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공적자금 기금에서 비용을 기금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6월 28일까지 그거를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급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회수를 기금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돈은 다시 보전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828억 9232만 3814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2014억 5644만 1353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14억 3588만 246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9722만 2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1억 9320만 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억 6018만 5495원,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3301만 537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387만 515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현재액이 169억 8552만 8984원이며, 채권현재액이 48억 7650만 1960원, 채무현재액이 4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현재액이 3811억 2777만 9886원이며, 물품현재액은 81억 8608만 217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는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홍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김철홍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철홍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본 위원과 민간위원 2명이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그리고 재산기금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현황 등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 부분의 지적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세워져있는 예산 과목이 아닌 그 외 수입 및 기타항목으로 부과 수납된 경우가 보였으며, 일부보조금은 수령액 대비 예산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 연도분과 현 연도분의 세입 예산에 대해 구분하여야 함에도 현 연도분의 세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경우가 일부 확인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이 정확하게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 부분의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였으나, 건설과와 가정교육과 사업의 경우 전액 미집행된 불용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불용액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시행 전에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이월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사업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부분의 세출은 전체 세출 대비 42.1%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은 각각 5% 미만대로 불균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 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19페이지, 환경관리과의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결손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다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체납액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체납정리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기적인 독촉장 발급, 재산실태 조사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와 함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는 경우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20페이지, 관광진흥실의 지적사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51%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인천개항장테마박물관 거리조성 사업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문화체육부 사업변경 승인에 따른 미집행으로 시설비 18억 9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해당사업을 2012회계연도 3회 추경 예산 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울러 미집행 이후 변경하여 추진하는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무리 없이 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주민복지과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등의 주요사업은 2년에 한 번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91%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시 보조금 수령액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보조금 수령 등 전반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호작업시설 지원사업은 증가된 시 보조금 3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더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음에도 해당 금액을 집행하지 못해 전액 반납하게 되어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정교육과 지적사항으로 불용액이 컸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북성, 송월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노후한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명시이월 사업예산이 도회지 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기반확충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는 매월 부과되는 실제 수령한 보조금액과 예산액과의 차액인 541만 7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필요한 예산은 적시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과 지적사항입니다. 전동 소3-38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주민 반대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건축과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액은 128억 242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2.8%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건축물의 점검·관리 사업으로 인현동, 북성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송월동 정비사업 등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첨부함)

꼼꼼한 결산검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973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1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도 306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 1800만 원의 증가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2%로 전년도 수납률 보다는 2.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5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69.9%이며 전년도 지출률 보다는 3.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980억 6800만 원이고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24억 100만 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828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105억 8600만 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91.1%이며 미수납액은 276억 9400만 원으로 8.9%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수납액이 876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1%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865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0.4%이며 미수납액은 211억 5600만 원으로 19.6%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 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단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5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41억 5900만 원과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6.9%이며 결손처분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주를 이루고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6억 3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6900만 원으로 2012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526만 원, 행방불명 929만 원, 시효소멸 2434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 연도 미수납액 이월액은 270억 98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8억 3800만 원, 행방불명 4억 2900만 원, 납세태만 132억 93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06억 1000만 원, 기타 9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80억 2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11억 9500만 원 대비 미수납률은 25.6%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 6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7억 340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의료보호기금 29.5%, 주차장 35.2%,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35.6%,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9.4%, 지하수관리 7.5% 등 미수납은 전년도와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9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178억 8600만 원 대비하여 0.29%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8억 8400만 원과 비교하면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40억 86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2014억 5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4억 4300만 원, 불용액은 211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2억 62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억 6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9500만 원 6.4%입니다. 불용액은 152억 800만 원으로 25.8%가 되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529억 3800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341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514억 4300만 원이며 2012년도에 비하여 33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5억 2100만 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9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37%인 195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0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1.7%인 9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63억 9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2973억 4800만 원에 대비하여 불용률이 12.2%로써 2012년도 20.1%와 비교해서 7.9%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229건에 221억 37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39건이 감소한 반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62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22페이지 중간, 결산상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980억 6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272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51억 400만 원이며,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24억 100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78억 6300만 원과 비교하여 154억 6200만 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단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건에 3억 4200만 원이 지출되어 2012회계연도 7건에 9억 5900만 원과 비교하여 건수도 감소하고 지출액도 6억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써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6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13.9%인 2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사회복지기금 0.5%, 식품진흥기금이 14.4%, 체육진흥기금 16.1%, 재난관리기금 18.5%, 옥외광고정비기금 43.9%, 인천개항장문화지구 진흥기금 114.3%가 증가한 반면 경제활성화 기금은 2.2%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8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7.1%가 증가하였고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4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2.4%가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채무 결산에 관련 사항은 2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긴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3년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조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예비비로 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채무액이 어느 사항이냐 하면 중구의회 지을 때 그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받은 사항들, 또 그다음에 월미도문화의 거리 음악회 할 때 그때 받은 그런 사항

네,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가 채무액이 46억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정도인 데는 없습니다. 다들 보면 채무액이 100억 다 넘고 어느 시·군·구에서는 2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을 하면서 우리 중구의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보면 전국에서 거의 5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건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일시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는 게 낫지 않나

이자는 엄청 쌉니다. 연 1.5%인가

네, 아주 쌉니다. 한 번에 갚을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채무가

네.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산서에 보면 내용은 꼭 안 보셔도 되고요. 책자를 안 보셔도 되는데 세출에 전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42.1%이고 그다음에 공공질서, 안전, 환경보호,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이 각각 5% 미만 대라고 나옵니다. 이게 균형 있는 중구의 발전이나 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내년에 2015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꼭 해주셔야지 올 연말에 예산을 할 때,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조금 더 순조롭게 의회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꼭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김규찬 위원님께서 그전에 처음에 의원으로 오셨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결산승인의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결산서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그거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바람직한 건데 그거는 상당히 세세히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국의 매뉴얼이 다 결산서 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중앙에 그 당시에 재무과장 할 때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중앙에 건의도 했는데 “매뉴얼이 이거다, 여기에 맞춰라” 이렇게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2016년

총 122억

네.

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있는 거는 목적과 근거 대고 앞으로 기대효과, 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해서 결재를 맡아서 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한중문화관 건립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게 쭉 나오고 기대효과까지 나와서 있습니다. 세부별로는 볼 수는 있는데 다 만들고 나서 결과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습니다’ 정도지 ‘이렇다’ 이렇게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 때 다 지적하고 그런 사업들을 평가 때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때 사항은 아직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결산도구로 끝났습니다.

네.

결산검사에 대한 목적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로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부에서 나온 지침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감사 차원이 아닌 결산검사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걸로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의원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CCTV 설치 같은 거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만큼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활체육하고 또 어르신 체육활동 하시는 거를 평가를 해봐가지고 호응도가 높으면 더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서라도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0개월 됐습니다.

네.

저희는 홍보체육진흥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사항은

제가 돌아가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자료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준공만 되고 아직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팀장들도 다 어제 날짜로

알겠습니다.

테마박물관거리 조성이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근대역사체험관

네.

네, 한중문화관

그 사항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해주십시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사업담당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그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실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출연금이라는 것은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억 7000만 원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게 있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다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은 이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분들이 결산을 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네, 그런 건데 그거는 가정교육과로 지금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간 지가 불과 5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

교육

네, 학생들을 목적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과가 맞다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장학재단에 대한 이사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은 가정교육과로 해서 하고, 박성용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애초에도 가정교육과가 맞다, 총무과가 맞다 그랬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누가 선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그 선을 잡아주기에는 가정교육과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나갈 때는 부적정하다 좀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일단은 어느 시점까지 나가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정교육과로 넘겨주어라 그런 처음에 애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네.

김규찬 위원님 공부하셔서 더 알아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 106쪽이요. 불용액이 27억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의 6.11%가 되는데요. 불용액 금액이 여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11%가 별개 아니지만 전체 예산을 보자면 총무과가 인건비라든지 고정된 비용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450억 정도 되시니까 많죠? 다른 과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이 27억 정도가 됩니다. 6.11%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 6.80%라고 해도 여기 금액 보이는 대로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14억 중에서 9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불용액이 6.11%면 27억 정도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계산도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가장 많고 또한 어디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들도 대부분이 다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2%, 3% 정도로 줄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주셔서 다른 과가 불용액이 6.11%면 평균적으로 4%, 5%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총무과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맞죠? 과장님 보셔서.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80%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도 우리가 450억인데 인건비로 340억을 지출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세목별로 불용액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목별로 다시 성격을 잘 분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쓸데없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27억에서 절반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만 가져도 다른 과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가정교육과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중구청 예산으로 세운 거는 출연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전에 저쪽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 공공요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장학재단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류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번 결산에요?

가정교육과가 안 들어간 부분이

아니요,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안 넘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출연금이 있잖아요. 출연금이랑 사업이라든가 공공요금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쪽에 서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산은 우리랑은 별도로 구성된 재단이에요.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비이월은 역종역사관 건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네, 112억입니다.

2013년 2월 달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많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12억 중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영종역사관 사업이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어가지고요. 46억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별도의 시간은 가지지는 않았고요.

내년 연초에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짜장면박물관 운영에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거는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화춘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1억 217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대행사업비 나간 거 표기가 된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저녁 때 6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문화예술팀장하고 한중문화관 사업팀장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신 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잠깐 짚었지만 수입에서도 입장료 수입이 1억 원 정도가 예상 외로 올랐습니다. 그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는.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가 112억 원, 113억 원 정도의 돈을 예산을 가지고 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2% 정도 밖에 안 돼요. 2억 3000 정도 밖에 안 되게 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쭤볼 거는 133쪽입니다. 133쪽 상단에 보면 주민협의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성격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사용하지 않은 게 3370만 원 정도가 이 돈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왜 넘어온 건지? 그리고 여기는 이 단체가 어디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주민협의회 지원은 저희 중구청 일대를 개항장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항장문화지구에는 주민협의회를 두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저희 조례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안에 집기를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2012년도 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정리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밑에 보면 큰길가에

영화기업사 뒤에요.

네, 거기에 주민협의회 사무실을 내주고요. 당시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상임대가 나가고 있고요. 당시에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안에 집기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2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13년도로 이월돼서 13년도 초에 집기 구입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게 쓰이고 있나요? 사무실이.

1, 2층은 주민협의회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국제교류협회가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국제교류협회요.

교류협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뒤에 교육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를 안 주고 직접 관리하면서 문화지구 내에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사무실을 쓰고 있고 거기에 단체로 계시는 분들이요.

일단 국제교류협회는 처음부터 유상으로 사무실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내줬던 거고요. 1, 2층이 주민협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회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로 해가지고 돈은 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앞으로는 더 세우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금년 2014년도 예산에도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으시고, 안 하실 거죠?

네.

앞으로 15년에도 그렇고요?

네.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세요.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들이

주민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진짜 문화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 구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지구 내에서 하는 여러 분들을 잘 되게 그런 활동을 안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도 안 세워줬던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대로 조금 아까 예산 외 수입도 많았고 또 불용액에 대해서도 잘 쓰셔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도 드리지만, 또한 이렇게 단체를 갖다가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의 대상들을 제대로 된 분들을 뽑으시는 것도 또한 과장님이나 팀에서의 과에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고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는 작은 돈인데 이런 돈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면 이 돈 또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제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도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여하에 따라서 나중에 사무실도 내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그러는 거는 옳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감사에도 지적 당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하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한테, 원래 지역주민들이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닌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없으니까요.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완료 됐습니다.

저희 자체로서는 모든 거를 컴퓨터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자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찾고 다음에 현재 관리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매년 구청사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그 자료를 뽑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경로당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기를 해왔고요.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발전소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오늘도 자료를 9월분 토지하고 건물분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신규등록 한 게 비행기가 7대 정도 되고 이런 추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7월, 9월에 부과한 거를 보니까 100억이 세수 증가가 이루어져요.

네, 올해도요.

101억 정도가 그런 거 저희가 점보비행기 하나가 들어오면 2억씩 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예산현액을 잡고 결과를 연말에 회계연도를 하다보면 한 50억, 100억 늘어나는 걸로

네,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과 고지서

네.

올해에도 저희가 물론 토지나 항공기, 선박 이런 거를 추계해봤을 때는 800억이 되고요. 나머지 주민세 등 포함하면 1000억이 넘는 걸로

물론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린앱이라든지 ARS 이런 걸로 해가지고요. 자동납부 ARS해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이메일로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요. 건당 150원, 이메일을 활용하면 500원 정도 세금을 감면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다보니까 물론 체납이 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세수도 확보되는 쪽으로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하고 어떤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계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체가 바로 되도록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그린앱이라고 그런 제도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는데 어쨌든 이메일로 해가지고 고지서도 송부해줄 수 있고

일단은 상호간에 구와 개인 간에 협의가 있어야죠.

아, 그거요?

그거는 답변하기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세무과장인데 체납을 합니다, 깜빡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포함해서

네,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민원 책상부터 민원을 위해서 복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쪽 봐주십시오. 39쪽 상단에 전년도 이월액이 182억 정도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왔죠? 상단 좌측에,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요?

네, 대략 182억 정도

아, 전년도 이월액이요?

네.

여기 182억 3300만 원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지금 오른쪽 끝에 결손처분을 6889만 원 정도 이거를 수납액 중에서 빼고도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4년으로 넘어오면서는 64억 정도만 이월액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182억에서 64억으로 줄었으면 120억 정도가 줄은 겁니다, 이월액이요. 그만큼 징수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실이 맞는 건가요? 좋은 뜻에서 여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이 분명히 넘어왔는데 그게 징수가 그만큼 많이 돼서, 수납이 많이 돼서 이만큼 됐으니까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조금 놀라워서요. 120억 정도가 초과수납된 것도 여기 지금 보니까 수납총액이 실제수납이 조금 많이 됐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수납의 편의성을 잘 하셔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노력들을 하셨는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수가 그만큼 많이 확보된 거고 체납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013년 6월 10일부터 시스템 (청취불능) 모두다 설치를 하고 지금 기록물 전자적인 모든 기록물을 그 전자시스템에 모두다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게 2002년도부터 우리가 전자문서화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 버전으로 되어있는 것, 그다음에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던 프로그램 그거를 모두 합해서 700만 건에 해당되는 문건을 모두 우리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모두다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처리 시스템이 예전에는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맨 처음에는 걸렸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걸리고 요새에는 3일이면 여권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서류가 원본이 외교부를 통해서 조폐공사까지 가야 사진을 받아가지고 모두 그거를 전사적으로 여권에 집어넣었었는데 요새에는 여권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PGI 화면으로 해서 조폐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바로 그 화면을 받아가지고 여권에 집어넣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에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영종·용유에 잘 아시겠지만 여권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와서 계시는 동안에 연구팀을 따로 만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꼭 영종에서 여권 발급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주시면 아주 대대손손 중구에서, 구청에서 길이길이 남으실 겁니다. 과장님, 꼭 고민 좀 해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해서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된다고 1개 기관에 한 곳에서만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많이 걸려 있는데 더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큰 공항이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게 아니고요.

이월액이 지난 연도 세입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난 연도 세입 잡은 것도 전부다 징수결정액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입 작성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체납된 개발부담금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