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안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현안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지난 임시회기 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감사지적사항 및 주민여론이 분분한 사업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현지정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그때그때 바로 지적 해주셔서 개선될 방향을 찾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안주요사업장안내 및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내일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일회의는 사전에 완벽한 서류검토와 관계 공무원의 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이 끝나면 위원님들과 발견된 문제점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찾아서 시간을 갖고 연구 조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문서로 관계서류를 제시토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략한 설명서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으로는 14시까지 관련 관계서류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실과장님께서는 요구된 내역 전체 관련 서류를 사업장 점검이 끝나기 전에 금일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아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의견도 듣고, 설명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농림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많고, 1번부터 요구됐기 때문에 농림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질의하실 사항 또 내일 점검을 위한 대비적인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의혹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전부 한장짜리 자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 잘잘못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훨씬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전 과정에 대해서 다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의회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것을 필요하면 복사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 헛 얘기가 떠돌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11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 과정을 알 수 있게끔 상세한 자료를 의회에 금일 중에라도 받으셔 가지고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라도 받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사항 전체를 의회에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가져왔습니다. 사실 질문 답변이 되겠느냐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진행과정을 모르고는 질문 답변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시하도록 했고, 오기 전에 이왕에 모였으니까 내일 점검을 위해서 궁금하고 특히 포괄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질의하자는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금일 퇴근시간 내에 관련자료…. 그것에 의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서로 요구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 장으로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과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을 주관과로 해서 분명히 오전에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14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 가져왔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중 받는 것으로 하고, 그 관계서류 일체를 받아서 사이사이라도 검토를 하면서 현지점검과 더불어서 하고 최종 결론을 낼 때에는 거기에 충분한 검토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라는 뜻은 우리가 한 장이 되더라도 궁금하고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질의하고 답변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익환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면 관련 실과장님 다와 있으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먼저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되는 것을 봐 가면서 질의 드리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와 관련되는 절계선복구사업 건에 대해서는 1996년도에 우리가 산림훼손 복구를 승인하면서 후곡에 지금 가시구역을 복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동안 그 다음해 감사 때까지 전혀 이행을 안 해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더니 1997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다루어 가지고 계단식 복구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 6월말까지 복구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 와 있는데 도중에 절계지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복구가 진난하다 해서 추가로 산림훼손복구 1,000평을 승인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회사에서는 계단식복구를 하려면 채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채석을 안 하고 다른 지역만 채석을 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군청에서는 당초의 계단식 복구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녹생토로 하라" 이래 가지고 입씨름만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러면서 연장허가를 해주면서 복구계획 자체도 받지 않고 그냥 연장허가만 해주고 지금 복구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둘 다 잘못이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임의적으로 채광을 안 하고 계단식복구 2단만 하고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군청에서 "녹생토로 하라"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복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현장을 보고 당초 계단식으로 2단 복구한 것이 과연 계획대로 한 것인가, 또 그것이 계속해서 5단까지 다 복구해도 되느냐 하는 그 사항을 점검할 것이고, 지금까지 왜 거기에 채석을 안하고 다른 지역만 채광을 함으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었느냐, 그리고 군에서는 당초계획을 승인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녹생토 공법으로 하라" 해가지고 지연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연장해 주면서 해도 복구계획 자체도 받지 않고 기간만 연장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내일 보고 차후에 누가 잘못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왜 지연되었는지도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향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 방향이 우리가 서류가 들어오면 과연 이 사람이 적격자였었느냐 과거에 농원화사업하고 그것이 맞느냐, 특혜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사실 그런 것인가 아닌가하는 것도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농림과에서 추가로 요구한 것 중에서 도락산에 지난번에 기부채납 된 임야에 대해서 그 지역이 산림훼손 보존지역이냐, 아니냐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유임도만 개설해 주고 쓸모도 없는 땅만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임도 시설에 대해 기부 받았던 부분은 사유임도 시설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연관해서 임도시설은 연간취업신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어느 부분 기부채납을 했는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산림보존지역이에요, 아니에요?

그 내용을 기부채납때….

그 주위가 보존지역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존지역입니다.

보존지역이면 무엇을 승인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지역개발사업비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그것이지요. POOL사업비 그 얘기죠. 그런데 노인회장을 비롯해서 주민한테 건의서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건의서를 받아서 하면 주민이 해달라고 건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건의서를 만들어 내놓으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까?

사업시행 전에 3월26일날 노인회 부회장외 1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착수를 6월달에 해서 4월27일날 준공한 겁니다.

아니, 받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면 주민숙원사업비를 적성에 어느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에 유래되어 있고 해서 남근석을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건의서가 들어와서 한 것인지, 지금 거꾸로 받아서 했다니까 이것 이러한 유래가 있으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건의서 내라 이래서 한 것인지 그것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착수 전에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3월달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측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받아 가지고 했다.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 해준 거죠.

알았어요. 다리건너 향토음식점 하는 것하고 지금 다 철거한 것과 똑같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시를 해서 서류로 만들어졌다. 지금 현재 그 얘기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지시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주민들이 3월달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