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김철홍 위원입니다. 검사 결과 보고서 읽을 때 다 들으셨죠?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전부다 수정하셨습니까?

아까도 보고 하실 때 정확히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경로당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한 대요, 그때 보고를. 그런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에는 건너뛰던가 조금만 세워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올해도 또 세우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세웠다고 지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과 관련해서

네, 17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2730만 원이죠. 그래서 13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수령한 것을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해주어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속서류 260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현액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거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보다 덜 나왔어요. 그래서 쓰다보니까 수령액을 보고 써야 되는데 수령액을 보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원래 예산액보다 넘게 됐잖아요. 그런 것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모자복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현액보다 실제로 더 나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모자라서 안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남았어요, 더 많이 나와가지고. 더 많이 나온 거를 모르고 결과적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세밀히 체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죠? 학부모님들이.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교육의 질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비둘기어린이집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330억 중에서 311억을 쓰면서 94.2% 정도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5.8% 남는데 그 5.8%가 거의 대부분이 뭐냐하면

나머지는 너무 잘 썼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만 없었으면 정말 잘 쓴 그런 결과가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계획했다가 실행에 안 옮김으로써 이렇게 5.8%라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지금도 노력하십니까?

그 당시에 기회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사실은 지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해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때로는 선생님의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새롭게 된 데는 제외하고.

연안부두도 새롭게 가정어린이집을 허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아는데, 어쨌든 교육의 질을 생각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훨씬 윗길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육교사의 봉급 자체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그런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산을 시비를 얼마 내려주겠다고 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실제로 내려온 액수가 더 많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더 내려온 지 모르고 전부다 소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더 예산이 필요한데 더 내려온 것을 모르고 더 내려온 돈을 그대로 불용잔액으로 남은 그런 경우가 가정교육과에도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가 그런데

그러니까 잘못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4쪽에 종사자 인건비가 588만 7000이 남았어요.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면 남은 만큼 더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려온 거는 다 써서 모자른 상태일 수도 있고 다 써서 딱 맞는 상태도 될 수 있는데 더 내려온 것만큼 안 쓴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할 거를

그거는 시에다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따로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요, 경제 활성화.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3개 있죠?

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어시장 이거는 나름대로 이전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바다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다가 있는 선착장 이런 데는 전부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변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수산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의 유일무이한 어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만약에 이 어시장이 중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중구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또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도 안 나오고 없어져버리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시장이 그대로 있든지 차라리,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중구에 존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주변에 부지도 없고 사실 외롭게 유지해나가고 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전체적으로 약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부터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그런 시점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안 되겠고 정말 그런 큰 수입원이라면 수입원이고 중요한 재래시장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세입에서 결손이 많이 나는 편이죠?

결손을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