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총무과 그러면 인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실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일을 하다보니까 일의 연속성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일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인사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한다든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과나 팀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면 일의 연속성이 저해돼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법에서 1년 이상, 또는 1년 6개월, 2년 이상 근무하고 보내야 되는 경우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가능하면 그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불가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일의 연속성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불평이 없는데 처음에 그런 불평이 많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주민센터 신축, 운영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신축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런가하면 또 오래돼 가지고 주민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율목동이라든가 특히 도원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율목동 같은 데도 민원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을 할 장소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뭐, BBS건물이라든가 지금 율목공원 아래 우리가 쉼터로 사놓은 땅이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질 여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운서동이랑 그다음에 영종1동 주민센터 그거를 2016년까지 저희가 하고요. 그게 58억, 44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는데 아까 도원동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센터가 상당히 좁고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쭉 했었는데 거기는 원래 요청한 부지가 쭉 있는데 그러한 요청한 부지들은 지금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70계단 광장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밑에 공간이라든가 확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 해제를 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율목동 같은 데는 돈 많이 안 들어도 BBS건물 지금 우리 구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연안동 같은 경우는 또 안전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층 더 증축한다. 그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영종동 공사가 다 끝나면 차례차례 하면 되겠는데 율목동 같은 경우는 BBS건물 충분히 이용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도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율목동청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거기도 별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재무과랑 그렇지 않아도 한번 소통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율목동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는 게 2006년에 지금 경로당 3층을 증축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섰었는데 사실 그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쓰지 않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동네주민들이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설득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BBS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3, 40평짜리만 하나 리모델링해도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에어로빅도 가능할 것이고 요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증축이나 신축은 계획대로 나가야 되겠지만 리모델링하는 건 돈이 얼마 안 드는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62명인데 현재 43명이 있네요. 많은 도움이 되나요? 우리 직원들께서 아이들 맡기고 만족합니까?

우리 만족도를 먼저 번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했는데 상당히 만족한다. 왜냐하면 바로 가까이에 있고 또 퇴근을 할 때 바로 데리고 가고 데려다 놓고 하니까 우리 중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못 미치네요. 한 20명 정도 더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4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10월 달에 자료를 만들기 전인데요. 지금 52명인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좀 늘었습니다.

어쨌든 직장보육시설이 잘 운영됨으로써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여튼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에 국제화도시 지향을 위한 국제교류활성화와 관련된 건데 예산이 3억 3000만 원 들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너무 여러 나라의 여러 곳이 아닌가? 그러다보면 제대로 된 활성화가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만 해도 열댓 군데가 되는데 일 년에 한 번씩 제대로 누구라도 왕래가 있나요? 왕래 없는 데는 없어요?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 일본은 요코하마라든가 나리타시 이거는 축구라든가 친선축구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고 나트랑시도 다 됩니다. 몽골도 다 갔다 오고요. 특히 지금 중국이 9개 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 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돼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갔다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세월호사건 때문에 모든 해외라든가 방문하는 것을 다 취소를 했었어요,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상반기에 쭉 하면 진짜 시별로 다 특성이 있으니까 고루고루 우리가 우호교류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다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왕래가 돼야 교류가 활성화가 되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판금시, 청도시, 위해시 이렇게 한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그 관계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냥 서로 알고 그러니까 오는 김에 들린다든가 그런 정도 이상의 효과는 없는 게 아닌가 차라리 나라가 적고 도시가 적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도시와 연관이 되면 그런대로 이득이 있을 것이고 또 적으면 깊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위해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왔죠?

네, 다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의 관문이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교류가 활성화돼서 우리 중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청내교육을 통한 공무원능력 배양 좀 여쭤볼게요. 전화외국어교육 외에도 점심시간이나 방송을 통해서 외국어교육을 하고 계시죠? 효과는 어떤가요? 반응이나.

사실상 저희가 컴퓨터상에서도 깔아놓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실력배양 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듣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 대상으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병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특히 점심시간 같은 때도 사실 방송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공무원 분들이 쉬시고 오후 일과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전화외국어교육의 실효성하고 아니면 본인이 업무시간 이외에 따로 학원을 다닌다든가 외국어수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비의 50%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학원을 다니는 거는 청내교육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발전을 위해서 뭔가 배우고 외국어가 됐든 다른 기술과정이 됐든 배우고 투자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행복하고 자기발전을 할 수 있어야 대민서비스도 좀 좋아지고 주민들의 질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외국어교육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활용하시는 직원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계기마련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변화를 추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화외국어 운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청내어학강좌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화외국어교육은 총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위탁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3일 10분씩 해가지고 직접 전문강사랑 주고받는 거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린이대상으로 화상영어수업을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런 교육도 사실 홈페이지까지 찾아오셔도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잘 몰라서 못 찾고 이런 경우가 잘 있더라고요. 전화외국어교육이 됐든 화상외국어교육이 됐든 실질적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비용 대비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있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운서동주민센터를 이사 갔잖아요. 그리고 공사 시작하잖아요. 2016년 3월에 다 지어져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물도 따로 있죠?

건물이 따로 있죠. 6층에 있습니다. 신도시 거기요.

앞으로 프로그램이 앞으로 수용이 돼서 동사무소로 이전을 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자 거기서 김대영 씨 6층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기간이 거의 완료되는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저희가 지금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흡수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약을 했던 거를 환수를 받아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이거는.

계획이시겠죠. 그래서 현재 아시겠지만 운서동 쪽에는 여러 가지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했을 때 하늘문화센터를 중구가 이관 받아서 김정헌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주겠다고 하는데 업무자료에는 못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신공항파크텔에 2층에 한 10평이나 될까? 이런 정도의 아주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보건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렇고 그 건물에는 다행히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하주차장 공간도 넓고 주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임대계약이 만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연장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오시면 남는 공간을 계약해지하지 마시고 그런 시설들에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지를 하지 말고 거기서 그대로 있는 사항을 활용을 하면서

그게 얼마?

저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예산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늘문화센터보다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크고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구에서 6억이 있으나 없으나 그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전세보증금인데 그 정도하고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당장 답을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에 통장님들에 대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의원이 돼서 와보니 통장님하고 동장님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뭐 일이 있으면 구의원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하시는 청원, 소원하시는 것들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일의 행정적인 절차는 우선적으로 통장회의가 있고 통장자율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동장에게 와서 동에서 회의해서 동에서 바로 풀 수 있는 건 풀고 안 되는 건 구의 과나 실에 의견을 건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데 통장능력배양 워크숍 개최, 통반장 선진지 ㅠㅜ 견학 실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그동안 저도 어떤 행사 때도 쫓아도 가보고 했지만 사실 업무배양을 해 주는데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앞으로 워크숍을 하실 때는 일단 모든 일의 기본은 통장님들이 건의사항에 대한 것도 동에서 취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업무를 보면서 업무가 해결되면 거기의 통장님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해서 거기 일이 어떻게 해결됐으니까 알고 계시고 주민들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예전에 없어 졌다고 하지만 지금 동장님들이 잘 능력껏 알아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체 11개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포괄사업비를 꼭 주셔서 어디에 쓰이는지가 불분명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과에다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동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통장회의를 통해서 건의의 경중을 따져서 가벼운 일이라면 동장님들이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동장님이 동에서 위신도 서고 또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건의를 다 구청에다가 하다 보니 동에 가서 할 게 없어.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참 속상하더라고요.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많고 보시는 게 많은데. 또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고 과에다가 이관시켜주고 그러고 만단 말이에요. 저는 업무의 효율적인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효율이 전혀 없고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해 주시고 동장님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의 좀 받아주셔서 통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말씀 좀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무원능력배양교육을 청내에서 하고 계신데 전부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업무의 특성상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민 접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절교육은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그거와 달리 아카데미강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절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쭤보는 건데 중구아카데미강연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밑에 제목이 나오는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만 아니라 세무도 그렇고 대민 접촉하는 곳들이 교통과도 있고 더 중요한 곳은 11개 동사무소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동에 와서 얼굴들을 다 알아서 저를 대하는 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알고 그렇기 때문 친절하거나 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타 구나 타 동에 가서 중구가 아닌 곳에 가서 업무를 보고자 하면 고압적이거나 그런 자세가 많습니다. 행정을 보시는 곳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곳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미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졌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대민접촉을 하는 곳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다니 폭을 넓히셔서 동사무소도 그렇고 대민 접촉하는 데는 서비스교육이 1년에 의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도라든지 꼭 들어가서 교육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운서동에는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는 수시로 모든 공간을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수시로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4차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회의실도 별도로 있고 꼭대기에 대강당 크게 해놓고 소회의실도 해놓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만족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에너지효율적공급 및 안전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지역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77%인데요. 동인천 위쪽만 하더라도 도시가스는 지나가는데 집에서 연결을 안 시킨 데는 연결을 하게 되면 일부는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죠?

네, 저희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도심권의 77%가 도시가스 관이 안 들어가서 안 된 데도 있고 도시가스 관은 있는데 그 가정이나 건물에서 연결시키지 않아서 안 되는 비율도 좀 있죠?

아직까지 되지 않은 지역들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쓰시다보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인천 쪽을 다니다보면 골목 안에 오래된 주택들은 도시가스 관을 연결하는 비용이 드니까 그거를 신청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또 매매를 할 때 그 가격만큼 도시가스비용을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장기미보급지역에서 민원을 적극 해소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극 해소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신포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는 보급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아케이트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관이 통과되게끔 해서 그런 쪽도 저희가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건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영종·용유지역도 계속 많이 소외되고 이제 조금 움직이는 쪽이라 영종·용유지역이 사실 지역도 넓고 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 꼭 연결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다든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 좀 봐주시고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도 있는데 또 복구계획이나 수립, 복구활동 수행 이렇게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기사가 두 번 났죠. 큰무리 앞에 침수가 돼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며칠 전에 영종용유개발과의 그쪽 담당하는 팀장님하고도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날 나가보겠다고 연락도 했는데 또 답변이 없어요. 먼저 궁금한 거는 이런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죠.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업예산도 8400만 원도 있지만 그런 비용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슨 수해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정도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진도 다 올려서 보내드리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영종용유개발과에서 보고받는 것에 의하면 일단 그쪽에서 공사비를 2500만 원 정도 할애를 해서 구조물 정비를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그게 언제쯤 왔습니까?

10월 13일이요.

저한테는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 와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일단은 사고가 이걸로 인해서 재해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구조물을 정비를 해서 지반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영종용유개발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좀 해 주셔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바닷물 때문에 부식도 굉장히 심하게 오고요. 또한 관광객들이 와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위협을 느낀답니다. 제가 사진을 봐도 물이 바퀴까지 찼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72쪽에 있는 사회적재난인데 지난번에 수인선 지하철공사 현장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다 나가봤습니다. 또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하는 곳에도 가봤습니다. 안타까웠던 거는 안전관리과에서는 그쪽에서 좀 나와서 봐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도시철도공사나 아니면 고속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공사하는 거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안전관리과에서 나가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 좀 해 주셔야 하고 주민들이 벽에 금이 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서 그쪽에 업체에게 시공사들에게 가서 대변할 수 있게끔 또 보상도 받을 수 있게끔 관이 주민을 대변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한창 남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셔서 그런 부분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6쪽에 김영곤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미팅도 했지만 지금 도시가스가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영종구도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운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풀린 지도 몇 달이 안 됐고 그래서 계획도 서있지 않고 그래서 대안으로 만들어서 서로 스터디하고 있는 게 마을단위의 LPG배관망사업이라고 지금 김영곤 팀장님이 계속 공부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조속히 꼭 현실화될 수 있게끔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이거는 배관망이 나중에 LNG로 도시가스로 바꿔도 그 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셔서 소외된 계층, 또 무의도 쪽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착공을 하든지 소정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중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S-Oil과 SK 또 석탄부두라든가 석탄부두는 2020년 나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때 반기로 1년에 주민하고 또 그 당시에는 경제지원과 이었을 거예요. 또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1년에 두 번씩 방문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것을 설명을 듣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 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필요할 때만 방문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는데 그걸 1년에 두 번이 많으면 1년에 한 번쯤이라도 SK라든가 S-Oil, 석탄부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런 데는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SK나 S-Oil은 지금 여기에는 가스시설안전점검실시라고 했는데 원래 그거는 소방서 소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유류탱크에 대한 부분이 S-Oil 같은 경우는 저장탱크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가스시설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S-Oil에서 사고가 나서 S-Oil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SK에요. 왜 그러냐면 S-Oil은 가스관을 1980년에 만들어가지고 97년인가 98년인가 이서를 했어요. 그런데 SK는 그때 설치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가 매립지고 또 바닥을 파면 물이 드나들어서 사방이 비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주민들은 이사를 가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 위험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파서 일단 보고, 방비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건 나중 문제인데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다른 주민들이 못 이겨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지금 SK에서는 어느 부분을 또 한 번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안전에 그 사람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석탄부두 같은 경우는 20년에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구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도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모릅니다. 그냥 문 열어놓고 있다고 먼지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닦아보면 색이 검으니까 전부 다 석탄가루 날리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대표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석탄부두 하고 화물터미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Oil하고 SK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대표하고 해서 정례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에 같이 참여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경제지원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갈려서 가스는 안전관리과로 오고 경제과는 따로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대신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한전지원사업으로 LED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구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출입문 나오면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등 같은 것을 한전지원사업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미 하고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 중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타 구는 이제 아파트는 교체하는 것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어놓고 계속 교체 중인데 우리 중구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구가?

동구도 있었고 연수구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연수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전지원금으로 해서 주민부담금 없이 다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중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76페이지고요. 질의에 앞서서 약간 우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LPG 가정용 통가스 한 통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쌀 때는 5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영종은 가격이 좀 더

영종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요즘에 가격이 떨어져서 4만 원대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리터당 한 790원 정도가고요. 그러니까 LNG입니다. LPG 가정용통가스에 들어가는 LPG가 충전소에 가면 990원, 리터에 900원대입니다. 물론 LPG 가정용통가스 같은 경우가 영종에 리터와 kg를 정확하게 환산한 건 아니지만 보통 20kg이기 때문에 1kg당 2200원. 즉 도시가스에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가깝게 비싸고요. 일반가스충전소와는 두 배로 넘게 비쌉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해놓으신 거 보시면 도심권 77.39%, 영종·용유는 66.76%의 보급률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66.76%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와 신도에 한정되어 있고 영종구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면 영종도가 66.76% 그러면 많이 들어갔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늘도시와 신도시의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영종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소외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안전관리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착공을 해서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할 거니까 올해 안에 시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규찬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영종 구도심권 사람들이 아무래도 섬에 있고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소외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도시가스보다 세 배에 가까운 일반 충전용 가스보다도 두 배 넘는 그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종도가 해외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석유 또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공지문 같은 것 아마 정문에 전지로 해서 붙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유사석유라든가 가짜석유 같은 것을 판매를 하면 저희가 오피넷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업체를 다 등록을 해서 고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를

저희가 안내문을 첨부를 하죠.

공지를 하시고 하나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대표자만 바꾸면 바로 영업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쪽 조례는 아니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주유소가 그렇게 걸렸을 경우는 한 2,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한다면 영업정지 기간 내에는 대표자 변경 같은 것이 불허하게끔 그래야 거기에 어떤 유사석유나 같은 석유를 팔았다는 것이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차이나타운 상인연합회가 결정이 됐어요. 이현대 사장님 하고 손덕재 사장님하고 공동회장이 돼서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의를 했는데 구정질의는 차이나타운에 관한 건인데 지역개발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곳의 주차문제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렸던 게 화장실문제입니다. 화장실을 갖다가 상인들이 개방을 하지 않아서 그쪽에서 다 식사도 하고 가는데 안 해서 그걸 개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이 오늘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업무보고를 주셨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6개 화장실이 동사무소를 비롯한 6개의 화장실이 개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일단 쓰면 되고 상인들의 화장실을 개방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자장면박물관 화장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주셨죠?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화장실 개방하신다고 써놓으셨는데 개방 안 해놓으시고 그리고서 주민들 것만 개방하라고 하니까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하죠. 그걸 해놓지도 않고 주민들 것 개방하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열려 있고요. 일부 열려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6개 화장실을 다 체크해 주셔서 개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맞겠죠? 과장님.

중구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아마 입장료문제 때문에 그런데 화장실 개방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고 거기다가 써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고 알아보겠습니다나 여기는 안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동사무소화장실이라든지 어디가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6군데를 다 개방하셨다가 써놓았어요. 꼭 좀 열어주시고요.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8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진흥을 위한 문화행사개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각종 문화행사개최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활기찬 문화예술도시 중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축제가 쭉 있습니다. 축제가 쭉 쓰여 있어서 14년도에 했었고 15년도에도 할 예정인데 축제들을 하는 업체들은 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용역을 주시거나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자 틀린데요. 예를 들어 제물포선교축제는 제물포선교문화위원회라고 개신교목사님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요. 싸리재대동굿은

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어디어디 업체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데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예술문화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볼멘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것도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가 규모 때문에 그런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쓰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아주 볼멘소리가 많아요.

저희가 기획사를 대부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물포선교축제든 싸리재대동굿, 바다그리기대회 이런 부분은 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중에 월미기획공연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지 어느 기획사에 주지 않고 있거든요. 섭외부터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아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역 활성화를 하려면 이런 것들 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보다 지역 업체들을 확보해서 주셔야지 지역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업체들 배고픕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숍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요도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관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관에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접 기획해서 하는 것도 좋죠. 경비절감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알아보셔서 그런 쪽에다도 일정부분 좀 해 주셨으면 그게 어느 업체든 어디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동성당에 대한 부분 성역화하고 관광화 하는 것 최근 에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원에 대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시 도시재생과에서 기사자료를 줬더라고요. 49억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해서 일단 2억이 먼저 내려왔거든요, 설계비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성당측하고 접촉을 하면서 보상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아요. 성당에서 요구하는 바와

보상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그런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되면 그런데 저희 구비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7, 80억 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118억 정도인데 49억만 국비부담이 되고 시비보조를 못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기사내용에는 아예 앞 가톨릭회관 건물이 부서지고 거기가 공원화된다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좋은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됐나보다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가톨릭회관 매입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과 공터 거기까지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거기서부터 성당 앞에 주차를 안 하게끔 공원 조성을 하고 옆에 경동주차장에 3층 하단으로 해가지고 성당을 찾는 방문객은 그쪽으로 차량을 위치하고 위에를 다 공원화시킬 예정을 갖고 있는데 보상부분에 있어서 성당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과 잘 협의하셔서 성당에 나가시니까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개항장문화지구활성화 사업추진인데요. 조금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지역예술진흥을 위한 문화행사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항장지구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구정질의를 했지만 아트플랫폼을 우리 중구로 돌려다오. 했는데 안 된다. 답이 또 왔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안 풀립니까?

내년까지 일단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시에서는 다 조성을 하고 매입하는 건데 구에는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가 그쪽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 있는 관광객이나 구민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열어달라는 그 얘기하고 그런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매주 토요일 그 자리에서 프리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돌려받지를 못한다면 그곳에서 활성화된 예술인들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도 열어주시고 그런 걸 해야지 지역상권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항장문화지구가 전체적으로 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따로 소외돼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저는 시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이 나가서 말을 하더라도 관에서 이런이런 방법을 풀면 좋겠다는 것 좀 알려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역에 문화재 때문에 증개축이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고도제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줄여주실 수 있는 것도 어려운 가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상변경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일단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 잘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인데 보시는 차원이 높으셔서 주민들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맞출 수 있게끔 우리 사정을 미리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얘기를 해서라도 바뀔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본 위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개선이 돼서 상인들도 잘살 수 있고 서로가. 건물에 대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면 지난번에 문화지구발전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위원님들이 대부분 오셨죠. 건축사들이 오셔서 같이 가서 봤죠. 가서 잘 했고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크라운볼링장 있는 데 거기 업체 같은 경우 이미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심의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줄 걸로 예상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발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가 토를 달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순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체크가 됐으면 하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히스토리라는 거기 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다 저리로 빌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되서 문제는 없지만 그 내용에서 본다면 커피머신을 바꾼다든지 또 공정거래커피를 갖다가 구입하는 데 쓰인다든지 이런 문화지구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의원들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저도 마침 그때 방문은 안 했지만 히스토리라는 곳을 몇 번을 갔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서 심도 있게 과에서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야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많이 중복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겠습니다. 또 김철홍 위원님도 질문하실 게 많이 있으신데 다른 과보다 문화예술과에 질의가 많고 의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과나 중구의 관광이나 축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우선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불호텔터하고 문화복합공간이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대불호텔터 설계에 나온 거는 대불호텔 활용에 대해서 기본방안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대로 확정인가요?

어느 부분이요?

대불호텔터에서 그 부분을 박물관으로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원상에 대해서 복구만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일단은 대불호텔 옛 모습으로다가 복원 비슷한 똑같이 사진자료와 옛날 인하대 학생들이 했던 실제 자료를 가지고 복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복원이 된다면 옆에 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해서 전시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호텔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커피를 제일 처음 판매한 곳이라고 해서 커피박물관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 쪽으로 그리고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목사가 묶었던 곳이라고 해서 호텔박물관이 되면 옛날 호텔모습을 재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불호텔터는 기존의 모습을 보존만 해서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 공간에서 전시관이라든가 체험하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한 건물로 보는데요. 지금 물론 대불호텔터는 기증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일단 보존하는 사업이 35억이 들고요. 문화복합공간은 흥일사 매입보상금 지급하고 복합공간을 만들어서 12억 들어서 총 50억이 넘는 큰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대불호텔터나 이런 유적을 잘 보존하고 그걸 복구해서 사람들이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불호텔을 복구한 것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같이 예산낭비만 하고 버려지느냐의 문제가 복합문화공간의 건립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배정 때나 업무질의 때 계속 여쭤봤던 부분이 이런 복합문화공간 이것도 일종의 전시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영종역사관 건립하지 않습니까? 영종역사관이라든가 기존의 자장면박물관, 근대건축관, 전시부분을 죽어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전시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유물을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안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역사적 의의라든가 아니면 미래발전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을 했을 텐데 저희가 그 설계에 공모했을 때 자료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처음 초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개장을 했을 때 가서 보면 처음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와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많이 축소되고 많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개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면박물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는 되지 않고 기존의 유물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곳을 재방문하는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냥 자장면 먹고 차이나타운 구경을 왔다가 그냥 500원 정도 내고 한 바퀴 둘러보는 그 정도로의 장소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별전시관과 상설전시관 외에 기존전시관을 바꾸는 게 힘들다면 특별전시관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때때에 맞는 아까 우리 사진전을 근대개항축제 때 맞춰서 근대사진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처럼 좀 더 활용을 잘해서 그 건물 전체 전시관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 부분의 활용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관을 하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콘텐츠라든가 계속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 많은 전시관과 많은 예산을 들인 훌륭한 공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활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도 설계가 건립계획이 실시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가 시행 중이죠?

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 좀 나왔습니까?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한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벤치마킹이나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계 중간에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항장문화지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인 목적으로 제가 행정규제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이 개항장문화지구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융자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융자는 많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를 산다든가 설비부분은 굳이 개항장문화지구의 융자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중구 안에서 충분히 2%, 1.5%의 아주 저리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설비용 이런 부분은 그 취지에 맞는 부분이 사실 활용이 되지 않고 죽어있는데 그쪽에서 융자를 받고 이쪽 개항장문화지구는 이 취지에 맞는 갤러리라든가 굳이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활성화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나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내용에서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 두 가지로 나눠놓으셨는데 권장시설은 15개에 대한 현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갤러리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인가요?

네.

지금 러시아문화거리라고 명명은 바꾸시겠지만 신포동 쪽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도 작은 공연을 하는 카페라든가 이런 소호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전에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든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는데 신포동이나 중구 쪽에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이나 카페거리가 생기고 이런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한 작은 상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면 락을 공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저는 슬쩍 가서 물어보면 의원임을 밝히지 않고 물어봐서 혹시 이런 것은 다 자비로 진행을 하느냐? 혹시 이쪽에서 진행보조금 같은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보조금 같은 건 전혀 없어서 사장의 마인드나 아니면 관람객수입을 당일공연 1만 5000원, 맥주 한 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테마에 맞는 지원금이 융자가 나간다면 거기서 여유분으로 그런 작은 샵들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에 대한 지원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거리퍼레이드가 지금 송월동 동화마을만 하나요? 81페이지입니다.

네, 동화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차이나타운 쪽에서 경극이라든가 퍼레이드를 많이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차이나타운에서 중구청까지 퍼레이드를 개최를 하였고요. 금년에는 동화마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쪽 퍼레이드에 대해서 호응도라든가

작년에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저희 구청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애도 많이 먹었고요.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굉장히 복잡하고 차량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대신 동화마을에서는 그렇게 퍼레이드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차이나타운은 그걸 안 해도 충분히 많이 손님이 오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준비하시기가 동화마을이 더 편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편하기도 하고요. 필요성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는 그만할 테니까 차이나타운 상인회가 맡아서 해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준비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맡아서 하라고 했는데 맡아서 할 분도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상인번영회가 출범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와해된 상태였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차이나타운 상가연합회라든가 송월동 동화마을협의체에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직원 분들도 주말에 못 쉬고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율적인 체제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고 자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화마을도 그쪽 협의회 쪽에 밀어주려고 하는데 맡아서 할 수 있으면 드리는데 맡아서 못하고 추진을 할 수가 없으면 저희가 내년 1년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도와주시면서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자립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론 저희가 맡기면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직원도 나가서 도와주고 하는데 주관은 그쪽에서 맡아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 한중무역교류박람회가 있는데요. 제가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참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예산편성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낳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으십니까?

어렵게, 어렵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중간과정을 보시니까 고생하신만큼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지수입니다.

사실 겉핥기식 체험부스로 운영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국내업체하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고요. 이번 주 시작을 해서 12월 14일까지 박람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2억 4000이라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혹시 이거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체험비를 내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억 4000이 예를 들어서 박람회 부분은 대부분 성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거고요. 2억 4000은 공연팀들 와가지고 중국에서 오게 되면 체류도 해야 되고 공연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행기비용이라든가 그런 데 대부분이 들어가고 또 홍보비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시하고 하는 부분은 그쪽 성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58일이 가능하지 2억 4000을 가지고 솔직히 할 수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억 4000 가지고 하시기 참 힘들겠지만 또 2억 4000이 다른 배정에 비하면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활용이 돼서 성시 쪽에서 부담해서 본인들이 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다양한 중국의 교류도시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기획을 한 중국의 기획업체만 배를 불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체험도 우리가 국내에서 체험을 하고 그럴 때는 전에 우리 중구청 앞에서 행사할 때는 작은 거는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단위체험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답동성당이랑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김철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꾸 저를 지목하는데 사실 두 분이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해서 질의한 부분은 빼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항장거리문화제까지 세월호의 여파로 가을로 옮겨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말마다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걸 보면 그만큼 보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81쪽에 축제와 관련해서 월미문화의 거리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월미관광문화축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중문화교류축제에다가 1억 4000을 보탠 거 아니에요? 올해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 확실히 계획이 안 선 것 아닌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미도 관광특구 문화축제도 하고 한중문화교류

그건 내년도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를 불꽃축제로 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거든요. 금년에도 언제 하느냐고 계속 빗발치듯이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본 위원이 특별히 질의를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번에 큰 축제를 하느냐, 아니면 월미도에 가면 주말마다 이런 행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늘 와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건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중문화교류축제는 다음 페이지 보면 10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장기간동안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1박 2일 정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해군과 하는 행사가 잘되면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그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되면 한 4, 5일 정도가 되거든요. 기념식은 매년 9월 15일 날 합니다. 내년도는 9월 15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축제로 같이 가자고 일단은 군관계자 하고 한번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좋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상륙작전 하는 모습을 4일이면 4일, 5일간 계속 해 주겠다. 의장대나 그들도 계속 파견을 보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예산이 5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희만 하기 어렵고 시비부담 좀 하고 저희는 내년 1억 4500을 하던 월미관광특구 축제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중문화무역교류박람회는 올해만 하고 안 한다는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하려는 계획인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싸리재대동굿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은옥 씨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됐죠?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1000만 원 이하가 거의 없거든요. 또 이게 보면 어떤 특성도 있지만 지금 참여를 해보면 마을축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 김은옥 씨뿐만 아니라 싸리재대동굿이나 영종진추모제나 북성포구풍어제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산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조금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종진추모제는 가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5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예를 들면 무대가 잘 되어 있으면 돈이 훨씬 덜 듭니다. 무대 하나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려면 3000만 원 들어야 돼요. 무대가 되어 있으면 300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어시장축제 같은 경우는 무대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들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부담율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면서 사실 우리 중구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려달라는 건 아닐 걸 제가 알고 그리고 또 옛날에 큰우물제

네, 영종 큰우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동성당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성당하고 구청간의 어떤 협의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한두 분 참여를 시켜서 T.F팀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야 고맙죠. 같이 해 주시면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대불호텔 유적보존과 복합문화공간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적을 복원하고 복합문화공간도 만들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 개항장문화지구에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쉽지 않겠지만 많이 확보해서 쉬었다가 또 보고 또 차이나타운 가서 먹기도 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까 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개항장문화지구 아까도 융자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용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이견 외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오는 게 신축건물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콘셉트를 잡으시고 외관을 맞춰서 갈 때 융자금을 주시잖아요.

네.

그 예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고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외관은 100년 전, 50년 전 벽돌건물 그대로에요. 근데 굉장히 낡고 지저분해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게 숙박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편의에 좋게 주민들이 사는 집도 굉장히 신식으로 좋게 해놨거든요. 그때 물어봤을 때 답이 외관은 건드릴 수 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은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서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 마을공동의 재산이지만 내부는 거꾸로 우리 구청이나 시청 같은 거겠죠. 하이델베르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내부의 것을 살기 편하게 지장이 없도록 바꿀 수 있고 지원을 받아서 거꾸로 외관은 기존 것을 지켜나가되 굉장히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 더 크랙이 간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방지를 하지만 외관은 바꿀 수 없다는 우리 마을의 공동재산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중구는 내 집이지만 우리 중구의 집이고 인천의 집이고 대한민국의 집이기 때문에 외관부분에 있어서 융자금을 주거나 지원을 하실 때 단순히 디자인 가지고 비슷하게 얼추 만든 가짜를 가지고 융자를 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관은 삶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외관과 어울리게 놔두고 내부를 지원을 해서 오히려 사는 게 편하게 해 주는 게 좋은 방법 같고요.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지만 연안부두 샹데부르크광장에 탑을 만들어 놓은 게 러시아 피에궁전 탑을 만들어서 했다고 두 개의 사진이 비교가 돼서 러시아 측에서 그거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적도 없고 모양도 굉장히 참 체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게 어설프게 모방을 해서 축소모형이라고 볼 수 없게 의미 없이 큰돈을 들인 돈이 퇴색해버렸거든요. 그런 식의 예산낭비나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 놓고도 욕을 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질문 답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개항장문화지구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안 나와서 그래도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 특화된 축제가 꽃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상사 때문에

꽃게축제는 저희가 아니고 항만공항수산과

그다음에 시문화원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요상설공연을 시문화원예산으로 우리 중구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모자른지 안 했거든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관광진흥실에서 관광분야 쪽에서 했던 거거든요. 저희 관광진흥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김윤식 이사장님이 중구출신이니까 관광진흥실 할 때 축제는 자꾸 문화예술과로 생각이 돼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시에서 예산을 따오면 좋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 분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말이 없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실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이긴 한대요.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올해는 9월 13일 날 영종 영마루공원에서 했고 9월 20일 날 연안동에서 했는데요. 여기 5월, 9월이라는 얘기는 5월 달, 9월 달 두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쪼갠다는 얘기입니까?

5월 달에 한번, 9월 달에 한번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영종, 연안동을 한번씩?

아니요.

그러면 5월 달에 영종에서 했으면 9월 달에 연안동?

네, 저희가 금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반기에 공연을 못하고 하반기로 미루다보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영종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설명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중구인구의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영종은 3개동이고 시내동 같은 경우는 8개동입니다. 약간 오해 없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종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하늘도시가 확연히 다른 성향의 분들이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대중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다보니까 영마루공원에서 개최함에 있어서 하늘도시 분들이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수도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도 2만여 명이 넘고요.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인구가 됩니다. 같은 영종도 섬 안에 있는 지역지만 성향이라든가 살고 있는 지역사람들의 연령대 분포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영종도 신도시와 하늘도시를 별개로 해서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부탁을 드린 바를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내년쯤에는 약간 고려해서 그런 축제나 음악 같은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도 조금 분리해 봐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시내동 같은 경우는 근거리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연안동을 간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분명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영종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로 가지 않는 한 연세가 드신 분들, 자동차가 있거나 주위에 누가 돕지 않으면 영마루공원에 하는 거 못가십니다. 그거 고려를 좀 해서 분리를 해봐주셨으면 제가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문화행사를 하실 때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종도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서 건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84페이지 전통사찰용궁차 관광명소화 거기에 대한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진입로가 협소하거든요. 차 한 대가 가다가 중간중간 비키는 데 몇 군데 빼면 차가 교행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진입로를 넓히실 계획에 있으신가요?

현재는 진입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용궁사관광명소화사업으로 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진입로확장까지 포함해서 67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구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일단 거기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웅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국시비를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 일단 그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여 년이 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용궁사 같은 경우는 1300년 정도 되는 유적으로써 보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있거든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중부소방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영종도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출동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더군다나 용궁사는 1300년이 넘기 때문에 인천시문화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산 속에 있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웅전도 마찬가지고 그 외적인 건물들도 보면 개인용소화기 두 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다고요. CCTV가 있다고 합니다. 관재하고 있는 CCTV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떤 범죄에 악용되는 절도라든가 이런 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화재에는 전혀 무방비인 것이 CCTV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부탁드렸던 것이 산 속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낙산사를 예를 들면서까지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진입도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영종동에 있는 소방차들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마는, 영종도가 화재가 났을 경우 사실 송도에 있는 소방서가 와서 불을 꺼야 될 만큼 열악한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화재가 나면 일단 영종소방센터에서 출동하고요. 10분 뒤에 신도시소방대가 오고 15분 뒤에 공항소방대가 오고요. 20분 뒤에 용유소방대가 오지만 전혀 못 끕니다. 결과적으로 끄는 데가 어디냐면 송도에 있는 송도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만 완전히 진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어떤 도표로 있는 건 아니지만 불났을 때 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고 질의해보셔도 될 겁니다. 영종에 있는 소방차의 살수능력이 4분을 못 넘깁니다. 공항에 있는 자동차도 6분을 넘길 수 없고요. 용유동 같은 경우 3분을 넘기는 못하는 살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종·용유, 공항에 있는 화재자동차들 아무리 출동해도 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300년 된 인천시문화재 용궁사에 대해서는 불이 나면 더군다나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전소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으로 번질 경우 일반주택도 굉장한 피해를 줄 수 가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 영종의 인구가 6만에 가까운 인구다 보니까 백운산이나 석화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등산객들이 붐비고 야간에도 등산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저희가 낙산사의 전례를 보았듯이 용궁사만큼이라도 어떤 문화재로서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화재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불교인이라 종교적으로 어떤 심취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92페이지에 있는 보수공사가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제가 과장님을 만나 뵐 때는 용궁사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 화재의 취약부분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산속에라도 외부에서 불이 났을 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끔 용궁사를 기점으로 100m 정도는 화재안전펜스 같은 것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화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님 의견이랑 비슷한 건데요. 저도 공유재산인지 알고 총무과 때 질의를 안 드렸어요. 지금 우리 신흥동에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제가 구정질의 때도 질의를 드렸어요. 중구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한 도로에 있고 공간이 활용이 많이 부족하고 사용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고 거기에 종합복지관처럼 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로부터 돌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주셨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행정재산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장님이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LH공사로부터 청소년복지회관 짓는 거 영종에 부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총무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었는데 저도 공유재산 부분이라 총무과 소관이 아닌 줄 알고 남겨놨거든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할 건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구세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지원 확보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세수확보를 위한 주요세입원 관리에서 주요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이게 꼭 따로 세입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업체들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세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먼저 자진납세를 해야 될 그런 곳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미등록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청사를 지음으로써 미등록토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해서 100만평 정도를 추가로 부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원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100만평을 어느 정도나 세원이?

한 16억 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항공기정치장 유치가 세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는데 평소에 그거는 보고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따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세원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어쨌든 비행기정치장 유치 관련해서도 저희가 세수가 70억 넘게 들어오는데 그게 한 100% 이상 증가된

업무추진비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세금을 거둬드리는데 업무추진비를 안 썼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거의.

또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공항공사 출신이시니까 좀 다른 말로 이용 좀 하세요. 그래서 많이 거둬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몇 개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것은 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더 하면 전 동에 다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구청하고 인하대병원하고 또 연안여객터미널에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항에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대가 설치가 외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에 운서동, 중산지소, 영종동 이렇게 세 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각 동마다 한 대씩 설치를 해드리고 아울러서 직원들의 활용이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만큼 우선 여객터미널이나 공항 같은 데 많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줬고 이번부터는 동사무소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만 해놔도 우리 구민들은 동에 가면 서류를 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로 되어 있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야간연장민원실시해서 매주 월요일 날 6시부터 21시까지 그러니까 9시까지 연장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로 말로 낮의 민원을 조금 늦게 12시에 오픈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녁 9시까지 한다든지 장비에 대한 운영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시간을 좀 늦춰서 직장인이라든지 낮에 못하는 사람이 뗄 수 있게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간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새벽 5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이 다 가능한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한 명도 없는 그런 장소에 해놓으면 우리 보안, 경비 운영비만 더 지출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매월 들어오는 거 활용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그래서 업무시간 외에 늦은 시간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혼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못 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은 가능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118쪽 과장님하고 저랑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여기 안 올라와 있어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발상의 전환인데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제안을 한 거는 민원여권발급기가 지금 구마다 한 대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데 우리 중구는 중구 옆에 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시청도 있고 여러 군데서 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구에 하나밖에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을 영종에 갖다놓으면 출장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에 있는 중구 분들은 가까운 남구나 동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답변이 없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요청한 바가 있죠. 그래서 동별로 몇 분씩이나 여권을 발급을 받는지 저는 항상 소외된 계층, 꼭 못살아서가 아니라 서류를 떼는 것도 그쪽에서는 영종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신청 해놓고 또 와야 하고 우편으로 보내준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불편한 점입니다. 그 부분을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알아보셨는지요.

네,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여권법12조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지방자치단체당 한 대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은 고수를 하겠답니다. 단 여권업무에 관련해서 장소를 옮기겠다고 하면 그러면 구 것을 폐지를 하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옮겨도 되겠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권담당팀장하고 지난 월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거기가 인구가 적어도 10만 이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있겠다. 그런데 5만 6000이라는 인구를 가지고서 과연 영종·용유지역에서 들어온 게 얼마큼이나 되느냐. 분석을 해봐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까지 3500건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영종·용유에서 들어온 건 400건입니다.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연말에 가면 통계가 다시 나오니까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를 위해서 그런데 그중에 40%가 저희 관내입니다. 그러니까 1478명 중에 400명을 빼면 나머지가 우리 관내고 그다음에 1500명 정도가 관외지역 사람이 와서 저희한테 여권을 발급을 받는데 그게 사실상 5만 3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교부금식으로 할당이 되는 게 22%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액상으로 따져보면 400건을 가지고 5만 원을 해보면 얼마 되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 1500건에 대한 그런 수수료,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 잡는 것도 미흡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청이라는 데를 여권을 발급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영종출장소로 이사 갔다. 구청에서 발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실망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다가 다시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얼마큼 돼야 영종지역에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예는 전혀 없다. 그런데 개인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10만 이상이 돼야 1년에 1000여 건이 될 것이 아니냐.

과장님, 수익사업으로 여권사업을 보시는 건가요?

수익사업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금액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월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하시는 행정을 수익사업으로 보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앞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은 서비스에요. 특히나 이 행정은. 제가 이번에 구정질의 할 때도 오늘도 보건소에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은 나눴지만 소외된 섬에 학교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수익사업으로 따져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관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거기에 단 몇 명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영종에 계시는 분들이 떼셨을 때 여기도 관외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서만 오셔갖고 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 가서 떼셨을 수도 있고 시청에 가서 떼셨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아까 첫 번째로 질의하셔 갖고 답변이 온 것처럼 구에 하나인데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히나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외국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남구청, 연수구청, 동구청, 이런 부분들이 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분만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종 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마음을 먹고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행정서비스는 소수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여론도 이 이야기를 만약에 제가 지금 가서 당장 영종에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들은 당장해 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 운서동에 동사무소를 새롭게 짓지 않습니까? 어느 동을 지칭해서 하는 것보다

이건 동사무소는 안 되고 출장소는 가능하답니다.

출장소에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운서동에 용유 분들이 오시기도 가깝고 또 영종에서 오시기도 가까우니까 그게 안 된다면 출장소라도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서 과장님도 좋은 업무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이쪽의 주민들은 구청 사이트나 이런 데에 올려주셔서 중구는 이런이런 사정으로 여권발급이 영종에만 가능합니다. 안내를 해 주시면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이나 떼러 오시는 분들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행정정보공개가 있는데 만약에 15년 예산이 올라왔어요. 심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 만에 공개가 됩니까?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결재사항에 대해서 지금 원문정보공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문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정부공개인 즉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인의 요구주의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해 주거고 그 이전에 사전정보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정보공개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5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해당이 되면 그건 언제든지 우리 중구 포털사이트에 중구홈페이지에 올려서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된 후에 아마 연초면 예산부서하고 전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팝업창이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예산이나 뭐든지 성립이 되면 30일 안에라든지 규정이 되는 건 없습니까?

그 규정은 사실상 우리가 사전에 정보가 획득이 된다면 그것을 갖다가 상정을 하도록 자동공개, 사전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표기를 한 문서도 돌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대변자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가 공개가 늦더라.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확히 여쭤보는 건데 날이 정해지지가 않았네요. 그 부분하고 피디에프파일 같은 걸로 쉽게 말씀드리면 대불호텔 같은 경우 복원사업을 한다. 궁금하다 주민이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줬는데 얼마에 건설이 되고 있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자료들도 타 구에는 있다고 해요. 우리 중구에는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왕 해 주시는 거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빨리 볼 수 있게끔 또 세세한 정보를 원하면 정보를 계속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가 나빠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미징수된 게 160억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고 또 내용을 보면 압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땅은 있으니까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공항과 관련해서 세수에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것이라도 걷는데 체납되지 않도록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14년 10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