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안 제3조의 2에서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과 그 소집권자 등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서 총선거 후 의장과 부의장 선거일은 최초 집회일로「지방자치법」제4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개정 예정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총무위원회’로 하고, 안 제19조의 2에서 심사대상 조례안의 예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며, 안 제20조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의 배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는 등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구 관내에는 9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립도서관 7개소와 구립작은도서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작은도서관 보조금신청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연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신규 설치된 월미친수공간 내 야외공연장과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영종도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을 중구야외공연장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종·용유지역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야외공연장 위치를 안 제2조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사용료 감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16조에서 영종·용유지역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작으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왔으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8월 18일「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지역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에는 구립 2개, 사립 7개 등 총 9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 또는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등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이번에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에 자료구입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살펴보면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공연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야외무대가 공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월미도와 자유공원의 야외공연장외에 월미도 친수공간, 연안부두 해양광장, 영마루공원 등 3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연장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감면기준을 규칙에 정하고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구체적인 조례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르면 ‘출장소가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소속 행정기관’이고, 같은 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16조에서 영종‧용유지역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경우「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통일성 등을 위해서는「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구립도서관 조례 이것도 개정했고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구에서는 안 만드나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동사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인천동하고 용유동에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구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시립도서관은 있는데 주민들은 열람석이 있잖아요. 책 보는 데 말고 공부하는 데. 그런 데를 또 많이 주문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이런 작은도서관을 동마다 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어때요?

예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공부방이 각 동에 있었어요. 그게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공항신도시 운서동에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영종시립도서관이 열람석이 없다고 증설해달라고 하는데 증설이 안 되잖아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영종도서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종도서관은 안 되고 구가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열람석을 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니까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많이 해야죠. 다음에 영마루공원 야외무대가 이제 조례에 관리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도 받을 텐데. 무대 개선하고 있죠?

네, 지금 공사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잘해서 돈을 받아야지 돈을 받는데 무대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러면 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마루공원도 임대료를 받나요? 앞으로

네, 앞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임대료 받는 건 좋은데 시설을 좀 불편함 없이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저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시설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를 안 하게 되면 또 순서 없이 누구나 와서 막 쓰게 되면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다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비용을 받아야지만 쓰는 사람들도 책임 있게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민들도 비용을 지불하는 건 동의하는데 비용을 지불했으면 시설이 다 갖춰지고 제대로 돼야 된다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야외무대 사무위임규정 했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 하고 이야기해서 사무위임규정 수정할 때 그쪽으로 넣어서 일괄로 하는 걸로 일단은 여기로 넣으셔도 나중에 거기로 넣어서 일괄로 하시고 여기 것은 빼는 걸로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꿈벗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독서생활 습관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꿈벗도서관에 대하여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구의 대표적 도서관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꿈벗도서관이며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32 송학동 3가 6-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215.3 ㎡에 건물 연면적 452.6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지상1층에 어린이열람실과 북카페, 지상2층에 일반자료실, 지상3층에 종합자료실 및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운영이며 위탁주체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수탁주체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전 인천광역시 도서관협회가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은 2012년 6월 22일 날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 말 완료가 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꿈벗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6조 및 제7조에서 “인건비 절약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3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2항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탁자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구 인천광역시 도서관협회에 3년의 수탁기간으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제3항에서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을 직영할 경우 사서직 등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고 사업소를 신설해야하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증원 또는 사업소의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재위탁이나 재계약(기간연장)할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조례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경우 의회동의에 대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민간위탁 해오던 거죠?

네,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기간 연장하는 거잖아요. 기간 연장이 아니고 다시 재계하는 거잖아요.

재계약이죠. 재위탁이죠.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을 감안하여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검토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정부가 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직원의 채용부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총액인건비제가 전문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면 중앙정부나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채용을 더욱 명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민간위탁 할 때 인력이 적절히 채용이 되는 건지, 예산이 맞는 건지, 규모가 맞는 건지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오히려 부실채용 다음에 방만 운영을 부추기는 게 총액인건비제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채용했으면 원래대로 직원,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인천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서 정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야지 이게 방만한 인력인지 아닌지 아는데 이걸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이 민간위탁이 적절한 규모의 인력인지 아닌지 누가 심사할 겁니까? 의회에서 못하잖아요. 인천시도 못하고 중앙정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는 전정부차원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나 기초자치단제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를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 직영으로 해서 엄격하게 인력심사를 받아서 직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과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직영보다 올라간다. 이것도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현재의 제도 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은 해야 되겠죠.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해 주면 공무원을 뽑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글쎄요, 공무원을 사서직이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해 주면 공무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뽑아서 이게 인천시나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죠? 이 인력이 적절한지 아닌지. 앞으로 절차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공무원 뽑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든 아니면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정원승인을 받는 게 심사 받는 거예요. 그게 이 인력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사서직으로 몇 명, 일반직으로 몇 명 뽑아야 됩니다. 위에다가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적정인력인지 과잉인력인지 방만한 인력인지를 심사 받아야 되는데 업무의 편의상 총액인건비제를 핑계로 전부 다 민간위탁을 다 넣어버린 건지 민간위탁을 앞으로 하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 인력이 적절한지 아닌지 의회가 일일이 감독하기도 어렵고 인천시가 감독하기도 어렵고 중앙정부도 감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왔으니까 달리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같이 의회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인력낭비 내지는 효율운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꿈벗도서관이 2012년 처음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재위탁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9조 2항에 5년 이내로 관리위탁을 하되 한 번은 갱신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재위탁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재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초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항에는 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제가 되어 있지만 바로 밑에 3항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평가 후에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사실상 이게 한 번만 갱신이 아니라 수차례 갱신을 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열려있는 상태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원 민간위탁하고 다르게 사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학도서관을 운영하는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서는 맡을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일부 신규채용을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사실상은 거의 갱신이나 재위탁의 형태로 관리능력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거의 독점적으로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계속 위탁을 맡게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관리능력평가가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평소 중간 중간 체크나 중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시는 게 중간에 재위탁에서 평가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게 행정상 조금 불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의 업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행정규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되고 다음으로 미뤄진 걸로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요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여러 가지 공개공모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협소한 과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감시체계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고 재갱신의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런 기능도 하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데서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꿈벗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도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퇴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퇴의사를 표명했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를 봐서 수사의뢰 중이고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그동안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했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누차 재발을 했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사표를 수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커다란 혐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이 회기가 끝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사퇴가 공단의 관리·운영 책임의 문제에요?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먼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청장님께서 어느 청장님이 오시거나 7월 달쯤에 사표를 제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이렇게 일이 수사의뢰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동화마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중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계약사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구청이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구청의 계약사무규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일정금액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계약심사가 원래 규정에 의해서 받았으면 동화마을과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고 여러 가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중구청 재무과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으면 받으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더 큰 사태가 계속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중구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 의원한테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상임 위원장한테 한두 명한테 어느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균형 있는 계획되어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관리과 또 안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예산들이 타 구와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적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보시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주시고 예산의 균형이 맞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실이나 이쪽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는 비용이 굉장히 모자라는 곳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을 계획하실 때 꼼꼼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10쪽에 있는 공무원이 한 640분 정도 계시잖아요. 640분 정도의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에서 포상금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분한테 드려요?

포상금은 부서입니다. 7개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담당자라든가 팀장님이 그쪽에서 추천을 받는 거죠. 받아서 하는데 보통 12명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균형 잡힌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어야지 포상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인당 4만 원 정도에요. 640분을 갖다가 이 돈을 나누면 금액이 2억 원 정도는 돼서 좀 더 폭넓게 공무원들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가하는 거는 이것도 있고 또 국정평가도 있고 또 시정평가도 있고 또 동으로 따지면 동별로 별도로 주민센터평가도 있고 또 동의 주민자치센터 연말 되면 결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평가에서 포상금이 다른 구보다 저희가 좀 많습니다.

2600만원이요?

2600만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획감사실이고 총무과에서 시정평가, 구정평가 그다음 또 주민자치센터는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청소 분야도 그 분야에 평가가 있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포괄적이고 힘이 되시게 해드리는 게 또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일을 하셔야지. 주민들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감사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8쪽에 있는 감사부분에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따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아름다운 간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편취. 그 부분이 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되셨는지

이제 그거는 수사가 다 끝나서 저희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그걸 받았고 아마 초과되는 부분이 오늘 공문이 내려왔는데 1900만 원 정도가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저희가 또 담당부서에서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판담당가게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 간판을 시행한 업체한테 차액을 1900만 원 정도를 물어야 되느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으니까 두 쪽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황을 봤을 때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업체라면 간판업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그거를 가지고 간판업체를 하는 건지 간판을 하는 담당가게를 하는 건지 몰라도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었나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죠.

있으시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책이 따라야겠죠, 당연히.

간판업자들은 비용에 대한 것만 추징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형사적인 문제니까 사법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 더 예민하게 봐주셔서 전 이 부분이 하나는 그분들 배를 불려준 것 한 가지 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2012년도에 아름다운 간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름다운 간판 예산이 없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기간에 그 돈을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 돈이 어느 특정 기간에 다 나간 거예요. 특정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다른 주민들이 여기 사업자들이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판허가 낸 거 보면 아시겠지만 LED간판을 그때 했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큰손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첩보라면 첩보일까? 주차장 저녁 6시 이후에 추징하는 거 금액 몇 시까지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8시까지 하는 건데 보통 저도 여러 번 그전에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6시 40분쯤에 가면 8시 것까지 먼저 받아요. 그렇게 추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용도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틀리고요. 제가 듣고 있는 얘기가 말이 많아서 그 말씀을 미리 던져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것도 하나의 부조리거든요. 이것도 꼭 체크 좀 해 주셔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기사거리가 되거나 중구가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하고 20쪽에 구정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요예산은 20억 정도가 됩니다. 앞쪽에 9억 뒤에 11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CF제작 같은 것 테마별 홍보영상 그래서 따로 만들든지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브랜드를 광고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부분, 다른 부분 저희가 외주를 줘가지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한 군데만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하시고 외주업체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여요. 대중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나 중구브랜드 이미지홍보나 똑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20억짜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도 앞에 보면 19쪽에 추진계획에 방송, 인터넷영상 이런 걸 보다 보면 밑에 지하철광고가 있고 뒤쪽에도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공항이나 지하철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로 나눠서 9억이라든가 11억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일괄해서 20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비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빼시고 좀 더 똑같은 예산을 갖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제안 좀 드리고요.

네.

24쪽에 고염나무골 다목적구장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고 22일 날 공사 준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개막식이라고 하나요? 안 했죠?

지금 2차로 부대시설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장비 같은 것을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걸 이번에 시행한 다음에 그게 준공이 되면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야간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조명도 설치합니다.

그러면 저녁시간에 조명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켤 수 있게끔 하고 꺼지는 거는 10시 이후에 자동으로

자동으로 꺼지고 따로 누가 관리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차향은 혹시 배드민턴장 같은 데 현재 안 되어 있으시죠?

저희도 고려를 해봤는데 김규찬 위원님이 계시지만 바람이 상당히 센 데에요.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고려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세워보는 방향으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바람이 센 곳에 배드민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 실내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천후로 겨울에는 잘 못쓰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9쪽 여쭤보겠습니다. 29쪽 CCTV에 유지하고 보수가 있어요. 통합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배 팀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어떻게 되는지 도 여쭤봤었고 업무적인 보고 자료도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폐쇄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요. 홍보체육진흥실에는 259대, 그런데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그다음에는 안전관리과에 8대 여기는 2000만원 그러시죠? 그렇게 보면 한 대당 8대짜리는 250만원이고요. 260대 짜리는 한 대당 19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관리비의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이거는 우리 배 팀장이 직접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시고요. 팀장님은 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이나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펜싱부 운영하면서 펜싱부 단장님으로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의 생활체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요구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 내륙도 그렇고 영종·용유도 그렇고 체육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체육기금을 적극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쓸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염나무골이라든가 연안동에 구립테니스장도 개선이나 보수·관리가 개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체육기금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우리 구비만 1억이고 기금으로 3억 정도를 쓸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본위원이 요청 드린 하늘도시 테니스장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대로 3면인가를 만들고

감사드리고 그게 다 준공이 되면 기부체납하나요?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는 중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 되겠네. 그게 신설 테니스장이니까 그 안에 라커룸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놓을 수 있는 창고도 있고 다 있겠네요.

다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야죠.

아시다시피 영종출장소에 있는 테니스장 장비를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창고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데 그거는 출장소에서 하나요? 그거 출장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왕이면 영종출장소에 테니스장 보완 좀 해 주시고 하늘도시 테니스장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해서. LH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중구청하고 LH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생활체육,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영종·용유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했는데 부구청장께서 답변이 확 와 닿지는 않고요. 관광진흥실에서 준비했잖아요, 자료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월미도, 차이나타운이 지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꽉 차잖아요. 교통난, 주차난만 지금 엄청난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해결책이 다양하겠지만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중구시내 내륙에 중구청 부근 개항장,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신포시장, 연안시장. 중구시내를 관광하고 난 다음에는 구읍배터에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거기서 구읍배터, 삼목항, 삼목항, 여담포항, 백운산, 을왕리해수욕장, 용유해수욕장 다음에 또 앞으로 영종역사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간에 어떤 패키지를 중구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구가 1박 2일 패키지로 중구에서 먹고 자고 해야지 지금은 시내만 왔다가 가니까 교통도 혼잡할 뿐더러 숙박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종·용유와 차이나, 월미도 이렇게 쭉 시내와 엮어서 1박 2일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음에 최초의 기독교출발지도 있죠. 이런 거를 상품화해서 여행사에다가 내고 그런 상품을 사서 여행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진흥금을 주는 그런 방법을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과장님 안 오셨을 때죠.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대략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구정질문 때는 그런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 와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보충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아직 못해봤죠.

아직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는 않고요. 마케팅팀하고는 계속 얘기를 해서 현재는 당일코스로다가 개발을 해서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곳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일 관광상품은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1박 2일?

그냥 당일코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내권 같은 경우도 관광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종·용유 같은 곳도 해수욕장 이쪽으로 해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주차장문제와 숙박문제가 사실 해결이 좀 돼야 되는 문제에요. 그래서 계속 같이 관광마케팅팀 직원들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될 부분이 관광인프라는 있는데 숙박과 주차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관광활성화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박 2일 패키지로 묶는다는 거죠. 제가 지방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죠. 지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제 기억에 수학여행을 송도유원지로 온 것 같아요. 서울로 왔을 때 송도유원지도 들렸었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코스 내지는 1박 2일 코스로 중구시내를 하고 또 영종·용유는 바다잖아요. 바다를 못 보는 데서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고 그렇게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한번 개발을 해서 패키지로 학교수학여행코스라든지 아니면 관광용코스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나중에는 더 시간이 지나면 KTX가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영종·용유지역에서 일몰을 보고 다음에 KTX 타고 가서 정동진을 가서 일출을 보는 이것도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복합적인 관광아이템 내지는 아이디어를 한번 해서 패키지로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응이 좀 되셨어요? 과장님.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또 춤추는 소무의도조성사업 다음에 러시아특화거리 이런 것들이 다 국비를 받아오셔가지고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돈을 안 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37쪽에 저는 대부분 제안도 드리고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춤추는 소무의도조성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데 15년부터 18년까지 한 4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무의도가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제 개인적인 공약으로도 써 놓은 부분인데 17년, 18년 정도 되면 무의도다리가 개통이 될 겁니다. 그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부도로 확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광명항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차로 들어올 개연성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데 광명항에 혹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명항이 굉장히 협소한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지금 현재도 차를 대고 소무의도에 산을 가거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쪽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오히려 다리를 일방통행을 시켜서라도 교행을 해서라도 차가 아예 소무의도에 들어가서 소무의도에 주차장확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광명항에 주차장이 지금 항내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공간을 확보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놓아도 무용지물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특화거리하고 각국거리하고는 41쪽인데요. 틀린 아이템이죠?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항각국거리는 러시아특화거리 바로 뒷블럭이고요. 러시아특화거리는 외환은행 바로 뒷골목입니다.

그러면 각국거리 먼저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시에서 못 받아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로만 다 다시 깔고 그 나머지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관광진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항각국거리 기반시설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바닥정비공사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가로등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완료가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경관사업으로 하고 지금 관광진흥실에서는 여기까지만?

경관사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처음에 개항각국거리 시행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원래 사업 추진하는 것 자체가 관광진흥실은 기반시설조성부분이고요. 주변 경관 하는 거는 어차피 개인부담들이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라든가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모델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 실장님께서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이 일부 주민들이 있고 또 일부는 구에서 보조가 돼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어갖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지금 시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시비를 전혀 주지를 않아서

약속인데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갈등도 각국거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입장을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몇 번을 아직도 신한은행 앞쪽에 공사 중이고요, 바닥공사가.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 나가고 건설과에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천이 도시가 후진 것 같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날도 나가봤지만 공사가 저녁 때 6시, 7시 마무리가 되면 그 길을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길을 일부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또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비가 왔는데 공사를 하는데 파져있고 깜깜한데 등도 안 들어와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같은 데를 예를 들자면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우선 보행자통로를 확보해 주시고 일을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분들이 작업하는 형태가 그러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보도블록을 갈 때도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파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도로에 일단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를 확보해 주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거, 누가 관리하시는 분입니까?”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차후에는 개선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러시아특화거리는 9월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예산도 다 받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동방극장 자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좀 궁금합니다.

동방극장은 러시아특화거리사업하고 별개로 따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구간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워낙 사업예산도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9월에 사업기간을 잡아놨었는데 2회추경 8월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설계를 9월 중에 하고 10월 중에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예상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 말씀인데 지난번에 각국거리사업을 할 때도 거기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주차장은 복층을 하겠다고 면적이 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현재보다 차를 많이 댄다고 다들 좋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차 대수가 면적이 별로 안 나온다.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들이 많으세요. 저는 주변에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하는 대수 면적이 잘 나오게끔 설계를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이 같이 병행됐으면 그러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 모양도 좀 더 새로워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지만 제가

관광진흥실에서 그때 같이 각국거리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관광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팸투어라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언론관계자 등 팸투어를 2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어디를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 인천시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저희도 위탁을 같이 해서 저희도 위탁을 같이 해서 사업비는 정해진 건 아니고 만약에 저희 중구 쪽에 와서 식사를 한다든가 유료관광지를 봤을 때 그 부분은 저희 중구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 인천시의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팸투어는 홍보하는 투어예요. 여행사라든지 업체라든지 우리나라를 알려주고 우리가 비용을 대주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비용을 우리가 대지 않은 거예요. 시나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돈을 대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원도 네다섯 분. 그 전에 태국에서 오셨을 때 몇 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