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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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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섭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형의원입니다. 먼저, 결실의 계절 가을 농번기를 맞이하여 바쁜 가운데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안내 및 사업장 설명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업 내용 중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장 그리고 민원이 제기 되었거나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고속도로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9월19일부터 9월24일까지 6일간 특위활동결과 현지조사 사업장 중 일부 지적사항 및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지적사항 및 의견이 제시된 사업장에 대하여 일괄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량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처리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충주호의 일정 수위상승시 성토부분의 유실을 막기 위한 제방 축조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육 공원내 설치할 각종 시설물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천동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천동랜드 놀이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에 의한 철거 원상복구면 보다는 타 시설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운영 방안과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운영을 심도 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우내골 개발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파고라, 나무의자 등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여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투자에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광객 이용추이를 정확히 판단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끝으로『중앙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민원사항이 일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민원 사항이 전체적으로 해결 마무리 되도록 현장에서 지적한 사안들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사업장 현지 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전 의원님들의 철저한 현지조사 및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니 만큼 지적 및 의견 제시사항이 집행부에 이송되어 시정·보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조동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특위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용두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과 심도있는 의견 제시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군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바쁜 가운데에서도 본 특위 활동을 위해 현지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19일부터 9월24일까지 6일간 현지방문 확인과 의원님들 상호간에 있었던 의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포 로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국도 및 주변정비사업이 시행 완료된 후 도로의 선형과 주변의 여건을 감안 사업의 필요성을 재점검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남한강 레프팅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레프팅 동호인의 계속적인 증가로 본 군의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차지하리라 생각되어 매입승인을 하기로 하였으며 매입과 연관하여 자연환경보호를 고려한 개발 방안의 모색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시설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우네골 개발사업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관광객 이용 추이를 정확히 판단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매포 여성회관 부속건물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여성을 위한 지역 종합센터와 매포지역에 예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좀더 확정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차후 회기에서 재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강면 직티리 사유임야 기부채납 건에 있어서는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반대 급부적인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며 기부채납 받은 후의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면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특위 기간중 현지방문과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추석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어느 해 보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 특별 위원회 활동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 장용두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거쳐 토론한 심사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박창수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 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에서도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109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 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단양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단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단양군양방산전망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양방산전망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용과 제세공과금의 수탁자 부담 원칙”을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로 하여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전망대 건물 관리에 보다 효과적이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탁자가 없을 경우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5월달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방치 하다가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질타성 의견도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제④항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를 “재정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읍사무소의 경우 장소가 협소할 경우 타 공공시설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있어 직원을 줄여가며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및 실비지급을 함은 부당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론에 기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즐겁고 보람있는 한해로 연결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재홍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홍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