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7개 부서 과장들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2018년도 산업경제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201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면 늘 의회와 사전 교감은 못할망정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자, 교감을 하자, 알려 달라,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이 업무보고라는 오늘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예산안이 의회에 온 다음에 예산심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업무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 많이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정례 업무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그나마 위원님들이 회의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끝낸 이후에 강릉시가 나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에서는 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중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고 전철이 들어오면 분명히 강릉시내 업종변화가 생길 겁니다. 국장님도 동의할 겁니다. 그 업종변화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행정력이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과장님이 보고할 때 중간 중간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구했더라면 좋지 않았던가, 그런 아쉬움 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어떤 방향으로 지방경제, 소상공인으로부터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지금 다양하게 그쪽을 시에서는 올림픽 준비상황 보고회도 하고 있고 매주, 올림픽 이후, KTX 개통 이후 변화에 대해서 토론회도 계속하고 있고, 제가 참여하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하는 경제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월별로 가면 올림픽 이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첫째 예측 가능한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의견도 많고 올림픽 이후에 일단은 부동산시장부터 전문가들도 어떤 한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KTX 이후에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방 결론을 도출할 수 없지만 그쪽 이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이 끝나고 전철이 들어오고 나면 강릉시내 업종변화가 먹거리와 관광 쪽에는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류 도소매 부분은 분명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주문을 합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문진 제2농공단지 준공이 언제죠? 폐수처리시설이…….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경영사업과에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엇 때문에 연기가 됩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11월 준공을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올해 중으로 준공될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올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어요. 사전에 농공단지하고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당장 내년되면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합추진에 대한 로드맵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현재 폐수처리장에 대한 관계부서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운행할 주체, 협의회 의견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준공 전에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할 거냐, 통합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그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쯤에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준공이 된 다음에 운영 관리주체를 ‘니가 해라, 내가 해라, 통합해서 하겠다’이건 뒷북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벌써부터 하기 전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비용부담이나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2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2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3개가 들어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더 신청 업체가 없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의는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착공이나 계약 문의 단계이고…….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전부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20개 업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분양률도 낮고 면적도 크게 저거 했다고 해서 면적도 줄이고 분양단가도 줄여놨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입주업체가 현재까지 3개밖에 안 들어오고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업체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수산물 물량 자체가 관련부서에서는 줄어가는 추세고 그러다보니까 폐수물량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경영사업과에 2폐수처리장이 준공되면 폐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식품업체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할해서라도 업체 유치를 더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로 명태특구 강릉시가 했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역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원인이 분양단가가 높고, 면적이 넓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분양가도 줄이고 면적도 줄여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 주면서도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어차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말씀을 하신대로 농공단지가 준공되고 나면 관리 운영주체를 빨리 협의해서 지금쯤은 확정이 됐어야 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건 추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요. 아까 최선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요즘 와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받는 건 잘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사무실에 없으면 유선으로, 무선으로, 그 다음에 사무실 찾아와서도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사전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보고는 따로 받겠지만 그리고 간단하게 더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하나만 예를 들게요. 중앙시장 지금까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문광형시장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내용도 확인할게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까지 들어간 예산이 많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막상 들어가 보면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시설이고 뭐고 간에, 이런 것을 가볼 때마다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례 반복적 행사라기보다는 진짜 해당 실무과에서, 부서에서 이런 것만큼은 개선해서 해야 되겠다, 형식적으로 지내지 말고, 아케이드, 소방, 전기 여기에만 교체하고 비용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 지자체 아니면 외국 사례도 좋고, 진짜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전통시장을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끝난 이후에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말 다른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도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심지어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와서 정말 활성화해야 되겠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10여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워낙 전통시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인프라 쪽으로 많이 치중, 정책상 전국단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다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시기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더 연령층이 더 젊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고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셔서 리더스아카데미교육이라는 11월, 12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그렇잖아요. 남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과장님 소신대로 안 되면 말씀대로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현재의 분위기라든지 환경에 잘 적응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의식이 중요한 거죠. 의식 변화도 시키고, 과감하게 추진하셔서 정말로 이건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그런 어떤 큰 포부를 갖고 추진해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골목상권 보호,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상권간 소통 협력 실현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어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대형자본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상공인들간에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작은 많이 했는데 크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금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보면 거의 개별지원들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도 그렇고, 중소기업 육성도 그렇고, 전통시장 다 뭐뭐 몇 개소, 뭐뭐 몇 회, 그런 식으로 포인트만 갖고 계속 지원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데 내가 ‘재료를 갖고 와라,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기보다는 이 바다에서 뭘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 스스로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큰 틀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날 퍼주식이라든지 이렇게만 계속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농협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야마다 시에서 주도해서 분야마다 해서 어떤 분야의 업체들을 교육을 시켜서 ‘당신들이 여기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식으로’ 공동구매 같은 경우 싸게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뭔가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동의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서부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부시장이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서부시장인데 그 서부시장이 뭔가 계속 지원했지만 달라진 게 특별히 없잖아요? 주차장 늘어나고, 옆에 먹거리촌 늘어난 것밖에는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뭔가 이게 안 되면, 개별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소유자한테 일일이 어떻게 해서 한번 모이는 자리를 가져서 간담회를 하든지 이 서부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원할 게 아니고 방향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서부시장이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계획에 서부시장 청년 점포를 유치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월화의 거리가 준공되면 그쪽 관광객을 서부시장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뭔가 테마를 주든지 어떤 상권 갖고 동일 업종을 몰아넣든지 해서 뭔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기존처럼 시장 개념으로 가는 건 서부시장은 이제는 힘들 것 같고, 전문화될 수 있는 한 가지 품목이라든지, 거기 가면, 예를 들면 구로 가면 공구상가, 청계천 무슨 상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특성화 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서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 예로 서부시장이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이라는 도시 자체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특색을 맞춰서, 먹자거리라고 그러면 하나의 점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하나 세워서 이건 이런 지구, 저런 지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제 부흥에 힘써야 되지 않겠나, 경기부양이 자동으로 될 수 없겠지만 거기에 그만큼 노력이 따라야 되겠죠.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저희도 특성화나 집중화 상권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개인 사업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준다면 지역상권이, 경제 활성화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건영
박건영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요. 개개인 사업장을 갖고 특성들이 다 틀리고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하고 경쟁자입니다.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그네들이 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 어차피 관도 장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강릉시를 먹여 살리는 장사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관이 나서서 이분들, 저분들 뭔가 이걸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저렇게 해 줘야 된다, 뭔가 하나의 큰 목표를 잡아서 그쪽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처음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그걸 하는 게 우리 관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연합회 강릉시지부 산하에 21개 지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면서 골목상권 행사나 리더십 행사, 네트워크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회원들이 가세가 되면 지역상품 홍보나 역할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몇 회,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의 모든 직원들이 다 강릉시의 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일부로 해서 내 일 같이, 또 그네들의 아픔이고 내 아픔이고, 그네들이 배가 부르면 내가 배가 부르고, 같이 공감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업무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 공무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의 분야가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기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감소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과가 책임지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 역할이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기대를 했어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회의 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많은 공감을 하신적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업무계획에 그런 차별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지 못하다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했던 거하고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하고 실제로 대동소이하잖아요? 대부분의 업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이 입안되어서 보조사업하는 게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지원에서부터 기업대출, 이자보전 문제, 전통시장 지원 문제, 일자리 지원 문제, 전부 다 국가 보조사업들이잖아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적 차별화 전략을 통한 지역의 특화사업 집행을 해 달라, 물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강릉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한 특화산업 육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업무계획에서도 우리 지역에 특성화, 차별화, 특화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업무계획만 보더라도 내년도 지역경제, 지금 현재 강릉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큰 희망을 갖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은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보지만, 얼마나 많은 사회적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공실률이 몇 %나 됩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공실률은 정확하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거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 과장님께서 공실률조차도 대충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서부나 동부의 공실률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안
이재안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공실률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장마다의 특성화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누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속초에서 모시장의 청년점포들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고 그걸 모티브삼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되면, 창조가 안 되면 모방이라도 해야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테마 특성화 시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성공한 시장들을 보면 그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화전략들이 있어요. 그걸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공무원 힘으로 안 되면 다른데 용역비 쓰지 마시고 그런데 용역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지역에 특성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대가 또 실망으로 남습니다. 과장님 머릿속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전략적으로, 시기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지 3개월 됐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못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멀리서 어렵게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강릉하면 떠오르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살리는 것이 그게 성공의 가장 지름길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우리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거 이거 갖고 전략 삼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만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비교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잘 생각하면 전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우리 과에서도 강릉이 제조업 부분이 약하고 3차 서비스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강릉 쪽에서는 그와 역으로 서비스산업이나 잘되어서 제조 쪽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특색에 맞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산업이라도 육성해서 큰 사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보지 마시고 넓은 눈으로 보셔서 그 넓은 시야 속에서 협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이 견인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역의 특화사업,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도입을 추진한 것은 매년 2월에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금년도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 또 그 다음에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가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가 도입됐단 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가 곧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성립이 다 되지, 완전히 예산부서에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획기적인 내년에 꼭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그런 것이 나오면 반영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심사할 때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보고가 준비됐는데 물론 개별사업,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나열해 준 것은 잘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번 업무보고 취지 목적은 내년도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자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상당한 어떤 계획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 올림픽이 시작되고 끝나고 KTX가 운행된다고 하면 지역경제는 상당한 요동이 오고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없는가 하는 부분의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소상공인들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KTX가 운행된다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최선근위원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쉽게 예측하긴 쉽진 않은데 인근 다른 지역 예를 보면 아무것도, 관광산업이 주가 되다보니까 관광산업 쪽으로 확대될 것 같고,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도소매 쪽이 침체가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춘천에 경춘선이 복선화되면서 그런 부분을 시장, 춘천 중앙시장 상인들과 상공회의소가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춘천시장의 혁신, 거의 혁신이라고까지, 춘천시민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사례를 극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본 받아서 우리 지역이 수도권 쪽으로 자본력이 뺏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총괄적인 생각은 좋은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역량 강화 내지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더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한 변화가 올 겁니다. 의류 같은 건 상당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도, 특히 소상공인 역량에 대해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연구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잘 조율, 또 막아내지 못하면 그냥 막 터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시장경제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다 터치는 못할 겁니다. 어떤 소상공인 내지는 강릉지역의 경제를 보호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행정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세세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도 심사할 거고,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좀 그런 어떤 쪽에 염두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것이 당초의 취지이고 목적이었으니까 이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들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더 계획화시킬 수 있는 것은,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이번 업무보고에서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업체 업종의 특성상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주변 여건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기업하기 좋으니까 업체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해서 현재는 대여섯 개 업체가 들어온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업체에, 대여섯 개 되는 업체에 종사자들도 50여명이 넘었고, 연간 매출도 100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특정 얘기하는 농공단지, 과학단지, 산업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 도로 사정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고 그러면 상수도도 들어오지 않아서 한 개 업체에 들어간 상수도를 갖고 나머지 5개 업체가 같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부과 체계상 누진세가 붙습니다. 상당한 부담을 안고 기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찾아내서 비록 과학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단지화된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경제파트에서는 그건 부분도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런 곳을 전수조사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사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보다는 개별 입지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질의하신대로 그 부분은 조사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특성상 대형화물차들이 진·출입을 많이 해요. 하루 70여 차례 진·출입을 하다보니까 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학산업단지도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도 아니고, 공업단지도 아니고, 농공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체가 모여 있다고 그러면 경제부서에서는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게 지역경제진흥과에서 강릉시 지역경제를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국비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에 편성해서 거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쪽에 거의 많이 맞췄죠.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현대화시설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을 시설현대화에 많이 맞췄으면 이제는 남은 게 뭔가 하면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어떻게 전통시장에 오게 할 것이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고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고객들을 유치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쪽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좋은 말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이게 추진 계획일 뿐이고 목적을 달성해서 성사가 된 경우가 거의 드물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릉시가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해서 만든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있죠. 이게 작년 10월 17일에 개장한 이후에 3, 4, 5월, 3개월 동안 보수공사를 하느라 차단을 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00만의 관광객이 왔단 말이죠. 그런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고, 이것도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게 어디냐, 주문진수산시장입니다. 이것도 주문진시장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관련 과들끼리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난번 강릉농협에서 김장김치 체험단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아세요?
종율
최종율경제진흥과장
그건…….
기영
김기영위원장
체험 주부들을, 도시민 주부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김치체험을 해서 김치를 담궈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 중앙시장에 들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체험비에서 나눠주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많지도 않은 그 금액 하나 때문에 중앙시장을 들려서 감자전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들어오는 이런 연계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조금, 우리 시에서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미리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는 KTX 시대가 오면 그 KTX 타고 오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기에 백화점이 있어서 백화점 쇼핑하러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광하고 전통시장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데 맞춰서 강릉시에서도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는 조금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민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교육 마치시고 전략산업과장님으로 처음 업무를 하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이 처음에 야심차게 준공해서 가동하다가 불행스럽게 페놀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체산업으로 추진준비 중에 있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포스코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포스코가 여러 대안을 검토했고 일단 1차적으로 옥계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포스코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포스코가 직접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강릉에 가져와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회사는 경쟁력이 없거나 수익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할 수 도 있어요. 투자한 만큼 투자비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걸 해도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안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 강릉시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했잖아요. 중단됐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대체산업으로 재가동을 시켜서, 이런 거야말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강릉시에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회사들이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가야지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 거지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어차피 과장으로 새로 승진도 하셨으니까 큰 욕심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유치해 보세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민자화력발전소 이것도 업무를 새로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이래서는 안 되느냐 하면 어떻게 이상하게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라든지 갈등 해소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시에서는 관망만하고 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안인화력민자발전소가 정부승인 받았잖아요? 안 할 거면, 승인이 안 나고 안 할 거라면 모를까 만약에 추진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안 되는 곳에는 발로 찾아가서 중재도 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앞으로 계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또 회사가 만약 자기네가 잘못 간다고 그러면 제재도 가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거도 하세요. 그 대신에 시가 지원해야 되겠다,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라는 거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계일반산업단지 마그네슘 제련공장 2021년까지 2단계로 시설한다는데 이 단계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통이 들어온다는 내용이 없어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포스코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에서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옥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들이 많았고 페놀 유출부터 해서 마그네슘제련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데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이 많았는데 2021년까지 2단계 시설을 한다니까 기대를 하고 또 업체에 비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좋은 사업이겠죠? 전망이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지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미래 4차 산업을 대표할만한 사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강릉민자화력발전사업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에 말씀하셨는데 케이슨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케이슨장이 무산된 것 같은데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케이슨장은 가장 먼저 남항진주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민자발전소를 유치할 당시에 발전사업자가 안인리 염전리에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했었고, 주민들은 어떤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아서 95.2%라는 막대한 찬성률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발전사업자, 시, 주민들의 사회적 합의라고 보여 집니다. 발전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합의라고 보는데, 케이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어 왔는데 환경영향평가초안이 2013년 11월, 2014년 1월 사이에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 설명은 알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 초안이 작성될 당시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인리에 케이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초안이 수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본안 심사가 되면서 케이슨장이 어떤 환경영향평가에서 남항진 등 다른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10월 29일에 실시계획인가 때 그것이 남항진으로 케이슨장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으로 봐서는 남항진이 최적지가 아닙니까? 그걸 듣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회사와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그 지역으로 봐서는 발전소가 들어오고, 어떤 건 평가야 서로 틀린 평가를 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봐서는, 단편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남항진에 케이슨장이 들어오면 케이슨장이 들어와서 득실을 따지기 전에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교통이 필요한, 접근성이, 남항진이 그거 때문에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케이슨을 운영하면…….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교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가설교량을 나중에 어떻게 유도해서 우리는 기존 교량을 설치하길 원하는데 일단은 가설교량을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질조사는 주민들 갈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지질조사는 단 얼마 걸리지 않아요. 코어 하나 뚫어서 빼서 그걸 지질검사하고 설계기반을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협조문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빨리 지질조사를 해서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협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기간 동안에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안 작성할 당시에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협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로…….
건영
박건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질조사를 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갈등, 타협이 안 되면 못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작해서 만약 하게 되면 진행되고, 안하면 스톱이 되는데 그걸 기왕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코어 정도는, 지질조사 코어 정도는 허락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런 과정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협의나 주민들의 설득 없이 그러한 과정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충돌이…….
건영
박건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코어를 하나 뚫는다고 해서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어 하나 뚫는다고 의미가 없지만 너무 그 갈등 속에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아까 배용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가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화력발전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보여진 부분이 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가 나서서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전혀 공지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2017년 2월에 주민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와 주민들 간에 불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회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건영
박건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모든 게 회사일인데 강릉시가 봤을 때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의견이 분분한데 회사로 봤을 때 자기일인데 나서서 하는 게 맞지만 코어를 뚫어서 지질조사를 하는 건 기초자료인데 그거하고 ‘간다, 안 간다’ 그 가부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기초조사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가 지질조사를 ‘해라, 마라’고 시가 얘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발언이 정리됐죠?
건영
박건영위원
지질조사가 들어왔는데 어차피 하천계에서 서류를 하는데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지질조사에 대한 답변도 건설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협의를 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표기를 해서 회사에다가…….
건영
박건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질조사하고 본 사업하고는 같이 연계성은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그건 없으니 그 정도는 기초조사용으로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다리를, 가교를 놓다가 본 다리를 가설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걸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미리 기초조사를 하게끔 주고 ‘너희들이 바꿔 달라’ 폭을 넓혀달라든지 기존교량을 제대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기초조사는 해주고 ‘여기서, 허가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늦어서 설계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건 가교밖에, 이만한 규격밖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미리 기초자료는 다 주고 나중에 요구할 건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정도는 인가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는가…….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건영위원님이 얘기한 건설과 하천계 쪽에 지질조사 문제나 이런 것은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정부발표가 지난 9월말경에 이루어졌잖아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고 무효화되느냐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발전사업자나 지자체나 다 그동안 업무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속기사께서는 아까 과장님이 자꾸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이 2003년이라고 그러시는데 전부 다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예요. 알아서 속기하세요? 그렇게 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 할 때 그때 본 위원도 참석해 봤었는데 그때 설명회한 이후에 환경부에서 안인 해안사구 문제를 들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들이 이쪽으로 케이슨제작진을 남항진으로 옮기는 쪽에 부분에 있어서 원 안인 쪽에서 만들려고 하려던 지역의 주민들이나 남항진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도 안하고 공청회를 안한 부분이 맞아요. 안인에 하려고 하다가 안인에서 안하고 이쪽에 옮기는, 그 쪽 지역 주민들한테도 왜 옮기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이쪽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남항진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기서 케이슨제작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설명회조차도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발전사업자도 잘못됐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가 그렇게 안인화력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남항진 쪽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발전사업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발전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에 알아서 할일이니까 발전사업자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시가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가 민원해소를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발전사업자하고 주민들 사이에 중재를 잘해서 원만하게 그 지역에, 남항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조금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되셨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8월 중순에…….
재안
이재안위원
약 3개월 정도, 교육받고 오셨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업무 전부 다 파악되셨습니까?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스터디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전문적인 산업을 유치하고 그 산업에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략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를 보면 우리가 강릉시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산업을 통해서 강릉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거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 부서 중에 하나가 전략산업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가 로하스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가고자 하고 있고, 전통문화 역사의 도시로 가고자 하고 있고, 관광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그렇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그리고 2018년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강릉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도시의 행정적 목표하고는 사뭇 다른 산업들이 나열되어 있다,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릉시가 로하스도시, 저탄소녹색도시, 관광도시, 역사환경의 도시를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이것이 전략화됐을 때 가장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과 경쟁했을 때 우리가 성공 잠재력이라든지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외부요인으로부터 가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발굴, 유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실과에서,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 이외에 미래가치에 대한 발굴이나 계획은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전략산업과인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지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차별화적인 전략들이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실은 우리 전략산업과도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전략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해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고용에 기여하는 부분이 실로 미미하다는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계획 대비 실제적인 고용이나 생산성이나 거기에 따른 세수증대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했던 것만큼, 그들이 약속했던 만큼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유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업지원금이 강릉시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기업유치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거와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거, 시 단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지원금이 처음 시작된 게…….
재안
이재안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러한 지원금이 비단 국비가 강릉시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기업지원금을 강릉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기업유치지원금을 중앙에서 배분할 때, 줄 때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 전략산업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우리 지역하고 차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게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만을 갖고, 거기에 기대서 기업유치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도 그들이 봤을 때 지역적인 메리트, 이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기업지원금 때문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난 사례를 통해서 확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기업유치지원금에 기대어 있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잖아요? 기업이 유치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과 유통망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앵커기업들 들어오지 않아요. 꿈의 고속전철 만들었지만 화물취급 할 수 있는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존에 안인, 옥계역 분산 배치해서 기존에 취급하던 물동량 이상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주는 역사를 3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작 지하화해서, 단선으로 해서 시내 들어가는 거 하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역사, 제2역사 고민해 봤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앵커기업 유치하는 것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기왕이면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해 주고, 예를 들어서 첨언한다고 그러면 동해북부선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포항에서 삼척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계획에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북부선 계획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강릉시 누가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 얼마나 요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전혀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략산업과에, 미래에 확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남들만큼 선점하고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야 될 중요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전략들 하나도 못 만들고 있어요. 동해시는 북방교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북방교류연구센터 만들었잖아요? 속초, 양양 같은 경우에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만들고 있고, 비전들 수립해서 도하고 나름대로 발전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그런 전략들이 없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내년도 업무에서도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자화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과장님의 의지와 몇 가지 지난 사업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앞으로의 요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것이 뭡니까? 국가사업이나 민간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산업 유치 이후부터 그 산업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환경에 대해서, 환경 피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서 그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환경영향평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자화력발전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하나가 발전소가 들어오는 육상의 부지이고 그 다음에 18만t급, 20만t급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 방파제 만드는 거, 그것으로 하여금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장소가 옮겨지긴 했습니다만 남항진 쪽에 케이슨제작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환경피해를 미리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잖아요?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강릉시에서는 이 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행정의 비호아래, 생각을 해 보세요. 남항진 지역주민들은 바다가 그 사람들 생활의 전부입니다. 재산의 전부이고, 행정공무원이 케이슨제작장 규모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어떤 규모로 만드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행정공무원마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초안, 본안, 실시설계 승인받기까지 지역주민들한테 한마디 주민설명회가 없었어요. 이것이 강릉시의 행정이고, 강릉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에 편의를 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 받는 그것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와 합의를 받는 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전혀 그거 안 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보세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행정적 미스라고 생각하고, 기업이 했던 행위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서 주민 합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5% 동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동의 받는 과정 속에서 취 했던 행위들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 환경피해 99.9% 다 잡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그 하나 갖고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와 찬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갈등으로 나타났고, 그 갈등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들이 컸는데,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요구도 많이 했었어요. 본 위원도 했었고,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이게, 단일사업으로 5조 이상의 사업비를 가져온 사업이 있었습니까? 강릉에 없었잖아요? 이런 대형사업을 가져오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 많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고용창출 많이 있지만 이거만큼이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공청회, 토론회 가져보자고 했는데 한 번도 갖지 않았어요.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묵살했어요. 기업유치를 해도 필요하다면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은 정당해야죠. 민자화력발전소 유치하면서 주민들 갈등을 얼마나 조장했습니까? 삼성에코파워에서 현재도 지역주민들, 안인지역 주민들 얼마나 갈등을 조장시켰어요?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재안
이재안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는 부분들, 그 과정 속에서 지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사전 통보도 없이 사업이 집행됐다는 거, 이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감될 수 있는 합의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늦었습니다만 이 산업이 그 정도로 우리 강릉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공청회, 토론회 왜 주저합니까? 지금이라도 실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한 이 정당성을 지역주민들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그 지원사업이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강릉시가 해당되는 게 첫째 화력, 풍력, 태양광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반경 5km 이내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적지 않게 마을별로 잡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은, 법률로 정해 놓은 5km로 한정해서,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직·간접적인 발전소로 인해서 또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어떤 직·간접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약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발전사업자들이 또 태양광을 한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전력기반센터,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업 목적에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주민 소득증대가 제일 앞에 차지합니다. 그 앞에 공공사회복지 사업 이런 것이 있고 시설사업도 있는데, 왜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춘천시의회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발언이 뭐냐 하면 지금 춘천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을 갖고 있는 지자체 지역의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마을에서 이 사업비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지도해 줘야 된다, 너무 일괄적으로 시설비 쪽으로 몰고 가서 시가 해야 될 기반시설들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소득 증대사업 이런 것을 펼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 지금 전략산업과장님을 맡아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내년도부터도 가장 큰 사업으로 펼쳐 나가야 될 부분이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민호
이민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우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취지에 딱 맞게끔 잘 했네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고 목적한 바는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되기 전까지 부서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업무보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KTX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예산을 지원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물론 자부담도 있고, 13개소라고 그랬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예산은,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지금 예산계하고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더 많이 요구했는데 2,300만원 정도, 첫해니까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농촌체험마을은 조성도 다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외지에서, 시민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방제용 드론 지원사업은 신규로 했는데 농협 자체에서도 하고 있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지금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인헬기 드론 이런 것은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는 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농약 방제시장이 경기 이천 이런 곳에 다 뺏길 수가 있고 여기에 3대 공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법인이나 작목반에 공급해서 그 분들이 본인들의 농토에도 치고 인근에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들 방제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영농법인에서, 영농단위에서 드론으로 해서 방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어서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인력난도 해소하고 방제의 효율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이 상태로 진행되게끔 진행되도록, 당초 저희들이 요구도 이렇게 했고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액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상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생산되고 있는데 규모가, 가공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소규모이고 이분이 성산면 위촌리에 부지를 마련해서 오죽 재배도 하고 있고 지금에는 과학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6차 산업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게 되죠. 가공공장도 성산 위촌리 인근에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규모화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인근에 재배하시는 농업인도 있고 자연 상태로 갖고 있는, 오죽을 갖고 계신 분들의 물량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비가 9억6,000만원입니까? 사업비이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총 사업비…….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뭐입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시비 부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9억6,000으로 농축산식품부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4억7,000, 5억 가까이는 국비를 지원받고 시에서 1억9,000정도 시비를 매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조가공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다 만들면, 지금 제품이 나온다면서요?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오죽이 지금 과학산업단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탁해서, 과학산업단지에서 위탁해서 하나요? 제조해서…….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지금은 OEM방식으로 하는 거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고랭지 배추 사업은 내년도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은 잘 진행됐단 말입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 여러 가지, 김장 담그는 거, 네트워크해서 하는 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잘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이후의 계획들은 잘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시설은 내년까지 다 갖추게 되잖아요? 완료된 이후에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47쪽 하단에 보면 농업시설 민원해소가 두 꼭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기관 기관대행이고 이와 관련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유야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벼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서 매립이 되고, 근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농경지 주변에 환경변화가 생겨요. 벼 재배면적이 있을 때는 담수효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담수효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생깁니다.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니까, 이게 벼 재배면적을 매립할 때는 충분한 배수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법적 그런 뒷받침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임의로 매립을 하는데 이제는 1m50까지인가 임의로 신고하면 되게 되어 있죠?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자꾸 생겨서 얼마 전에 농수로를 만들어 줬어요.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게 종전에 농수로시설이 없을 때는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져도 안 다쳤는데 흙이었으니까, 이제는 시설물을 해 놓으니까 구조물이 생겨서 다쳤다는 겁니다. 결국은 위에 덮게까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지역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적인 문제일 겁니다. 자꾸 매립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 줘야 될 게 한두 곳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시에 농업예산이 몇 %나 됩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8% 됩니다. 분류하기가 어려운 게 농업 그러면 농정과 예산이 220억 정도가 되고 추경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술센터 부분도 농업으로 봐야 되고, 축산 부분도 농업으로 봐야 되고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그건 계산을…….
기영
김기영위원장
언제 적부터 농업 관련 예산들이 못 늘어나는 겁니까? 정부 예산은 몇 %인지 아십니까?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말로만 FTA하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농업 쪽인데 어떻게 되어서 농업 관련 예산들은 조금도 늘어날 줄 모르고 매번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한 게 농업 예산만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여러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농업 쪽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하다가 국장을 하셔서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농업 이쪽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자꾸만 안 된다고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국·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의회가 예산편성권이나 증액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나서서 타당성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업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농업예산도, 이제는 뭡니까? 10%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볼 때는 시의원들은 그냥, 시의회의원들도 농촌·농업 이쪽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농민들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올림픽 예산도 다 끝났잖아요.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다 삭감되고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다른 부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농업 관련 부서 신경을 쓰세요.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농업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민들한테 항의 받느라 정신이 없어요. 강릉시 농업예산이 10%대도 못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시설들은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농업농촌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화
정우화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축사 적법화 사업하는 부분 말입니다. 어제도 조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가 8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1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강릉은 아직 하나도, 0%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농가가 거의 완료하고 나머지는, 총 152 농가 중에서 94호가 신청 들어와서 현장조사하고 추진 중에 94호가 있고, 나머지 57농가는 계속…….
선근
최선근위원
너무 강릉시가, 강원도도 저조하지만 강릉시는 더 저조한 상태이니까 단계별로 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2단계, 3단계 대상되는 축산농가도 내년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3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는 연장하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게 결국은 환경이 정화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는 다른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축사 악취제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5개소에서 1억5,000정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3,500만원을 증액시켜서 하겠다,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편성해 준데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편성해 주겠노라고, 3,500 더 넣으면 저감 다 될 수 있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용기
이용기위원
미생물 종균을 넣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양돈농가의 악취 저감대책은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계속적으로 민원도 발생했고, 늘 회의 때마다 악취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획기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논산 계룡축협에서 운영하는 음압시설, 축사를 다 씌우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게 제일 획기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단지화되어 있고,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런 사업이 효과, 타당성이 있겠지만 강릉시 같은 곳은 한 군데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기
이용기위원
양돈농가들이 규모 이상 전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5개 농가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그중에서 주문진하고 강동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곳이…….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영동이나…….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 같은 곳을 가보면 그래도 규모화가 된 곳은 나름대로 환경정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 하는데 규모화 되지 않은 전업농가들을 보면 축사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사 자체가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냄새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해요. 축사 전체적인 부분에 환경이 엉망이라는 거죠. 더 배가 해서, 축사 배설물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할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계획을 잡아 봐요. 양돈농가는 거의 전업농가인데 환경정비, 주변 환경정비부터 계획을 잡아서…….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환경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조경이나…….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배설물을 배양시키고 냄새 안 나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규모 이하의 농가를 가보면 주변환경부터 아주 영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축산과에서는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환경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설물로 인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님은 내년도 사업에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사업은 54.9%가 증감됐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이 많이 됐네요? 금액상으로 어떻게 54%가 되나요?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국·도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기금이라든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 시비만…….
기영
김기영위원장
54.9%가 아니고 5,490만원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돈은 많이 증액된 것도 아니네요. 위원장이 농업의 예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별로 많이 증액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두순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난번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축산 악취 때문에 남쪽으로 갔다 왔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갔다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갔다 와서, 계장님이 같이 갔었는데 둘러보고 왔을 때 강릉시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일단 경남에 간 것은 저희가 강릉시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미생물 위주로 축산 악취 환경을 저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실적이 안 나왔지만 저희 쪽에서는 일단 미생물 쪽으로는 어느 정도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농장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에 따른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우리 축산도 그런 쪽으로 환경을, 분뇨처리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최두순 계장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강릉시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몇 년째인데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오로지 미생물배양종균 배지 구입 그래서 나아진다고 하면서도, 남쪽에 경남 고성하고 이쪽으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서보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9,000만원이라고 하는 고속발효기 빨리 이걸 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것도 보고, 현대화시설 한 곳도 보고, 여러 군데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는 가서 보고 왔으면 그거 한번 시범적으로 한 농가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정말로 그쪽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우리도 시도 해 보려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똑같습니다. 전년도나 내년도나, 그리고 미생물 집어넣어서 괜찮다, 많이 좋아졌다고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아닙니다. 아직 양돈농가하고 협의도 다 못했습니다. 일단은 양돈농가하고 선진지견학을 가서 실질적으로 이 농장 시스템에 맞는 여건이 되는지 현장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빨리 여기 해당되는 축산농가하고도 축산과에서는 같이 그런 곳에 잘 해 놓고 냄새 안 나는 이런 쪽을 같이 견학해서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것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지역에 악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악취가 안 난다면 재정적인 부담이 들더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뭘 하는 겁니까? 올림픽을 치른다고 하면서 올림픽 동선에만 포장하고 치장해서 정비해서 외국사람들 오고 잘 보이려고, 뒤쪽에 가면 그 사람들 데려다 축산농가에 가서, 양돈농가에 데려다 견학을 시켜야 되는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수백억씩 투자해 가면서 올림픽을 치르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손님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뒤쪽에 가서도 이런 부분도 축산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기 갔다 와서 내년도 축산 악취저감시설 쪽에 새로운 뭔가 나왔나 했더니까 전년도이고 똑같은 미생물종균, 이래서 악취를 언제 잡으려고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두순 빠른 시일 내에 농가들하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매년 듣는 얘기가 냄새 덜 나게 하겠다,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는데 우선 양돈농가들하고 잘되어 있는 선진지 가서 견학하고 그분들하고 느끼고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들더라도 냄새 안 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농가들도 느낄 수 있도록 빨리 견학하시고, 한번 시험해 봐요? 고속발효기 같은 것도 괜찮다고, 냄새가 안 나니까 시범적으로 농가하고 해서라도 해 보고, 그런 악취저감 문제에 있어서 예산계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도 준공하고 앞으로 구제역이나 AI 등 사전예방차원에서도 축산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알고,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매번 되풀이하는 얘기이지만 축산 악취만 안 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부분은 최두순 계장님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선진지 갔다 왔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답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축산과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원 네모 안에 두 줄로 표시해 놓은 게 목적이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 이미지 제고라고 했죠? 이미지 제고라는 의미가 뭡니까? 몇 %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목적 자체를 이미지 제고라고 하지마시고 실현이라고 바꿉시다. 실현이라고 해야지 사업이 집중될 것 같아요. 이미지 조금씩 올려봐야 되지도 않고, 실현하라고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원순환, 농업의 틀도 마련되게끔 그렇게 하세요. 나가면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제목부터 바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은 형평과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산림행정도 정책과 행정 모두가 형평과 신뢰성을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관내에 소나무숲이 상당히 많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근에 들어서 과거에는 산림보호 차원에서 숲을 더 가꾸고 그런 차원에서 소나무숲에서 나오는 부산물, 소갈비 채취를 못하게끔, 지금도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소갈비로 인해서 소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토양이 급속도로 산성화되는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책의 변화도 가져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소갈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선진국 일본이나 남해안 쪽에 연구결과 솔잎이 급격한 산성화를 유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름이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연구결과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산물로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부산, 울산 이런 곳은 해송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솔잎, 강릉 말로 소갈비 제거사업도 공공임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단체가 일부 시험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해안송림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갖게 된 업무보고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기 위해서 가져진 업무보고 성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 시범사업으로 시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 의지로만 안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함께 발 벗고 나서서 첫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인 만큼 대단위는 안 되더라도 소규모단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소나무숲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대단위는 아니지만 일정 지역에 면적을 정해서, 그걸 긁어내는 게 나무 생육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긁어내는 위치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첫해 사업은 지금까지 퇴적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반복됨으로 인해서 퇴적분이 없어지면 사업의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이 있는데 일몰제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란 말입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여기에 14개소밖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게 시내 중심축을 대상으로 최소한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로 본다면…….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전체는 400만㎡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개소수로는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개소수는 19개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 하자면 얼마 들어갑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700억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다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나요? 기간 내까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최소한 생태축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구간만 해도 국유지, 공유지를 빼고 사유지만 126만㎡가, 전체 890억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번 여기 관련되어서 저번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부채가 없는 올림픽, 보통교부세 내려와서 부채 갚는 것에 대해서 ‘부채 갚는 게 급하냐, 강릉시가 장기미집행 보상해 주는 거, 이것도 시급한 현안사항인데 이거부터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KTX가, 올림픽이 확정되고 KTX가 개통됨으로 해서 강릉시 관내에 도시든, 비도시 지역이든 간에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 필요한 대상의 토지만큼은 충분하게 사들여야 되는데 이게 못 사고 나중에 산다고 그러면 지금 보다 지가 상승이 올라가니까 예산은 곱하기 2, 3을 더 줘야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하는 건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4개소가 도심권에 있는 자연녹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근린시설인데 비도심권도 시가 나중에, 어차피 그 기간이 지나서 해제해 줄 때는 해 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지역만큼은 토지 수용을 해서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하나 주문 드리고, 도시공원 조성사업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초당동 경포호수 광장 내에 하는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게 미로공원 그런 형식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외국에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어느 과나 할 거 없이 대개 보면 연례 반복적인 행사, 지금까지 늘 해 오던 행사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면서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솔향수목원 별빛 한다는 거, 이런 거 같은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잘만 구상해서 계획이 되어서 제대로만 시공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볼거리 제공,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사업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졸작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계획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진짜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예산 2억하고 3억하고 는 1억이라는 예산 차이는 나겠지만 실행을 해 보면 사실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별 그게 없어요.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여 주기식으로 이렇게 졸작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예산을 투자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의 명품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시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되게끔 해야 되겠고,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예산 반영도 더 시켜서 어차피 할 거라면,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가로수 조형화 및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하고 이러느라 고생하셨고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로수가 뿌리가 많이 자라서 인도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뿌리가 번식하다 보니까 왕성해서 치고 올라오는데 그게 도로과하고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도로과나 건설과나 협조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연계가 될지 몰라도 그쪽에 설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종 선택 관계를 녹지과하고 협조문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수종 선택도 잘못된 경우, 여러 가지 문제도 많거든요. 어차피 이쪽은 전문분야가 녹지과니까 그런 관계를 타 과하고 업무연계를 잘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밑으로 내려심는다든지 저는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는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뚜렷한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보도블록은 걷어내서 제거하면 되는데 아스콘…….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게 문제가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금방 올라와서 하면 또 누더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재 방법이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위에는 훌륭하게 아름답고 밑에 뿌리가 많이 안 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없나 모르겠어요. 다른 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가로수, 주변에 나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연계를 하면서 잘 나무 관리, 가로수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경포해변 솔향기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5년 만에 다시 하는 겁니까? 6년 만에 다시 하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사실 감사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약 20억,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년 만에, 완공되고 6년에 다시 20억이라는 똑같은 2.2km 구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다 파악했고, 사실 밑에 데크를 깔면서 기초 철재로 해서 다 부식이 되어서 구간구간 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심한 구간만 잘라서 몇 100m씩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밑에 자재를 어떤 것을 선정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은 철재 파이프로 안하고 내구성이 강한 목재로 다 기초를 합니다. 바닥기초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나무를 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까지 하면 남은 구간이 얼마나 남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400m 정도 남는데, 400m 구간은 이용이 많은 곳은 보수를 해서 하고 그 외 구역은 야자매트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교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자매트로 못할 것 같으면 데크로 하는 건 좋은데 그 외 구간은 야자매트로 해도 비용도 적게 들고 교체하기도 좋고, 효율성도 높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어떻게 봐서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다 오픈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6년 동안 20억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선례는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과장님 그걸 거울삼아서 예산 하나라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자재 선택을 안 하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솔향수목원 계장님, 솔향수목원 들어가는 입구 제일 아래 쪽 주차장에 화장실 얘기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임시화장실을 하나…….
기영
김기영위원장
임시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설치 문제를 지난해 얘기가 있었는데 환경정책과하고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환경정책과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겠다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 협의가 거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는 솔향수목원에서 안을 갖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마을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 가 봐도, 그 밑에 주차장까지 버스나 이런 게 꽉 찰 정도로 솔향수목원에 많이 와요?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주말에는 많이 오는데 평일에는 버스들이 2주차장까지, 수목원 앞까지 오게끔 합니다. 주말에만 관광버스가 3주차장에 서있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하나를 갖다놨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이 수목원내에만 4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충분하게 저희 생각에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냐 하면 마을이장님이 요구한 사항은 아무도 없을 때 관광버스가 주차하면 그 솔향수목원 안에 쪽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버스 내리면서 아무런 화장실이 없으니까 주변에다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그냥 하니까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이장님이 요구하신 거잖아요?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주말에는 거기까지 관광버스가 차요?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차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임시화장실…….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두 칸짜리…….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상태에서 별무리가 없습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지금 상태에서는 임시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옛날처럼 관광객들이 밖에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그런 건 안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문제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마을이장님하고 다시 살펴보고 이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봐요?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직접 들어보고, 불편한 사항을 들어보고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든 임시화장실로 운영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근철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어항 경관시설 클린화 조성사업 같은 거, 소규모 어항별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진작에 강릉시가 해야 되지 않았느냐,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양양군 남애항에서 하고 있죠? 서핑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가다가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양양군에 물어봤어요. 연간 7만 명, 7만 명이 거기 와서 서핑을 하자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얼마겠느냐는 거죠. 거기만 이게 가능한가, 남애항만 서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느냐 했더니까 금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1,5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초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동해안에서 금진해변입니다. 얼마 전에 금진해변 자체에서 서핑초급자들 대회를 해서 500명 정도 와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이미 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강릉시는 이런 사업을 해서 물론 서핑하시는 분들의 그것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더불어 침체되어가는 지역사회 경제에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강릉시민들도 다 찬성할 겁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걸 봤어요. 탐방로 이거 하신다고 어떤 취지에서 언론에 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언론에 보도한 것은 없고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출했던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보신 분이 없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는 봤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온 것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계장님들 계시지만 당초 계획이 이 지역까지 다 포함됐었는데 설계까지 다해서 예산까지 됐었는데 나중에 국방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시공하는 거기가 수심이 깊어서 암초가 있고 그래서 바지선이 접안이 안 되어서 이 구간을 뺐는데 그러면서 그 후에도 의회에서는 여기를 마저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하자, 실질적으로 가장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그런 이유, 저런 핑계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언론에 난 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고 한 건가, 아니면 언론에 내기까지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금액도 이 금액 그대로 나온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보도를 보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들이 보도 자료나 보고한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낸, 의회 업무보고에 낸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똑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캐비닛 열어서 찍어서 낸 건 아닐 거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고 나니까,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와서 보고를 안 했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냐, 지금 보세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숱한 얘기가 많았고, 지금 와서 성립전예산 사용 집행하는 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까지도 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왜 여기를 언제 하느냐, 진짜 안 되는 거냐’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해당 부서, 소관 부서, 지역구의원, 관심 있는 의원들은 바보가 되는 거고, 과장님이 출장소에 있다 오셨는데 앞으로 해양수산과의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게 의회에 보고 안 되고 만약에 언론에 나간다든지 사전에 했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규사업 산듯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꼭 어차피 사업계획서까지 올렸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짜 계시면서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금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봤는데 아마 업무보고 이 자료가 아마 나간 것 같아요? 바다부채길이라고 이름도 아니잖아요. 해안단구힐링로드라고 이 내용 그대로,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송, 지방 뉴스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방송은 못 봤고, 경향신문하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지방지에도 나오고, 중앙지에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를 이미 사전에 배부해서 이 자체는 알았지만 여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 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나오니까 조금, 특히 관련 산업건설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맞긴 맞는데 어떻게 언론에서 먼저 알고 방송을 하고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시민들이 물어보잖아요. 특히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 물어볼 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소통을 해서 잘 알면 괜찮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홍 계장님이 계속 담당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바다부채길 사업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이걸 만들었던, 바다부채길을 만들었던 전 해양수산과장님이 환동해본부에 들어가서 이걸 우선 환동해본부에서는 결정했고, 강원도에서도 결론은 이걸 갖고 결정된 상태에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국비 확보에서부터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빨리 언론 쪽에 공개해서 터졌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바다부채길 만들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군부대 협의, 문화재 형상변경승인 이거 받느라 몇 년씩 걸렸는데 그런 부분에 잘, 해 보셨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미완성의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로 부각이 됐는데 이어서 해상교량으로 500m을 다시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더 말할 수 없이 최고의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사실 수산직 공무원들이 다 여기 오셨다가 환동해본부로 가고, 여기 있다가 환동해본부로 가시니까 환동해본부나 도까지 전부 다 수산직공무원들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알고, 계장님도 이 업무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과장님하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를 하나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놓는다’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사업 상당히 좋습니다. 강릉이 관광도시로서 서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조성사업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서핑 인구 유입을 위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영진하고 사천 금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CCTV말입니까?
건영
박건영위원
법적인 근거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건영
박건영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항상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CC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서핑하는 인구들이, 그 사람들이, 동호회에서 검색해서 기후가 어떤지, 파도가 어떤지 상태에 따라서 바로 나가서 서핑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혹시 뒤에 계장님들 중에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건영
박건영위원
군부대하고 협조들이…….
담당
광담당해양관
서동원 해양관광담당 서동원입니다. 올해 양양에 가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양양이 서핑에 관해서 많이 앞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어서 양양에서 예산 세웠다가 지금 추진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양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많네요. 잘 법적으로 풀어서 설치할 수 있다면…….
담당
광담당해양관
서동원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항 경관시설 클린화 조성요. 다 좋은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조성하는 건 좋은데 아트타일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트타일 조성도 상당히 난잡했던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안 좋은 부분 커버는 되는데 바다에 오시는 분들이 경관을 보려고 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설할지 모르겠지만 포토존도 좋고 다 좋고, 한참 유행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다 좋은데 경관을 최대한 가리지 않으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갔으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강릉항 같은 경우에는 클린모자이크라고 그래서 강릉항에 들어가면 방파제가 상당히 깁니다. 울릉도 가는 쪽 방파제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 방파제에다가…….
건영
박건영위원
설명으로 모르니까, 그 자료를, 회의 중이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다른 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골든비치 랜드마크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내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1,500만원 시비 반영을 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산 요구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요구를 하는, 용역을 하는 동시에 이 사업비, 위에 건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사업계획…….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업규모로 하겠다는 거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일전에 면에서 과장님, 국장님 다 모여서 얘기를 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고, 단위사업 하나만 본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담겨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고요. 해 보고 여러 가지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과 맞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을 그래서 준비만 해 놓고, 그래서 다른 정책이 같이 중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 변화도 있을 거니까 보고 국장님, 과장님 명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만 해 보자고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용역해서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해 봐야 당연히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겁니다. 뻔한 사실이고, 다만 다른 정책과 맞물려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재고할 필요성도 있고, 다음에 연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장 가셨나 보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조크였습니다. 실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와 달리 사진을 같이 삽입을 해 놓으니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벤치마킹하라고 전해 주세요.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가능하면 사진 옆에 작게 지도까지 같이 넣어주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활자로 이해하는 거하고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하여튼 지금까지 업무보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차례 받았는데 해양수산과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저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것 같아서 이재안위원님께서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그런 조크도 하시고, 하여튼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게, 대게 간이집하장 건립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홍게, 대게 간이집하장이라는 게 홍게, 대게가 동해, 삼척, 속초, 고성까지 다 한다니까 강릉도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홍게, 대게 집하장이라고 그랬는데,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문진항에서 한 11척 정도가 홍게를 잡고 있는데 홍게가 붉은 대게를 보고 홍게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잡아오면 본인들이 직접 팔아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걸 어디다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주문진수협에 어민들 위판하는 일부 뒤에 홍게 위판장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협에 주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설하는데 자부담이 30% 있고, 시비 50%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는 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강릉시수협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협에 사업을 시킨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산업경영인이라고 있죠? 농업경영인도 있듯이, 수산업경영인들이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어준 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산업경영인들 사무실을 계속 시에서 매년 수리해 주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강원도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을 보수했고 내년에 강릉시 수산업경영인사무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강원도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이, 강원도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이 따로 있고, 강릉시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걸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건 도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내려 줘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내년에는 고성…….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고성에서 하니까 1,000만원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까? 17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경남 거제에서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리가 머니까 체육대회 참여 행사비가 좀 더 들고, 이걸 농업경영인도 있고, 수산업경영인도 있고, 임업경영인도 있는데 다 있는데 경영인사무실을 갖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모르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부분도 어떤 사무실 어떻게 갖고 보수하는데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지, 올해 17년도에도 시비 있고 자부담 있고 보수, 보강했는데 내년도에 보수 보강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효율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기에 그런 거까지 챙겨서 해 줘야 되는지, 만약에 다른 농업경영인, 임업경영인, 경영인사무실 만든다면 시에서 다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포생태저류지 일원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하고 코스모스인데 시기가 계속 안 맞다면서요? 유채꽃이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없어지는데 다른 대체종이 없습니까? 봄에 심어놓으면 1년 내내 피는 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유채작물이라는 건 월동작물인데 파종시기가 영동지방이 9월 10일까지가 한계인데…….
건영
박건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것 같으면 계속 유지를 해도 되는데, 유채는 삼척 가도 유채가 있고 많은데 색다른 작물로, 색다르게 개화가 되는 것으로 해서 1년 내내 개화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수종을 연구…….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튜립이나 백합 같은 경우 저희들이 거기다가 밭 조성을 했을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자체가 뻘입니다. 논흙인데 통기성이 없어서 어떤 작물이든지 불가한데…….
건영
박건영위원
쉽게 생각할 것 같으면 제가 제시하죠. 제가 뭘 심으라고 제시하겠죠. 근데 그걸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오죽단지를, 강릉은 오죽이 유명하니까 오죽단지를 조성할까해서 시험 가식을 일부 해 놨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여러 가지 작물을 시험해 보는 차원이라고…….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봄에 파종을 해야 되면 파종을 해야 되고, 코스모스 끝나면 파종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하시고 뭘 찾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봄에 뿌려놓으면 1년 내내 개화됐다 졌다하는 것을 토양에 맞는 것을 심으시든지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고심해 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 자원육성과장님 이하 센터 직원분들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도 강릉에서 치러냈고 7,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치르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시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펼쳐졌는데 제주도까지 여성농업인들 중심으로 참여해서 올림픽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농민들이 올림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 남부분소도 준공해서 남부 쪽에 있는 농민들의 편익도모를 많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경포생태저류지 꽃단지 조성, 사실 땅은 물 담수를 시켜서 저류를 하는 그런 장소인데 물이 없을 때를 이용해서 그냥 넓은 땅을 방치하기 보다는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자 기술센터 전직원들이 매달려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스모스 낭만 꽃길’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참석해 봤는데 올해는 모든 행사를 이벤트하는 회사에 일임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새로운, 코스모스꽃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지금은 예산 지원을 안한 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지원을 다소 하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보고 좋아서 즐기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내년 사업에는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코스모스 단지 조성한 곳을 보니까 녹색성장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했어요? 메타세콰이어나무 심은 거…….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녹지과 업무보고 할 때 빠뜨렸는데 어차피 뻘지대, 늪지대다 보니까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놓은 그 길이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녹지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죽은 나무들은 뽑아내고 대책을 세워서 땅 지질이 그러면 다른 토양을 갖고 집어넣고 나무를 심더라도 메타세콰이어가 속성수이기 때문에 금방 크는데 메타세콰이어 숲길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하나도 굉장히 보기 좋은 경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 강릉 특산음식 부분에서 병산옹심이도 있고 초당순두부, 사천 물회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정동·심곡바다부채길도 1년 만에 관광객이 100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심곡에 가면 예전부터 특산식품과 상관없이 감자옹심이 하는 집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집도 병산옹심이와 더불어 같이 센터에서 특산음식 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뭔가 지원을 하든 개선을 해서 꼭 감자옹심이가 병산만이 아니라 심곡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집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부분에 준공식하던 날 인력 부분, 그건 그날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소장님은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을 확보하시고 기종 문제도 1년 운영하시다 보면 필요한 기종, 필요 없는 기종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부권 쪽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대형 쪽 농기계들은 사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불편한 아쉬움을 표시하는데 그 부분도 농업인 단체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셔서 기종을 옮겨놓을 수 있으면 옮겨놓을 수 있도록, 자주식 베일러가 몇 대가 있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한 대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주식 한 대가 있고 사각 베일러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원형이 4대가 있고, 사각이 2대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원형하고 사각을 한 대씩 정도는 남부분소에 옮겨놓으면 안 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사각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술센터 운송차량으로 해서 운송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기계를 달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남부권 쪽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아쉬워 하니까, 전부 옮겨올 수는 없지만 원형 베일러하고 사각 베일러 쪽은 한 대식 정도만 남부분소에 갖다놓으면 일단 남부 쪽에 농민들이 기술센터 안에서 전부 다 있고 불편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자주식 베일러는 농기계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3억2,000…….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건 센터에서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원형 베일러하고 사각 베일러가 있다니까 한 대씩 정도만 남부분소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내년도 업무 현황을 살펴봤는데 거의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조금 아쉽다는 것을 느끼고, 큰 틀에서, 전체적인 기술센터 큰 틀에서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은 기술센터가, 강릉시 기술센터가 안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부지가 협소하잖아요?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의회에 요구하고 의회에서 시에 요구해서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반대로 자꾸 기술센터에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과 같은 곳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용역비를 세우고 다 하는데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한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구두로 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연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체부지도 1안, 2안, 3안 어디가 좋겠다,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 들어가겠다, 면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센터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그 대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요즘 보면 이제는 물론 식품개발하고 농가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기술센터가 가야 할 방향은 그런 쪽보다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함평군 같은 경우에 국화축제하잖아요? 그런 게 기술센터에서 바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사업이다, 그게 어떤 하나의 큰 강릉시 대표축제로도 발전할 수 있고, 축제기간 동안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활성화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강릉시 기술센터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나가는 발전 방향 제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지금쯤은 나와 줘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고 조금씩 변경시켜서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만 갈 거냐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셨는데 연말까지는 계획서를 내겠다고, 그게 계획이 소장님 자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혹시 늦지 않았다면 어차피 내년도 업무보고잖아요? 지금이라도 용역비라도 세울 수 없는지, 세울 수 있다면 용역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대로 전부 다 의회,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거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 6월 30일이면 한시적인 법률이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땅을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많은 지가를 보상하면서 사야 되는데 그전이라도 부지라도 살 수만 있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규제가 풀린 이후보다는 있는 동안에 산다면 지가도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소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 타당성 용역조사비 세울 수 있어요?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협의해 보시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위원들이 기술센터 방문하면서부터 좁아서 안 된다,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타당성 용역조사비 세워서 착수해 봅시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말 그대로 내년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다른 예산은 그때 가서 따지고 지금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사업비 반영해서 용역을 받아보는 것으로 추진합시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흙탕물 비점오염은 흙탕물 문제 때문에 눈개승마 하신다고 그랬죠?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심는 농가들이 있어요?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일부 왕산 고단리 쪽에는 경사지에 심는 농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묘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특히 눈개승마가 경사지 땅을 가진 왕산 대기리나 고단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눈개승마가 경사지 토양 유실 방지, 흙탕물 저감 이런데 눈개승마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게 고랭지 쪽에 보면 작년부터 흙탕물 저감 비점오염원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호맥종자 파종을 한단 말이죠. 호맥종자를 파종하고 있는데 눈개승마를, 농가에서 눈개승마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왜냐 하면 예전에도 눈개승마를 한번 해 봤고, 그 다음에 호맥종자 파종을 해 봤는데 호맥종자 파종이 유기질퇴비와 중복지원이라고 그래서 지원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고랭지 채소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호맥종자 파종하는 것을 상당히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찾은 게 환경정책과해서 비점오염원 저감, 흙탕물 토양 유실 이런 부분을 내세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만큼 호맥이 올라왔어요. 혹시 눈개승마 쪽이 농민들이 혹시 원하지 않지 않느냐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는데, 괜찮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괜찮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눈개승마사업은 토양에, 농경지에 심는 게 아니라 경사지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밭두렁에 심는 거 압니다. 경작지에 눈개승마를 심는 게 아니라 밭두렁에 심는데 농가들이 눈개승마를 원하는 게 맞느냐, 맞다고 그러면 물론 본 위원도 알아보겠는데 5,000본 묘 시험생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제가, 고단 쪽에 아로니아를 대체작목으로 심었습니다. 그 농가들이 경작지 밭두렁에 심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농가들 보고 더 심을 수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좋다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도 농가들 수요조사 해보시고 본 위원도 이걸 농가들하고 얘기, 왜냐 하면 경작지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밭두렁에 이런 것을 심어서, 밭두렁이나 경작지가 토양 유실 방지가 되고 계량도 되고 그러면 일석이조로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