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특히 대다수 가임기 여성들 중에 하는 얘기는, 욕구는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아이 낳는 기계도 아니고 누가 인식해서 홍보해서 아이 낳으라고 하면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당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미래를 생각하세요?”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이 전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우리 시가 저출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있어서, 아빠 휴직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런 휴직제를 반영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저 출산에 대한 인식 포인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의 사례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 개선에 ‘출산’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용을 더 많이 늘려줄 것인가, 어떻게 주거를 확보해 줄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시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련된 것들, 특히 성평등의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몇 명입니까?
전국평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