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개의되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일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특별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각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나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해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보조자료 속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첨원할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10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보조금 증액분과 지방세 증액분 등 추가 확보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공공요금의 증액분과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1억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62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20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6억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1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14%가 늘어난 137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기정세입 예산액 65억5,6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이 증액된 74억4,600만원으로써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6억6,600만원, 재산세가 4,000만원,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9,000만원, 주행세가 감이 6,400만원, 사업소세가 3,600만원,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109억원에서 2억300만원이 감액된 106억9,700만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4,800만원, 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은 감 2억8,700만원, 전산금 1,000만원, 위약금 1,800만원, 기타 잡수입 400만원 등 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415억9,600만원보다 105억600만원이 증액된 521억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78억1,6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비 10억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6억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읍·면 기능전환사업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 129억7,500만원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등 3억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2억9,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89억4,300만원에서 지역개발사업비 등 11억600만원이 증액되어 100억4,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증액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부담하고 최대한 억제해서 3억2,900만원이 증액된 316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비 3억1,9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 11억600만원, 교부세사업 105억600만원, 자체사업 및 군비부담분 12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726억7,3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1,5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06억3,500만원보다 1억3,600만원이 증액된 107억6,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이 1억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1,000만원, 위생처리장 전처리시설 3,000만원, 기본급 300만원, 위생처리장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1억3,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 17억1,900만원보다 10억400만원이 증액된 27억2,300만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0억4,000만원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억2,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기정예산 3억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해서 대강 농공단지 통로보수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세입예산 1,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설주차장 무상사용 잡수입 1,2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 관리 유지 보수비를 300만원 감액하고, 고용주차장 사무실 및 화장실보수비 300만원 감액해서 1,8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가 우리 단양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각종 행사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도 하반기 군정이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총괄적인 부분만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용두위원입니다. 59페이지의 인구유입시책추진 전액감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결국 지원을 못해 주게 됐는데 이것은 감되어도 다른 방법으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어떤 시책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천시나 인근 충주시에서 단양으로 전입했을 때 도지사가 볼때는 같은 도내인구인데 그것이 왔다갔다하는데도 서로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는 못한다 이것이죠.

금년은 우리가 애초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다른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도와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아니, 확실하게 못 받는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 부분도 일부있지만 퇴직한 사람 또는 민간인, 새마을회에서 팔은 것 그 부분이 도대체가 연락도 안 되고, 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를 보냈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연락도 안 되고 이사를 갔는지 행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은 미수금은 거의 그런 상태가….

거의 주거가 불투명하다.

예.

언론사?

예. 의회하고 일반지역단체하고 같이 한 두 세번쯤 나누어서 해외연수 가는 기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TV자막 구입비 이것은 저번에 5개 면에 해줬던 부분 예산잔액 330만원 감시키고, 사진작업용 모니터 구입비에도 50만원, 사진판독기 구입비에서 40만원을 요구하고요. 방송실에 TV대체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설운동장 난방연료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운영하는 것으로 8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당초 전국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항이 제주도로 변경되는 바람에 2억원 전액 감을 하고요,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 경정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민체전때 우수를 했던 사격팀이 사격연맹창립 및 운영비 지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의장기차지게이트볼대회 지원금 300만원, 읍·면 체육대회 부족분 300만원, 단양군협회장기 전국테니스대회 지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3페이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94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설운동장 난방구입비에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장비유지비 경정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2층 홈패션 사회교육원 운영하는데 재봉틀 또 사무실로 펙스 이런 수선비 등등해서 부족분 150만원을 요구했고, 자원봉사우대 가맹점 표지판 제작해서 450만원인데 지금 자원봉사 가입한 인원 전체가 6,438명인데 현재 약 30개 업소가 할인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45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비누 지난번에 그 뒤편의 비누 저번에 만드는 거 봤는데 포장지로해서 210만원에 10장을 한꺼번에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장재료비 한 210만원을 요구했고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 해서 이동목욕센터 지원 경정증 되는 것은 이동목욕 봉사 당초사업보다 실제 횟수가 늘기 때문에 부족되는 비용을 지금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98회에 200명을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경정은 학용품비 또는 교통비, 도서구입비해서 1인당 6만5,000원 주는 것 당초 13명에서 현재 23명으로 10명이 지금 증가한 부분에서 도·군비같이 합쳐서 462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여성회관 뒤편 증축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2억원을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보태갖고 119∼120페이지까지 건축공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군비 2억원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시설비에서는 명칭을 여성회관이라 해놨는데 먼저번 공유재산과 관련됐던 예식장부분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 8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120∼121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 관련이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관계는 지난번에 여성회관 보신부분 중에서 단양 여성회관과 매포 여성회관 복사기 구입비 2대해서 600만원, 또 매포 사회교육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래교실운영 노래방기기 구입비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단양 청소년문화의 집과 매포 청소년문화의 집에 약 2개월반 운영하는 인부임해서 337만5,000원을 요구했고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매포 청소년공부방 운영 부족분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3페이지는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됐던 결식아동 중식비에서 1,592만9,000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했던 얘기 물어봅시다.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중식사업비가 타시·군은 전부다 제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확보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확보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늦어지면서 일부 교육자들한테 얘기는 학교장 회의에서 무슨 과장이 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중식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왔어요. 학교장 회의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당히 위원들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장을 맞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타시·군에는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거의 다 확보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위민홍보실장님은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창수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지적을 하셔서 일련의 과정을 서류로 한번 다 보여드리고 그때 잘못됐던 부분은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 위민홍보실에 와서 그때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과 또는 절차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상당히 갭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이터라도 좀 같이 보자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서류도 저희한테 보여준 것이 불투명했고, 전체 다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끝에서 얘기가 되어 할때는 보은군하고 단양군만 빠졌다는, 나중에 얘기가 됐던 그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우리와 취합이 안 되고, 의회로 넘어가지 않은 사항가지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액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할때는 몇몇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기에 제가 분명히 그러한 사항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건 의회에서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 또 운영자체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서류가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느냐하는 그러한 사항은 지난번에 중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금 오해가 되어서 잘못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홍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65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명소 사진 액자 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관광지 이렇게 다니다보면 말이죠. 일예로 전라도 땅 끝 마을 같은데 가서 보니까 말이죠. 화장실에 단양 사진이 걸려있으니까 기분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단양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요. 오히려 앞에 있는 군정홍보사진대 이런 것보다는 이 사진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이런 군정홍보보다는 이런 쪽에 예산을 좀더 하셔가지고 이것이 단양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위민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앞의 군정홍보사진대 관계는 군에서 각종 행사때 찍는 사진대 부족분이 되겠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비용이 액자가 큰 것은 보통 하나에 한 40∼50만원정도 더 큰 것은 한점에 몇백만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하는 부분은 상당히 공문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창수위원님 하십시오.

어상천 의용소방대 전기료도 다….

전기사용료가 아니고요.

예.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집을 짓다보니까 그 의용소방대원 대장님들의 요구사항을 수용 하다보니까 내부시설관계라든지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접목시켜야 되겠는데 한전에 납부금이 없어요. 그것이 한전납부금입니다.

소방업무가 도청업무니까 이런 운영하는 부분은 소방소에서 해야된다고 느껴지고요. 68∼73페이지의 행정서비스헌장해서 총 합하니까 7,000만원 가까이 나가네요. 예산이 소요되겠죠. 68페이지서부터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하고, 서비스헌장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물하고, 여비하고, 73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학술용역비 해서 거의가 한 7,000만원 가까이 나가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한다고 또 대단하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선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를 했으면 지키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키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은 아닙니까, 이런 돈을 들여야지 행정서비스헌장에…. 행정서비스 그 선 듯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돈을 이렇게 들여야지 행정서비스가 되는 겁니까, 7,000만원씩 들여야. 본예산에서 있을텐데 추경에 더군다나 몇 달 남았다고 한 두서너달 남았습니다마는 7,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요란하게 돈을 써가면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지키고 그러합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가가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다보면 어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도 한 것이고….

서비스는 이쪽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서비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헌장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 지침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켜질텐데 일정한 목표를 달성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는요. 우리 단양군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 돈이 따라줘야지 꼭 행정서비스헌장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제2회 추경을 다루는데 하마 10월달입니다. 10∼12월달까지 하기 위해서 7,000만원씩이나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해서 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민들 알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틀려진 것이 뭐냐! 행정서비스헌장을 더 낫게 한 것이 뭐냐고 반문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행정서비스헌장 자체가….

물론 행정서비스헌장이 바람직한 일이고 꼭 해야 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느껴지지만 꼭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스스로 지각 있는 공무원들 지금 우리 단양군산하 공무원들은 다 유능하고 친절하고 서비스도 해주면 참 잘한다고 느껴지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야지 되는 것인지 주민들 알면 행정서비스헌장 문제 때문에 교육받고 여러 가지 팜플렛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돈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없으면 행정서비스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투자가 되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표달성을 해놓고 한 70이라는 목표인데 80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치고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해야 될 교육받아야 될 일도 전부 행정서비스에다 갖다가 다 붙인 거 아니냐 이것이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 붙여서 여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씩 들여서, 어떤 학술용역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쉽게 설문조사 해보면 바로 나올텐데 이것을 2,500만원씩 들여서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선 듯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능력이 모자라고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좀 안가요 제가 이해가면 다 갈 거예요. 다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조동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손에 만져지거나 수치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군민들에게 좀더 질 높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비교육을 시켜야되고 홍보도 해야되고 주민들이 그만큼 알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도 민원분야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고 해서 이번달 말에 한 2억원의 예산이 내려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달에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11개 시·군에서 그것을 해서 한 4개 시·군이 다퉈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저께자로 행자부에 충청북도 단양군이 도대표로 심사가 어저께 올라가….

행정평가?

예, 중앙행자부평가.

중앙행자부평가.

8일날 제출이 되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작년도에 해서 금상을 받았는데 한번 한 분야는 앞으로 3년동안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헌장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보건행정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와서 보건행정분야를 이번에 신청을 해서 충청북도에서 11개 시·군이 평가를 해가지고 옥천군과 단양군이 중앙에 올라간 상태인데 단양군은 보건분야로 올렸는데 보건행정분야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11월 중순에 행자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종합평가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학술용역관계도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일종의 포스터라든지 또는 홍보용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될듯될듯 하면서 잘 안되네요.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의 그 척도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지 수치로 나타날 것 같다.

돈을 써야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아니, 여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 까지 우리가 수준을 끌어 올리다보면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옥천하고 단양이 자치행자부에 심사를 받기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한 경비다.

여기 경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요, 상 받는 것은 좋죠. 잘해서 상 받는 거야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 문제는 조동형위원님 그쯤 해둡시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동형위원님이나 질문하시는 것이나 답변하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제가 다른 것보다는 길가에 올라오면서 플랭카드 써 붙인 거 있죠, 행정서비스해서 써 붙여놨죠. 공무원들이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질의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서비스입니까. 도대체 당연히 할 일을 서비스한다 행정서비스로 뭘 어떻게 한다 그것 전 희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공무원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공무원이니까 민원인한테 해줄 일을 하는데 뭔 서비스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글씨를 써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글씨 쓰지 말라고요, 저는 아주 답답한 거예요. 오다보면 행정서비스로 단양군 뭐 한다. 농업기술센터 문 앞에 그렇게 써 붙여 놓았데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야 너희들은 뭐 하는 건데 너희들 봉급 받으면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뭐 하러왔어요. 남은 죽도록 일해서 노동품값 5만원, 3만원 받고 2만5,000원도 받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돈 받으면서 하는 일 못하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해준다. 무슨 서비스입니까. 본인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 서비스는 맞아요. 보건소는 똑같은 일을 해 넘어갈 때까지 아니면 밤중까지 하는 건 서비스가 맞아요.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서비스라는 것은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그동안에 하는 일은 그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인의 할 일하는 겁니다. 제발 그런데 돈들이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해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 좋아해요. 언제 공무원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사실 술 먹고 흔들흔들하고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욕 먹었지 그것 아니면 없습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준다. 지금 조동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그러느냐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죠. 또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가 뭔 서비스요 자기 일한 거지 봉급을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세요…. 아, 그럼 서비스 안 하려면 나가 자지 왜 여기 왔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저는 답변도 그런 답변 좋아하지 않고 하는 일도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서비스라는 건 내가 안 하는 일에서 밤중에도 일봐주고, 내가 가지 않는 곳도 가 해주고 하는게 서비스입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그 견해를 충분히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1∼2분내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나중에 우리 삭감조서 꾸밀때 충분하게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으니까….

188페이지, 제가 질문했으니까….

예, 그 부분 답변주시고요. 하실 말씀있으면 1∼2분동안 답변하십시오.

188페이지 어상천 의용소방대의 전기사용료 말씀이세요?

대장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1만1,000원을 전기사용료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점에 요구?

그 말씀이 아니고 어상천 소방대기소가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1억원이라고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보안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의 취미에 맞게끔.

예,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전기용 신청하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기는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건물 지으면 전기 다 들어가는데 그 참 이해하기 그런데요. 하여튼 문제 제기한 것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회의시간이 늦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삭감조서 꾸밀 때 더 얘기합시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질문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충분히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잠깐만 할게요?

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참 알아듣는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얘기를 하는가 본데 저기서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공무원은 일 안 했습니까 죽도록 서비스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행정서비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이제 와서 번복을 또 하느냐, 그죠. 지금까지 그냥 놀은 것 아니잖아요. 그럼 뭘 국가에서 시책한다고 글씨를 써놓고 또 왜 글씨를 읽어요.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다 이런 얘기죠.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놀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하여튼 있잖아요. 말씀 들으셨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말고 다른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홍위원입니다. 76페이지와 관련해서 새마을회관을 신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단양군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도나 중앙에 다니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의 숙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직 우리가 어디다가 어떤 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짓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새마을협의회에서 확보한 후에 거기에다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회원들이 약 4천여명되죠?

부녀회원들까지는….

그런 것은 아마 회원들에게도 어떤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아주 좋게 이렇게 신축이 되어야된다고 봐요. 그전에 과장님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에서 주관했는지 우리 단양관내에 1백만그루 철쭉심기운동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한그루당 우리 거출한 돈이 약 2,500원정도 되었죠. 그때 당시의 여론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란 말이죠.

저는 그때 1994년도에 사회진흥과장하면서 철쭉 1백만그루 심기운동을 만들어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서 사회과로 넘어 가버리면서….

그 주민들이 같이 다 했죠. 협조를 해가지고….

예. 사회과로 넘어 가버리고 그 다음에 김동성씨가 진행과장 와 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 것이 당시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갖던 부분이 있었어요. 1백만그루 심기운동 해가지고 주민들이 2,500원씩 내가지고 다 했는데 왜 정산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그때 당시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쪽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예산을 성립해 주더라도 어떤 그런 쪽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검증도 검증이지만 지금 나름대로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별개로 하나 무슨 조직을 만든다든지 또 그동안에 예산 공문이 내려온 후에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들과 대화를 한 두어번 했었습니다. 그 양반들과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느측에서 해나가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 단속은 아니겠지만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동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최고 7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비록 교부세가 6억원이라고 하마 예산서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 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처럼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 와서 "회장단과 한 두어 차례 협의는 마쳤다" 저는 이해가 선 듯 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리가 좀 둔합니다. 그래서 잘 선듯선듯이해가 안 가는데, 협의를 한번도, 계획이 지금까지 없다 그냥 교부세가 내려왔으니 예산편성 했을 뿐이다. 이런 쪽에 설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두어번은 협의를 했다" 어느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맞추어야 되는지 또 비록 교부세라고는 하더라도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을 테고 행정기관에서 협조도 했을 테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섰으면 계략적인 설명이라도 몇층짜리를 어느 위치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하고 얘기는 되어야지 예산이 되지, 계획도 없는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교부세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반 억압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알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조동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을 어느 위치, 하여튼 어느 장소, 집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단지, 신축한다는 것은 "맞다" 이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군에서 직접 공유재산화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부기도 자체사업으로 달아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민간자본 이전이 될 수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준 것은 그 돈이 교부받은 돈 그대로를 다 민간한테 주겠다 그 단체한테 주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설계라든지 계획이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려와야지 할 사업이니까….

민원자본 쪽으로 되니까.

예. 군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관리위탁을 주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다하는 얘기죠.

보조금이니까. 그래도 두 차례의 설명과 협의를 마쳤다니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홍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회내에서 어차피 관련 부서하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거나 이러하지 않도록 행정감독을 해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니까,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 협의만 마쳤다.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만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본격가동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수수료 3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용 특수용지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정 399만4,000원에서 경정 772만6,000원으로 37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1식에 1,000만원과 민원실 책상 및 케비넷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읽는 형태인데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실 환경정비인데 환경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만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POOL예산 형태로 뭉치로 돼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조동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실 환경정비 1,000만원이 예산서 있는데 이것가지고 이러이러한 정비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에 대한 예산관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평가 중에 금상을 작년도에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로다가 받은 부분 중에서 2,000만원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케비넷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공시지가 업무가 각 읍·면에서 활용하던 부분이 금년부터 2개의 읍을 뺀 나머지 면단위의 업무가 군으로다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작업과 도상작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도상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도면 펴놓을 테이블이 부족해서 테이블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서고가 일정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서류가 보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창고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서류는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가 되어서 같은 창고를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모빌랙이라는 시설을 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대여해서 쓰는 모든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어도 안 되고, 덜되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교통관리부분에서 쓰이는 예산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단양으로 오면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신호기가 10년정도 내구연한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할 실정이지만 지금 추경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비용을 올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두해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단양군 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앙선절단 등으로 도로여건 변동 지역과 노후 탈색 등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70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지원 전액 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 2001년 버스재정지원 집행 지침이 시달 되어 3,500만원에 대한 도비 1,050만원 군비 2,45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시달되어 왔고 전액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자금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지원금 과목경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의 성격상 지목과목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국비 2,354만8,000원을 추가재정부담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군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교통지원사업으로 공용버스구입 도비 5,400만원이 교부되어 공용버스구입에 따른 군비 8,404만5,000원이 소요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용구입 차종은 지원버스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의 중간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관리 프로그램 전액을 감했습니다. 당초 Dos체제에서 Windows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프로그램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프로그램 보호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하여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림상가 앞 신호등 철주 교체 사항입니다. 보림상가 신호등의 기기 및 철주는 1984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주의 노후로 인해 현재 응급조치 중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이며 또한 신호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초가 사용 중에 있으며 기기업체의 부도로 기기의 오작동 및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광등 설치 사항입니다. 단양경찰서의 설치 요청으로 5번국도 및 지방도의 사고다발지점 3개소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기누전 접지봉 설치입니다. 집중호우시 신호기의 침수로 인한 누전사고 점검결과 24개소에 시설 미비점에 대하여 보수코자 6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다음은 신호기 이설공사 사항입니다. 매포읍 영천리 마을 앞 및 현대시멘트 입구 신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군부대 앞 및 백광소재 앞 신호기를 이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 사항입니다. 관광객 및 터미널 이용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사항으로 인하여 단양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터미널 화장실에 대하여 터미널 사업자의 자부담 50%와 군비 50%를 지원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국고보조금반환 관련 예산입니다. 2000년 9월 태풍 포라토줌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수해자가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금 교부를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입니다. 124페이지부터 공시지가 작업용 테이블 사는게 25만원인데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며 누가 쓰는 테이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80페이지, 교통표지판 350만원이 있네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의때 영문표기가 T자에서 D자로 바뀌어졌는데 왜 단양만 안 고쳤느냐니까 "다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다 진행중이고 그달 내로 다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단양군 공고 앞이나 영춘 의풍 가는 샛길 가보십시오. 아직도 안 고쳤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신뢰도, 다른 데는 다, 지방도 국도는 다 되었는데 왜 군내에서는 그 표지는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인지 알려주시고요? 183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 이 부분인데 이것이 보조금이죠?

몇페이지요?

183페이지, 비수익노선인데 농촌버스에 대해서 적자 노선이니까 버스를 다 주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화장실까지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 하는 부분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의 답변이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그렇다면 식당 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면 그 화장실 지저분하면 다 고쳐줄 겁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인데 화장실이, 이 화장실까지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이것 얼마입니까? (『자부담 50%』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순수한 어쨌든 50%가 됐든 어떻게 됐든 군비를 1,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일반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편에 좀 어긋난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그것하고 테이블하고 교통표지판하고 3가지만 다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시지가 테이블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하게되면 지역 도면을 전주로다 펴놓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펴놓고 작업하던 부분을 지금 테이블이 하나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업체에다가 그 용지를 인쇄요구를 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알뜰하게 쓴다고 해도 테이블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됐었어요.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이 군으로 이관되어서 전반적인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테이블을 25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테이블을 넉넉하게 놓고 그 용지를 반복해서 찍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래서 당장 돈이 들어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약이 되는 수수료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 작업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런 사람들 군청에 군 테이블 없습니까, 꼭 이거 새로 사줘야 됩니까?

지금 기존 있던 테이블이 지적계에서 쓰던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공시지가용으로 쓰던 테이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 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다보니까….

면에서 쓰던 책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가져오면 안됩니까?

면에서 쓰던 책상은 직접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요. 그 공시지가 업무 한 가지로만 쓰던 것이 아니고 거의 공통으로 썼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이블을 하나 빼 갖고 오는 것보다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 업무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업할 인원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보면 과거에 테이블 하나만 갖고 썼던 부분이 테이블이 2개, 3개가 이렇게 필요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지적계에서 쓰던 테이블 1개에다가 기존공시지가 부동산관리에 쓰던 테이블 1개에다가 2개를 써도 1개가 부족해서 1개를 더 계상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표지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한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조동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또 저희 소관업무라도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 또 그것을 저희들 것은 조사하면서 타부서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것이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과 소관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관광과 소관이다, 민원과 소관이다. 이렇게 여기에 교통표지판으로 되어있으니까 어느 과가됐든 교통문제는 그러면 3가지로 방안이 틀려졌다해서 건설과에서 내 것만 싹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내 것만 하고, 민원과는 내 것만 할 겁니까, 이런 거 할 때 같이 연관된 과와 연결을 해서 빠진 부분은 같이 예산을 세워서 수정해 나가야지 지난번에 저기 군정 질의할 때 "아! 이 달 25일이면 계약이 끝나서 다 고쳐집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안 고쳐졌더라 이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분명히 수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통표지판 하나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이것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아니, 제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시 내리고 했을 때 실제 조사를 한 것은 자기업무 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어느 과 소관하고 관계없이 협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이 군정질의라고 심사숙고해서 한 얘기를 확인도 안 하고 그 기물에 조치결과 보고하는 형태로 서류로만 보내고 말고 그 다음에 가보면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정도의 행정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 의회가 왜 법적기관, 군에 협조를 하든지 견제를 하든지 간에 이해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의원님들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하고 군정 질의때도 얘기한 것이 그달 25일이면 다 됩니다하고 얘기했는데 된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보십시오. 되어있나, 안 되어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는 눈에는 안 뜨이고 지나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주민들 눈에만 잘못된 게 뜨입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홍위원입니다. 저도 183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수동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화장실이 전국에서 제일 더럽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오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사유지 같지만 공중화장실 형식이란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 여러 다중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 다녀갔던 사람들이 어떤 불쾌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얼마 전에 환경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1,500만원을 민간지원 해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면 그냥 문짝뜯고 살짝 고치는 것 밖에 안돼요.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야 되는데 아까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너무 작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완전치 않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50%ː50%으로 저희들이 1,5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5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설계를 해갖고 움직여질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보면 3,000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금액은요. 3,000만원 조금 넘어가는데요. 군에서 부담할 때 일이백만원이 별것 아닌 것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민간인은 저희들이 100만원 더 투자를 하면 민간인도 100만원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절충한 사항 속에서 가장 낮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택하다보니까 3,000만원정도 되면 되지 않나 해갖고 1,5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터미널 화장실은 위원님들도 가끔 얘기를 했지만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 해가지고 시설이 시급하다고 몇 번을 하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사업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4개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직제순에 의하여 다음 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