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철호 과장입니다. 김영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윤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일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의원님들께 열심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으로 와서 그대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4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0억 6,4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5,658만원, 총 21억 2,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 764억 2,757만원 대비 2.7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억 4,81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2,403만원 대비 4.1%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01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로 생계․주거․해산장제 급여 2억 6,757만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업비 등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5쪽에서 77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억 5,393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651만원 대비 17.8%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기간 연장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1억 2,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하반기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2억 5,800만원, 쪽방 지역민을 위한 길품택배 사업비 1,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서 8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6억 9,985만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3,206만원 대비 1.8%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은행나무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비 5,000만원, 영유아플라자 아동용 세면대 교체비 200만원, 노후 구립경로당 기능보강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청운효자동 경로당 부지 매입에서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부지매입비 3억원을 감액하고,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사랑 백일장 개최, 홀로 사시는 노인 수양자녀 결연사업 등 효사랑 실천 사업비로 2,130만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816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천장 막음공사비 1,500만원, 출산 양육지원비 2,000만원, 시립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장애인 자활작업장 바람막이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보육․가족 및 여성 사업비 1억 6,331만원, 노인․청소년 사업비 1억 7,538만원, 취약계층지원 사업비 7,645만원등 총 4억 1,5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에서 8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6,737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1,037만원 대비 0.4%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깨끗한 명품 종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과 정일정시 배출 정착을 위하여 무단투기 전담 단속원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5,11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에서 91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억 9,475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661만원 대비 11.1%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종로3가 일대 종로 귀금속·보석산업 특정개발 진흥지구의 범위 확대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4,000만원, 전국 향토자원 시범 사업으로 국궁 활성화 사업비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진료비와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집행잔액 2,896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승택 국장님,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매일 하느라고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과장때 하셨던 업무라 머릿속에 다 들어 있으시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났고요 열심히 파악해서 근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복지환경국에 신규로 편성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많이 늘린 겁니까?

새로 늘어난 것도 있고요

복지환경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기정예산은 764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21억 정도를 증액하는 겁니다. 약 2.8% 정도 됩니다.

이게 기편성 된 거죠?

네, 신규 늘어난 거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어린이집에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별 어린이집 거긴 외벽에 물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위해하고 빨리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숭인동 어린이집에는 하수관이 역류가 되고 있고 한빛이나 충신어린이집도 보수가 당장 필요한 데도 이런 곳의 예산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직어린이집 옥상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직어린이집도 상당히 급한데 금년 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서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만 올려놨는데 필요하지 않는 예산 그런 건 좀 삭감해서라도 급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사직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작년에 물이 넘쳐서 조치를 했었고 그 후에 한 300~400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쪽 지역에 말씀하신 한빛, 충신 등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아동회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에 너무 예산이 없어서 다 하지 못 했는데

그런데 예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의회에서 말을 많이 하고 줄이 있는 사람들은 선거구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줄이 없는 나 선거구에는 단 1건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나 선거구 어린이집은 천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올려주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혹시 급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직어린이집 옥상의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넘친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지난 해 연말이라든가 금년 초에 했어야 합니다. 장마철에 어린이집에 비가 넘치고 그러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담장으로 물이 스며들었다는데 충신어린이집, 한빛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하기로는 6~7개 됩니다. 사직어린이집은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 한 3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좀 손보고 싶은 데가 있고 또 말씀하신 한빛이나 좋은별, 숭인 말씀하셨는데 그 몇 군데 한번 더 면밀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서 명년에 써야 될 그런 예산을 좀 삭감시켜 가지고 이런 곳에 먼저 일을 하세요.

내년에 써도 될만한 예산이 있다면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데부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에 우리 독서실 하려고 하는 곳 있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요. 교남동사무소 앞에요.

독서실dl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따서, 그런 예산은 금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산을 다시 삭감시켜 가지고 급한 곳에 쓰도록 하자고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면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당연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75쪽부터 477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편성비는 5억 5,393만원으로 31억 1,651만원 대비 17.8%가 예전에 비해서 증편성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인력을 더 많이 쓰는 겁니까?

2010년도에 360명을 일자리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보시다시피 처음에 기정예산액이 6억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대폭 잘렸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1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이 우리 구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60~70명이라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기간 연장?

기간 연장이 아니라 추가로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 연장이 되는 거죠. 인원을 하반기에 좀 더 뽑아서, 그래도 작년의 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 합니다. 일자리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하반기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2억 5,800만원을 쪽방, 지역민을 위한 길품택배사업비 1,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1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비와 시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율대로 쓰라고 되어 있어서 남은 거니까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아래쪽 78쪽부터 8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6억 9,085만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3,206만원 대비 1.8%를 이번에 증액을 시켰어요. 본예산에서 안 돼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8쪽에서 87쪽

이것은 총 6억 9,900은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고 총 증액시킨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추가예산도 있고 반납할 것도 있고요.

증액이 1.8%죠?

예.

별로 되지 않는 금액인데 조금 전에 어린이집 문제가 얘기 나왔었지만 은행나무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시설 설치비 5,000만원, 영유아플라자 아동용 세면대 교체비 200만원, 노후구립경로당 기능보강비 250만원 여기도 신규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은행나무를 보면 신규죠. 그러나 다른 어린이집은 이미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군데만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추가죠.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는 노인정이 많이 있고 그런데 청운효자동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운효자동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다가 그러지 말고 지금 이화동에 위원님께서 전에 해주셨던 노인종합복지관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로 무악동 자치센터 앞에 넓은 터가 있으니 거기다 소규모로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경로당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해서 했던 것을 짓지 말고 감액하고 거기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짓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액하는 겁니다. 3억을

3억을 감액해서 하겠다

예, 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 그런 얘깁니다.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지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폐지하고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고 이런 노인예산 몇 억보다도 소규모로 오륙천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갔어도 한다 이 말이죠?

예산을 조정할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서 알려주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의회에서 뵈었을 때도 좋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뵙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151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수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문화센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거 사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민회관을 행사 있을 때마다 자주 가게 되는데요 구민회관 4층 강당 천장이 들어가다 보면 좌측은 괜찮은데 우측이 아주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비가 와서 새서 얼룩이 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데 보기가 참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민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여긴 지난번에도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올렸고 그 문제는 아마 건물관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 예산과도 있고 이런 분야는 저희 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담당부서를 찾아 가지고 꼭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어떻게 된 건지 챙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 비가 샌 이유는 관리부족이었어요. 관리부족이어서 그걸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고요 사실은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내놓고 항상 불안하다는 겁니다. 혹시나 옥상에서 놀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괜찮은데 5~6세 된 남자아이들은 거기서 미끄럼 탄다고 올라가서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위험해서 항상 보내놓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해요. 그 놀이터를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들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실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특별회계라고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거기를 한번 나가보셔서 살펴보시면 국장님도 내 아이라는, 내 손주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 놀이터를 그쪽으로 빼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바로 앞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차장에다가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1층, 2층 만들면 가령 밑에는 1층만 주차장을 쓰고 있으니까 주차장 쓰고 2층에다가 위에 가림막을 덮어서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문제는 돈과 특별회계의 관계일 텐데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각 과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보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2층 칸을 해 가지고 강당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 이유는 아마도 돈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얘기인데 청운·효자동이 동 통합을 하면서 경로당이 없어요. 꼭 경로당이 있어야 할 데인데 이게 동사무소나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무악동에 짓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어야 된다 해야 짓는 건지

저도 그 사항이 좀 궁금했습니다만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보겠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운·효자동에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한 것은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10억이나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하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없애기는 힘드니까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부지를 사서 하려고 하던 거니까 조금 보류하고 이쪽에다 우선 서울시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3억이라도 투입을 하자 이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지역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거기다 우리 경로당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청운·효자동에 노인들이 제일 많아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갈 데가 없어서 시장입구의 정자에서 항상 어르신들이 놀고 계세요. 청운·효자동이다 보니까 청운동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세요. 그런데 효자동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고 또 텃세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텃세를 부려서 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다 경로당을 하나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지난번에 3억이란 돈을 받아놨는데 이번에 그게 없어지고 무악동에 그걸 짓는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그걸 한 번 더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하고 한분씩 보좌하실 분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 만나 뵈니까 새롭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알아야 될 것이라 검토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한 번씩 여쭤봤는데 제 반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답답하더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70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라고 있죠? 기초생활보장을 하는데 이게 보면 사회적수혜금 생계급여 이런 게 나와있고 없던 것을 잡았네요? 2억 2,600만원을. 이것 좀 설명 부탁할까요?

제가 아는 데까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이렇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되어 있는데 70페이지 왼쪽 끄트머리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그중에 71쪽 오른쪽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가 53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자기 수입이 40만원밖에 안된다 그러면 나머지 13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소개해드린 항목이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얼마고 주거급여가 얼마고 해산장제급여가 얼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놓은 것이고 전체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그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정액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안했잖아요? 세과목이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60억이라는 적은 돈 가지고 편성하는데 없던 것을 추경에 넣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0인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국ㆍ시ㆍ구비가 있거든요. 국ㆍ시비, 구비 구분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서울시보조금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우리 구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구비 분담률을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하나도 안 잡아놨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하나도 안 잡아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도에 너무 금년도 예산이 어렵고 서울시, 국가 예산을 많이 주고 그래놓고 금년에 몇 대 몇으로 줄 것을 금년 7월에 국가에서 정리해줬습니다. 구비에서 몇 %를 부담해라, 그 비용만큼 이번에 하기 때문에 예년에 없다가, 0으로 됐다가 지금 부담하는 건데 사실은 원래부터 국ㆍ시비, 구비를 분담했어야 할 그 예산입니다.

제 얘기가 그 부분을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바뀌었고 정말 답답한데 이런 것을 지난 본예산 때 할 수도 있고 겨우 6개월 차이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도 계산하고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빠트린다든가 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이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보호에는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의료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있고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소득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연초에 총사업비를 71억 1,300만원을 책정할 때 50대 25, 25씩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금년 한해에 저소득층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2월 연말까지 7,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내시액 자체가 변경됩니다. 지금 3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하는 게 적은 돈에서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거기 2억 2,267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반기 그러니까 6월말까지 지급을 하고 7월말 해서 앞으로 6개월간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구비 25%, 2억 2,60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시비 2억 2,600만원은 간주처리돼서 들어와 있고 국비 50%, 5억 가량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구비가 확보되어야 할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왜 안 했느냐 이거죠.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국장님 답변을 왜 곤란하게 만드냐 한 게 그겁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예측치니까 내일, 모레를 알 수 없듯이 연초에 12월말까지 알 수 없으니까 예측치를 하다보니까 자꾸만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최소한의 금액을 이월시키자,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시켜도 9월, 10월, 11월까지 서울시에서는 계속 변화된 내시액을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지원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 이게 800여 만원을 감액하셨네?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 시켰을까요? 설명 좀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적금을 들어서 저금을 하면 국가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사람이 10만원씩 적금을 듭니다. 그럼 1년이면 120만원, 3년을 듭니다. 그럼 원금이 360만원입니다. 이자 플러스해서 3년 400만원 잡고 본인 금액이 400만원 생겼습니다. 그럼 원금은 360만원입니다.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다가 360만원을 민간후원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760만원이 되지요. 그리고 국가와 시와 구가 합해서 당신이 10만원씩 들어, 내가 3배의 돈을 저금해줄게 같이. 그러면 30만원씩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3년이면 약 천만원 됩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천칠팔백 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게, 열심히 좀 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3년을 잡고 3년 후에는 당신이 자립을 해야 돼,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마. 자립을 못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돈을 환수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1,800만원이 생기는 것은 큰돈인데 3년 후에 자립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안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좋지만 내가 이 사업을 10만원씩 저축을 하겠다 그리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구에 11명 정도 여기에 참여해서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과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15명, 17명, 20명이 할 줄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모집해서 열심히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3년 후에 자립을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없어서 11명밖에 안 되니까 지원해주려고 했던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깎아서 다른 데 쓰려고 깎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참 멋있는데 동에 다 내려가 있죠?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전해들을 건 듣고 있거든요. PR이 제대로 안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국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입자격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자기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이지만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 후에 적립을 해서 돈을 타려면 자기 원금보다 3배 정도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3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야 됩니다, 자격이. 그 돈을 타려면, 그렇게 하다보면 3년 후에 기초수급자가 안되면서 목돈을 쥘 수는 있는데 매달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가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희망플러스 통장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꿈나래통장이 있습니다. 이걸 들려고 하면 이건 탈수급 되지 않아도 계속 목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따져보니까 희망키움통장보다 희망플러스가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입을 하고 이건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더라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머리들도 좋네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은 그게 아니라는 것, 약간 틀리다는 것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답변 받으세요.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내가 보고 느끼고 대화 나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를 희망통장까지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노숙자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노숙자들은 일단 그분들이 신원이 확인되면 기초수급자로 해서 생계급여도 지원하죠. 그런데 노숙자들은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근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장을 만들어라,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노숙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숙자가 지금 한 어떤 때는 20명도 됐다가 40명도 됐다가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조금 줄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관광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참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생활은 어렵고 어디가 입소하시라고 해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매번 애를 먹고 행여 돌아가시면 어쩌나 노심초사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겨울철이 된다든가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럴 때 제가 1~4가동에 있다보니까 노숙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도 많죠. 마로니에공원에, 일반주민들하고도 투닥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차량도 중요하겠지만 자전거, 오토바이 정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급할 때 빨리 나가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있으면 좋지요.

그것 하나 장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숙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시설에 입소시키기도 하고 하다가 싸움이 나면 경찰도 가지만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도 노숙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갖고 됩니까?

그런데 인력이 그러니까요. 어떤 때 단속 나갈 때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기동성이 있으면 물론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잘 알겠습니다.

장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해서 그래요. 종묘공원 떠들지, 마로니에공원 떠들지, 인사동 떠들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분 갖고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로에 제일 많습니다.

작은 거지만 신경 좀 써주시면 희망플러스 통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종로지역은 특수지역이 돼 가지고, 주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종로구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타주민이 와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쓰레기 다 버리지, 도로에 토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참, 우리 직원들이, 송 과장님!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그런 데까지 생각해주셔서.

그리고 길품택배라는 것이 있죠? 지금 현재 138페이지 길품택배라는 것을 보면 한정된 부분에서 한 것 같거든요, 지역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접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품택배사업은 우리 구만의 특수사업인데 동대문 쪽방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뭔가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고자 해서 동대문 쪽방 거주민 중에서 5명 내지 8명을 선발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 주변에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도 여기서 가까운 경희궁의 아침이라든가 스페이스본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배 물량이 오면 6개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 택배회사 물량을 전원 확보를 해 가지고 재배달시켜 주면서 그 택배회사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료를 근로자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0만원 갖고 모자라니까 서울시 특별자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48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걸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하면 150만원 정도 해서 이분들한테 자활의지를 도와주는데 서울시에서 자활지원금이 6개월이면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만원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이 우리 구에서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5번 정도 한 4개월만 주시면 그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주십사하고 올린 겁니다.

아까 5명으로 말씀하셨는데 4명이거든요. 4명에 5개월분 1,000만원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내가 못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한정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동으로 배치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매번 생계급여만 줄 게 아니라 자활을 시켜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쪽방상담소한테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 봅시다 했더니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택배사업을 시켜봅시다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요새 택배물량이 많으니까 몇 개 회사에 가서 택배물량을 우리 좀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달을 해줄께요 해서 1건에 40원, 50원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활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좋습니다 하고 그 사람 인건비 48만원씩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딱 6개월만 도와주고 말아요. 그러면 48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 40~50원씩 택배요금 받은 거 그걸 자기들이 나눠서 가져가는데 합해서 한 1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명에서 4명 왔다 갔다 하냐 하면 처음에 5명이 하겠다고 했는데 1명이 중간에 그만둬요. 그러면 보고 당시에 4명이 됐다, 5명이 됐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금년 6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겁니다.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택배물량을 기존에 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만 하겠다고 하면 이 분들이 다시 나와도 내년부터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4개월분만 도와주시면 시에서 6개월 나왔고 우리 구에서 4개월 도와주시면 나머지 2달 모자라잖아요? 그건 택배가 가령 한 달에 100만원 벌던 것이 105만원 벌고 110만원 벌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현재 한 60% 정도 자립을 하고 있으니 두 달은 번 걸 합해서 1년에 100만원 정도 주고 이걸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6개월분이 서울시에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4개월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동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첫째 이것이 일이 조금씩 잘 되니까 쪽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여하십시오 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할 사람도 4~5명 겨우 뽑아서, 그런데 그 사람을 6개월만 도와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나올 수 있을텐데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에 가면 역시 확대는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최저생계비가 50만원인데, 4인 가족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동장을 할 때 어떤 분이 취로사업으로 한 30만원씩 벌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손자, 손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로사업해서 30만원으로 먹고 살다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이면 머릿수 하니까 100만원이 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100만원이 나와요. 취로사업도 안 합니다. 이래서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 뽑기도 힘들고 택배회사에서 물량이 끊기면 또 안 되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동에도 한번 쪽방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수준의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한번 알아는 볼 수 있습니다만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동에 보면 쪽방촌 들어가기는 창피하고 살기는 어렵고 한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감사드리고 기왕이면 동에서 그런 분들 한 분씩 해봤자 18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청소과장님 88쪽 편성규모는 6,73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0.4% 증액이 됐어요. 0.4%가 왜 올라간 겁니까?

산업환경과 예산은 별로 없는데 저희가 1억 9천 넘게 편성한 건 반드시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건 진흥지구라고 해서 종로에 보석산업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보석산업지구를 지정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그 지구 내의 용적률 증가라든가 건물단위마다 지구단위 지정을 하게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2008년도 저희가 서울시 지적고시를 받으면서 진흥지구 내 지구단위지정의 후속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는 단계에서 1억 4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 최소 1억 9천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가 된다 해서 저희가 나머지 1억 4,000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용역비를 구에서 다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6개 진흥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이미 타구는 진흥지구가 지정되면서 이미 다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일석 과장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그런데 그중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석 하면 주얼리시티는 보석 아니고 원단 파는 곳입니까? 왜 거길 넣지 않았습니까? 끼워달라고 여러 번 얘기 했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했는데 주얼리시티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데려온 자식처럼 거길 버린 거에요? 주얼리시티 포함해서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예산 드릴 수 없어요. 주얼리시티를 같이 넣어서 편성해야지 거긴 종로구 아니고 타구입니까? 보석하면 주얼리시티까지 끼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시에서 특정산업진흥지구라고 해서 도심적합산업으로 종로구는 주얼리산업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면서 그 당시에 효성주얼리시티가 명칭도 주얼리시티고 현실도 거기에 보석상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인정을 했는데 그걸 진흥지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종묘와 단절되어 있고 종로광장시장 맞은편 쪽으로는 보석상권을 확대시키기보다 그 아래쪽으로 밀집시키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해서 제외시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얼리시티를 우리 종로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줘서 다 해줬다면 그걸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세요.

종로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다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자꾸 뺀 데요?

시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석산업을 3가 쪽으로 밀집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제외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과장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넣도록 하세요. 하실 수 있죠?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거길 넣어줘야 이번에 예산을 내가 통과시킵니다.

이건 후속사업이니까 하고 그건 별도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은행나무 놀이터 등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1억 5천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 구비로 해서 5,000만원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에 5,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할 때에는 국비로 할 때도 있고 구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구비 5,000만원이 들어갈 정도면 시비로 1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년에 할 청운어린이놀이터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지금 금액은 앞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종로에 있는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조사해서 숭인놀이터도 시소나 그네가 다 썩어 가지고 철거를 했으면 그 자리에다 새 것을 갖다 놔야지 왜 그대로 둬요? 충신동, 숭인동 할 것 없이 미끄럼틀도 없어지고 시소, 그네 다 없어졌어요.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한 번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요구하란 말이에요. 한 가지 해서 올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함께 올리세요.

좋은별이라든가 충신 등 이 외에도 한 10여 건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별은 300만원 정도, 충신도 300, 한빛은 한 500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할 것도 금액을 저희가 지금 산정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는 데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 계시고 청장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종로구에 보면 어린이집들이 20명 미만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면 예산도 덜 들고 또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로 한 동네에 모아서 크게, 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이 학교처럼 근무할 수 있게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곳은 이번에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작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 1층에 물리치료실까지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상당한 거리도 당신이 좋아하시는 곳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몇 어린이집이 있는데 너무나 소규모로 해서 거기서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한번 다 검토는 해보셨어요?

제가 가정복지과장 와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노인시설하고 보육시설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하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규모라든가 그런 필요성은 저도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하는 기관시설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꿰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애들이 좀 비가 와서 물이 줄줄 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애들이 병이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그전에 신 국장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리라 보는데 이번에 제대로 찾으세요, 국장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걸 빨리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청운효자 경로당 설치 감축, 왜 예산을 감편성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운효자동에도 경로당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매입비를 3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무악동자치센터 건너편 부지를 활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다보니까 서울시에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 10억을 주겠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한 5억이. 그러면 구비를 투입해야 되겠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없던 경로당을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조금 보류하고 우선 그쪽에다 조금만 좀 투입을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돈을 받아놨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어요?

예, 벌써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3억을 잘라서 그쪽에 주십시오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운효자동 지역에는 한번 더 알아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한 것 같으니까요. 잘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다거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추경예산 요구액이 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급히, 여기를 보면 시비, 구비를 합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지난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하려고 놔뒀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분담금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의료급여를 받았을 때 그런 데 혜택을 주려고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험분담금을 주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시비 얼마하고 구비 얼마하자 이것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 확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금년 7월 28일 공포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조례는 통과됐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확정됐으니까 8월부터 금년말 것까지 구비 분담이 확정된 금액을 여기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가 책정이 돼야 시비를 요구하고 국비를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죠?

시비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를 구비에서 부담하라 이것이 이제 조정이 7월달에 됐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왔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83쪽에 시립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100% 구비로 올라왔거든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땅도 아직 구비가 안됐는데. 이런 예산은 아직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하세요. 어려운 답변을 물어보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만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세워야 되겠는데 한 10년 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만 우리가 사주면 구에서, 건물은 시에서 지어줍니다. 100%를, 땅을 첫째 구할 수가 없고, 시내라서 약간 산도 좀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좀 하려면, 약간 산쪽으로 가면 가격도 쌀 테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건의를 여러 번 했답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지어달라. 그랬더니 금액이 약 100억 내지 200억 들어갑니다. 부지와 건물을 하려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대략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그런데 부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서로 면담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확정된다면 공무원들이야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종로에 없는 것 참 안됐다.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을 저희들이 8월 정도로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다 200억 전체를 편성해주든 100억만 해주든 50억만 해주든 간에 지원이 시작되려고 하면 전제조건으로 투자심사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니까. 투자심사 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기본이잖아요. 그건 종로에서 책임져라, 우리 종로 거니까. 여기다가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 조사를 종로에서 해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8월이라도 시장님, 구청장님 면담이 만약에 성사가 돼서 잘되면 바로 용역을 해야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담은 얼마라도 잡아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속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비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비 없이 안됩니까?

투자심사 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봐둔 데가 있어야 투자심사를 하죠? 국장님, 땅도 안 봐두고 투자심사를 할 거예요?

외부적으로 봐둔 데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봐둔 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84쪽에 종로구 기능장애인 자활작업장 보강공사 해서 1,200만원이 구비 100% 올라왔거든요. 예산 계획도 없고 본예산도 없었는데 이 작업장을 정말 고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로구에 자활 장애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전체 종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13개입니다. 저희 관내 이외에 있는 것이 3개 시설이 있고 저희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장애복지, 제가 복지학을 해서 좀 압니다마는 각자가 장애가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눈 못 보는 장애라든가 팔, 다리 없는 장애라든가 또 뭐 치매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각자 예산을 서울시나 국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10원도 못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똑똑하고 잘 나가는 단체는 서울시 예산이나 종로구 예산이나 국비를 받아서 쓰고 정말 이 단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데 못 받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낱낱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힘 있는 말 많이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똑같은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10원도 못 받는 장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골고루 어느 한곳에만 몰아줄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파악해서 장애단체를, 그 단체도 골고루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가 얼마 나왔다면 똑같이 나눠서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세한 현황은 조사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단체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단체 그런 단체만 밀어줄 게 아니라, 또 항간에 서울시 장애자협회에서 들어보니까 종로는 무슨 장애자연합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연합회를 만들면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해버리면 힘없는 사람들은 더 혜택을 못 봐요. 연합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각자의 여러 가지 지체장애라든가 모든 장애가 틀리잖아요. 그 분야대로 다 맡아서 우리 자치구에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을 곳은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밖에 없어요. 국장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분들 챙겨주지를 못해요. 힘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해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분야대로 장애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 장애, 저 장애 그 장애대로 대표자 뽑아서 상대해서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 파악을 했어요. 우리 구같이 오합지졸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하는 구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분야별로 앞을 못 보는 소경장애, 농아장애, 지체장애,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류를 싹 해서 그 분류대로 대표자를 상대하시는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한군데 모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경점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2쪽 종로 국궁 활성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제가 뭘 알고 싶냐 하면 국궁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있죠? 황학정 내 국궁전시장, 작업장이나 체험장 설치 그 공간은 충분한지요?

충분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국궁활성화 사업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2010년도에, 작년도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향토자원이라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향토자원조사를 한 사항 중에 저희 구에는 황학정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활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걸 갖다가 25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게 5,000여 개 사업이 조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는 화문석이고 어디 안성에는 놋쇠그릇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유일하게 황학정이 활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실사팀에 실사를 4월달에 받았는데 이때 계획이 국비를 2억을 주겠다, 그대신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방비를 매칭시키면 3년에 걸쳐 4억 범위 내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황학정이 선정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는 국궁 장인 한 명을 발굴해냈습니다. 권문석 씨라는 분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총 2억 받아서 지방비를 매칭시켜 가지고 2013년까지 국궁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국비는 우선 8,000만원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로 교부받은 상태고 지방비가 구비 2,000만원만 편성되면 1억 범위 내에서 황학정에 활 관련 사업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4,000만원씩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2013년까지는 계획된 대로 4억 범위 내에서 황학정의 활터와 국궁의 권문석 씨의 활 만드는 사업을 매칭시켜 가지고 관광자원화 되면서 역사성 있는 시너지 효과 있는 자원을 하나 종로구가 만들어내겠다 이게 산업환경과의 계획입니다. 소유권은 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은 그분이 갖고 오는 것은 권문석 씨가 어차피 활 같은 것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걸 가치로 평가를 해서 자부담 6,000만원 정도로 환산을 해주겠다 그것은 행안부 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회원은 얼마나 모집을 하셨나요?

거기 황학정 활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토자원을 조사한 부서로서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전국에 25개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종로구가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참여를 했고 황학정 관련부서는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실질적 사업은 황학정 보수사업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이게 관광의 역할을 갖게 돼서 관광산업과에서 하게 될지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는데 예산편성 해주시면, 이번 추경에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너지 효과 있게 이렇게 추진되도록 그건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학정에 기존 있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우리 종로구 하난가요?

서울시내에 전체적으로 약 8,000여 개 향토자원이 됐는데 인왕산도 향토자원입니다. 경복궁도 향토자원이고 우리 구만 갖고 있는 자원이죠. 문화자원인데 그중에 상업화시킬 수 있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황학정을 보고를 했는데, 행안부로 그게 실사팀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배정이 하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 좋은 관광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살면서도 실은 무슨 모임이 있어야 거기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쪽에도 잘 보살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충을 드리면 전국에 활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가 조사가 됐는데 황학정처럼 궁궐과 역사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600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왕자들이 거기에 가서 무예를 배우며 활을 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토리를 다 찾아내 가지고 종로의 소중한 자원으로 후대가 가꿔나갈 수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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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