 농업인 역할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한 적 있지요? 그때 194명이 참석한 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비예산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 200만원이 어디에서 충당된 예산인데 비예산입니까?

농업의 중요성과 도시속의 농업인 역할에 대한 강연회는 저희가 도시속에서의 농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기금에서 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6월 26일날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했다 그랬지요?

네.

기금 수익금입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지도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회비를 각출해서 한 겁니다.

그 참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 예산의 1%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번 예산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1%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시비를 투입을 해서 2.7%밖에 안됩니다. 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왕시가 89년도 시로 승격되어서 역사가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신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유지가 되어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입니다만은 새마을의 전신인 4-H라든가 우리 지역의 원로들은 그래도 역시 농촌에 있다, 농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도 출연을 해서 의왕시의 원로적인 역할을 충당해 주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과연 의왕시의 뿌리가 어디인가 원로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모여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늘 강조하셔서 모여 있는 그 단체가 활기 있게 육성되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평소 소장님 열심히 일하시는걸 보고 제가 존경합니다. 지금 오전지역이나 부곡 또 내손1동 갈뫼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베란다 채소재배를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내에 한 50%는 될텐데 지금 37%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50%는 될텐데 장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베란다 사업은 저희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신 사업입니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2,376가구가 지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6%를 점하고 있어 가지고 이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심도 함양해주고 또 거기에 수경재배 시설 고추 같은 거를 재배함으로써 자녀들한테도 농업교육을 해주도록 96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96년도에 145가구를 했고 금년도에 170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에 반영을 1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면은 내년도에는 금년도 못지 않도록 더 열심히 베란다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면, 몇 가구에 장려할 수 있습니까?

1천만원이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보통 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200가구이네요.

그래서 200가구 정도면은 내년도에도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이면은 오전지역만 해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가구를 떠나서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앞으로 좀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5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음악 화훼재배시범 난화원을 현지를 확인한 결과 자연음악을 꽃에 들려줬다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자료에는 지원내역과 사업효과를 추상적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린음악 재배전과 후로 구분하여 그 비교표를 작성하면 금방 알텐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 사업이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볼 적에 이 사업은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린음악 사업은 이것이 의왕시에 최초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상태를 조성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계동에 난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린음악의 사업주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현재 막연한 상태로 효과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린음악의 효과를 분석하면은 보통 2년∼3년은 잡아야 만이 그린음악의 전과 그린음악의 후에 비교표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고, 이 그린음악을 식물에 들려주면은 자연상태가 세포를 자극합니다. 세포를 자극하면은 원형질 운동을 활발히 해가지고서 신진대사를 활발히 촉진합니다. 따라서 개화가 조절이 되고 또한 식물의 상태가 양호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는 식물에는 그 뒷면에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 숨구멍이 자연상태를 해주면은 그것이 열립니다. 또한 아침에 이슬상태로 하면은 숨구멍을 통해서 양분도 더 많이 흡수가 되고 또 비료요소 엽면시비를 같이 해주면은 양분흡수도 더 많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APT생성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그린음악을 들려주면 전과 후에 그런 비교 데이터는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데로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사업은 좀 지양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태양열 난방재배 효과 하구요. 지금 질의하신 그린음악회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만으로는 효과가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지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태양열 난방재배를 하도록 하는 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아까 그린화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범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도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대략 투자한 거에 비해서 년 얼마 정도의 소득이 있더라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향후 3년이나 5년 가게되면은 투자비용보다는 실지로 소추가 더 많아지고 그 이후로는 시설한 투자비 이상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정확치는 않지만은 일정기간을 시범재배를 해서 나온 효과를 데이터업 시켜서 그 다음에 확대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린화훼, 그린음악 화훼도 제가 작년 여름인가 TV 방송을 통해서 효과가 다른 나라에서 있다라고 입증이 된 보고를 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예산관계로 상당히 논란을 벌였을 때에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본다고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구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더라 그게 효율성인데, 이 효율성은 반드시 데이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해봤을 때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어 가지고 소추가 늘었고, 2년째는 얼마나 됐고 3년째는 얼마나 됐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효율성을 가지고서 앞으로 확대 해나가겠다 이게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태양열하고 그린음악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린음악은 그 효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구요. 태양열 시범 사업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중부지방 특히 우리 의왕시 지역은 겨울철에 시설하우스에서 연료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방의 김해지역보다도 시설하우스에서 저희가 열세에 몰리는 것이 이 난방비입니다. 지금 난방비를 시설하우스, 저희 왕곡동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겨울을 날려면은 300평에 기름이 1,000ℓ가 들어갑니다. 1,000ℓ가 들어가면은 지금 360원입니다. 면세유 가격으로 그러면은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평을 한다 그러면은 돈 1천만원이 연료비로 나갑니다. 이것을 태양열을 집열을 해가지고서 그 집열된 열을 식물의 그린권에다가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1천만원에서 3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사업이고, 그린음악은 가시적으로 병충해가 발생이 되고 식물이 허는 것은 계속 관찰을 해야하고 이 데이터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저희가 시험연구를 해가지고서 데이터 작성을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당부의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재 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다양성이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색을 못 갖춰 놓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농촌지도소에서 타 지역 농업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유통 부분에 대한 어떤 체인을 맺어 가지고 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직제순에 따라서 고천동사무소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6개 동을 포괄해서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개 동사무소를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천동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고천동은 의왕시의 선임 동으로 그리고 시청 소재 지역으로써 상당한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천동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은 많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줘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천동장님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부곡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곡동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비대해서 그런지 통장자녀 장학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전부 부곡동에서 가져갔어요. 왜 가져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오전동장님께서는 반장이, 한사람의 반장이 두 개의 반을 중복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그렇게 해도 된다면 어느 근거로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내손1동은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다 했어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 지역출신 의원이 파워가 있어서 그러는지 거의 다 해결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내손2동은 늘 숙원사업 올리라 하면은 보도블럭 교체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내손2동은 정말로 숙원사업이 없는지 없으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청계동은 인구도 제일 적은데 의장님이 있어서 그런지 동장이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엄청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부곡동하고 역시 꼭 같습니다. 부곡동하고 이 청계동이 우리 의왕시 예산에 따져보니까 2동이 따져보니까, 약 70% 예산을 가져갔어요. 다른 사업 예산까지,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거는 포괄사항입니다. 고천, 부곡, 오전동은 감사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부지역인 내손1·2동, 청계동만 감사지적 사항이 왜 그리 많은지 자체 감사에 동장님들이 관리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 건별로 한번 얘기하시든가 안 그러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동장님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6건 올렸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순위대로 올렸는데 채택은 3건만 됐습니다. 그래서 3건만 이번에 숙원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예산에는 숙원사업이

98년도 예산에는 숙원사업을 5건을 올렸는데 지금 안으로 봐서는 2건만 됐습니다.

5건을 올렸는데 안으로 2건밖에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2건에 3천만원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천동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가 소재하고 있는 선임 동으로써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산비율을 보니까 98년 예산 편성안에 보니까 예산편성 비율이 약 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동장 소신껏.

동장인 저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구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분명히 선임 동 맞지요? 선임동이 맞고, 의왕시청이 고천동에 있지요? 고천동 171번지가 의왕시청인데 시청 소재 동으로써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까?

시 자체에서도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니까 청계, 부곡동에는 예산내역에 약 70%로 두동에서 다 가져갔는데 고천동 같은 경우는 홑 2%가져가요, 그것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던가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연결이 되도록 동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동장님들 중에서는 또 가장 선임 동장이시잖아요.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김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동장의 답변에 보충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데, 말씀하세요.

네, 지금 고천동장은 동장님들 여기에 다 계시지만 참, 2등가라고 하면은 업무 추진하는데 서운하다고 하실 분입니다. 동장이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께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기 다 아시지만, 고천동이 여러 가지로 빈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서 우리 고천동이 타동과 균형을 맞춰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돈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곡동장 답변 해주세요.

부곡동장입니다. 저희 동에 김대원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이 왜 부곡동에서 제일 많이 지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적이 50/10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다행히 처음 부곡동이 다른 동보다 제일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장으로서는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저희 부곡동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구요. 또 하나는 특히 통장들 자녀가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아이가 성적이 조금 미달이 되어가지고 1학기만 주고 2학기때에는 못 줬는데 이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서 좀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각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능력 있으면 찾아 먹으시오. 그런 식으로 했든가 안 그러면은 동장님들 협의회때 이번에는 부곡동에 싹쓸이 할테니까 좀 봐주시오. 그런다든가.

아닙니다.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저희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다른 동장님들도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지만,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인구 비례라든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서로 평균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곡동의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이 많은 건 그만큼 부곡학생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겁니다. 실력이 안 되면 주겠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그 만큼 통장님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자녀들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저쪽 감사자, 피감사자리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 불필요한 얘기는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김병억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반장이 2개 반을 같이 운영해도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상 오전동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반장을 서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2개 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반장을 선임을 해서 앞으로는 2개반씩 운영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오전동에는 2사람 밖에 없는데 그거는 3년 이상 학업성정이 50%이내에 드는 사람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오전동은 지역여건상 3년 이상 되는 통장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명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명밖에 없어서 2명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 답변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내손1동 답변해 주세요.

내손1동장 김성언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이 많고, 왜 완료가 빨리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은 전부다 6건에 총 3,300만원입니다. 저희 내손1동은 아시다시피 도시형이고 또 70%가 아파트주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안등하고 보도블럭공사 그 다음에 소구조물입니다. 그래서 6건의 금액이 3,3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직원들을 독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완료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정기 감사시에 사실 저희 내손1동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주로 회계분야에서 지역공채 매입이 소액이 되다보니까 50만원 이상 붙히기로 되어 있는데 소액이 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각종 회계서류 처리시에 증빙서류 같은 거를 완벽하게 좀 붙혀줘야 되는데 주로 영세업자들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빠졌다든가 그래서 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정기감사 보완시에 다 보완을 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미비된 서류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손1동 주민숙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받는 그 출신의원이 도와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구요. 제가 원래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응급실에 가면은 응급실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환자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속하게 불편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뜻에서 사업을 빨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숙원사업은 많이 올렸습니까?

올해 숙원사업은 내년이지요? 98년도 숙원사업은 단지화가 거의 정비가 다 된 거로 보고 갈뫼지역만 미개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라도 숙원사업을 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지역이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뫼지역이 개발될 적에 좀 더 많은 투자를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요. 분석해봤는데, 예산 요구액을 동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고천동 얘기도 했습니다만, 고천동은 2% 해당됩니다만 내손1동은 0.9%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기반이 불충분한지 그런 것 확실하게 챙겨 보셔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도록 지역출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 2개 동 동장이 지금 답변할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감사위원장의 권한으로서 김대원 위원은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장 답변해 주십시오.

내손2동장 박종훈입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보도블럭 공사만 있는데 그렇게 숙원사업이 다른 것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정비 등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보도블럭은 설치한지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소 보도블럭 정비를 했고 따라서 내년도에도 3개소를 보도블럭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 내손2동에 감사지적사항이 왜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가 주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는 불법행위가 없어서 지적을 안 당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좀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중에 국내 여비 부당 지급한 부분 있지요? 청계동하고 두동에 국내여비를 부당 지급해 가지고 회수 당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장결재를 했으니까 여비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거 관리 잘못한 거 아니예요? 왜 그런 부분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10월 27일날 10만 6천 690원을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사 당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해 보셔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동장님 싸인 했으니까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었는데 그런 걸 안 맞춰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계동장 현도재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부곡동 청계동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예산이 주민숙원사업 10건에 1억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서는 3개 사업에 한 3천만원 집행하고 시에서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아직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총 20건을 올려서 시에 반영된 사항으로 13건, 동에 반영된 건수로 3건, 미 반영은 4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많이 의왕시 예산에 투입된 원인은 주로 낙후지역이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및 보상, 백운호수 순환도로 등 대형사업이 저희 청계동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장이 올린 건 2천만원 미만짜리로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2년전에,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제가 간 후로는 특별히 지적 당한건 없고 먼저 이루어진 행위입니다만, 과다여비 지급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보냈다던가 도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야 되는데 중복해서 달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 해가지고 시에 시정 조치해서 결과 보고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린벨트 관계가 좀 지적 당했는데 저희가 28건으로써 고발 5건이 있고 원상복구 및 자체 21건 그 외에 미조치된 것이 종교시설로 2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가지고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위원.

동장님 자꾸 위증할 겁니까? 2년마다 감사한다 그랬는데 갔을 대 감사지적 사항이 없다구요?

예산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이 감사일자가 말입니다. `97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97년도 올해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청계동은 할말이 더 없어요. 국내여비를 15명인데 더 지급을 해가지고 64만 4천 380원을 회수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기 때문에 동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감사회계상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돼요.

그거는 95년, 96년도 겁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거는요. 감사만 그때 한 거지요.

아, 그러니까 2년마다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원인행위가 `96년도하고 `95년도 것을 한거라구요?

`97년도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보시면은 감사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년꺼를 그때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 동장이 업무 관리부족으로 전 동장이 징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감사부서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아, 시정조치만 하면 결과가 없잖아요.

문책도 다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훈계 맞고 그랬습니다.

아, 원인행위가 전에 이루어졌다.

네, 2년전에요.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손1동장님이나 2동장님도 전에 동장님 가시기전에 원인행위가 그때에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얘기 안 들어도 될건데 괜히 그랬어요. 그리고 내손2동장님이 숙원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포일성당 그쪽 올라가는데 해마다 산사태 나는 지역 없어요? 상수도사업소 부근하고 건설하고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천주교 옆에 옹벽 있는데요,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동 소관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찌됐던 간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이잖아요. 거기에서 자꾸 붕괴가 되면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내손2동 동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올리려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렸었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기셔 가지고 동장님들은 일선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늘 다들 식구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아까 위원님들 다 보셨듯이 자기 동 질의하니까 위원님이 대신 답변할 정도까지 돼 있으니까 출신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상의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내손2동장께 하겠습니다. 내손2동은 사실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도시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없고 보도블럭 밖에 할 게 없는데 사실 우리 동장께서 앞으로 일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에 올라가 보면, 산에 장마에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 가지고 위험한데 측구 같은 것도 갈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물 내리는 측구,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세요. 내손2동이 돈을 지금 제일 못 쓰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예산에 인구는 제일 많은데,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청계동은 지금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지금 청계에 왜 많지 않아요? 비닐하우스 내에 방을 넣어 가지고 주거를 하고 있는 거, 파악 안 됐습니까?

파악을 하려다가 중도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걸 해야지요. 그거 앞으로 다 시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시정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청계동은 화훼단지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정식 관리사로 지금 허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시장이 가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시정을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시장이 안본 지역은 그대로 방치를 시킨단 얘기예요, 이건 안돼요. 형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전체를 다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농촌지도소,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하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말씀하세요.

각 동에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나 98년도 본 예산에 청구했다가 지역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작년에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혹시 이번에도 예산이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이번 예산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한가지 정도씩만이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6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6개 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항상 주민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장님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각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행정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관계 부서와 밀접히 협조하여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97년도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태웅 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웅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감사를 위하여 준비과정부터 감사를 받는 그 시간까지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년 동안 추진한 방대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감사실시에 대하여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 바, 의왕시의 700여 공무원 대부분은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주민복지증진 등의 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점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254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대부분이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계수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상당수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업무 실적 확인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일면도 엿보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신청과 같은 시정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면서도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금 집행이 투명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채 일부 특정단체에게 편중임의 지원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여는 대단히 유감스러웠다고 말씀드리며,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 편익증진에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시정 조치하거나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보완토록 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른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평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에도 성의를 가지고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더욱 합심·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경렬 위원장님의 감사종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7일간의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과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대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금년 한해의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새해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시에 참고함과 아울러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과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 도출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 정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속기록이 정리되는 대로 주요지적사항과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일간의 기간동안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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