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분야입니다. 첫 번째, 매포 로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매포 소재지인 첫관문의 이미지와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로원을 조성 보타산 등산로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매포읍 평동리 2필지에 5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레프팅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입니다. 레져산업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역사적 배경 및 교육 문화적 요지로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개발계획 및 점차 증가추세의 레프팅사업의 무질서한 운영에 따른 자연환경보호를 고려한 개발방안의 모색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게 유도하고 다양한 기능의 제공과 독특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 개발을 위한 남한강 레프팅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필지에 2,2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우네골 개발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관광객 유입증대 효과를 거양하고 사인암권 및 방곡도예촌 등 주변과 연계된 관광루트 개발을 위한 여우네골 개발사업의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3필지에 1,2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매포여성회관 부속건물 부지매입 건입니다. 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여성 종합센터 및 각종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예식장 활용과 부업지도를 통한 경제력 향상의 기반조성을 위한 매포 여성회관 부속건물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2필지에 1,2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건입니다. 대강면 직티리 사유임야 기부채납 건입니다. 대학유치 등 지역발전 기반활용을 위해 단양군에 기부가 예정된 부지로 향후 사인암과 방곡도예촌을 연계하여 다목적 공공사업 시설부지로 요긴한 활용이 기대되며 우리군에 무상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온 직티지구의 종교법인 소유의 사유임야 기부에 대하여 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1필지에 90,00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세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보고 의심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우네골 개발사업 토지매입 해가지고 평수를 보게 되면 총지적이 1,205㎡정도면 몇평입니까, 1,400평 조금 안되죠. 한 1,350평 남짓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그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예. 많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중에 있는 사업이 어떻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다가 옆에 있는 토지가 걸리적 거려 가지고 다시 마져 사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간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프레미엄이 계획되어 가지고 1년에 못하면 2년에 하고 2년에 못하면 3년에 하더라도 그런 계획하에 해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계획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문제 발생이 아니고 사업이 3,500만원이면 마무리 하는데 토지사용승낙까지 다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매입해 놓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서 나중에 하고 민원하고….

좌우지간 현지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현지를 안보고 바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답변을 하는 것은 담당과장급 이상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계시면서, 없으면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담당자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주로 답변해 주는 것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포 여성회관 부속건물 건축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복지과 하고 예산도 병행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해서 어떤식으로 추진하겠느냐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회관 부속건물 건축계획에 가서 7억1,500만원인데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확보가 1억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6억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사업 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 공공사업 부지 무상매입 계획의 뒷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유치 및 관광사업 등 이랬는데 이해가 선 듯 안가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한 90,000㎡로 되어 있는데 그럴만한 많은 땅을 줄때는 뭔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세가지만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매포여성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복지과에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 1억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식장 건립 사업비로 1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 8월달에 오픈 했던 매포 여성회관 바로 인근부지가 되겠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지난번에는 조합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죠.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지 않나요?

어느 것이요?

1억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환경복지과에서 당초 예식장 건립사업은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먼저번에 매포여성회관 보건진료소 쓰던 것을 개·보수 해놓고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포 예식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건립하는 내용으로 전체 면적을 한 200평 규모로 1층에서는 기술교육장으로해서 양재라든가, 홈패션 등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일 부분은 요리교육실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예식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식당으로 해야 할 부분하고 2층관계는 대회의실, 세미나실 등 각종 교육장으로 하고 겸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200평 규모로 봤던 것이고요. 예산도 전체 7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계비가 1,500만원정도, 건축비가 200평에 평당 350만원해서 7억원정도 봐서 지금 환경복지과에 당초 예식장 건립비 1억원 명시이월로 된 사업비해서 전체 한 6억1,500만원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제2회 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부족한 토지를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대강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복지과에서 1억원이 서 있는 것은 농협창고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농협하고 관계는 협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것이 지난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는지, 왜 부득이 7억1,500만원을 들여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로 충당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제2회 추경때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대략적인 예산도 알 수가 있겠고, 흐름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협창고인가 그것을 활용해서 예식장을 하겠다고해서 1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런 새로운 여성회관 옆에다가 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7억1,500만원이나 들여서 타당한 사업인지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 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농협건물 매입 건 관계는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식장 관련된 사업이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있었는데 지난번에 매포 여성회관을 당초에 보건진료소로 쓰던 것을 개·보수해서 오픈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좁구나 하는 것도 느꼈었고 바로 인근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다가 예식장을 같이 겸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여성단체에서 예식장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서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 듯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은 7억1,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당초 예식장 건립비 명시이월된 사업비 1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억1,500만원정도가 부족도리 것으로 봐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합에서 2층에다가 이것을 사가지고 한다고해서 1억원을 세워달라고해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식으로 됩니까?

그것이 지금 환경복지과소관에 1억원이….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해드릴께요. 김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1억원의 예산이 농협창고인가 그것을 보수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하겠다해서 그래서 1억원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농협건물이나 부지 활용을 안하고 1억원이면 된다는 돈을 7억5,000만원을 들여서 여성회관 옆으로 꼭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농협하고의 협상과정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래야지 이해가 가서 이것은 안되겠다 여기는 안되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바꿔서 6억1,500만원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농협건물을 이용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복지과장님이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저는 이쪽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먼저번에 보건지소 관계를 오픈하고 불과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거기에 남의 건물에 다가 1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바로 옆에서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좋고 운영하는데도 좋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 옆의 부지를 사서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당초 농협예식장에 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짓는 과정관계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자세한….

그럼,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남의 땅에 남의 건물을 가지고 활용 하려니까 번거롭고 여성회관쪽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이쪽으로 여성종합센터 비슷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지난번 계획하고 1억원 예산 세운 것이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잘못 세웠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의 진행과정은 먼저번에 환경복지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이 다시 저희 위민홍보실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쓰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실장님 얘기를 이해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는데 실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할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던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이 들리고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의 누수같은 그런 선입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설명을 요구 한 것은 1억원을 들여서 농협창고를 보수해서 매포 지역에 급한 예식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7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6억1,150만원을 더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천적인 얘기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더 이상 긴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목적 공공사업 부지 무상매입 계획에 대해서 지금 활용 계획에 가보니까 대학유치 및 관광사업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활용도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또 여기에서 아까 90,000㎡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땅을 줄때는, 시사는 할때는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냥 땅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귀찮아서 군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나 관광산업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겠다고 탁 깨놓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 가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성회관 부속건물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그것도 자세하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회관 부속건물은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예식장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매포 여성회관이에요.

그것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강에 있는 기부채납한다는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애초에 이 분이 그전에 공약사항으로 할때 이분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이 분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쎄요. 학교를 위치로 봐서 저희가 판단해서는 관광지나 시설용지로는 쓸만한 곳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대학이 꼭 선다고 보십니까, 첫째가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안되는 일을 자꾸 된다된다 하면서 끌고 갈 이유도 없고 안되는 일을 되는 것처럼 선거공약을 하지 말아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나올 때 나는 이것을 하겠다 꼭 될 것처럼 해놓고 몇사람 지나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팔아 먹고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대학이 단양군에 선다는 것을 꼭 보장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얘기라고 봐요. 제천 무슨강에 다리하나 놓고 국회의원 3, 4명이 지나갔어요….

방곡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덕사에서 실질적으로는…. 2대때도 이것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절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라 해서 3,000평을 가지고 우선 허가를 내줬어요. 사채 허가를 내줬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자금능력이 되느냐하고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만 통장 16개에 3,5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해도 되겠느냐해서 그다음에 허가를 해주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 요새 보면 반대 급부가 없다고 했는데 사도라고해서 임도로 허가를 내주고 낙천사 가는 절의 길을 닦고 있다 이것이에요.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시행청이 또 단양군이에요. 단양군예산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초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현지에 가보면 알것이고 또 내용이 무엇에 목적이 있느냐도 나올 것이고 그때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매포 여성회관과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이런 것을 세워줄 때 농협창고를 보수해서 예식장으로 하겠다해서 1억원을 세워 줬더니만 그다음에 3억원이 올라왔어요. 땅도 사고 농협건물을 사겠다해서 근 15년이상 다 썪은 건물을 또 농협귀퉁이에 있는 것 자동화 시설 빼고 이것을 가지고 예식장이 되겠느냐. 그렇게해서 예식장을 매포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라고 한 것인데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 한 16∼17년된 건물을 사겠다 땅도 사겠다해서 그것을 부결했습니다.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그 현장하고 현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을 가지고 위치하고 엉뚱한데가서 새로이 짓겠다.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니까 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일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위치도 들여오는 주민의 의견하고 여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도 무엇인가는 의견일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현지에 주민도 만나봐야 되고 현지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자꾸 환경복지과에서 여성회관 문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협창고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은 시설비를 세워 준 것이에요. 그것은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라고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아니다. 예산승인할 때. 그 다음에 땅사고 집사는 것은 부결되었다. 그 시설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땅을 사고 신축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 목적하고 틀리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사항을, 지금 환경복지과장님도 바뀐지 얼마 안되고 따지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현지를 가보고 난 다음에 현지를 다보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합시다.

환경오염 보호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레프팅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하거나 그러면 나빠진다고 해서 시설을 하고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단양군은 구태여 이것을 해서 무슨 우리군에 득이 되며….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레프팅 사업을 해놓고 이용객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업체에서도 보면 현재 근본적으로 작년부터 레프팅시설하는 사업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보존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 작년도 오사리 것을 마무리 짓고 지금 기 올라온 것은 중간 기착지인 상리 느티쪽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하리에 있는 밤수동지구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가 보셨겠지만 영월쪽은 이런 기반시설이 예를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샤워장, 탈의장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되어 있고 금년도 8월달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밑으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20만명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프팅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만큼은 많이 해가지고 하류쪽에 더군다나 우리가 먹는 식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많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을 하려면 무엇이든지 개발이 안되어야지….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물도 오염되고 생태계도 파괴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 그런 것이 다 보전될 수 있고 이상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개발을 안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많이 안하고 효과성이 좋은데만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한대로 환경오염에 최소화 유도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환경오염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동강은 생태계 보전으로 댐을 막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너무 무질서한 부대시설이 없이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환경에 오염이 된다 이런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여기서 애기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유도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시설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오염문제는 거의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지금 동강같이 80∼100업체가 들어와서 난립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간접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0만명의 인원이 온다면 최소한의 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실, 주차시설, 샤워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봐줘야지 환경오염, 물론 환경오염과 간접적인 문제는 결부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는데는, 우리 관광객들이 20만명이 오는 단일 관광사업으로 20만명이 연간 오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추어줘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자꾸 환경보전이 문제다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의심스럽다. 그렇게 환경보전이 의심스러우면 원천적으로 이 사업이 되지 말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환경의 오염이 0%다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만명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 관광객의 기본적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쪽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면 영월같으면 이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환경오염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답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오는 사람들의 편의도 되고 더군다나 북부지역쪽에 레프팅 인구로 인해서 지역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차후 단양과 연계성이 있는 교통을 만드는 그런 차원이지 꼭 환경하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때도 간단하게 대략 현지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만나서 지금 레프팅 현황을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하고 아직도 이 시간까지도 못만나 봤습니다만 20만이라는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그 관광객을 어떻게 단양으로 유인을 해서 단양 관광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광객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주차시설이라든가 하는 최소한의 관광시설이라고 봐줘야지 거기다가 물론 화장실을 지어 줌으로 인해서 환경이 덜 오염되리라고, 직접적인 오염이라고 보기에는, 이전에 환경오염 이전에 관광객들한테 최소한의 시설이다 이렇게 봐줘야지, 근본취지가 그렇게 인식되어야 되지 만약에 이것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강이 엄청나게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봐요. 레프팅 하는 사람이 작은 보트에 10명이 타고 가면서 거기서 소변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그 강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낙동강에 가서 대학교수하고도 만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강에 물결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이 정화가 되고 오폐물을 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소·대변을 본다든가 아니면 밥을 해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해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강이 정화가 될 수 있다. 고기의 먹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레프팅이라고해서 무조건 오염이 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봐요. 관광객 20만명이 오는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의 편의, 지금 레프팅하는 쪽에 가보면 옥수수밭이나 감자밭 이런데 가보면 사람이 못들어갈 정도로 화장실이 없으니까, 오죽 급하니까 볼일은 봐야 되겠고 그런 정도를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우선은 다급한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집행기관의 올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학유치와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약 4년은 안되었지만 3년7∼8개월 이상전에 그때 군수선거때 약속을 받았던 땅이니까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왜 여태까지 그 땅에 대한 이전등기 절차들을 완료시키지 않았는지 오히려 그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었다면, 아니면 잊고 있었는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와같이 대학을 설립하거나 관광지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위원님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를 닦으면서 많은 나무들, 거의 아름들이 나무들이 베어 나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대 운동, 지금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에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 입장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처럼 모양새가 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90,000㎡의 면적이 전체 60,000㎡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잘라서 우리한테 소유분할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는지 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기 그러시다면 현지에 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나갔을 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제가 우리 장익환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유치등 지역발전 기반조성 활용에 단양군에 기부가 예정된 부지로 이랬습니다. 일단 대학유치를 하겠다고해서 이 땅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봐지고 그것이 뒤에 대학유치등 관광산업 이러니까 대학유치는 포기 사업인가 그렇게 의아심이 가기도 하고요. 대학유치는 항간에 저도 간접적으로 이제는 어렵다. 포기상태다. 이런 얘기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대학 유치를 위해서 90,000㎡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땅이 과연 다른 명목으로 확실하게 토지지주하고의 협상을 거친 사항인지, 대학유치가 안되면, 지금 대학이 오리무중에 가 있다면 이 땅도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다 갖다가 관광사업을 넣어 놓았는데 관광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오며 어떤 부지로 활용가능한 것인가 그런 지주하고 그런 얘기도 되어 있는 것인가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준다는 땅을 무조건 받아 놓는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나중에 활용가치는 있겠지만 그런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0,000평 이상의 고지대 급경사 대규모의 보전임지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부지중 약정된 30,000평정도를 활용 가능토록 기존 포장 편입도로에 연접한 경사가 완만한 부지를 위주로 취득을 하겠다 이러면 쓸 땅은 우리가 하고 못 쓰는 땅은 그 지주한테 남겨 놓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무슨 의미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장위원님이 현지에서 설명을 듣기로 했다니까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현지에 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삼봉 휴게소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너무 미흡해서 죄송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기회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무난히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3동밖에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너무나 경기에 침체되고 있고 또 그와 상대성으로 건물 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돌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실에 닥쳐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대로 의욕적으로 일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매각 방법은 올 연말이 지난 다음, 연말까지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1동이라도 지금 현재 방법으로 팔아 보고 다시 매각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 다시 파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드린 것은 제가 설명을 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주변사업은 1단계 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나무를 심었던 것이 여름에 고사가 되는 바람에 일부는 보식을 해놓고 가을철에 큰나무는 마무리 보식 들어갈 겁니다. 열차 내부 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보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대를 안했습니다.

일부 개인들하고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임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철도객체내의 홍익회는 5,000만원을 들여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시설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임대를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 차량들이 전부다 준공이 되고 그런 다음에 임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반사업자처럼 지금 당장 임대절차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계획이 서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내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장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도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절차들을 벌써 이행하라 하는 얘기죠. 지금 당장. 그것 다 한 다음에 하면 금년은 또 넘기고 내년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를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강쪽이나 단성쪽에서 나오는 그 차량도 거기가 뭐가 있는지 거기가 길이 좋은 편인데 갑작스럽게 되어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타이어인가, 가정집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해서 함께 더 낮춰가지고 진입하게 좋게 이왕하려면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그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그 지역을 상징한다고 보면 차에서 내렸을때는 그렇지만 버스타고 내려 오거나 바깥에 조금만 나오면 주변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계시킬 구상을 갖추거나 아니면 열차통 이런 것 필요없이 우리가 조형물만 세워가지고 단양팔경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빨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혼자 생각인데 그것을 차라리 고수대교 앞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