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겟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세입·세출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5일 첫날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12월6일에는 도시국, 12월7일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특히 사회산업 업무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억4,148만9,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215억537만1,000원에 비해 48억3,611만8,000원인 22.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73억9,553만8,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58억6,035만8,000에 비해 15억3,518만원인 26.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15억3,278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4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저희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337억3,7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3.647만6,000원으로 485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관리 예산은 5,374만원으로 1,979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관리 예산은 70억5,087만3,000원으로 5억2,260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4억6,164만1,000원으로 1,388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공원관리 예산은 1억2,351만2,000원으로 2,77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6억8,731만5,000원으로 1억8,356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105억7,448만8,000원으로 48억4,23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13억2,185만1,000원으로 2억4,63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29억7,981만4,000원으로 1억8,944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여성복지 예산은 4억1,100만1,000원으로 2억2,824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아동복지 예산은 17억7,937만8,000원으로 1억5,881만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시정비 예산은 5억488만3,000원으로 471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농업행정 예산은 365만원으로 247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산행정 예산은 20만원으로 1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 예산은 5,252만9,000원으로 2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은 101만1,000원으로 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정관리 예산은 2억9,912만7,000원으로 7,48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예산은 62억3,645만2,000원으로 15억4,061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제지출금 예산은 1,998만6,000원으로 92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490만원으로 8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9억7,11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는 1억5,309만6,000원으로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예산입니다. 보건위생 예산은 관서당경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535만6,000원, 위생감시원 월액여비 등 직원 국내여비 1,6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모범업주 시상 및 불량식품신고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3,104만1,000원과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국내여비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1,000만원 환경지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2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청소관리 예산 70억5,087만3,000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23억3,748만2,000원, 쓰레기봉투 제작, 공동변소 분뇨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 소각장 및 청소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억95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1,6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8만원을 반영하였고 소각장 폐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2,7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4,2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비 350만원과 수수료 등으로 32억4,755만2,000원, 소각장 보수 및 공동화장실 개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 등으로 5억3,776만8,000원, 암롤트럭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7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산불진화 장비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618만5,000원, 초화국입, 양묘장 관리 등 재료비로 1억1,185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제보자 보상금 등으로 7,169만3,000원을 반영하였고 녹지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7만원 및 공공근로사업 등 재료비 2,252만8,000원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시설비로 1억4,231만7,000원, 산불방지대책 장비구입비 6,519만원 등 총2억3,19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홀덮개 설치비 3,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공원청소관리원 인부임 2,167만5,000원, 공원내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694만8,000원, 공원화장실 관리비 등 재료비 205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97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대연 제2근린공원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전산장비 및 부서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733만7,000원, 사회복지과 직원 국내여비 1,320만원, 모범국가유공자 격려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및 국가유공자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477만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4개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4,000만원 등 총8,6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9,68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는 행려환자 장제비로 250만원,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은 총105억7,448만8,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사히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등 일반보상금 11억562만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수용자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비 91억4,157만2,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3억7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은 총13억2,185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장애인등록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258만원 장애인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어린이날 장애인시설 아동지원금 65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민간이전비 5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일반보상금 4억4,874만9,000원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8억6,3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 51억7,019만3,000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가정복지 예산으로 남구노인대학 강사수당 240만원,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개최 등 업무추진비 327만원, 남구노인대학 간식비 등 일반보상금 417만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으로 24억1,705만4,000원, 경로당 및 무료급식 지원비 등 민간이전사업비 4억6,082만원 경로근로사업비 5,1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자체사업으로 남구노인회관 시설운영 보조금 80만원, 노후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총4억1,100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여성대회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6만3,000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여성 취미교실운영 재료비 150만원,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등 일반보상금 962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지원비 등 1억5,034만8,000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 으로 2억4,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총17억7,937만8,000원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교재비 등 일반운영비 210만원,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등 업무추진비 263만원, 아동취미교실운영 등 재료비 70만원, 시설아동 취미교실 간식비 등 일반보상금 96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으로 3,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7,194만5,000원과 보육시설 및 차량운영비 등으로 16억6,9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5억488만3,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현지하도 관리원 인건비 2,439만4,000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억5,221만7,000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비 등 재료비 4,76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구 자체사업 시설비로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농·수·축산업 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135만원과 원산지표시 시료 등 재료비 80만원,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민간이전비 150만원 등 총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으로 불법어업근절 홍보 현수막 제작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 5,252만9,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에너지절약 홍보용 스티커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637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직원 국내여비가 1,440만원, 지역개발업무 활성화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60만원, 물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391만9,000원, 복사기 대체구입 자산취득비로 2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은 총101만1,000원으로 가스안전관리 홍보 전단제작 등 일반운영비 등 82만원과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등 재료비 19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총2억9,912만7,000원으로써 취업정보센타 홍보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3만원 근로자의 날 시상금으로 1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2억9,8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총 세입은 62억7,133만8,000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350만원, 융자금회수 및 예치이자, 보조금 사용잔액, 융자금 회수수입, 부당이득금 등으로 3,453만6,000원과 의료보호 국·시비 보조금으로 62억3,64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대불금 상환 안내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105만원, 타지역 진료확인 여비가 42만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이 304만8,000원, 민간이전 의료보호비로 62억1,69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대불 융자금으로 1,500만원과 2000년도 융자금 회수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11억2,4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900만원, 연체이자 및 은행이자수입 6,12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7억9,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2,800만원 및 과년도 수입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은 납입고지서 제작, 회계장부 구입, 서식인쇄,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10만4,000원, 민간 융자금으로 9억7,000만원, 예비비로 1억5,30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으로 밀도있게 검토를 거쳐 편성한 것이오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날씨 변동이 심한 요즈음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금년도 우리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5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5,965만3,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시 보조사업,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인해서 27억5,959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억4,020만원으로 2000년 대비 사업비지출 이자수입 감소 등 8,8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5,965만3,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시 보조사업,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인해서 27억5,959만8,000원이 감액디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억4,020만원으로 2000년 대비 사업비 지출 이자수입 감소 등 8,8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6억2,383만7,000원으로 2000년 대비 3,37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과는 5억8,915만1,000원으로 3,258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는 12억7,119만1,000원으로 직제 개편 도시관리과 신설 및 시 보조사업 감액으로 26억1,12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4,525만3,000원으로 42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과는 9,002만1,000원으로 1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26억1,945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으로써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부분입니다.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4,053만5,000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5,605만6,000원, 직원 여비가 1,932만원, 도시국 및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가 1,1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372만7,000원, 반사경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가 556만5,000원으로 총3억8,230만3,000원이며 주차장 관리운영부문은 시설관리공단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수수료인 민간이전비가 1억6,332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821만4,000원, 주차장기금 적립금이 5,000만원으로 총2억4,15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잉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인 광고물관리부분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의 일반운영비가 373만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19만9,000원, 광고물게시시설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20만원으로 총1,763만8,000원이며, 재해관리부문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2,314만5,000원, 월동 및 수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가 265만원,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억1,060만원으로 총1억3,639만5,000원이고, 건설행정부문은 건설 및 준설인부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억7,229만3,000원, 이반수용비·급량비·연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1,457만5,000원, 직원여비 1,320만원,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도로정비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845만원, 준설토 처리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00만원으로 총4억3,51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부분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917만6,000원으로 총917만6,000원입니다. 하수관리부문은 하수시설 준설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00만원으로 총2,200만원이고 도로건설부문은 일반수용비, 급량비의 일반운영비가 3,065만5,000원, 직원 여비 1,440만원, 건설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구자체사업인 구·동 주민숙원사업 등 4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2,800만원 그리고 시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6,000만원이 작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도로편입 미불토지 배상금이 6,336만원으로 총12억4,001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 주택행정부분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2,141만3,000원, 직원 여비가 1,776만원, 허가민원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48만원으로 총4,52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 지적관리부분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5,818만1,000원, 직원 여비 1,320만원, 지적과 업무추진비 360만원, 지적업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75만원, 민원서류 발급 프린트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729만원으로 총9,00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001년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주요내역으로 문현1·7·9·10지구, 대연1·2·3지구, 우암4·5·6·7지구의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억20만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이 800만원, 2000년 특별회계이자수입이 200만원으로 총1억4,0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2001년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역은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1,020만원, 문현7지구 공공기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총1억4,020만원입니다. 2001년도 도시국소관 예산안 제안사항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을 통하여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안경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남구 보건소는 현재 일일평균 677명의 내방객이 방문하여 진료 및 구민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6년7월1일 남구 보건소가 문현동 임대건물에서 개소하여 사용해 오다가 지금 현재 대연동의 대지 437평, 건평 792평의 신축건물로 이전 개소하여 남구의 명실상부한 공공보건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계속하여 지역사회에 구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주요세입예산, 주요세출예산 순입니다.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세입예산은 4억9,206만1,000원으로 2000년도 6억7,995만원에 비하여 1억8,788만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세출예산은 18억3,455만2,000원으로 2000년도 18억6,650만3,000에 비하여 3,159만1,000우너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증지수입 4,653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수수료 4억4,433만원이며 징구교부금이 12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0년 대비 1억8,78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의 실시됨으로써 보건소 약품조제가 줄어 환자 진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7억64만3,000원이며 경상예산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8억3,419만원으로 2000년 대비 8,67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8억6,645만3,000원으로 2000년 대비 1억6,095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약값구입 감소와 방역약품이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됨으로써 소요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9,330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4,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하여 제출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충원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하나...

예, 사회산업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김기출 사회산업국장님 연일 감사 또는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배영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통합적으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인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전년도에 25억2,866만3,000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액이 39억7,160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0% 증액된 14억4,294만1,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남구 전체적인 예산을 물론 총무과 다른과 전부 포괄적으로 세입을 잡는데 세입부분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세입을 잡음으로써 우리 남구 전체 예산에 변동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437페이지 사회개발비 도시정비,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대남 지하차도, 문현지하차도, 문현공원 지하차도 거기에 대행 수수료나 전기료, 유류대, 터널 등 보수에 이렇게 합하면 3,850만1,000원입니다. 그 외 보수요원 피복비, 펌프 수리비, 자재비, 도색비, 관리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아까 담당계장에게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대남지하도가 결과적으로 황령산터널을 유지하고 터널에 관리는 대우건설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원은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대관료라든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부산시민외 타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다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남구에 이러한 막대한 수리비와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전번에도 2대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UN묘지 입구 동산 도색비 하는 것도 UN묘지도 알기로서는 UN묘지 관리 위원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와 같은 전체 부산시민 또는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부분을 우리 남구가 부담해야 하는지 열악한 우리세입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가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출입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2000년도 세입 목표로 세율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40% 증가한 39억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에서 기획실장이 내년에 예산설명을 할 때 구예산 600억 중에서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42%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 예산만 보더라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같느냐 하면 턱부족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청소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60억정도 되는데 매년 쓰레기 봉투값을 판매해도 세입은 25억, 25억, 2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16개구의 청소예산에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봉투값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부산시나 전부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지 않으면 일반 예산에서 청소행정 예산으로 영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을 반드시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40% 증가한 39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청소행정 전체에 절반도 못미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매년 쓰레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매년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지하도에 대한 전기료 문제는 배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가 이전기행정이나 전기예산에서는 전기에 대한 사용료뿐만아니고 구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 같으면 이것은 시가 관장해서 할 예산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라는 이것도 강력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외 전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구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에다가 핻ㅇ과에 이 지하차도에 드는 전기수수료 같은 것은 시가 부담하라는 뜻으로 강력히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원가가 안맞으니까 맞추려는 차원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금년에 저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부산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반정도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반정도는 안하는 구가 있고 반반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기획실에 올릴 때 문전수거하는 조건하에 40%를 책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봉투값을 올리면 봉투값 자체가 올라야지 이런 계획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앞으로 6월달되면 완전 문전수거 할 것이다, 안하면 안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계획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점은 남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각과별로 나열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파헤치지 못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세입하고 세출이 안맞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세법상 안되니까 그것을 짜 맞추기 위한 세입을 잡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에 사회산업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맞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신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할때까지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입만 많이 잡아버리면 결과적으로 세입잡은 만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이죠, 우리 국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내용밖에 안되요. 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 주민이 호주머니 축이 나도 나야 됩니다. 가격도 안맞고 국장님 말씀 맞다나 올린 것은 아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다 100%많다는 얘기가 아닌데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봉투가 비싸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왜 세입을 잡았는데 우리 사회산업국 각 과장님은 이것이 다른데 흐른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지하철 전기료 관계라든지 이 문제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로라함은 8m이하는 지방자치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몇 m, 8m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m입니다.

그러한 규제를 해주든지 시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하는 말씀은 시비, 국비보조를 딴데 많이 받는다, 그것은 다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명칭이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 커버할 돈이 안 돼요. 우리 자체 기전계 계장님하고 수차 얘기했지만 사실 불 민원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까? 많은데 거기도 충당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마다 할때마다 기정계 증액을 해주고 해주었는데 지금 어려운 사항인데 이러한데 실지 대우건설에 몇 년 떼먹고는 나중에 부산시에 기부체납할 것 아닙니까? 남구에 기부체납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시하시고 좀더 내실있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 위원님.

페이지 425페이지 거기보면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30만원해가지고 10개소, 12개월 해가지고 3,6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전체 경로당이 142군데 있다고 보는데 노인교실 운영하면 무조건 30만원 주라 이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우리 남구에는 노인교실이 현재 11개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이것이 노인교실은 첫째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시비로 해가지고 월10만원씩 주1회 10만원가지고 강의비, 레크레이션비, 간식비 이런 돈으로 하기는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월20만원 더 보태가지고 월30만원 보조하면 아마 노인들 평생교육의 일환이고 또 강의비, 레이크레이션비, 간식비 이런데 보탬이 안 되겠나 사실상 주1회 하기 때문에 30만원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지금 구의원들중에서도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난발해가지고 전부 노인학교를 개소해가지고 우리 구비를 지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로사상 고취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올해부터였습니까, 작년부터였습니까?

10만원씩은 준지 오래되고요, 노인교실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정원이 50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강의실하고 양변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주1회이상 수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마다 허가를 득해야되고 서류도 운영이라든지 교육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가 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경상보조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구재정이 42%인가 구정설명에서 나왔지만 생겼다 하면 물론 해줍니다. 단체에서 어떤 모임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해주면 무조건 지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단체에 무조건 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것은 자족자립으로 하십시오. 이래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면 단체 구성해가지고 구청에 등을 기댑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요청하고 그런 것이 예산서에 수차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 자체가 경상적 경비가 연례행사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손을 대면 안되겠지만 제가 구 입장에서 볼때 전체 사회과뿐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체에 너무 우리가 말을 못하고 약점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 기준으로 하면 보훈단체가 4군데 있는데 거기는 연간 1,000만원씩 법정경비로 해가지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일륜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1회하고 많은데는 보니까 150명씩 우리 구청 같은데는 200명도 넘게 하고 있으니까 큰 부담은 아니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경로당마다 조건을 갖추면 보조비가 지원되겠네요.

현재는 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돼봐야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했지만 올해도 민간위탁 쓰레기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작년보다 약 2억7,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단가별로 톤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에서 톤수는 적습니다. 작년 톤수보다 그 대신 단가는 증액했습니다. 증감을 했고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지만 현재 2억7,500만원이 증액이 된 결과인데 지금 현재 IMF체제에서 단가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사실상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큰 다른 요인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물론 우리가 국가검증공인연구소에서 용역에 의한 단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적으로 인한 요인을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지침에 나오는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요인별로 보면 노무비라든지 그 다음에 후생복지비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하든지 기타 일반관리비가 전부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왜 IMF체제에 어째서 그것 역시 공공요금을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아무리 IMF체제라 해도 국가경영도 그 자체운영 하려면 필수적인 인상요인에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고 실제 산출기초를 보시면 조금전에 윤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솔직히 우리 전체 물량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는 지역과 공동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쓰레기가 작년에 4만3,000원 올해는 4만2,000원 그래서 1.3에서 1.2% 사이에 감소 추세입니다만는 실제 이것은 큰 요인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톤수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가 줍니다. 왜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주는데 전체적으로 2억4,171만원이 불어났느냐 이것은 쓰레기 정책입니다. 쓰레기 정책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환경정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쓰레기가 주는 만큼 청소정책은 전부 우리가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이 많이 분리 배출되면 거기에 따라 대행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91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재활용 수입 장려금은 오히려 준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캔 고철류는 작년에 20원 주었는데 지금은 10원이고 수지류는 작년에 50원이었는데 30원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를 하는게 아니고 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결국 말하면 과장님하고 말이 안맞는게 재활용을 장려하려면 재활용 수집에 대한 단가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올려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재활용품에 대한 단가를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재활용을 장려가 아니고 억제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한 일반투기가 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매고 있는 아주 내핍경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복지시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복지가 회사차원에서 올린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톤수도 줄고 단가도 줄 수 있는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의원들간에도 기타 동에서 일반 대행업체에 대한 친절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구청차원에서도 이중으로 쓰레기 치우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수거하고 있는 민가위탁을 구 직영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서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먼저 민간단체 재활용품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려금의 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민간단체가 수거해오는 폐기 캔이라든지 기타 고철이라든지 병은 다시 재활용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냥 어느 그 업체에다가 갖다주면 국가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에 대한 생산은 해놨다지만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명학위원님이 이렇게 IMF체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사항에 어째서 대행수수료가 자꾸 올라가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한 소리 해가지고 구청장이 청소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차가 13대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종사원 102명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배가 증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수지면에 측면에 봤을 때는 대행업체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는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청소종사원은 연간 인건비가 2,200만원입니다. 업체에가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입니다.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효율이나 경비가 구청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을 다시 환수 받아서 처리할 수 없고 과연 여기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적당한 대행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청소를 시키겠느냐 하는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대가 갑니다만는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쓰레기가 상당히 단가가 작년에 5만4,000원하던게 5만3,19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톤수도 작년에 월2,363톤이 2,310톤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공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단가가 6만4,000원이었던게 6만2,900원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단가가 톤수가 675, 월675가 632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재활용품이 불어난 것은 사실 재활용품은 쓰레기정책상 하다보면 재활용품이 작년에 없던 것 재작년에 없던 것, 작년에 하고 또 나아가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불어나기 때문에 공공주택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224개 2만6,000세대 가구를, 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활용품 1억9,800만원 작년에 이것이 사실상 단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면 재활용품해가지고 단가 700원×670세대×12월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것을 보전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자견에 너거 손해봐라, 왜냐하면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9년도에 용역을 하고 또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 용역을 해서 2001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한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재활용 공급은 우리 99년도부터 우리가 하던 것을 업체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1억9,800만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볼 때는 2억4,171만원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말하면 우리 구청자체가 지금 청소대행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단가 조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행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입된 사람이 구의원 두 사람ㅇ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개입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도 있기 때문에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딴 것은 아니고 현재 쓰레기봉투가 배영일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는 380페이지 보면 일반용 3ℓ짜리가 11원15전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10원17전했는데 올해는 11원15전입니다, 3ℓ짜리가. 그런데 판매단가는 92원입니다. 일개 예를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구청이 폭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몇 배냐 하면 9에서 8배이상 됩니다. 구입가보다 더 비싼 가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도 비교해 보면 다 똑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이윤을 10%정도 15% 보는데 이런 것이 배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에게 싸게 판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단가 정할 때 물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구입단가하고 판매단가 차이가 많다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암롤 5톤 해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마치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롤해가지고 5톤 해놓았는데 현재 3,600만원 얹어가지고 3,6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지게차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에 지게차는 2,700만원에 30%를 해가지고 시비가 70%, 구비가 30% 지원 내용으로 해가지고 2,700만원이죠, 그런데 암롤트럭 5톤은 그것없이 3,600×1대 해가지고 3,600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지원 안되고 우리 구비로 다 사야됩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활용품 지게차는 재활용품은 나름대로 시비를 지원 받습니다마는 이 차는 구청 차에 대한 특창차 그러니까 재활용음식물의 차가 아닌 차는 우리 구 자체에서 징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단가 이렇게 비싼 이유를 잠시만...

예, 솔직히 국장님께서도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청소 자립도라든지 기타 구전체 자립도가 그렇게 제작단가는 상당히 쌉니다. 싼데 나름대로 보탬이 되려고 하면 단가보다는 봉투가 인상해서 나와야되고 옛날에 이것은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는 청소비라 해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세대당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종량제를 그것하고부터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구세입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타시·도간에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이 봉투값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8배나 10배나 봉투 제작 단가보다 원가보다 비싸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작단가 11원 같으면 3ℓ짜리가 100원밖에 안합니다. 100원하는 정도가 11원에서 15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원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00원짜리 하나 가져가지고 빵도 하나 못사먹는 이런 추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봉투값을 무리하게 인상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하게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투값을 3ℓ짜리 100원을 받는다 합시다, 사실 자기들이 버리고 치우고 처리를 하려고하면 100원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제작단가는 싸고 판매가격은 그것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치운다고 하면 그것보다 수백 배 들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ㄴ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예, 조덕제 위원님.

예, 청소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감사 기간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 관계를 몇가지 건의를 드렸는데요,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조금전에 우리 윤명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남구에 정화청소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화조가 2개업체 그 다음에 재래식이 하나 업체, 3개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2개 업체...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주요내용을 보면 한 번 청소신청을 해도 기간이 3일간 걸립니다. 그러고 불친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청소관계에서 오니나 이런 것을 제거해서 환경개선을해서 설계를 해야 할 이 부분들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짜증만 내고 여러 가지 불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에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예, 간혹 전화로는 한번씩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13명정도가 민원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건의, 발의를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증진하는데 역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타구에서도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안하고 있는데 영도구나 수영구에도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님 생각하시고 또 우리 업체를 늘려가지고 증자를 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주민의 편익증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 또 청장님이 하실 문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건의를 합니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정화조를 신청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3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봐서라도 그런 민원은 없어야 되겠죠,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친절하다는 것은 우리 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불친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점도 역시 우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연결선에서 자체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해서 이런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옳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증설 문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욱 위원님.

성주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예산과는 별도지만 한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실수나 조림목을 많이 심고 있는데 사실 심는 것보다 이제는 관리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기간동안 각 동 유실수 단지 및 조림목 지역을 가보니 약 유실수 단지에는 우리가 배부한 액수의 수종과 약 30%정도의 도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질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기술적인, 심는 기술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림목은 문현3동 같은데는 50%도 안 되어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것은 전부 죽고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관리차원에서 더 경주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학 위원님.

440페이지에 가로등유지 보수 자재 작년에도 했습니다. 램프 20종 있는데 작년에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작년에도 거의 같죠, 이것이.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다고 보는데 등수가 똑같이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예산하고 맞추어 보니까 같습디다, 같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짤 때 원점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아가지고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실제 가로등 등수가 더 느리까 재료비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으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제증감에 의해서 제로가 되어 있으면 안보는데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삭감을 그것을 우리가 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더 적으면 적은대로 예산 올리고 하는데 작년하고 같이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더 신중하게 현장을 조사를 해보든지 좀 안할 수 있는 방향은 없겠나 이런 생각은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도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현재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100만원, 설치한다고 하면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과연 이 금액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동네에도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200만원입니다. 교체는 100만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가로등 교체를 한다고 하면 노후가로등 교체 금액이 100만원 같으면 제가 볼때는 물론 수의계약으로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자체가 무조건 1개 업체 정해놓고 계약하는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삭감, 절감 차원에서 1개 업체만 정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받아가지고 하는게 돈은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의계약하면 1개 업체 정해 놓고 수의계약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렇습니다. 받고 바로 계약시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전체 수의계약 내용을 제가 뽑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상 구청과 계약한 것을 뽑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편법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만 보고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보고 가로등 업체 지정하라 하면 100만원 내면 200만원 이것도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구예산이 적으니까 여러 개 받아가지고 90만원, 80만원으로 10만원 적으면 우리가 10만원은 벌입니다. 우리구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비도 30개가 되니까 10만원만 해도 3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일수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