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발언

이기중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등을 통해 의문지점이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의문지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초에 증인을 부른 취지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자의적인 해석들이 있는 거 같고요. 이 건이 왜 시작됐느냐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7일에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단장이 3,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여러 곳의 사업에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센터장 등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마을자치센터 위탁법인이지요, 법인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단장에게 정직 징계를 했고 센터장과 단원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했지요. 저는 이것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징계의결서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 아니 다 소문만 있고 자료는 주지도 않아요. 이번 행감에 와서 겨우 자치행정과에 닦달을 하고 요구를 해서 그 내역들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매우 심각해요. 27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그냥 이 단장이 징계를 받은 게 적정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건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을자치센터에 4명의 증인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징계에 대해서 단장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증인으로 처음에 부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지, 억울하다면 왜 억울한지 징계를 한 이사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그동안의 사업전반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자고 했던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증인을 부를 때는 이 단장의 징계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가 일이 커질 거 같으니까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여요. 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증인을 불러서 이런 문제들을 짚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그냥 다 덮고 넘어가자, 이건 저는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건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고요, 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증인 출석요구 취소의 건은 저는 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커질 거 같으면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이상 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남은 일정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