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부구청장 이익주)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회장단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구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2001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천년을 맞이하여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느 해와 달리, 장자산 정상에서 여기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구민과 함께 가슴 벅차게 맞이한 새천년 첫해도 이제 20여일을 남겨두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오륙도의 해돋이 만큼이나 희망차게 출발하였고 우리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온 보람찬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한 보건소 건립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착공 1년만인 지난 11월4일, 이전 개소식을 갖고 진료를 개시함으로써 30만 남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욱이 보건소 건립공사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 사업비로 받은 8,000만원으로 이기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공공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유실수단지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황령산에 감나무와 매화나무 단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 마을과 산지내 공터 곳곳에 1만 6,000여 그루의 유실수를 식재함으로써 머지않아 우리 남구는, 계절마다 풍성한 과일이 익어 가는 정답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이름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룡산 정상에 팔각모양의 우룡정을 건립하고 16개 Net-Work 자매결연 단체의 상징목 식재와 20개의 기 게양대 및 평화공원비 설치와 함께 주변 진입로를 깨끗이 단장, 조경하여 우룡산을 우룡산평화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명소를 또 하나 탄생시킨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문화관광 진흥분야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제4회 부산오륙도UN축제』를 비롯하여 『제1회공룡축제 겸 새천년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이기대 반딧불이 문화행사』 『8·15경축 만세 부르기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우리 남구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오륙도UN축제는 이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서 기틀을 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한국전쟁 50주년 특별기획사업으로 추진한 『UN기념공원 국제조각 심포지엄』 준공 조각작품을 내년에 UN기념묘지 옆에 조성할 UN조각공원내에 이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남구의 또 다른 명물로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계획대로 내년 3월 완성되면 UN기념묘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어 우리 남구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도 그만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30만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고 수석, 꽃꽂이, 조각작품 모형 등 11종을 12회에 걸쳐 전시,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 남구가 구민에게 보다 친근한 관공서로 거듭 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한 무료급식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매일 150여명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옴으로써 구청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16개 Net-Work 자매결연단체 교류모임을 우리 구에서 개최하여 자매결연단체 상호간 숙박요금 할인제 시행을 합의하고 7월에는, 제1회 Net-Work 자매결연단체간 직원 친선축구대회를 남부교육청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부산오륙도UN축제 때는 16개 자매결연단체 합토식을 거행하는 등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화합 조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재난위험 시설물로 관리해 오던 문현 공설시장을 말끔히 철거하여 이용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였고, 재해우려가 컸던 용호동 구한진무지개 아파트 건립부지에 시드 스프레이 공법으로 초류종자를 살포하여 재해예방 조치는 물론 산지녹화 효과도 거양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30만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와 기쁜 일이 있었던 반면에 다소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지금 청사 주차장내 천막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고있는 동료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비록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생계보장 대책 없이 그분들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해야하는 저의 심정은 괴롭고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전 ’98년9월 기준으로 770명이던 우리 직원정원을, 내년 7월에는 607명이 되도록 총 163명을 감축해야하는 냉엄한 현실 앞에 놓여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셔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자들의 구조조정과 사기앙양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대책마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되어 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마무리되지 못한 금융, 기업의 구조개혁 여파로 여전히 사회는 불안하고, 성숙되지 못한 공동체 의식의 혼란으로 집단, 지역 이기주의의 표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는 고도화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나갈 것이며, 지구촌 곳곳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부침이 거듭될 것입니다. 저는 급변하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 남구가 앞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지켜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구정운영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첫째,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현장행정 구현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중심의 복지남구 건설 셋째, 문화‧관광‧예술이 꽃피는 선진문화도시 창조 넷째,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 21세기 선진남구 건설에 총력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현장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행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모든 구정의 기조를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 실현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여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무인 민원발급기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 민원 사전예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 동을 제외하고 일제히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자율권 신장과 문화수준 향상의 디딤돌이 되도록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보건소와 구청별관, 용호1동 등 3개소에 주민 정보이용센터를 새로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고객 만족도 측정과 민원인 감찰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상설전시장을 연중 운영하고 대민 친절자세의 완전 정착을 위해『눈‧미‧소』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전화, 엽서 등을 이용한 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대민 취약분야와 생활저해 요인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로 현황도를 제작, 활용토록 하고 불러서 대화하는 방식에서 민원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구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시책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해마다 총예산의 3분의1정도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조와 의료보호에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으로써 아직도 구호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복지시책을 펼치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한 형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외 받고 어려운 이웃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지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수급 대상자로 책정된 3,275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생계비를 하루라도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녀장학금 지급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더욱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무료 안전점검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효자‧효부를 적극 발굴하여 널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내 무료급식소는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운영하여 서로 돕고 사는 미덕의 현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경로행사와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알차게 마련하여 효가 살아있는 전통의 남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지속 확대하고, 여성대학, 취미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 여건에서 지역안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과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공공투자사업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1/4분기 중에 조기 발주하여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여 지역발전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타 기관의 투자사업도 남구지역에 우선 투자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운전자금 및 수출촉진 지원자금 알선은 물론 기업활동 저해요소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한편, 지역상품 구매와 기업홍보 활동도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지방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주선하여 취업알선 및 소자본 창업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고 내실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고용촉진 훈련을 통하여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우리 남구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10% 이상 가격할인 업소를 발굴, 홍보하는 한편 옥외 가격 표시제와 상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여 물가 인상심리 억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성인병 건강 검진과 가족보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염병 예방체제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의사 협회의 도움을 얻어 한방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예술이 꽃 피는 선진 문화도시 창조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굴뚝 없는 문화관광산업이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외래 관광객이 들끓는 지방은 흥하고 볼거리, 쉴거리가 없는 지방은 도태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특색이 곧 세계의 특색으로 각인 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남구가 번영해 나갈 길은 문화‧관광분야 육성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를 비롯하여 천혜의 해안절경으로 유명한 이기대와 신선대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묘지, 그리고 문화회관, 박물관 등 우리 구에 소재하는 문화관광자원은 우리들의 미래를 밝혀줄 보고로서 이러한 자원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해군 제3함대 이전과 관련하여 해군으로부터 무상 양여받기로 한 백운포 매립지와 이기대 일원 국방부 소유 임야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들 토지의 활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해양관광벨트 개발계획의 단초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신선대유원지 조성계획 용역이 내년 4월경 완성되면 부산시와 협조하여 유원지 조성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조성한 우룡산 평화공원 진입로를 재정비하고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순환도로의 조기 개설과 진입로 입구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두 공원이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서 남구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UN기념공원은 세계 평화를 위해 UN군이 최초로 참전한 숭고한 정신을 드높일 수 있는 국제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정부차원의『UN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도록정치적, 행정적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한 부산오륙도UN축제를 이제는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국내‧외의 주목받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관광객 유치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륙도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반딧불이 문화행사 등을 각각 특색 있게 꾸미고 가꾸어서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를 중심으로 공연예술, 전시예술,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꿈이 있고 낭만이 넘치는 남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UN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UN기념묘지를 테마로 한 특별기획작품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에는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4회 부산오륙도UN축제 개막식때온 누리에 선포한 “평화의 도시”답게 문화와 관광과 예술이 어울려 꽃을 피우고 평화의 기운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총력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도시안전관리분야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교통, 주민편의시설, 주거지 환경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재원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제약과 지역별로 주민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어 자치구 차원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기대 순환도로 조기개설 문제를 비롯하여 용호농장 개발과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사업 등 부산시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입안중인 개발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건설사업은 주민 수혜가 높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며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1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겠으며 문현1지구, 대연2지구 등 지구별 공공기반 시설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 개발사업 인‧허가시에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 중에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 토지이용 및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시켜 주민불편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 중 우리 구 관내 전구간이 내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견되나 이면도로 교통난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에 역점을 두고 주‧정차 구획선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동별 1개소 이상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법 주‧정차 엄격 단속 등을 통하여 교통량 줄이기와 교통질서 확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도시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 위험지는 사전 점검, 정비하고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재 교육‧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방재물자와 재해‧재난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서 적당주의 배격과 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문현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를 내년에는 완전 마무리하여 침수 피해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질서있는 생활환경 조성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며 쾌적한 생활환경은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선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지역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은 도심의 얼굴에 해당하는 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불량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가로화단은 4계절 꽃이 피도록 가꾸어 나가겠으며 꽃길조성과 벽화그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친근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상의 상행위를 근절하고 불량 시설물과 노상 적치물을 적기에 정비, 수거하여 도로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회 용품 사용억제와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취약지‧불결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여 항시 청결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을과 산지내 공터에 유실수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불량 임도정비와 산책로 꽃길조성 등 녹색 임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원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 운영과 아파트 물 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녹색 그린도시 남구 가꾸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26억여원으로 일반회계가 651억원, 특별회계가 75억원으로서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비하여 4.8%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총 651억원으로 지방세 117억원과 세외수입 159억원 등 자체수입이 276억원이고, 조정교부금 178억원, 보조금 197억원 등 의존세입이 375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2.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에 299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국‧시비 보조금사업 217억원, 기관운영 경상경비와 부서별 총액예산 110억원을 제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은 2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문현4동사 신축부지 매입에 5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 등 필수적 투자비 20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순투자 가용재원은 5억원 밖에 되지 않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개설, 대연동 관내 암거개수 공사 등 도로건설과 재해예방 사업에 최대한 시의 지원을 받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시도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투자여력이 없어 지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75억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 63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4,0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희망의 도시입니다.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찬 평화의 도시, 선진남구를 건설하는 일은 모두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선봉에 서서 그 길을 찾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총의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후면 또 새해가 열립니다. 신사년 새해 아침에는 오륙도가 보이는 이기대 야외공연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구민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구민헌장을 공포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 동안 펼쳐 온 우리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들이 남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50여 남구 공무원은 새해에도 투철한 대민봉사 자세 속에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 처리로 21세기 선진 남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3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구정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4일 남 구 청 장 이 영 근 대독

이익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위일공)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첫해의 희망찬 출발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12월을 맞아, 그동안 우리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구 살림살이인 예산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편성내역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원칙을 준수하여,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재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용」 원칙하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직원 인건비는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율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2000년 당초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총액 예산』 또한 2000년 당초수준에서 부서별 자율적으로 조정편성토록 하고 보조사업 및 각종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726억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50억7,8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693억1,000만원보다 42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2000년 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 69억6,900만원보다 8.1% 증액된 7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650억7,8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16억9,800만원, 세외수입은 159억1,500만원, 조정교부금은 177억6,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로 2000년보다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6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 9억8,400만원과, 보조금 1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172억7,500만원 필수경비에 126억300만원, 부서운영 총액예산 50억1,100만원, 경상경비 60억2,300만원, 보조금사업에 216억7,300만원 주요투자사업에 2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 및 제수당에 137억6,400만원, 일용인부임은 33억400만원, 청경 등 기타직 보수에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 41억7,000만원을 비롯하여 일반업무추진비에 17억8,800만원, 의정활동비에 4억4,800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퇴직수당부담금 19억3,800만원, 지방채 상환 11억500만원, 통반장 활동수당 9억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2,900만원, 기타 기금 및 출연금 예비비 등에 1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매년 부서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에 해당되는 과목으로써, 의회 및 구본청에 38억3,300만원, 동에 8억500만원, 보건소 및 도서관에 각각 2억3,900만원과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60억2,3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31억4,800만원,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4억9,600만원, 음식물 병합처리 위탁비 1억6,200만원, 보건소 진료 의약품 구입 3억1,5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3억400만원, 남구볼링팀 운영비 1억9,500만원, 오륙도UN문화축제 지원 2억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1억6,300만원, 구본청 및 보건소, 도서관 청사 청소위탁 용역비에 1억2,400만원,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규모는 총 261억7,3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138억3,800만원, 시비 지원액이 55억300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2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28억7,900만원, 저소득층 생계급여비 79억8,300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비 11억5,600만원, 저소득층 교육 급여비 7억5,7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억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7억2,5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억9,9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4억3,400만원, 경로연금에 8억9,0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억6,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의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2억9,800만원, UN기념공원 묘지내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1,000만원, 병무행정 수행비 1억1,80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1억3,500만원, 저소득층 자녀교통비 1억2,1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1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동사 신·증축비로 문현4동 신축동사 부지매입비 5억원과 대연3동 및 용호4동사 증축비 1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UN기념공원 묘지내 조각공원 조성비 1억원, 쓰레기 소각장 보수공사비 1억7,600만원, 우암2동 공동화장실 개수공사 5,300만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8,100만원, 교통 표시판 보수 및 주정차 구획선 도색에 5,600만원, 도로표시판 및 시설물 보수비 1억2,500만원, 구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300만원, 세입관련 세출경비로 관내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외 2개 분야로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총 75억3,600만원이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2억7,200만원으로 세입은 의료보호 국비보조금 49억8,6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5,1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로 62억1,7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2,400만원으로서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9,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2,800만원, 은행이자수입 등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9억7,0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4,000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은 공유지 재산 매각수입 1억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등에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9,400만원, 문현7지구 공공기반시설에 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료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첨”으로 배부된 “2001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구의 기금운영 규모는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외 5건에 총 16억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입은 구 출연금 1억8,06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3억1,500만원, 기금운용수입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은 기금운영 경상사업비에 3,800만원, 기금 적립금 15억6,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 유형별 2001년도 조성규모는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2억5,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8,2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4억1,000만원, 재해대책기금 5억700만원, 재난관리기금 9,600만원, 주차장 기금 1억4,600만원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구 자체 세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축소로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 등, 경상사업의 예산반영을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구 자주재원 부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구가 추진코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일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