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새싹마을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만큼 진행됐는지.

중앙동 새싹마을이 정비계획용역이 끝나가지고 시에 정비계획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 난 뒤에 공동이용시설 부지확보라든지 기반시설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 안에는 부지확보를 해서 최소한 착수되도록, 공동이용시설 부지확보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부지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을 하겠다고 부지를 물색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해서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일을 진행하는데 토지매입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 중앙동이 굉장히 원룸촌으로 다 변화되고 있어요. 꼭대기까지 되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뒤돌아서면 또 올라가고 뒤돌아서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곳에 빨리 부지를 매입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일반인들도 원룸을 지어서 팔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부지매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저희들 열심히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도 확보되고 설계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동이용시설이 만들어지도록, 또 최적의 위치를 저희 직원들이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토지매입이 비싸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면 거기서 또 너무 비싸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계속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또 그게 팔려버리든지, 요즘은 매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나 여기는 또 노인휴게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튼 빨리 부지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층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층에 어떤 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르신들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와서 카페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런 공간도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봉천14 재개발지역에, 서희스타힐스 바로 옆에. 그 빈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빈집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일제 감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청림동 지역에 한 2개 정도 빈집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해서 뭔가 활용방안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아니 그 빈집 말고, 봉천14 지역에. 구청 애먹였잖아요. 집은 나가지도 않고 헐어져서, 지금도 그냥 무너져 있던 집 있잖아요. 그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사실 서희스타힐스 엄청 애먹였잖아요, 구청과 우리를. 그 집은 아니고. 그 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요.

14구역 안에 있는 거요?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예, 14구역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서 재개발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택과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그게 있는지? 구청에서 사실은 그때 서희건설하고 협상을 많이 했어요, 구청에서는 빨리 그거를 리모델링 해준다고. 그런데 재개발지역에는 다시 지어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주는 조건으로 했더니 안 받아들이다가 계속 서희스타힐스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려고. 어느 과에 물어야 돼요?

14구역 안이면 주택과 소관이고요,

주택과?

예.

아, 주택과 소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하셨잖아요? 11쪽에.

예.

그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말씀해줘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 소홀했다는.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정상적인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정상적으로 15일 근무가 안 됐는데 아마 시간외수당이 조금 약간 오버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걸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서무파트에서 바로 그 다음달에 환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수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차감지급을 했네요? 환수했으면.

예, 그 전에 조금 더 나갔으니까 그 다음달에 그걸 바로 차감하고 환수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김순미 위원님 중앙동 관리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야기 하셨죠?

예.

청림동에도 지금 주민 동의받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데 이야기 해보시죠, 동의 받는 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희망지사업 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지역주민 50% 동의서를 현재 징구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 그 주변분들하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이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15구역이죠, 그 15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있다가 정비구역으로 원만하게 재개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시에서 해제를 시켜놨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개발을 해보겠다고 아마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약간 동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게 재개발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재개발지역이 해제가 되고 그거를 계속 방치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뭔가 주민들이 좀 저층 주거지를 잘 보존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주민들 내부사정을 들어보니까 원래 그런 동의서를 받으려면 통장, 반장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데 아세요?

통·반장님들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물론 통·반장님들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정 협조를 또 구하고요. 그쪽에 희망지사업을 벌써 한 1, 2년 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설득하고 해서 동의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왔다 말씀하셨는데 원래 지역이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지역주택을 하려고 그래요, 3분의 1만, 그 지역에. 3분의 1을. 그 3분의 1의 건물 집주인들은 100% 반대하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동의서 받고 다니고 찬성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부사정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개인사업이니까 그냥 두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동의율 50% 넘겨가지고 사업주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꾸며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으려면 우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팀장님한테 연락해 보라고 전화번호 줬는데 연락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 원주민들 계세요. 그분들은 주택조합을 격렬하게 반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한 다섯, 여섯쯤 모아서 여론조성을 해야 돼요. 왜, 본인들이 지역주택 들어오면 피해보는 걸 알거든요.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마는 찬성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대립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득하기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반대한 분들이 있거든요. 좀 연락하셔서 다만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우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빨리 동의를 징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의원님을 비롯해서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주체가 건물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주만 되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

사실 거기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상업 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업자가 포함돼야, 왜, 개인재산권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밀접하거든요, 그 지역사회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토지소유주들만 되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합이 뿌리내리기 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착해야 되니까 좀 노력하셔서, 자리를 저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서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고 또 통장님들, 반장님들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빨리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협조가 안 되면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 하세요. 뭡니까, 그게. 사실은 통장님이나 그 자체 위치가 사실 관에서 하는 일을 도와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 도움이 안 되면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세요.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장님 거기 계셨으니까 관리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 위원님 희망지사업 관계에서 추가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도 이거를 막 묻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여쭤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묻는다는 거를 엉뚱한 걸 물었네요. 그랬는데 지금 동의서가 확실하게 50% 들어왔습니까?

아니, 지금 징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데 플래카드에 50% 들어왔다고 붙여 놨더라고. 그러니까 주민이 확실하게 50%가 구청에 들어 왔느냐고 확인해 보래요, 저보고. 안 들어 왔죠? 그러니까 그 플래카드 50%라는 거를 떼라고 그러세요.

플래카드 저희들이

왜 그 50%

저희들이 플래카드 뭐 50% 붙였다, 왜냐하면

아니 50% 다시 이번에 동의서 받았잖습니까?

아니,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14지역도 몇 % 하고 그것도 그러는데 그거는 떠나서, 여기도 확실한 거 아닌 거는 플래카드에 그렇게 붙여도 되느냐고.

아니, 저희들이 붙인 적이 없고요,

아니 그 자체에서.

14구역은 재개발지역인데요,

예, 15지역.

밑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밑에 구역.

제가 15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희망지에서 대상지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인데 50%라고 해서 붙여 놨더라고, 플래카드 걸어 놨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라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저도 보고 왔어요. 오늘도 확실하게 확인한, 보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관계로 사실은 좋은 빌딩과 좋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하시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그러는데 굉장히 동주민센터에도 문의도 많이 하고 구청에도 막 문의하신다고 그러던데, 민원도 넣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청에서 잘 조정하셔가지고, 아까 표태룡 위원님 통장과 반장을 동원하라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든 통·반장은 이런 데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일은 주민 자체에서 동의를 얻어야지 통·반장을 앞세우면 통·반장들이 욕먹어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차라리 구청에 자치행정과에서 활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플래카드에 50% 동의서 받았다고 돼 있다니까

그거는 아마 14구역 얘기일 거예요.

아니에요, 15지역. 14지역은 제가, 오래전부터 됐어요.

김옥자 위원님!

가보시라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보시라고요. 그 사업지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아무튼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왔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하십시오.

그 50%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50% 동의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현수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게 오래전부터

아니 제가 이야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수막에는 그게 팩트고요. 그리고 제가 통·반장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하려면 주민들을 모아줘야 돼요. 그러면 통장 두 분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한 분이 그걸 반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좀 알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자리니까요 취지와 성격에 맞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이어서 질의하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 위원입니다. 책자 54쪽 보면 조명환경 관리구역 운영 사항을 보니까 2020년 4월 30일 현재 2만2,331개를 설치했어요. 조명기구 현황을 보니까 공간조명하고 광고조명하고 2만2,331개를 했는데 이걸로 인한 빛공해 민원, 또 민원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로조명팀하고 지역을 빛광선 때문에 현장을 돌아서 빛광선을 내려가지고 다시 교체해서 했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에 허청이라는 팀장님이 엄청 여기 빛광선에 대해서 업체들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빛광선으로 인한 민원을 하는 것보다 설치한 기술자들은 조도에 대한 거를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LED등을 예를 들어서 2개를 끼워주면 하나로 끼워주고 조도를 시각적으로 내려서 달면 충분히 되는데 이 업체들의 횡포야, 말하자면. 가격차이가 있어서, 제가 딱 느낌에 그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가격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초에 할 때 빛광선에 대한, 그 빛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써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지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뜯어내고 그러면 결국은 업체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빛광선의 도수를 먼저 책정해서 달아주는 게 맞다, 제가 도로관리과의 현장을 몇 개 해서, 제가 한 10개 정도를 다 빼고 더하기 해가지고 이걸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과하고 같이 기술적인 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이중으로, 빛광선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중적인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아예 제안서에다, 형광등 그러잖아요. LED 2개 넣고 하나 넣으면 광선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이 업체들은 이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환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창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빛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서에다 써가지고 도로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시선에 맞게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는데 그거는 설치할 때

이게 이중적인 행정이잖아요. 민원 생겨서 손해 또 주민들 피해 봐서 손해. 그래서 도로관리과의 도로조명팀에 그 팀장님이 기술직, 다 그분이 업체들한테 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한 10개 정도 낮춰서 다시 설치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해서 미리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로관리과에 협의해서 조도하고 휘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맞게, 그러니까 미리 제안서를 낼 때, 업체한테 제안서를 드릴 때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중적인 빛광선에 대한 민원 같은 거라든지 또 서울시의 재심의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휘도하고 조도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준을 맞게끔 설치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에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협업

같이 협업해서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을자치사업과 주민자치사업에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자치센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으로 구분해서 수행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자치사업단장님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조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게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재하는 일 그다음에 서로가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이분들이 위탁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 말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문제가 생겨서 - 중징계를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어차피 마을자치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 지도감독을 잘하고 해서 협의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구주민참여위원회가 있으면 사업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하잖아요. 그런데 7대 때 모의원이 결산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결산을 제대로 했나 한번 보자는 그 결산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걸 해봐서.

7대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게 계속 연장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이 많았어요. 현장답사를 가자는 제안을 제가 했어요. 다 가서 현장답사를 보고 누가 제안을 했으며 제안한 사람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해달라 했더니 그 제안자도 내용도 모르는 사람 넣어놓고 어떤 분들이 다른 분들 이름만 빌려서 넣어놔서 그걸 그때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러는데 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모의원이 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서 그때 제대로 활용도 안 할 걸 왜 만들었을까. 모르나? 지금 새로 오셔서, 과장님이.

예.

그러는데 그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닌 것이 있잖아요? 못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입찰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한번 다 읽어봤는데 우리 민관협치과에도 보니까 2017, 2018, 2019년에 그게 많대요. 놀자엔터테인먼트는 뭐예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인데 주로 뭐하는 곳이에요? 음악?

문화

문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연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 현수막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장터 ‘꿈시장’ 운영 및 관리 용역이네요, 보니까. 내용은 그러는데 주로 음악교육하고 공연 같은 거

예, 음악도 하고요.

음악교육하고 공연 같은 거, 또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축제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하나?

큰 축제 이런 건 안 하고요 꿈시장 같은 거 할 때 공연 기획하고

대표가 누구세요?

아니요, 남일입니다.

남자세요?

아니, 이름이 남일이에요.

남일?

예.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는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혜택이 서로 골고루 가게, 몰아주는 인식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신뢰해서 줬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 볼 거는 너무 몰아주는 그런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동주민자치위원회도 오래했고 구주민자치위원회를 했어요. 부위원장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내가 한 근 7, 8년을 이 위원회 명단을 쭉 집에 놔두고 보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게 위원회가 돌고 도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 경험 있다 보니까 하는데 – 좀 아닌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요즘은 구주민참여위원회 서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동에서는 서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주로 단체가 들어오죠. 내용은 내가 속속들이 아는데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위원회 구성할 때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한 분은 교체해서 일을 시켜야 또 새로운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93쪽에 보면 신림동쓰리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이용하고 다른 데는 10명에서 몇 명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청년들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걸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신림동쓰리룸 현지확인도 나오셔서 말씀도 많이 하셔서 올해 사실은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2월 16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휴관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몇 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청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청년정책과에서 항상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지난번에도 했던 것이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관악청년문화공간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하고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떤 자료

이 자료요. 그게 내용이 운영 인력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청년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기 바람.” 그 건인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신림동쓰리룸 운영시간을 월요일 10시에서 20시까지 하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아, 이 말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거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약간 업무하고 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 낙성대동에 이번에 청년주택 착공한 거 아시죠?

낙성대동이요?

예, 청년주택.

예,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대입구역 쪽에

내용 알고 계세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해서 지난 5월 28일인가 착공식 한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협약으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면서 청년의무임대도 있고 거기에 중간에 보면 청년활력공간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아신가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서울대입구역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공간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그 공간을 청년활력공간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대학동에는 지금 착공됐나요?

아니요, 아직 거기는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예, 역세권 청년주택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어쨌든 서울시와 협약했지마는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동처럼 그걸 민간에 맡기지 말고 미리 건축단계부터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민하고 관이 합치해서 공간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나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도시계획과에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좀 협의해서, 건축계획 2년 걸린 것 같아요. 미리미리 협의하셔서, 또 역세권 위치도 좋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철저히 안내하고, 조합설립 서류가 제출되면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변상금 부과대상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과는 건축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 등이 원인자 복구가 철저히 이루어질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장군봉 등 시설물 및 환경개선에 보다 노력하고, 지적과는 부동산 중개업소 허위매물 및 중개보조원 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계약 발주 시 업체 선별 및 발주 방식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건설관리과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 협의, 도로 무단점유 영업 및 불법노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관악로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치수과는 위험상황 발생 시 도림천 진출입로 차단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조사하여 교통편의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지도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는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민관협치과는 마을자치센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청년정책과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청년계층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전태호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금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