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되는 “제6회 온달문화축제”와 다음주 월요일부터 받아야 할 “도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본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시 전의원의 의견사항으로 유보되었던 매포 여성회관 부속건물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편입 토지매입”건에 있어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전의원이 동감하고 있으나 단양이 종합적인 체육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 투자 재원의 발굴, 사후관리 방안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투자의 효율성, 사업의 긴급성 등 다양한 심사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락 음악교실 및 예술창작 스튜디어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변여건을 감안 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으며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의 비교, 투자의 효율성 등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의 판단,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예술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군의 최대 문화행사인 “제6회 온달문화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위로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예산을 다루면서의 느낌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광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예산부서 관계 직원들의 노고로 70여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교부금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획을 긋은 성과라고 생각되어지며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자료 제출에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1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고 적정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71억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936억900만원보다 126억1,200만원이 증액된 1,062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7억6,000만원보다 11억4,700만원이 증액된 209억600만원으로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4%가 증액된 137억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 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옹벽 담장 벽화 제작에 있어서는 계획된 주차장 조성과 주변정비가 완료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키로 하였으며, 신중현 음악교실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후 시행되어져야 하며 예술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읍면 퇴비증산 상사업비에 있어서는 농민의 퇴비증산 의욕고취와 지력증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퇴비 생산 계절이 아니며 심사 및 평가도 기존 퇴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키로 하였고,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37억5,9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약 6.9%인 19억9,300만원으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인구유입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보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의 인구유입시책은 당면한 과제로서 인구증가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양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하여 장학금 조성을 위해 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과 고생과 부담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큰 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만 미수금 정리 등 정산관계를 하루 속히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등 부득이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수집, 협의, 타당성 등 사전 세밀한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서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