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분야입니다. 첫 번째, 방곡도예촌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옛 조선시대부터 민수용 생활도자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방곡도예촌을 환경친화적 전통도예촌으로 조성하여 대도시 주민들의 도예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통도예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방곡도예촌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자기 전시판매장과 방곡도자공예교육원을 중심 축으로 추가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필지는 5필지에 8,29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체육회관 건립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정현숙 탁구교실의 활성화로 전국단위 각종 탁구대회를 유치함과 동시에 각종 스포츠시설의 집단화로 종목별 현지 훈련장으로 활용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다목적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필지는 3필지에4,857㎡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주변 공원화사업 편입토지 매입 사항입니다. 철도상 단양의 관문인 역주변이 각종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군민 및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일정공간을 확보 단양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장애 및 차량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경관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역주변 공원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필지는 1필지에 1,126㎡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락 음악교실 및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교육부의 오지분교 통합정책에 따른 유휴분교를 매입하여 락 음악 교실, 인터넷방송국, 공연장 및 음·영상 제작과 전시장 등을 조성하여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우리 군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락 음악의 대가인 신중현씨를 활용하여 단양을 락 음악의 메카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시키고자 락 음악교실 및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 필지는 토지가 6필지에 6,366㎡와 건물 8동 1,038㎡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입니다. 국가지정 "사적" 제398호로 지정된 수양개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선사유물 3만여점과 관내유물을 종합 전시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를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을 건립함에 있어 전시관 예정부지 내 시굴조사 결과 유적 분포지역으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 위치조정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 대상 필지는 21필지에 6,607㎡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기 선돌 주변정비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선돌은 선사시대 돌무덤 유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만주, 일본, 유럽, 북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돌은 고인돌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요소이며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현재 단양군에 거석문화는 적성면 각기리에 존재하는 선돌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조사되고 있어 비지정문화재인 각기 선돌의 보존관리를 위해 주변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 대상 필지는 4필지에 3,0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취득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 건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견학생 교육 및 상수도 홍보관과 환경부 수질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수질검사 실험실을 설치하여 주거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수돗물을 안정적이며 위생적으로 항상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증축함에 있습니다. 건축동수는 1동에 90㎡가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방곡도예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지금 계약서를 보면 5필지 중에서 364하고, 355-3에 대해서는 아무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매입하려고 하는지, 여기 지금 차동철이라고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마을회관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지역이 355-3번지이고, 또 354답은 지금 현재 찻집을 만드는데도 도로에서도 멀고, 지형도 낮게 되어 있어서 임대도 잘 안 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하상이 더 낮은 지역을 왜 사려고 하는지 위로 이번에 제반공사를 지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위쪽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사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3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앞에 맞은 편에 저희들이 기 매입해서 지난번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군유지 맞은 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 부지도 같이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64 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음식점 바로 뒤칸에서 한 2ｍ정도 낮게 조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성토를 하든지 한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 위에 도자기 체험장을 했습니다. 근처에 텐트를 쳐놓고, 와서 하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영구적인 설치해 가지고 그 시설을 여기에다 설치하고자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본부행사장을 한 위의 지역 제방을 하면 그 위의 지역에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체험장을 해도 거기에도 충분히 이번에 제방공사를 하면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여기는 하상이 낮고, 또 구태여 여기 뒤쪽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창장도 안 되는 것이고,아까 체험장을 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찻집 뒤가 되는데, 이것은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면 위쪽으로 제방을 해서 본부석 만들 때 장작가마 실험장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체험장 주변 텐트가 그것까지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 지역을 지난번에 측량해본 결과 일부분이 경상북도 땅이 그쪽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경북 땅을 도로 닦으면서 지금 우리가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2필지에 대해서는 355-3 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 제1회 추경에 1억원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땅도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곡도예교육원 학교 옆 땅, 가 주차장 사용하던데 그것만 활용해도 되고 거기는, 길 건너 땅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찻집 뒤에는 땅을 사더라도 복토하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것을 지난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 세운 것을 하천 제방을 하고 한다면 지금 장작 시범하는 그 지역, 들어가다가 오른쪽 편에 있지만 위쪽으로 제방을 한다면 공유부지가 많아요. 그쪽으로 활용한다면 개울가이고 돈도 많이 안 들고,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차장 위 담배 밭에 공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뒤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사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삼거리 입구가 지금 풀밭이고, 보기 싫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번 제방공사를 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것 필요 없는 땅 사실은 보태어서 올린다고 해도 돈도 많이 들고, 찻집 뒤고 필요 없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앞에 입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담까지 다 쳐져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쪽에 평지로 되어 있는 데를 활용하는 것이, 땅이 없다면 사도 되는데, 땅은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1.

예. 그 맞은 편하고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행사로 봐서 많이 부족합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약 14억원정도가 물관리기금 쪽에서 출연되고 있는 것인데 물관리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청정산업대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물 관리기금 중에서 청정산업비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이것을 몇 년 째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죽을 때까지 자꾸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해마다 얼마씩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도예촌과 관련된 사업은 처음서부터 끝이, 오물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전혀 감 잡지 못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3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예인들의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회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의 효과성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쪽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시작은 했는지 앞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03년이면 대체적으로 그 계획이 완료되고 있고, 그때 가서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또 할 얘기가, 할 일이 사업이 남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 20억원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에 아직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수립하고 있고, 대상 필지만 나와 있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2003년까지 할 사업은 방곡도예촌에 필요한 사업은 20억원 범위 내에서 거의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가서 3년 후에 또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은 그때 가면 보는 시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그때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 혼자 같으면 그때 가서 이것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을 다시 더 해야된다고 그러면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물이 나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하고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굉장히 물관리기금하고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 사업들 그것이 수질도 보존해야 되고,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입안해서 시설투자를 해야되는데 바로 하천경계로 해서 하나는 국립공원, 하나는 국립공원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은 상류지점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그 상류에 해당되는 지역은 국립공원이 아니고, 하류지역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규제를 많이 해주는 국립공원지역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는 꼼짝을 못하는데 상류는 자꾸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소위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정능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염도가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업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특히 우리 군에서 그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이미 이 지역은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향이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물관리기금이 거기에 투입된 이상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수질보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친환경적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사람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는 거죠.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환경청정산업으로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은 산업, 이것은 어떤 분야로서는 전통 도예촌도자기로 해서 그쪽방면으로 사업비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촌을 정비사업비로 했으니까 일반개발사업이 되는 거죠. 사실상 밑에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오염이 된다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양지역에서 보면 국립공원 위 지역은 개발을 하나도 못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뿐 답변할 수가 없겠네요.

이해가 안 가지만….

박창수위원입니다. 4번에 락 음악교실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를 취득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무상으로 줘도 개인이 마음대로 원형을 변경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상에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는 일정시한동안 활용하고 그냥 다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도 취득하고자하는 부서에서 3억원이다 또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2억원이다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인데, 이 학교를 사서 그 사람이 지금 임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하는데 락 음악의 신중현씨가 의정부에서 하다가, 저번에는 보은에서 또 락 음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단양을 위해서 사람을 끌어 모으고, 단양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여기서 상주하고 있을 사람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임대해서 폐교된 건물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서, 사야 공유재산이고, 또 임대도 줘야되는데 왜 이중의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이 여기에서 주로 하면서 단양에 뭔가 이득을 더 줄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지원하는 방도로 예산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이 건물을 사서 그냥 그 사람 무상으로 사주는 것인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인지,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담당과장님하고 잠깐 상의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제가 담당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분교 폐교 분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신중현씨가 현재 임대를 금년까지 받아서 일부분은 자기가 보수를 했고,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일부시설을 하고,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한 뒤에 무상임대로다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철죽제 할 때 호응이 좋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양에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중현씨가 의회에 와서 자기의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무산 됐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신중현씨가 직접 와서 설명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을 사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다 말은 개선도 해주고, 지원하는 쪽으로 사서 우리가 만들어서 주겠다.

예, 무상임대로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해서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상임대를 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뜻으로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건물의 감정가액이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산 예가 있어요. 방곡분교 샀고 향산분교를 샀어요. 그랬을 때 지금 감정가액 자체도 지금 대충 2∼3억원이 왔다갔다하고 여기다 투자를, 어느 부분을 군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주겠다. 또 이 사람은 교실을 만들든가 작곡실을 만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확실한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어느 부분까지는 군에서 해주고, 어느 부분은 본인이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음악학교를 만들고 상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작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확실한 계획도 없고,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내놓아라. 그것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첨부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연간계획하고, 장기계획에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종이 한 장에 적으면 되는 것이고, 건물이 이렇게 6칸이 있으면 이 칸은 뭐하고, 한 칸을 헐어서 두 칸을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 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것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기본계획이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무작정 기본계약이다 해가지고 그냥 글씨 몇 자 써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 1∼2억원이죠 그 길을 몇 번 닦아줘도 되는 돈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계획에다가 세부 시행할 수 있는 계획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는 신중현씨 계획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2억5,000만원 사업내역이 들어 가있고, 연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첨부를 다 시켜놨습니다.

봤는데요. 군에서 이것을 사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3억원에 사고, 2억원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럼 3억원 갖고 건물을 사면 군에서 어떤 형태에 무엇을 어떻게 건물에 투자를 하고, 2억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용이 도대체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입니다. 역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보해서 교통 및 차량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환경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역에 들어가는 버스가 얼마나 많고, 또 길이 좁아서 불편하면 이것은 교통부에서 하든지, 도로공사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 단양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주변 추가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적사항으로 몇 번 거론됐던 사항이고, 지금 기존 국도뿐만이 아니고 역 들어오는 진입로가 양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폭이 좁은 문제가 있고, 또 국도변에 버스승강장 있는 문제가 국도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치조정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줘 갖고 그 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국도변에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부족하다고 우리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꼭 버스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좁으면 도로공사에서 하든지, 교통부에서 하든지 둘 중에 자기네가 땅을 사 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왜 군에서 그것을 구태여 땅을 사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이고, 또 단양군 역이 얼마나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교통소통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택시 몇 대 다니고 이러는 데가 역 주변 그것이 불편하고 뭐도 없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다니는 것을 봐서는 역주변의 환경성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바로 들어 갈 수 있게 신호대기 위치를 다 바꿔서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승강장이 국도 변에 있다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지금 현재 카센터 그것을 매입해서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버스승강장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제시 해준 것과 같이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한다보면 왜 철도청에서 그것을 사서 모든 일을 할 것이지 왜 단양군청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역이 있으면 역의 주인이 할 일이지 왜 우리 군청에서 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우리가 책임지고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땅의 위치가 한 지적도면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지적도면에 나와 있어야지 78번지, 78-3번지는 같은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 9-21은 별다른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할 수 있지만, 우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산 9-21은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 분활 해서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일부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써놓은 말에 대한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기대효과를 골프연습장 시설 확충으로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변의 토지 이용 극대화 후 도시 미간 저해요인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지 어떤 체육시설물은 놀지만 도시 미관이 살아나고, 그렇지 않고 현재의 상태대로 있으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어떤 시설물이든지 넣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인지 왜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에 있는 내용은 현재 있는 골프연습장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내년에는 동호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생활체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관계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방곡도예촌 정비사업 추가편입 토지현황 도면 보면서 설명』 전체 농지는 매입 필지부터 하겠습니다. 78-3번지가 이 부분이고요. 78번지가 이 부분이고, 산 9-21번지가 도로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골프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약 80%가 공유지고, 나머지 부분 약 20%정도가 개인사유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9-21번지는 분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활 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 전체를 매입하려는 겁니다.

산 9-21번지가 지금 현재 분활 되어 있다고요?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예. 이 부분은 재산이 분활된 땅으로 보면 됩니다. 2,636㎡로 지금 지적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평수가 넓던 돼 7,926㎡인데요.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부지면적을 활용할 때 7,900㎡이고, 이번에 땅을 사겠다는 것이 4,857㎡입니다.

전체 7,926㎡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4천?

857㎡요.

지금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네요.

관광시설담당 임명혁 공유재산 부분에는 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를 이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은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인데, 일부 매매계약서를 써 가지고 등기이전은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매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됐고요. 기본적으로 다목적회관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미리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참고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들을 통상할 수 있는 것이 다목적회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탁구시설은 탁구경기장은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층에 탁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편의시설 그 다음에 탁구가 됐든, 체육이 됐든, 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라든지 강습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휴식공간까지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1층과 2층으로 해서 2층은 전용탁구장으로 만들고, 탁구 안칠 때는 회의장 교육실로 쓸 수 있게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다용도로 해서 체육인들의 교육이라든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려면 최소한 지금 현재 활용공간은 1층에서 여러 가지 작은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가 사용하려면 역시 2층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층에 탁구대가 물론 접을 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렇게 펴져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경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회의를 하더라도 물론 회의장이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에도 대회의실이 있고, 저 밑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수양개 전시관 그것도 나중에 지금 수양개 전시관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남게 될 것이고, 군민회관 회의를 한다고 보면 그 안에 커다란 공간들이 있고,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한다면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이면 다목적체육회관이라고 한다면 체육동호인들이 앞으로 어떤 동호인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펜싱, 검도 등등을 함께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얘기 나오다 보니까 탁구장에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포물선을 그리는 것하고 포물선 없이 하는 것하고는 건물 단비라는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논의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엇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것은 세부적으로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탁구회관 이 단계는 사실상 좀 특별한 용도로 계획을 잡은 것이지, 근래에 정현숙 탁구교실을 하면서 어머니탁구라든지 아니면 그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지난번 전국 SBS에서 중계한 탁구대회도 보셨지만 실제로도 전국단위 행사가 유치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체육종목마다 그것을 다 한다고 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일부시설은 아까 장익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이나 배구 같은 것은 군민들이 실제로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 외로 특별한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별도로 한번 내년도 신규사업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동호인 FAX로 각 의원님들한테 넣은 것 있죠, 그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무슨 말씀을?

의원님들 집에 말이죠. 저도 받았는데 FAX로다가 누구누구 싸인하고…. (『탁구협회에서 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 명단에 싸인한 사람들이 탁구동호회원이면 80살 된 사람도 탁구 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탁구동호회 어느 분들인지 몰라도 그런 행동들이 어디 있어요. 나이 아주 환갑, 진갑 지난 사람들한테 싸인 받아 가지고 아무 집에나 탁구동호회원이라고 올리고 말이에요….

그것은 협회단체에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70살 넘은 분도 올라왔어요….

김위원님! 그것은 회원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탁구를 지금처럼 이렇게 최고 가벼운 공으로 사용 것이 아니라 크기도 더 크고, 속도도 더 느린 것으로 노인분들이 앞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