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장회의나 사회단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또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하고요. 그다음, 없으시면 그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60에서 61쪽입니다. 없으시면 바로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 68에서 70쪽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다음은 회계과 76에서 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옆에 아파트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주차 문제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해결할 문제지 그걸 저희 생활문화센터 짓는 데 같이 그걸 결부시키는 거는 저희가 좀…… 이렇게 그쪽하고의 의견이 좀 안 맞고 있는데요. 거기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 쪽에서도 공익형 사업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부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우선이고요. 우선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거기 입주를 하면서 주차난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이 주차대수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부서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희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곳도 이제 도보권으로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법정 대수가 54대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85대 정도 그렇게 수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주변에 다른 공동주택 인프라화 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더 고민해서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사업자들하고 이제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주택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위원님 말씀…….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이태용입니다.

이 소재는 PVC 재질입니다. 근데 일반 PVC 재질이 아니라 이게 이제 특수PVC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풍이나 뭐 이런 눈이 왔을 때 눈 쌓이는 거 이런 거에 상당히 그 내구성과 좀 파손 우려가 전혀 없이, 네, 그런 좀 특수 재질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에어돔사업을 한 게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 포항에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지진 났을 때 포항에서 그 재난대피시설로 활용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주, 춘천 지금 이런 데 몇 군데가 지금 계획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 에어돔을 하는 목적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천의 축제나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이 많은데 이 날씨에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뭐 또 행사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을 하고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 재질이나 구조는 안전상에, 네, 문제가 없는 걸로,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돔, 에어돔에 대한 건립에서요. 아까 말한 청소년들 말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는 평상시 어떻게 이용을 하게 할 예정이신지, 네,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바닥이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 에어돔을 씌워서 어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그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총 6개 과에 27개 팀 14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이렇게 4개 과이고요. 그리고 문예관광과와 도서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남완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의 이종현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여성정책과의 한미연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아동보육과의 안길환 과장님입니다. (인사) 그리고 문예관광과의 이은미 과장님이고요. (인사) 도서관과에 김종광 팀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네, 그러면 2022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도 여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그 주민이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5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입니다. 금년은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 시행해야 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주체가 돼서 이천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돼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민관 TF팀을 구성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돌봄과 건강, 그리고 고용, 교육 등 10개 영역에 대해서 주민 욕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자원을, 조사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건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될 읍ㆍ면ㆍ동 협의체 주체로 추진하는 읍ㆍ면ㆍ동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이천시ㆍ협의체가 지원을 해서 주민 욕구조사를 하고,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소규모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 주민 주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월부터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10개 영역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7월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이제 그 중간보고회를 8월 2일 계획돼 있고요. 그 중간보고회 과정이 끝나면 주민공고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9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9월 말까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복지계획은 7월에 마을복지계획 수립 교육, 또 욕구조사를 거쳐서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8월에 거쳐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맞춤형 급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 그리고 의료ㆍ교육ㆍ주거ㆍ급여 등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적정급여가 적기에 필요하신 분들께 누락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급여가구는 5,162가구에 7,000명 정도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입니다. 자활근로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센터나 이런 데 연계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취업까지 하기가 어려운 근로 능력자들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이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생활안정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473가구에 대해서 현재 82.7%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보호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한 동행사업이나 나눔문화 확산 등을 통해서 촘촘한 안전망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체정보 등을 활용해서 우체국에 우편물의 미수령이라든지 단전, 단가스 그리고 사회보험료 체납 등 그런 취약가구에 대해서 상시로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중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이나 협의체 위원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공적 자원으로 한계성이 있는 부분은 민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복지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복지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대상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더 많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요, 심의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긴급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사업으로 민간재능 기부 그리고 성금 기부 등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밑반찬이나 빨래방 그리고 행복도시락, 푸드마켓, 푸드뱅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수급자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안내를 통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기극복이나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의 소득강화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소득증대 그리고 어르신들은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존감 향상 및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가 일부 제외됩니다. 현재 22개 사업단에 2,344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3개 기관에 참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80억 7,300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장형 일자리에 ‘카페 오늘’, ‘행복하이’, ‘꼬꼬동’ 등 신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 대표적으로 공공형 일자리가 ‘초록불이’사업이라 그래서 등하굣길에 학생들의 교통지킴이를 해 주시는 그런 일자리로 46개에 1,8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카네이션하우스가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별 그런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어떤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를 또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그리고 전담인력이나 그밖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 확보가 돼서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비상ㆍ응급 상황 시에 대해서 어르신 예방적으로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만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독거노인, 고령부부 이런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생활지원사를 이렇게 파견 내지는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서 안전 안부를 한다든지 생활안전을 점검한다든지 말벗이 되어 드리고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고 이런 생활지원사 사업을 어르신들께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경과에 보면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의 혜택을 보시는 어르신이 1,069명이 있고요. 그런 생활지원사는 한 일흔두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ㆍ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화재나 가스ㆍ활동감지기ㆍ응급호출ㆍ도어센서 등 설치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405가구가 대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응급 출동한 횟수는 28회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어센서가 노후되고 그런 부분 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 하반기에 215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지원사 교육을 상시로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직원과 그리고 생활지원사 등을 통해서 돌봄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자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울감이나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그 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고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 건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계획이고요. 현재는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 일원에 장소가 지정됐습니다. 지상 2층 규모에 부지면적 17만 9,852㎡ 그리고 건축면적 3,364㎡, 화장로 4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예산은 3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지를 확정했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12월까지 토지보상과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2023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원화되고 최첨단의 친환경 화장시설을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돌봄사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해서 일자리 마련 및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돌봄으로 장애인의 가족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재활 또 방과후활동 지원 그리고 부모상담 지원 등으로 해서 저희가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17개소고요, 1,04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이나 급식보조원 그리고 장난감 세척 등을 하는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총 18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 및 훈련입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정보화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바리스타 양성 그리고 4차 산업에 대비한 드론 조종사 양성, 컴퓨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기관에 3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돌봄기관을 추가로 발굴해서 장애인돌봄서비스나 일자리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발굴함에 있어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배치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을 취업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마음건강 케어팜) 건립입니다.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특화된 그 치유농업을 접목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그 남부권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진암리에 99-2번지 진암공원 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9,681㎡ 연면적 4,200㎡와 농장 7,081㎡를 조성하게 되고요. 주요 시설은 마음건강 케어팜에 물리치료실 그리고 일반프로그램실 그리고 농업과 화훼를 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나 그런 치유공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총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억을 저희가 받아놨고 나머지 120억을 시비를 들여서 짓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지금까지는 공원계획 변경계획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건축현상 공모 및 설계를 시작하고요. 내년도 6월에 설계를 끝내고 2023년 9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복지가 융합된, 특화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증진과 그리고 치유농업이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입니다.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을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보조자료를 끼워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비전은 함께 만드는 여성당당 이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 영역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보시다시피 그 추진과제가, 거기 있는 그 추진과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양성평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요. 2012년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을 해서 2025년까지 저희가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9일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이천시에 오는 그런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그 관련된 사업을 15개 부서에 30개 사업이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7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단 2기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2년 동안 시민참여단 1기를 모집해서 운영했는데요. 시민참여단은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시설에 어떤 여성친화적인 내지는 사회적 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 주고 시의 정책이나 어떤 홍보물 같은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참여단입니다. 다음은 9월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추진하고 12월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안전, 편의, 건강,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은 물론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의 건립입니다.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공공청사용지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규모는 지상 4층에 지하 2층 연면적 9,132㎡ 대지면적 4,000㎡가 되고요. 2025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 강의실,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지하에는 체육센터로 일반인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들어가게 됩니다. 총 357억 8,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저희가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인데 7월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문화욕구 충족과 능력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솔루션클릭’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 상담기관과 협업해서 통합 심리상담 플랫폼을 운영하고 대면ㆍ비대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방법은 하이브리드앱 즉 PC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이브리드앱을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쉽게 접근하도록 플랫폼 구축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관내 상담 협업기관은 이천가족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상담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관 협업해서 우울이나 가족갈등, 청소년 문제, 육아, 운동 등의 통합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운동 영상이나 명상 이런 힐링콘텐츠를 제공하고 운동 소도구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상담기관 내에 대면프로그램과 비대면 상담을 상호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면프로그램은 그 표를 참고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힐링콘텐츠가 좀 더 다양해지도록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협업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대면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대면 상담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담을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9월에 구축한 이후에 이 플랫폼 총 방문자는 2만 7,186명이고요. 상담은 685건,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는 1,6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47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20개,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21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공보육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의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영아수당을 우선 23개월까지는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양육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4개월에서 86개월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0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각종 양육정보 프로그램 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장난감 대여 또 놀이시설 등을 육종에,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랑카페 1ㆍ2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 돌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등 돌봄은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해서 저학년에 대해서 돌봄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이천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맞벌이아 가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 우선인데 이렇게 2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급ㆍ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습이나 또 관련,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보수나 장비 지원을 하반기에 7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대원칸타빌에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승인단계에 있는데 한 9월경에 승인이 끝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발전계획이 법정 계획인데 2023부터 2027까지 시행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지원으로 저희가 육아종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아니면은 아빠들이 이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그리고 양육교육, 양육고충 상담이나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다양화해서 저녁이나 주말로 이렇게 그런 시간을 확대해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금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지금 진우아파트에 들어가고 있고, 모가면에 문화복지센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또 양육지원 서비스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즉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강화입니다. 본 그…… 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업무가 개편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사업을 지자체로, 시로 이관이 돼서 한 70% 정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아동보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그리고 사례관리요원, 그리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고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9월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까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에 필요한 공무원 4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나 그리고 위기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아동행복 지원사업이라고 행복, 그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유아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든가 어린이집에 안 보냈다든가 제때에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조금 의심이 가는 약간 그런 일반적이지 못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명단을 저희가 발췌를 추출을 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천시나 이천교육청, 그리고 이천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월 1회씩 학대위기아동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대응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상담센터나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정서적 지원, 또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이 저희 시에는 36세대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이 75명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의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저희가 사례관리사 5명을 배치를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171세대의 17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보호와 관리와 상담을 함께 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이 남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또한 방학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973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학대 고위험에 대한 합동점검을 이천시와 경찰서,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하반기에 실시를, 상하반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서 가을캠프, 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방식을 내년부터는 바꾸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1회 부식을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지원, 보내 줬던 그런 사업을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보호아동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의 내용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10가지 구성요소표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4개년 계획을, 4개년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12월에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이 사실은 쉽게 가지는 않고 조금 꽤 오래 걸립니다. 현재는 서면심의가 진행 중이고 보완, 보완을 계속해서 가급적이면은 올 11월, 12월까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인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이 되면 4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을 하고 그런 과정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권리나 이런 부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2022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문화정책이 그동안 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어떤 고유한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사업 분야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조성인데요.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자치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가 어떤 건지 발굴을 하고 그 실행계획까지 문화협의체를 통해서 작성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문화자치협의체 그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읍ㆍ면ㆍ동별로 고유한 문화자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인데요. 문화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3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연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월까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고, 7월에 금번 회기에 그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이천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문화자치협의체를 구성해서 라운드테이블 및 의제나 발굴, 과제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11월까지는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 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단체들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10월까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읍ㆍ면ㆍ동 문화자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 성과공유를 개최를 해서 시민이 주체가 돼서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또한 참여해서 문화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별로 고유문화를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의 추진입니다. 현재 설봉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설봉산 별빛축제가 8월 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별빛축제는 지역예술인과 초청 가수가 어우러진 공연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지역문화, 지역문화예술축제입니다. 올 금년 9월부터, 9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 5회 정도를 정해서 설봉공원 야외공연장이나 아트홀의 아트갤러리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연이나 전시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34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전통시장 등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서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관내에 있는 지역예술단체에, 30여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변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생태 관광자원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 오토캠핑장을 2개소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성호호수 수변공원하고 하나는 호법에 복하천변의 수변공원입니다. 먼저 성호호수 수변공원에 대한 오토캠핑장입니다. 면적은 1만 3,824㎡고요. 오토캠핑장 26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 39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호법면 수변공원입니다. 매곡리 1-5번지 일대고요. 1만 5,774㎡,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22면이 조성이 됩니다. 총 토지보상비까지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토지보상과 그리고 8월에 공사착공, 그리고 내년 11월까지 수변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캠핑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마을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마을인 예스파크 활성화를 통해서 천년 도자 역사를 가진 이천의 도자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예스파크 방문객 유입을 위한 시설물 신규설치입니다. 예스파크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스파크 내에 그 대왕참나무, 무대 옆에 있는 대왕참나무길이 있는데 거기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스파크 내에 도자행사의 개최인데요. 제3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그 행사와 연계해서 이천도자문화마켓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초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주요 행사는 폐플라스틱을 도자교환쿠폰으로 지급하는 행사이고, 거기에 부수해서 하는 할인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추진실적, 작년과 재작년에 참여했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고척저수지를 활용해서 예스파크와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예스파크 방문객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신둔면 예스파크 위에 고척저수지 일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책로, 그리고 휴양시설 파고라나 건강마당, 조경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우선 토지매입비 60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 도시조성계획이 현재 입안 중에 있고요. 또한 용도폐지, 그리고 용지매입 요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이게 2020년 이전에 얘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저수지 상태였었고 12억 원 정도로 그때는 공시지가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뭐 사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60억 정도를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12억을 세워놨는데 그거 갖고 집행이 안 되고 우선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끝내고, 내년 1월까지 실시계획을 발주를 하고, 2023년 3월까지 용지를 매입해서 2024년까지 수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164쪽입니다. 먼저 도서관별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도서관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도서관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신중년 인생 2막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미도서관에서는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재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양도서관에서는 치매나 노인건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치매안심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여러 나라의 어린이 책을 비치를 하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다문화 어린이를 포함해서 일반 어린이들도 대상으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장도서관에서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연령대 맞춤형 그림책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이 10개소가 있고 도서관마다 특색적인 운영……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의 편리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천도서관에서는 HAPPY 이천 책배달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희망 장소로 가는 책배달 서비스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소장돼 있는 책을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는 사업이고요. 2,500원의 배송료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또 쉽게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가까운 거점도서관에 책을 배달해 주고 그 가까운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수령해 가는 책두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5권까지 하루에 한 번씩 그 도서관을 다 돌면서 그 부분의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저희가 도서관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8,525개의 전자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인데요. 경강선의 이천역과 부발역에 저희가 자판기 형태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하루에 한 11권에서 15권 정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쪽입니다.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일고 앞에 도교육청 부지가 있는데요. 이천시 청소년 문화센터가 곧 거기 건립이 됩니다. 그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2,000㎡고요. 그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주로 자료실과 열람실, 과학체험실, 보존서고를 설치하고요. 총사업비 77억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4년 9월에 준공하고, 2024년 12월에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정책과 118쪽부터 1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네.

저희가 만약에 저희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 그래서 이제 남녀 공동생활가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대부분 정원이 차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루 이틀 정도는 맡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대아동에 대한 쉼터 같은 부분도 설치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중에 있는데, 이제 지금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분리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어떤 관내에 일정 이 숙박시설을 지정해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외에 그런 시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이용시간…….

아! 네.

그건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얘를 끝까지 분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부모를 계도해서 또 원가정으로 복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뭐 분리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임시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런 아동복지시설로 연계를 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이렇게 뭐 숙식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런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뭐 이런 학대아동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사례관리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인시에, 용인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연 얼마씩을 출연을 해서 그쪽에다 주고 그 깊이 있는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작년 시…… 작년도, 한 금년 초부터는 그 부분을,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그 업무의 한 70% 정도가 지자체로 다 이동이 됐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시스템을 지자체로 해서 지금 저희, 저희도 4명을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뭐 사례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하고 보호조치…… 분리하고 보호조치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부분하고 조금 갭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 학대아동쉼터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치를 하려 그랬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다 반영을 못 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금년에 이쪽으로 배정될 계획이었던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그게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