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와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예산안에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사건이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택 양성화 기간이 올해 말까지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금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도원지구의 경우에 옛날에도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양성화 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는 정비지구 안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여부는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합과 협의를 한 결과 그 건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이 있다. 조합에서 반대의견이 문서로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합하고 민원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해는 되는데 저번에는 사업에 지장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었고 또 하나 12월 17일까지 양성화 기간 동안에 양성화가 안 되면 또 언제 그런 양성화의 기회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관에서 관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관에서 저희들도 관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일단 민원인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했을 때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그 조합에서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말로 도원동 쪽 같은 데 가보면 상가건물이 번듯한 건물인데 무허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 양성화기간을 1998년인가요? 그때 한번 양성화를 했었고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옛날에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모처럼 양성화기간이 됐는데 이 기회에 양성화도 못시키고 또 재건축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피해는 누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들끼리 갈등의 갭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공동주택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하시오. 이런 식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공동주택에서 꼭 지원을 해 주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해서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김홍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는 크게 증액된 게 없고 대부분 경비성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부서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큰무리에 15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여쭙는데 부교처럼 되어 있어서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다마는, 어민들이 배 나갈 때 간만의 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명칭이 뭐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부잔교.
정재
이정재위원
이 부잔교가 잘못되어 있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만조 때는 못쓰고 간조 때는 쓰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설치 당시에 간만의 차로 인해서 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민들하고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일부 어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 석축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추가로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여기 해양항만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 같고 내년도에 가능할지 여쭈려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즉시.
정재
이정재위원
올 연말에 예산 세워서 하실 예정인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시설비 중에서 일부 잔액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잔액부분이 발생한다면 금년도내라도 설치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가서 보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289쪽에 인천내항재개발 홍보영상물 제작을 6000만원 세웠는데 재개발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합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어차피 1.8부두는 2005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개방이 되기로 했고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영상은 사실 주민들께서도 이해가 있는 당사자들께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부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의 선진화된 항만재개발사업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대주민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2017년 정도 되면 우선 해양수산부계획에 따르면 8부두가 완전 개방돼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해외의 우수항만은 어떻게 재개발이 됐는지에 대한 하나의 교육용 자료로 활용코자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고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실에는 중구발전의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서 새로 모집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시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항만에 대한 전문가는 필요지 않습니까? 항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중구에 비교적 적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관심은 많은데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논해서 1.8부두 개방해야 되는 문제 있죠. 사실 1.8부두 개방이 최종목표는 아니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 국제여객터미널 존치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도 없이 무작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항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가지 말고 이쪽으로 남아라. 하는 것도 크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뭔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을 주면서 여기는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 그런 논리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사실지금 인천지역 내에서 저희도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박창호 교수 그다음에 기타 항만과 관련되신 분들한테 자문은 구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자체도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날 설명회 때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방편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단기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비용 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직을 채용하는 인건비나 별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비용이나 사실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관광진흥실에 계약직 중에서 한 명을 항만과 관련된 도시계획 분야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항만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전공한 계약직으로 하여금 같이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 중구발전위원회 항만분과의 박창호 교수님과 같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철홍
김철홍위원
위원으로 위촉해서 와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한테 매일 전화해서 또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조직에는 없는 건데 기획단이라고 해서 거기는 10명 모집을 하고 있고 저는 본 위원이 5대부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렵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하는 걸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총액인건비제 범위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히나 요즘에 내항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아야 돼요. 또 용역결과가 나와도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빨리빨리 안 서요. 그만큼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번에 우리 이정재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5분발언 듣고 조치한 거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항이 2006년도에 8부두 고철이 북항으로 갔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거든요. 그다음 작년 8월에 원목이 내항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데 계속 벌크화물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항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항만공항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지금 에이치빔, 철판, 핫코일이라고 하더군요. 요새는 덧씌운 것도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뭐가 늘어났냐면 제재목, 원목은 없어졌는데 제재목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팀장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원목이나 제재목이 들어오면 방역해야 됩니다. 특히 제재목 같은 경우는 약품을 뿌리고 거길 포장으로 막아놓고 24시간 이후에 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내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항만청에서 내항은 아주 깨끗한 항만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이정재 위원님 말씀에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벌크화물이 늘어나는지 또 북항 얘기를 가능하면 혹시 동구주민의 입장에서는 북항이 벌크화물이 들어오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는 어려운데 어쨌든 북항은 그런 원목이나 고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은 항만입니다. 그런데 내항에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로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유명복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1.8부두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90쪽에도 나와 있지만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현재는 목재데크로 돼있거든요. 가보셨겠지만 금년도에도 일부 목재목의 이탈이 생겨가지고 보수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추가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향후에 연안부두 바다쉼터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일원에 있는 친수공간 자체가 현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연안부두 일원에 있는 친수공간 일체는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수·보강은 금년까지 저희 과에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수·보강도 하는데 일단 거기 와보셨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저분하고 현재 아마 항만청에서 누구 파견 나와 있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저희가 2명을 현재 관리인부로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거기도 지역적으로 뒤에 있어서 지저분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용동주차장 매입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산이 안 섰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동주차장을 완료하려면 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던 것이 쌈지주차장, 용동, 내동, 송월동주차장, 운서1주차장 그렇게 계획은 잡았었는데 이번 추경재원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갈로 다 깔아놨잖아요. 근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갈이 깔려있다 보니까 차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갈이 차도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러면 예산이 설 때까지 포장은 안 되겠네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새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매입비도 부족하고 그러면 매입을 안 하면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빨리빨리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포장할 예산은 있는데 일단 매입을 해서 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미뤄지는 건데 완공시점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예산을 나중에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까지 한 예산은 먼저 세워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용동의 경우에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의 음식점 하는 데가 아직 확실하게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인숙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고, 또 자갈이 깔려있다 보니까 차들은 와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갈들이 떨어져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다지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통행정하고 교통민원과 하고 최근에 파트가 나뉘었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2월 달에 분리가 됐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299쪽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이 한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서 하여튼 기정액이 4400만원이니까 8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교통민원과에도 또한 똑같은 목으로 과태료고지서 등 우편요금이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어요. 15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 민원과 보다는 행정에서 보내셔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훨씬 많죠.
정재
이정재위원
어디가 많건, 적건 떠나서 행정을 보는 것과 민원을 보는 것을 이 부분이 가서 보면 과도 그 실 안에 다 있고요.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 상에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하고 행정과하고 틀립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완전히 틀리죠.
정재
이정재위원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틀립니까?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은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고지서나 그런 거는 업무별로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게요. 저는 업무별로 틀리지 행정과와 민원과가 프로그램을 따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업무가 다 다르죠.
정재
이정재위원
알죠. 업무 다르니까 교통과에서 둘로 나눴을 텐데. 이런 문서를 보내는 행정이라도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도 두 분이 필요하니까요.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업무를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요. 충분히 프로그램이야 사람이 만드는 일인데 조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면 과태료수입도 만만치 않지만 또한 지출되는 비용도 적지 않은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을 말씀드려요. 대한통운하고 우정일식 사이의 길이요. 사이길이 특히 주말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차 대한통운차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다니면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 차가 다니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와서 하버파크 쪽으로 내려와서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동네에 애월회라고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지난번에 월례회 때 건의가 들어온 일입니다.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가 다닐 수가 없다. 주말에 지속적인 단속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인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 중구청으로 넘어오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올해 넘기기로 한 건 거의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던 건데 그 방침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문서로 확정돼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운서동의 경우는 문제가 생긴 게 시관리에서 경제청관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제청으로 넘긴 걸 다시 환수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럼 운서동에 있는 주차장은 그게 경제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 경제청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에 일괄해서 넘어온다는 건가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넘겨줘야 되고 또 넘겨받아야 된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운서동의 주차장을 빨리 중구청이 하든 아니면 인천시가 그 주차장을 확충하고 좀 더 높이를 올려서 공항신도시에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면 빨리 경제청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 주차장 확보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니면 중구청이 빨리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항신도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지역에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하게 되면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한테 빨리 관리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건축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인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중구청이 소극적이어서 해결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인천시가 핑계 대는 거네요. 삼자대면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주차난이잖아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용동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동주차장 규모가 보면 모양새가 직사각형이라든가 정사각형 상태가 안 나오고 있죠?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보면 주민들이 정면에서 쳐다볼 때 좌측에 보면 튀어나온 건물이 있더라고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튀어나온 게 여인숙건물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여인숙건물 말고 그 뒤의 건물이나 되는 모양인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 자체도 본인도 우리 구에다가 주차장 때문에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동주차장 조성이 점점 더 늦어집니다.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배제시키고 빨리 내년에라도 완공한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팔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거든요.
명복
유명복위원
아직까지 포장도 안 되고 거기도 보면 지금 가보셨겠지만 주변에 약간 폐허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상태기 때문에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포장을 다하고 나면 색도 깨끗이 칠하죠.
명복
유명복위원
지저분하더라고요. 자체가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수
최동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지금 주차단속이 어떻게 이원화됐나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주차단속이 일반승용차 같은 거는 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화물자동차.
철홍
김철홍위원
한 분을 만약에 뽑으면 몇 시부터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나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화물차 주박차단속은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현재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용직이 하나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꼭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민원과 직원은 전원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잖아요. 4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민원사항이 펑크가 자꾸 나니까 사람을 뽑아갖고 주박차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콜밴택시 같은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야간화물차단속 요청이 굉장히 많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대부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연안동도 그렇고 현재 영종도 그렇고
철홍
김철홍위원
현대 아이파크도 그렇습니다. 신흥중학교 들어가는 데 그쪽에다가 큰 차들을 세워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두 명을 세운 거예요. 마급을 뽑을 건데요. 마급이라고 하면 9급보다 조금 봉급이 적은 그런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대형차를 세워놓은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침에 겨울에는 특히 시동을 걸어놓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파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해결방안은 없고 그쪽에 민원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도 죽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통민원과를 자꾸 단속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힘들고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303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데요. 밤샘주박차 두 명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중구전체를 커버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근데 현재 솔직히 담당과장으로서는 일주일 내내는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하면 여기는 항만이 많고 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화물차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그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화물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다 했을 때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주일 내내보다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까지만 하고 자꾸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세우게끔 유도를 해야지. 현재 단속하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보면 밤샘주박차 근절시까지 단속합니다. 2010년 5월 달에 영종도관내에 몇 장 붙었던 현수막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붙었는데 밤샘주박차를 사실 민원도 넣어봤고 지방지 신문에도 사설도 넣었고 여러 가지 기사도 넣었습니다. 문제가 사실 교통민원과에서 혼자 해결하기는 버거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랑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2010년도에 제가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5월 달에 주박차 근절시까지 단속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더니 영종도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큰 도로에 있는 대형차라든가 화물차가 소방도로로 다 숨어버렸어요. 이차들 특징이 뭐냐면 영종도에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콜버스다보니까 비행기가 새벽2시, 4시 시간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차들을 마중 나가야 되거든요. 보통 이차들이 예열을 합니다. 적게는 5분, 길게는 30분까지도 예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소도로 안에 있는 주택가에서 못 견디겠다는 민원이 나와요. 물론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단속 이전에 이차들이 어디에 주차 또는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으로 하기는 버거울 수 있고요. 교통행정과랑 해서 제가 김정헌 시의원하고도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운서역 넘어 쪽에 이면도로 쪽에 엘에이치부지가 아직까지 매매되지 않은 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신도시까지 걸어가는데 불과 2,3분 만에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놓고 나서 거기에 강력 대응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물론 대응은 그때까지 늦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보면 영종도에 있는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식당들을 보면 차로를 심한 경우 1차로까지도 막아요. 갓길차선에는 기존에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고요. 2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주정차 또는 사람을 승하차시키고 하다보니까 식사시간 때 되면 그 식당 앞에 대형버스들이 1차선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막아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밤샘주박차 단속을 하는 게 두 명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것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은 단속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 시간대를 변동해서라도 이차들이 여기에 분명히 주박차라든가 주정차 정도는 많이 근절될 수 있거든요. 영종에 딱 세 군데가 있어요. 불가마사우나 앞, 던킨도너츠 앞, 그다음에 단애라는 식당 앞에 세 군데가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인원을 보강해서 당분간 임기제를 뽑으시는 거니까 초기에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304페이지에 보면 교통지도단속홍보물제작인데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하실 건지?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세워놓은 건 아니고요. 당초에 세워놓은 건데 거기에 세워놓은 거는 우리 자동차선박비 세워놓은 거고요. 현재 당초에 있던 61만 5000원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단독이라는 게 주박차하기 전에 프랜카드를 붙인다거나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새로 세운 게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공영버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버스운영안내도 제작설치인데 이 안내도를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이것도 어떤 추상적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영버스가 8대가 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가 공영버스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노선이 변경되잖아요. 노선이 변경되면 공영버스는 일반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다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이 바뀌었을 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려는 그런 안내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표지판이 영구히 서있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와 겹친다고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노선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현재 시내버스 같은 표지판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 등등의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것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공영버스가 고장수리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한 적이 있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때 보면 전혀 홍보가 안 돼서 어떤 심한 경우는 1시간 반씩도 길가에 기다리셨다고 해요. 혹시 그거 있습니까? 공영버스가 정비나 검사 같은 경우에서 노선을 운영하지 못할 때 대책방안 같은 거라도 혹시 있나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비차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공영버스가 처음 들어와 갖고 지금 하다보니까 공영버스 1대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비버스로 뽑아놓고 다른 걸로 운행을 하다가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사항은 그렇게 대체됐을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보물에서 최소한 공영버스 주차장 정차장 정도에는 하다못해 프린트물이라도 급히라도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어요. 버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물론 고장이 예고 없이 나지만, 예고 없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방치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공영버스 시간표에 맞춰서 현장에 나갔다가 심한 경우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다렸는데 나중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정비라서 오늘 운행을 못합니다. 한 시간 뒤에 새로운 버스가 대체 투입될 예정입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두 시간 반 동안 길거리에 서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 나오셨거든요. 이런 홍보물 예산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거 사용을 해서 급히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라도 인쇄물을 해서 바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도 투입돼야겠지만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운영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도 위원회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공영버스운영위원회 20분, 30분 인원이 되어 있는데 김규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공영버스를 타시고 몸소 체험하시는 분들인데 운영위원회 분들을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공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덜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영버스위원회에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사람들에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공영버스를 대체 누가 노선을 만들었냐? 정말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욕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어제 공영버스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걱정이 돼서 실제로 위원들이 직접 공영버스를 타고 직접 투어를 했어요. 가면 정말로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같이 타면서 쭉 돌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차를 타고 한번 체험해보고 관심이 있고 또 2회 이상 안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해서 하려고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그 버스를 타고 순회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몰려서 타고 여기서 잘못하다가 버스를 못 타는 경우도 속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타보시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위원장님이 저번에 오셔갖고 그런 제안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를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좀 더 고생을 해 주시고요. 질타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지도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쪽으로 304쪽이고요. 일단 공영버스부터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노후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년, 7년.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몇 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그분들 한번 타서 어느 정도 배차기간이 돼야 되고 그런 계획이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몰려서 타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버스를 못타는 경우도 속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예산이 없어서 인가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하려고 그러면 노후된 거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추경에도 필요하시다면 올라왔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년예산에도 올라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현재 이번 추경에 한번 하려고 하고요. 기왕 이번에 조정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그런 거를 다 했을 때 모자랐을 때 본예산에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한번
정재
이정재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영버스가 못 올 때의 대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타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이분들이 어플을 보겠어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누가 종이 들고 나가서 다 뿌려드리겠어요? 그런 걸 못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체수단인이 다른 차가 대차가 돼서 시간을 맞춰주면 되는 건데 차가 노후화돼서 못 온다고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여기에 쓰이는 예산은 가장 우선적인 게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써야 되는 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쓴다거나 집행이 안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예비차량이 아주 고장 나서 대충만 쓰는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제일 오래 된 거를 남겨놨다는 얘기지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차가 정상적으로 어떤 차든지 펑크가 나서 운행이 안 될 때 지체 없이 후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은 꼭 갖춰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 예산부족하지 않게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사항입니다. 전화를 팀장님들이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BIS시스템,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 그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월미도, 연안부두, 을왕리해수욕장, 운서역 쪽 이렇게 교통 환승을 한다든지 관광객이 많다든지 인원들이 많은데 이런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런 곳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구에서 집행부에서 나가는지 시에서 전액으로 해 주는지?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원래 공영버스 말고 일반시내버스는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데 시에서 지금 아시아게임이라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시비로만 되는 겁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해도 되고 구비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만 자꾸 하면 걔들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졸라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더라도 시비를 끌어들이고 구비를 같이 해서 하여튼 50대50은 못하더라도 30대70이라도 해야지 자꾸 끌어들어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다 우리 구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대신 꼭 필요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꼭 필요한 것들은 예산 세우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관광객도 외져있는 관광지에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고장 나면 불편사항들이 생겨서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신포시장 앞에 가톨릭회관 앞이요. 제가 공약으로도 넣어놨는데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보행인들 횡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인천역에서부터 답동사거리까지 잘 알고 계시죠? 신포시장에서 장을 보고 율목동이라든지 신흥동이라든지 동인천동이라든지 길 건너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연세 드신 노령화가 많으신 어르신들, 아이들 꽤 있어요. 거기는 그냥 가지 않아요. 장을 보면 들고 가시거나 손수레를 끌고 가시거나 그래요. 그런데 주안역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했는데 주안역에도 있고 부평역에도 있고 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김정헌 시의원한테 이게 또 구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시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부지기로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횡단보도가 무신호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전면신호가 돼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텐데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지만 노약자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횡단보도 이런 건 저희들의 업무는 아니고요. 우리들은 교통민원과는 민원업무를 하는 거고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런데 하여튼 관련 행정과하고 연구를 한번 해서 전달을 하든가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꼭 그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편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위로만 다니면 당신들 사업장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중부서에서 나와서 평가해보면 좌회전해서 꺾어지고 교통체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신호등은 만들지 말아 달라. 부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게 아닌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꼭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내일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중에서 영종·용유지역에 공영버스나 이런 그동안 많이 불편했던 거를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개선책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한편으로 신선 초등학교 주변이 교통사항이 많이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신흥동3가. 외진 곳에 있어서 아이들 등하교도 힘든데다가 노선이나 이런 대책은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미뤄두고요.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를 하니까 차가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큰길로 다니는 길이 막히다보니까 큰 차들이 신선 초등학교 소로를 가로질러서 많이 가요. 양쪽을 가로질러서 다니는데 큰 차나 화물차들이 다니다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등하교시간만이라도 통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인력이 필요하시다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 시간제계약직으로 예산을 올리셔서 최소한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아침시간, 이른 시간 이럴 때 다니지 않도록 통제를 해서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이것도 우리 과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쪽은 화물차 주박차 쪽만? 통행이나 이런 것도 행정과시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말씀 그대로 차를 사면 등록하고 폐기하고 이러는 교통민원이고 일반사업은 시에서 버스노선에 우리가 도와주는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의 신설 같은 것도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구에서 할 수 없고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없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제안은 할 수 있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이죠. 중구공영버스운영위원회 갔지 않습니까? 저도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갔는데요.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에부터 운영위원회하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하면서 거기 위원들의 면을 보면 지역의 통장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로 그 지역의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뤄졌어요. 그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버스노선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을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찾아가서 수렴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버스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골목마다 실질적으로 자기지역에 사는 각 마을마다 골목마다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듣지 않고 그나마 4년 동안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만이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노선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노선을 다 흩어버리면 옛날에 불만이 있었던 민원이 다시 생긴단 말이죠. 그게 좀 우려가 돼요. 이번에 버스노선을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건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일반주민들 보고 계속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김영훈 위원이나 저나 이정재 위원님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버스 운영위원회 위원들보다는 우리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그 회의할 때 제가 가서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를 해서 버스노선을 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위원장을 선출해놨잖아요. 지역별로 부위원장을 선출했는데 그분들이 또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버스노선을 짤 거 아니에요? 그 같은 경우 에 저도 같이 참석을 시켜주셔서 같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공영버스를 워낙 많은 교통민원을 접하다보니까 인천시가 운영하는 노선버스와 중구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영종·용유지역에 각 마을마다 단시간운행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까? 많은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천시가 운영하는 노선버스에다가 공영버스를 접목을 해서 환승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마을마다 짧은 노선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영종·용유 주민들이 공영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 가지고 하늘도시에서 신도시 갈 수 있고 여담포에서 신도를 갈 수 있고 논골에서 전소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중구가 인천시 예산도 받고 우리 중구 예산도 해서 앞으로 4년 이내에 20분 간격으로 영종·용유지역에 곳곳마다 공영버스가 다녀서 하늘도시에서 신도시에 가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자동차를 이용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천시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대중교통 지하철로 자동차 없이도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영종·용유 주민들은 자동차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두 배, 세 배 많아진다. 이거는 균등한 행정혜택에도 위배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구청과 의회가 이번에 좀 더 머리를 맞대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필요하면 공영버스를 더 사야 돼요. 사는 것 없이 증차 없이 기존의 공영버스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면 그런 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대중교통, 원활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하는 데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구청장도 선거공약에서 공영버스 확대하고 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우리 강찬원 과장께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적극적으로 선도해서 앞장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그래야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뽑은 건 막 뽑은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 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내서 그 지역주민인데 정말로 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뽑았고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없고 지금 제 생각은 적은 것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목적이지 늘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내버스나 이런 거는 시에다가 많이 요구를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와 갖고 시에서 자꾸만 해야지 우리가 공영버스를 사갖고 자꾸만 투입을 하면 시에서 버스가 잘 안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쫓아가서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많은 시내버스라든가 좌석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모니터링을 딱해서 연말까지 해갖고 안 되면 두 대를 사든, 세 대를 사든 제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간선은 인천시에서 하잖아요. 제 생각은 그거에요. 영종·용유 주민들이 인천시내로 나가는 그 간선노선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노선을 쫙 펴서 자주 다니게 하고 다음에 여담포, 논골, 동강리, 동강리, 고엽나무골, 늘목, 왕산, 을왕 여기에서 그 간선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구 공영버스의 증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야지 영종·용유 내에서도 아주 자주 다닐 수 있고 자동차 없이 다닐 수도 있고 다음에 일부 인천시내에 가는 주민들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버스노선과 환승해서 그렇게 갈아타고 나가면 주민들이 빨리 노선이 단축되니까 짧은 시간에 인천시내로 갈 수 있고 다음에 영종·용유 내에서는 구석구석마다 대중교통이 확보가 되니까 두 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찬원
강찬원교통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보건소마저 하고 쉬겠습니다.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66쪽에도 보면 결핵예방사업인데 큰돈은 아닌데 이 보조되고 이런 비용들이 약간 삭감이 됐네요?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뒤쪽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도 200만원이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비가 있고 지원되는 게. 방송에서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결핵이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칭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게 준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돈이 필요치 않아서 줄인 건가요?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이거는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은 저희가 제일 높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왜 삭감이 됐냐면 지금 일반병원에 결핵환자를 접촉을 일반병원의 결핵환자를 접촉을 하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 이런 분들은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진비를 저희가 지원을 그 의료비를 국·시비를 받아서 주는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금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국·시비에 배당된 거를 반납을 해서 다른 모자라는 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모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우리 중구에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없습니까? 타 구나 타 시에 비해서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83명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관내 병의원에서 11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거는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보건지소 진료의사 인건비가 1억 90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예산액이 감소됐잖아요. 어떤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영종보건지소하고 용유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금년에 제대를 했어요. 사실 영종지소나 보건지소는 공중의를 배치를 받을 수 없는 지침사항에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라는 건 섬지역이나 군 단위 이런 오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이쪽에 얘기를 해서 계속 받았는데 금년에 제대를 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못 받아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다행히 받았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앞쪽에 공중보건의 4200만원이 잡혀있는 게 그분들의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네, 그분들의 진료활동비죠.
성수
한성수위원
두 분인가요?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영종지소에 두 분하고 용유에 두 분.
성수
한성수위원
이거 세우실 때 금액산정기준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진료의사는 가급으로 해서 인사규정에 표가 있습니다. 금액 산정하는 거에 의해서
성수
한성수위원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진료의사 분을 구하시기가 힘들죠? 진료 잘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힘들죠?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근데 물론 기정액에 세우셨던 건데 급여기준이 약간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그게 다른 월급 외에도 부대비용까지
성수
한성수위원
기본인건비가 8700 연봉에다가 수당까지 해서 거의 1억 900인데 통상적으로 물론 보건지소에서 잘하시는 진료의사 분을 구하시기 힘든 건 현실인데 약간 과다하게 책정돼서 다행히 공중보건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아끼신 부분이 있는데 미리 세우셨던 건 잘하셨었고요. 예비로 해서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내년에도 혹시 모르니까 예비로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근거를 확실하게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이번에 보니까 금액이 약간 증가됐는데 이건 국비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같이 올라간 건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씩 국·시비가 조정되면서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중구에서 난임이나 불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수요가 어때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약간 부족현상이 있어서 시하고 지금 말씀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타이트하게는 나가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예산 하에 저희가 해야 중구로 이사 오는 구민들도 늘어날 거고 특히 영종지역에 운서 쪽에는 임산부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담당팀장님이 시에서 근무하다 내려오신 분이라 불임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젊은 엄마들이 좀 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젊어지기도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을 덜 받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인구에 비례해서 산정이 됩니다. 임산부 증가율이나 산출율을 거기서 따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약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더 얘기를 하지만 시에다가 국·시비를 더 받는 걸로 끌어가지만 안 되면 구비 자체로도 보충하는 그런 금액을 저희가 머리에 두고 근무를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방역비를 특별보조금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이제 거의 저희가 교부금도 좀 받고 두 개 구역만 좀 늘린다면 사실 공항주변을 엄청 신경을 썼어요. 저희 소장님께서 리무진 타려고 전국에서 오시는 외국인들, 손님들도 있지만 내국인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안 피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다. 흡연구역을 지정해줘야지. 2, 3층에 출입국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일단 해결을 하는 입장에서 한 노선은 숙박시설을 하고 한 구역은 공항을 전담으로 해서 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중구의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구에서도 이런 쪽은 예산을 올리셔서 요즘 사실은 온난화 때문에도 가을모기도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경기장 주변이나 그렇지만 영종지역도 워낙 넓고 시내동도 공가가 많아서 방역예산을 그런 부분은 올리셔도 괜찮으니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 예상하면 거의 흡족하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방역, 약품 때문에 이런 거는 없게끔 제가 두 개 구역을 늘린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질의가 아니고 여쭤보려고요. 32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해서 600만원이 이번에 돼있거든요. 이게 그럼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처음에 360만원이 잡혀 있다가 6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이 더 임신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임신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실 저희가 일일이 보건교육이 잘못돼서인지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성장과정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그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답동교구나 미혼모시설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나 또 서울에는 목사님이 바구니를 놓고 기다리는 그런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시책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거의 없어서 반납하고 그 전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좀 알려진 거죠. 말하자면 사회단체나 또 복지시설 쪽에서도 알아가지고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좀 놀라서 여쭤봤고요. 당연히 이러한 것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이라든가 보건소 차원에서 학교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 쪽에는 아마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직접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후하게 주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이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이라든가 말라리아 퇴치, 또는 모기방역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는 보건소 쪽에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방역을 많이 해 주십시오. 매번 그 요구밖에 한 적이 없고 도와드린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도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살충제고 약이다보니까 많이 뿌리면 좋은 건 없습니다.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항상 부탁만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또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넓은 도로만 뿌리고 지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신경을 써서 뿌려주셨으면 지금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종이나 용유도 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무의도 쪽에서도 보니까 너무 큰 도로만 뿌리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막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신형으로 나온 것이 연막이 나오지 않고 그냥 소음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납니다. 친환경 쪽으로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4억 3000정도 갖고 2014년 통과가 된다면 그 돈으로 쓰고 있는데요. 친환경이면서 기계도 사실상 노후가 됐어요, 저희 기계도. 그래서 그걸 더 좋은 약으로 친환경이면서 좋은 약으로 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평준화라는 게 있잖아요. 각 구나 2억 정도를 더 주시면 친환경에다가 기계 신형으로 해서 지금 식으로 연막이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다는 건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로써는 위원님들이나 어른들이 보실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는 약을 안 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못하는데 한 2억만 더 주시면 친환경 쪽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걸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와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하면 이거는 딴 데 허투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반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좀 와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비교표로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연해서 저도 여쭙는데요. 325쪽에 인천국제공항지역 특별위탁방역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주간에 하는 방역이고, 민간인 방역업체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위탁방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야간에 8시부터 새벽2시까지 하는 민간인들한테 4시간씩을 주는 겁니다. 한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한 업체가 4시간 이상은 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야간에만 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야간에만. 그걸 민간위탁방역이라고 그럽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국제공항 쪽에?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국제공항을 갖고 있어서 중구에는 국제공항 쪽에 두 개를 더 늘린 거지만 보통 다른 구역에는 서구라면 청라지역에 민간위탁이 12군데, 부평은 무슨 15군데 이렇게 해서 민간을 주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개 구역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부족해요.
정재
이정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예산이 기정액이 7000에다가 또 1800 올려서 한 8800이 되는데 이 예산 자체는 구비로 하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우리 위탁 주는 거는 전액구비입니다. 어느 구나.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8800이라는 돈 전체가 시나 우리 구비로만 다 하는 겁니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민간위탁은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국제공항에다가 우리가 가서 그 주변에다가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주민들 하는 데는 지금까지 11월 말까지는 6개 업체가 다녀서 하고 있어요. 섬지역이 4개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수익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항에 충분히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공항은 공항관리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사회의 기여차원이나 복지차원에서 공항주변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 사는 데다가 뿌려줄 수 있게끔 돈을 갖다가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위탁해서 우리가 하면 그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우리 돈을 들여서 공항에 갖다가 뿌려주고 그러는 거는 저는 우리 인천만의 좋은 이미지나 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공항을 한다고 해서 공항은 특별한 업체가 거기 전체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활주로나 그런 데서 말라리아모기가 발생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한 개 구역은 공항.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에서 받아서 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성립전예산이 있잖아요. 5000만원 갖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공항 주변에다가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두 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용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서동, 을왕리해수욕장에 더 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그 노선은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공항에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업체가 그 구역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설명 안 하셔도 알겠고요. 저희도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억이 더 있다면 그러면 더 많은 곳을 또 아니면 좋은 질의 약품을 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라면 공항에다가 당신들 주변도 뿌려주고 하는데 비용도 좀 지원해 주고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아까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2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하셨잖아요. 재질을 바꿨을 때 방역되는 효과는 거의 비슷한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죠, 동절기방역도 정화조에다가 알약 몇 알만 넣어주면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동절기방역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강화에서 말라리아환자가 그렇게 급증하더니 서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에서는 그것도 배워와야 되겠지만 말라리아고위험지역이었어요. 거기서도 동절기방역을 철저히 한 것 같아서 저희도 그걸 지금 배워왔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저희한테 주실 때 기존의 것하고 만약에 친환경적으로 했을 때 비용차이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기존 것은 경유 같은 석유에다가 섞어서 뿌리기 때문에 식당이나 음식 하는 데는 뿌리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뿌리면 모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양쪽에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억 차이로 그런 문제도 없고 방역도 깨끗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없고 깨끗해지고 효과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올리셔야 되는데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그거를 제가 비교를 해서
성수
한성수위원
비교사항을 자세히 좀 주시고 그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삭감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다른 시설물은 빼더라도 이런 방역이나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문제들은 당연히 아이들이나 노약자 분들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심내혈관질환 예방 관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그냥 약 주는 걸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수요일마다 상설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요. 인하대 교수님들, 기독병원의 권위자들을 모셔다가 교육과 방책 또 식이요법까지 개개인의 오늘 10시에도 당뇨환자들을 접수를 받아서 이 환자는 어떻게 먹는 요령 이런 거를 저희가 4시간동안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축이 되는 건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 하고 조리사들 명장들이 와서 직접 해서 만드는 음식을 A라는 환자는 당이 얼마고, 이 음식을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샘플도시락을 오늘도 제공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로 지역방송이나 구정신문 이런 데도 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내혈관은 혈압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고혈압하고 당뇨교실을 병행해서 거의 당뇨가 오는 사람은 고혈압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한 8,90%가 그런 환자들이라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나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많이 오죠. 55명씩은 고정적으로 오시고 저희가 연계도 하죠. 높은 사람들은 인하대나 인천병원으로 많이 연계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324쪽에 보면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이잖아요. 약물오남용이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저희가 학교를 순회합니다. 학교장한테 보건소장이 접수를 받아요. 연초에 몇 월 몇 월까지 몇 회로 시작을 하니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학교장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항고등학교가 4월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 강사를 해서 1년 계약을 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교육이 주네요, 그냥.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교육 위주고 약물이라는 거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약물이란 게 뭐 본드 이런 거잖아요. 본드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약물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우리로 말하면 의약품도 약물이지만 본드나 향정.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른 약물복용 방법 이런 것.
규찬
김규찬위원장
우리가 질병에 대한 약물복용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당연하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독에 의한 흡입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고 복용에 대한 적절한 방법도 저희가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좋은 것 같고요. 326쪽에 갑상선질환이나 암 검진비 이런 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잘 아시겠지만 홀수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이 도래하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암검진, 그 대상자가 될 때 수검률이 낮다보니까 각 구마다 의료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검진을 받게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고령 환자들이 많다 보면 미검진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하는 게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암인자가 자기 몸에 있다고 하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착한 암으로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거를 산정을 해서 했더니 수검률이 인천시에서 저희가 작년에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위 목표를. 11일이면 그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포상금도 있고 국정평가에 위상이 높아져요. 그거를 겨냥해서 추가로 좀 더 세운 겁니다. 12월까지면 이 금액이면 40대 이상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이 제일 최상의 목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갑상선질환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착한 암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0.5m 이상 그렇게 안 되는데도 병원에 가면 검사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술해라.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업계에서는 지금은 암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적용이 돼서 몇 천 만원씩 돈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의료수가 전반적인 높이는 그런 이유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갖다가 굳이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올릴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도 반대로 듭니다. 위상을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생각 보다요. 위탁해서 우리가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갑상선암이니까 유소견을 적어서 보내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역학적으로 5개년을 세워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종환자가 70%가 갑상선 쪽에서는 안 좋아가지고 11명 중에서 7명이 영종·용유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직업적인 거에서는 나오는 갑상선암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보건통계의 기초도 되는 거예요. 착한 암이지만 국가암검진을 하면서 중구보건소에서는 양성인환자 11명을 발굴해내고 보통 보건소에서는 꼭 유소견 쪽지만 들려서 보내지만 보호자가 와야 다른 병원으로 가지 우리는 어느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고 어느 전문의한테 받은 것까지도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그걸 보건통계에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통계 이런 것도 중요한데 보통 보건소에서는 각 병원별로 연말에 통계 나오는 것 참고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울 때 봐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으로서. 단편적으로 여기서 검사하는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굳이 수술을 안 해도 평생 약을 먹으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비용, 약도 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료비고요. 또 보험비로 나가는 것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굳이 수술 안 해도 되는 것들 자꾸 유발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양면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앞으로 우리 중구행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함께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문화회관이 비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다른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장치를 많이 바꿔야 되나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대장치 자체가 설치하는 데 2,3일 걸리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요. 저희가 철거하고 또 자체공연을 할 때 다시 설치하려고 하면 맥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문화회관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의 계획대로 가기가 힘든 면이 생기는데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구에서 기획해서 어떤 부분도 꼭 필요한데 아무래도 비밥을 중심으로 하다보면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또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지만 앞으로는 많이 관광객을 불러 올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근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면 연안부두나 월미도나 이런 데에 많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그런 효과를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문화회관인데 우리의 기획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인천시 전체를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안을 내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중구문화회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4년도 2회추경 관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40쪽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올라오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고 향후에 쓰일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저희가 53개소에 관정이 있습니다. 개발해서 사용 중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장마기간에 그런데 관정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낙뢰 같은 경우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기계가 모터판넬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거의 여기에만 들어가나요? 비용이 생각 외로 농업기반시설에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돈이 많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2500만원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1000만원만 플러스 하면 금년도 수리가 끝나고 내년도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면 예년에도 이렇게 운영됐다 이거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별다른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영종출장소 같은 경우는 반경이 넓다 보니까 하는 일이 워낙 많으셔갖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서는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한성수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고 저도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직원들 냉낭반기 사용할 때 냉방기를 좀 더 해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워낙 관사 자체가 넓다 보니까 여름철 전기세가 8, 900만원 나온다고 조금 더 냉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직원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불편함이 있는데 영종출장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사무소는 좀 낮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할 때 대기공간에 선풍기라든가 이런 게 덜 구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여름이 지나서 말하기 뭐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 쪽에 선풍기나 그와 비슷한 냉방기 정도를 구비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8도가 정부기준안이였는데 27도로 1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선풍기를 벽걸이용을 대용했었는데 영종동은 더위쉼터장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내릴 수 있으나 우리 출장소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오시는 민원인들도 그러다보니까 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내년도에는 민원다이 있는 쪽만 온도를 더 내려서 우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부탁드리는 게 그거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직원들도 보면 일주일이면 3일 이상은 들립니다. 보면 들리는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 덥고 소장님께서 여건을 조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 소장님이 옛날에 농정팀장님이었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아요. 농업인구가 많이 줄었나요?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현재 농업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줄지 않은 대신에 예전에는 대형화 추이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하늘도시가 개발하다보니까 소형화로 바뀌어있습니다. 농가들이
철홍
김철홍위원
아무래도 수입이 적다보니까 의욕도 많이 상실이 됐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유건호 의원님이 계실 때는 농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아가지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지원을 제대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비가림시설 지원해 주려는 예산이 1억 3000인가 섰는데 절반정도 6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그건 용유동 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묶여있을 때 비가림재배시설을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곧바로 수용을 하면 정부예산이 투자에 따라 다시 낭비가 된다고 못해줘서 해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물론 용유주민들도 많이 원했고요. 실제 그렇게 추진하다니까 주민들도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소득이 적을 것을 예상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종출장소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영종용유개발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추경에 증액이 거의 없어요. 중요업무가 거의 빠져나가서 그렇죠?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업무든 주민편의시설사업비가 영종유개발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출장소는 자체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장
관리부서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성향이 완전히
홍남
김홍남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에 많을 텐데 그런 민원들은 다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부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남은 기간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성격을 쭉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관리부서로 성격이 완전히 전환됐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서의 변경이 있어서 업무의 성격도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참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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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계속 청소과에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의도 쪽에 무허가조개구이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 공중화장실 실태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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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소무의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위원
덕교동하고 무의동 쪽. 조개구이집 있는 데. 남북동 쪽에 무의동이 아니고. 그때 경제청에서 벌금 내렸던 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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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그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쓰지 못해서 잠가 놓고 있고요. 이번에 발전소특별회계 1억 2000을 줘가지고 9월 달에 새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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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예산에 없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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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1억 2000이 발전소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성수
한성수위원
여름에 그쪽에 놀러가셨다가 조개구이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정말 많이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다가 열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청소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출장소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위생 때문에 한 개의 그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중구 전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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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방금 선녀바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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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화장실이요.
성수
한성수위원
샤워장 2800만원 감액될 게 아니라 4000만원 전체가 다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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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나머지 왕산 이런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선녀바위만 못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기존에 설치해서 쓰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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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용유출장소장
매년 임차를 해서 쓰는데요. 셋 다 다시 반납을 하는데
성수
한성수위원
비용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여름에 쓰셨던 거를?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이거는 감액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딴 거는 사용을 했고 한 군데만 이번에
성수
한성수위원
사용 못한 것만 2800만원 사용을 못하시고 1200만원은 타 유원지에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감액.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0만원은 쓰신 거고 2800만원은 필요 없어서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쪽 지역에 거주하셔서 잘 아실 테니까 여쭙는데요. 왕산 있는 데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하지 않습니까? 요트도 하고 하는데 환경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왕산해수욕장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쪽에 정비사업이.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일제히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시안게임이 한 달도 안 남아서 그런 사항인데 저도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도 잘 안 되어 있고 입구에는 있는데 뒤쪽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군부대 있는 쪽에 거기는 없고 그래서 카라반처럼 차로 되어 있는 캠핑카 이런 것들 있고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시안게임이 뭔가 우리나라를 보여주고 요트인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와서 우리나라 망신 주러 모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서 보면 우리도 보면 창피합니다. 길을 새로 내시고 한다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해서 진흙길이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조금 더 영종용유개발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하고 군데군데 비닐 같은 거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보기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주변 자체가 개발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정재
이정재위원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화장실도 저희가 관내에 61개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하면서도 표시가 많이 안 나는
정재
이정재위원
워낙 넓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이번에 좌우지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나아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 343쪽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단에 보시면 지원을 하는 부분들 농촌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40%가 되다 보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관하고 민하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자부담이 센 거는 많지 않다고 봐요, 경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이 비용을 써줘야 도는 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못하는 건가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80%까지 20%만 내고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구만 아니라 시 전체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정재
이정재위원
그쪽에 뻔히 아시지만 개발이 안 돼서 비용적인 측면도 7월 말쯤에 과태료 나온 것들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한편으로 구에서라도 비용을 어느 정도 대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네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용유출장소는 추경에 거의 증액이 없습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290만원만.
규찬
김규찬위원장
민원 같은 게 많이 안 들어왔나요? 다 영종용유개발과로 가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일반시설비는 개발과로다가 이관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혹시 민원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경주모텔 주변에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영종용유개발과에서 해당하는 건가요?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도로부분이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를 내려면 우리가 사든지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원래 당초에 1989년에 중구청 이전에 옹진군이 있을 때 옹진군 도로인데 옹진군이 그거를 개인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진입로를 파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종용유개발과하고 논의해서 주민들하고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것도 영종용유개발과 같은데 아까 놓쳤는데 을왕리해수욕장의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수가 직접 유입하잖아요, 저쪽 끝에. 그 문제는 오래 전의 이야기잖아요.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경제청에서 계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해수욕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도 개발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경제청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기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김영훈 위원님이나 이정재 위원님이나 제가 시에 같이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및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에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설치연도, 목적, 근거, 소관부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지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85억 원으로 전입금이 12억 원, 보조금 3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7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167억 원이며 이자수입이 4억 원, 기타수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계획은 185억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융자성사업비 8000만원, 기본경비 3100만원, 예치금이 173억 원이며 기타지출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167억 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8억 원 지출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4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6억 원이 증가한 173억 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세부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과 33쪽까지는 경제활성화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금심사시에 해당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기금이 173억씩이나 되니까 어떻게 뿌듯하신가요? 어때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더 모자라는 것도 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물론 기금을 이렇게 많이 마련해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쓸 일은 많은데 돈이 많이 묶여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재난관리기금들은 일정액이 모여져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경제활성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사항들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검토대로 정말 투명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쓸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아까 설명은 됐었는데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가요?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한 1억을 세워가지고 신흥동에 대림아파트 하고 영종의 영마루하고 뒷마루공원에 설치하고 우리 하나개해수욕장에 헬기장이 있는데 헬기장 옆에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헬기가 착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전하는데 저희가 약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7월 달에 자유공원에서 운동화 신은 어르신들께서 청장님을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로 자유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노후화됐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위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물포구락부 옆에 횡으로 서있는 운동기구가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해 줄 것, 그다음에 운서동에 세계평화의 숲 입구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인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략 예산을 뽑아봤더니 1억 원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5100만원 남은 게 부족해가지고 5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투입해야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차후에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경제활성화기금은요. 굉장히 지출계획이 많이 늘어났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방청석에서 답변) 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으로 1억을 세워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당초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증여력이 저희가 출연금을 낸 것보다는 한도가 많이 초과가 됐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관공서라고 초과됐지만 계속 보증을 해줬었는데 거기에 담당자나 직원들이 바뀌면서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 보증여력이 초과돼가지고 출연금을 더 넣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1회추경 때 2억을 추가로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출연금을 1억 5000으로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증액을 안 하면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려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보전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돈까지 우리가 출현을 하는 거네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신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넣어줘야 저희 출연금의 8.34배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으면 8억 3400에 대한 것만 보증을 해 주는 되어 있는 거죠, 원칙은. 그게 한도가 벌써 초과가 됐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관공서니까 계속 해 주다가 이제는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출연금을 더 납부를 해야지만 보증을 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 돼서 출연금을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들이 새롭게 돌파구를 찾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일단은 증감률은 기금합계 증감률은 3.7%가 맞는 게 아닐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봐주실까요? 전체기금이 167억 13년도에서 173억으로 늘었는데 증감률이 37%가 돼있는데 3.7%가 맞지 않을까요?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보고요. 기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이 41억 정도가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때 쓰이는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풍수해가 났거나 또는 산사태가 났거나 이럴 때 여기서 기금을 사용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게 쓰이나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요. 그 금액 전체를 몇 분의 몇을 쓰는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전체 갖고 있는 중구의 예산에 있는 예비비하고는 다른 성격인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예비비도 쓸 수는 있지만 이 돈도 재난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고 집행부에서 의결하시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예비비는 이제 포괄적인 사항인고요. 이거는 재난에 관해서만 쓰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다면 그 재난은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나 여러 가지도 다 포함된?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한편으로는 굳이 통상적인 아까 말씀하신 1%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 그것만 갖고 꼭 우리가 위험에 대비한다고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정재
이정재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다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체육은 체육에 관해서 기금도 쓰고 예산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정재
이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제활성화기금이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출현금 2차보증금, 도시가스, 신규시설 2차 보증금 이렇게 지출하는데 이거를 그냥 예산으로 책정해서 하면 안 돼요? 굳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설치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경제활성화기금이라는 것은 설치목적을 특별히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기금을 두고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처럼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때그때 예산 책정해서 하기가 그 변동사항이 크니까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기금에 적립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지출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나 목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글쎄요, 기금의 목적이 물론 있기는 한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이 사용처는 보면 이런 거는 오히려 기금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방청석에서 답변) 일단 기금의 사용목적에 있어서는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상경비는 빼고 주로 시설이나 시설물, 그런 쪽으로 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세열
김세열홍보체육진흥실장
일반예산과 기금과
규찬
김규찬위원장
앉으십시오. 기금으로 하나 예산을 책정해서 하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기금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정확한 무슨 이익이 있는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9시 38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260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신포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원, 도원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원, 송월동 외 2개동 도로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예산안 264페이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1억을 증액하여 총 3억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광석
강광석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증액 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결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260페이지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신포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원 도원동 외 3개동 도로정비사업에 7500만원 송월동 외 2개동 도로정비사업에 5000을 증액하고 예산안 264페이지 건설과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분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관광진흥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신규다급 기본급 2명분 3천 175만 7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간외 수당 2명분 321만 7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 2명분 162만 8000 전액을 삭감하고 정액급식비 2명분 156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33페이지 관광진흥실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인 조성공사비 8억 원 6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4페이지 관광진흥실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504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8페이지 문화예술과 테마박물관 조성사업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 원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분 3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삭감액 19억 4176만 2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26억 90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