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명복
유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교육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계속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반기에만 1000만 원 드렸고요. 하반기에 곧 다 줄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수학여행비 지원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인데 올해 세월호사건 때문에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이 조금 됐습니다. 하반기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135쪽 자원봉사센터 전 소장님이 언제 사직하셨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1월 말 일 날 그만두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새롭게 소장님이 취임하신 거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22일자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갭이 한 8개월 있는데 센터장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죠? 어떻게 센터장 없어도 되면 없애고 예산을 확 줄여서 다른 일에 쓰면 어떤가 싶어서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소장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8개월 동안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국장님 잘하시더라고요. 소장 없이도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걱정이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 혹시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구청에서 실무경험을 많이 쌓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시든지 소장님을 하시든지 훨씬 잘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그런 반면에 옛날 상관이 나가있으니까 관리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옛날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엉망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소장님 하시는 일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해야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도 전관인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소장인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국민체육센터 세워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운영이나 조직관리 이런 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성과 때문에 잘못된 걸로 강하게 어필을 안 했는데 자세히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과장님 소관인데 이렇게 오래 비워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선거도 같이 겹쳐있어 가지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밖에서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예정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만 두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뽑았어야죠.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 명쾌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3월 달에 했는데요. 규칙을 그때 개정하는 입안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4월 17일 날 개정이 됐고 그것과 맞물려서 6.4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선거 끝나고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셔서 조금 늦었습니다. 채워졌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당시 부구청장님이 정년이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일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과장님이 비었으니까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도 큰 문제입니다. 우선 감사 받았지. 또 수사 받고 있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죠. 의회에 와서 시달리지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또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보면 감사를 하긴 했는데 감사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그런 상황을 감사해가지고 감봉, 죄를 지은 데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 거꾸로 처벌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치까지 와요. 어떻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을 가볍게 솜방망이로 두드렸느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관피아니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런 상황에서 했으면 하신 분도 잘해야 되지만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 보면 사랑의 밥차 같은 경우 선거 때인데 정말 답동소공원이 인산인해 또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보기도 너무 좋고 소장님 없으시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통합사례관리,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어요. 저희 과 안에 직원이.
철홍
김철홍위원
사례관리라는 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애로사항 같은 것 가서 듣고 119도 연계해 주고 돌봄이가 필요하다면 연계해 주고 그런 걸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걸 통합사례관리라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상담 같은 거는 성미가엘복지관에 정기적으로 변호사가 나오시거든요. 그런 데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보다는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도 선정을 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특히 복지사들이 힘들고 하는 거 아는데 또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어거지도 있고 또 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쨌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수급자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수급자로 선정이 됐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꽤 있고 하여튼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인데 이게 활성화가 됩니까? 특히 자활사업보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런데 수급자는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번만큼 수급액에서 제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다 거나 그러면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변한 게 있나? 일을 안 하면 100만 원 을 받는데 일을 해서 80만 원 을 받아오면 20만 원 밖에 안 주면 그러면 또 도로 100만 원 인데 그런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혹시 개선된 게 있나 싶어서.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개선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태가 그런 건 사실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거잖아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글자 그대로 자활의 의미로 해서 도와주는 의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도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한다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뭔가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요. 우리 올해 초까지 결산했을 때 전국에서 6년 연속 1위를 했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고 다른 데서도 모범이 되셔서 참 감사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지난번에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년도에는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 계획 잡으실 때 여기에도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봉사도 좋지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재능기부 쪽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좀 만들어 주셔서 자원봉사센터 조금 더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홍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사업이 보통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원래 부부가 두 분 다 받으실 수 없는데 두 분 다 받으시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지지원을 받으시면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두 분이 합쳐서 100만 원 이 훨씬 넘는 돈을 받는 뭐 하러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하세요. 그리고 낮부터 술도 드시고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담배도 피우고 다니고 이러면서 술이고 담배고 다 구청에서 준다. 구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복지예산의 문제나 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활사업을 해서 그 부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감하고 줄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인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일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더 주면 단순히 수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의 기쁨이거나 자아실현까지 얘기한다면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성수
한성수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134쪽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나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학여행비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이 지원을 해야 되나요?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로 동장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학생이나 부모님이?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급자 중에서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학생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입금을.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계좌로 신청한 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학교에서도 구청에서 교복비도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옷을 받거나 아니면 급식지원을 받거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자존심 상해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알려지고 그런 거를 아직도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파악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가서 받으시는 건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부모님이 동사무소로 신청해서 저희한테 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게 더 나은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안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위원
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다가도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면이 수학여행비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렇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 보다는 수학여행비 면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다가도 지시를 해가지고
성수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 중구의 예산이 3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주민복지에서 특히나 두 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서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한 180억 되거든요.
정재
이정재위원
두 과해서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만요.
정재
이정재위원
두 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보통 300억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또 주민복지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요.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두 과에 인원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가 되세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만.
정재
이정재위원
두 과에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과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과는 26명이고 또 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31명이
정재
이정재위원
적은 편은 아니신데 예산을 운영하는데 또 여기에는 관리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주민들이요.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계층들의 부류가 굉장히 많으시죠? 또 그게 다 디테일하게 숫자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시죠? 사례가 저도 사회복지협의체를 하다 보니 어려운 차상위계층들을 보면 사례사례 별로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공부해서 이분의 사례가 이런지 저런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기에는 인원이나 조직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도 중앙에서부터 인지를 하시고 계속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 명을 받고 앞으로 한 명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여기 주신 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전체금액이 293억이 주민복지과한테 나가네요. 그렇게 많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비용이 요즘 복지폭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물론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다른 행정들이 마비가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세요. 걱정되는 건 드려야 되는 건 다 드려야 된다고 원칙은 갖고 있는데 세세하게 잘 가는지 또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걸 받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우리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돈은 계속 밀어주고 있고 인원충당은 덜 되고 그러다보니까 혼잡성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더불어서 궁금한 게 그걸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사회복지 동장님이요. 복지동장님을 그렇게 구에도 한두 분 정도 대표로 나가기로 한 거 있지 않으셨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수는 해놨어요. 신흥동에도 복수로 해놓고 저희 자리도 복수로 해놓고 이렇게 세 자리가 복수로 해놨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직 승진하신 분은 안 계시는데 사회복지직 6급 중에서 고참 순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하겠죠. 근데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전에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직하고 복지직하고 경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될 겁니다. 자리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게 그렇게 조속히 올라가서 그쪽에서도 행정전문가가 하시지만 복지전문가가 그런 부분을 보시는 부분도 케이스가 있어야지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앞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곧 될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굳이 불편한 말씀은 저는 안 드리겠고요. 제가 영종에 가서 자원봉사센터를 들립니다, 가끔. 가는데 어디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몇 평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30㎡거든요. 10평.
정재
이정재위원
30㎡지 30평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오피스텔이라서 제 생각에는 10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중구자원봉사센터의 규모하고 조직이 활용되는 부분하고 굉장히 괴리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써놓으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관리라는 것은 뭐 금액적인 관리도 좋겠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상주해있는 인원은 계속 한 사람이 상주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직원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분이 계세요, 거의.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 명이 있는데요.
정재
이정재위원
둘이 있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한 명 더 충원해서 세 명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래서 그 본관에서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곳도 부족하고 또 인구는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시지만 11만 중에서 6만이 영종에 있는데 영종에 많은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를 하면 그러면 한성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능기부도 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본인들에게는 큰 보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동장님이나 또 총무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서동에도 동이 새로 생기거든요. 기존에 자원봉사센터를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6층을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 쓰고 동사무소 위를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든지 그걸 계속 유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의견이시라면 그 공간을 할애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쪽에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그래야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그걸로 재능기부나 여러 가지가 돼서 보람이나 또 우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북성동에 삼국지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110m 정도에 10억 정도가 됩니다. 삼국지벽화 그동안 해놨던 것 봤고 앞으로도 할 것도 대충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것도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번 23일, 24일도 무의도 들어가서 계속 무의도에서 그림 그리고 계시는 거 아시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런 데도 그림을 우리 재능기부를 받아서 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의 10m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이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삼국지 할 거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거 초한지입니까? 삼국지 다음으로 초한지라고 해서 그거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왜 이런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서로에게 ‘윈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부서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기술이 삼국지벽화 하는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연계해드리는 걸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면 정말 비싼 기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벽화라고 홍보해도 충분한 홍보효과도 있고 그림에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141쪽에 수급자들 양곡 나라미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나요? 어떠시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
이정재위원
관리라 함은 쌀의 질이겠죠. 나가는 것은 제대로 나가는데 나라미의 쌀의 질이 주민들이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드실만한 건지 아닌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되는 데다가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다 알고 저도 체크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쌀의 질이 좋았다, 안 좋았다합니다. 계산동 쪽에 있더라고요. 작전동 쪽에. 전화도 다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봤고 그랬는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보고 쌀을 받아다가 쌀을 집에서도 해먹어보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 분께서는 전에 김재기 의원께서 계셨을 때 건의를 하셨답니다. 쌀의 질이 정말 안 좋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 말씀을 하셨더니 쌀의 질이 좀 나아진 것 같더라, 그다음에. 그런데 또 다시 쌀이 이렇더라. 그랬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균형 있게 식사들 하시는 건데 그분들 얻어먹는 것도 비참한데 맛까지 그러면 속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마지막으로 142쪽에 자활근로 있는데요. 자활센터도 있고 자활근로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지역자활센터로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하고요. 자체사업은 저희가 거의 다 동에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영종에도 자전거 수리하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자활센터에 4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규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정재
이정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종에는 약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시는 것도 나중에 다른 것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장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또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받는다든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나오면 돈 주고 보내는 그런 입장들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인원조정을 잘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만큼 중요한 과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매년 사업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반복업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의 반복되는 업무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5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런 거를 좀 더 역점을 두겠다, 내년에는.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역점을 둬서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사업이라고 붙었는데 사업의 개념이 다를 수 가 있는데 토목사업은 아니고 업무추진인데 제가 한 6개월 일을 하다보니까 매스컴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사후관리문제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히 의료비를 과다로 쓰고 그래서 부정수급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중점을 두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의료지원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앞으로 확대해야 되고 장려해야 되는 제도인데 부정수급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국민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들은 전부다 거짓말로 대상이 안 되는데 타고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복지나 기초수급이나 자활이나 이런 의료지원이나 이런 제도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복지에 대한 반감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정수급을 없애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그래요. 다 돈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기초수급하고 뭐하고 뭐한다. 제도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부정수급은 진짜 아주 없애고 그 대신 정당하게 수급하는 제도 이런 거는 장려하는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중구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역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왜냐하면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복지제도 존재 자체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정기류가 만발하면 복지제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도 나왔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장학재단 사무국장이라든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전부 다 중구청의 고위직이 가서 맡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지금 현직공무원들이야 감독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부구청장이지 지금은 과장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소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해서 내가 관리·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와 다음에 내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따져야지 따져서 그 업무수행이 돼야지 앞으로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능력 있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사무국장으로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론이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맞는데 불가피하게 지금까지는 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면 감독을 이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썼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하는 이사장은 공무원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페이지 136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는데 이런 거는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복지협의체에서 나오는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많이 반영하고 있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고 또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전문가죠. 행정전문가지만 지역주민 전체의 어떤 의견이나 그분들의 입장, 이런 거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다가 반영하는 건 공무원이니까 같이 하는 건 잘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페이지 14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운서동에 주민들 만났을 때 안과, 치과 무료로 진료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병원 그런 거를 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고 청구하고 그러는 거에 대한 저희는 돈만 지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저소득자는 지금 치과, 안과 이런 의료에서 무상지원은 되나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료혜택을 받고 있죠. 그분들이 말하는 그거 외에 추가로 일반주민들에 대한 치과, 안과 무료진료는 가능한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보건소에서 일반병원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료봉사 이런 거 할 때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치과를 가든 안과를 가든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진료를 받고 하면 나중에 국민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급해드리고 있거든요, 제도가.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마 기초수급자는 아닌데 무료진료를 부탁하는 것 같은데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진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제가 보건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가 과가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업무가 많은 것 아닙니까?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 한 개 과에서 주민복지과하고 가정교육과가 분리됐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확대되면 조직이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호
이덕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나라를 짊어질 동량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나름대로 보람이 크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잘 모셔야 되겠지만 젊은 중구가 돼야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교육경비가요. 저희가 지난 2010년부터 한 5년 동안 17억에서 20억 정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70%에서 90% 가량이 거의 학교시설 쪽으로 투자를 한 사항이 돼요. 사실은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일단은 10억 정도면 충분히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시설투자는 이번에 배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큰 변화 같은 경우는 소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고요. 그런 얘기를 이미 우리 의원님들 입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에요. 자꾸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했으니 이제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줄어서 지금까지 하던 프로그램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프로그램 쪽으로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철홍
김철홍위원
지원이 끊기면 프로그램 자체가 끊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걱정을 하는 건데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좀 아이들 교육에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앞에 보육환경과 관련해서 태양어린이집은 복지과인가요? 아니면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 과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는 복지과인데 그 안에 있는 태양어린이집은 가정교육과인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20명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
아무래도 같은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행동반경이라든가 이런 게 넓어서 일반 정상적인 어린 아이의 아마 1.5배 이상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늘 비좁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안이 찾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도 방안을 해서 다른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나가면 좋은데요. 사실상 거기 환경 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실도 다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가면 또 별도로 그런 치료실이나 그런 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부지도 문제지만 그런 치료실 확보 그런 차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혹시 증축을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복지과 소관인데 어쨌든 장애인작업장 그것도 뭐 들어가 보니까 꽉 찼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드는데 각 구가 사력을 다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가 넓으면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좁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이왕 어린이집이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공간을 넓힐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증축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잘하면 어떤가 사실 영종이 더 급한데 저는 구도심에 사는 사람으로서 가 봤을 때 그런 안타까움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고 정말 우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웬만큼 잘살게 된 바탕은 교육인데 지금까지 교육은 누구나 똑같이 만드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차별화해서 정말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기초를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본 교육의 효과는 이미 다 봤고 앞으로의 교육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정교육과의 역량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지원 해서 그 급식카드가 푸르미카드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영종지역에 푸르미카드를 사용할 데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지금은 두 군데 돼서 하려고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출장 나가서 업소마다 하고 있어서 확대될 거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어느 정도 확보가 될까요? 워낙 지역이 넓어서 두 개라도 사실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사실은 적죠.
성수
한성수위원
아이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푸르미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또 그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수
한성수위원
좀 창피하거나?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주거나 그런 방법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도시락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아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생각이나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어린 시절에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을 주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운 얘기가 참 많았던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배고픔에 대한 이런 설움이라고 할까 고마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163페이지 월디장학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기탁금을 보면 굉장히 기복이 심하네요. 2011년에는 4억 3000정도를 확충을 했었는데 12년, 13년은 8000만 원 . 또 14년에는 1억 정도밖에 민간기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비는 그에 비해서 계속 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민간기탁금을 2015년에 10억을 모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민간확충목표액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요.
성수
한성수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사실상은 조금 50억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그거를 민간으로 기업체나 이런 것을 기부를 받으시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을 이렇게까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일단 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 자꾸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50억을 모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원확충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 250억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일단 구비출현금을 200억까지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거는 글쎄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성수
한성수위원
많으면 좋으니까 1000억도 하겠다, 2000억도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2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금액부분 산정이 조금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잡기가 어려워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5개년으로 쪼개놓은 거니까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뒤페이지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현황이 올해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어쨌든 장학생을 선발을 지급을 하셨잖아요. 내년 초에 등록금도 있고 하겠지만 2014년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다 합쳐서 3억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13년에는 1억 7000, 12년에는 290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내년에 시비를 25억을 하시겠다고 한 건 공약사항 때문에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금액은 그냥 예금해 있는 거고요.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성수
한성수위원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죠.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이 기탁금을 예산을 이렇게 크게 묶어놓는 이유가 있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 이자부분으로 장학금을 돌리기 때문에
성수
한성수위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탁금을 많이 둔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그렇죠. 사실 원금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놔두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자가 한 2억 5000되거든요.
성수
한성수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출현금을 많이 넣어 놓는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어떤 게 실질적으로 이득일까요? 1년에 내년에도 25억을 출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20억을 출현을 했거든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장학금을 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쓰는 게 이익일까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활용이라면 어떻게?
성수
한성수위원
그거가지고 수익사업이 됐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장학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이 이율이 얼마나 돼서 나오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2.5%
성수
한성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매년 출현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돌린다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안 돼서
성수
한성수위원
네, 장학회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사무국장님.
성수
한성수위원
오실 때 목표가 오셔서 많은 민간자본을 끌어오시겠다.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오시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거를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볼 거니까 미리 야심차게 국장님께서 본인이 영업을 뛰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어요. 저희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실무능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과 후에 얼마나 세일즈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과장님, 그냥 이어서 여쭤볼게요. 159쪽이랑 166쪽에 있는 것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3억 9000 정도 됩니다. 765명한테 이게 금액이 단가가 식사단가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도시락은 3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식당은 4000원이요.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 있는 이 급식비용은 2000원 아닙니까? 결식아동급식지원 되는 거 이거는 식사비가 2000원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니에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어제, 그제 SBS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거기 2000원은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마 지역아동센터도 3000원인데 일반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재
이정재위원
학교음식 아닙니다. 분명히 학교음식 아니고 미취학학생들 식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날짜로 계산해보니까 대략 이천백 얼마 정도가 나왔는데 날짜는 220일로 잡았는데 그렇게 나오기에 이 금액이 그 금액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닙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내용은 근거가 없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아닐까요?
정재
이정재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데 2000원인데 반찬은 세 개가 나왔고 국 하나하고 밥 하나하고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수도권하고 경상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아이들의 성장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보셨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내용도 길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신다면 식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단가가 낮아서 시에다가도 몇 번 건의하고 엊그저께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단가를 올리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참 현실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그제 나오는 방송을 보고도 참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2000원을 갖고 아이들 것을 만드나? 반찬이 그거밖에 안 되나? 방송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말씀하신 3500원 하고 뭐가 틀린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묻고자 하는 취지는 장학금은 꼭 장학기금으로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데에만 쓰여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비보조나 이런 것들로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유에도 중학생들이 4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조손, 혼자 사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애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식사도 잘 안 되고 해서 나머지를 무상급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원이 잘 안 돼서 지역사회공동체에서 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데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63쪽에 나와 있는 민간기탁금이 2014년도에 1억 300이죠? 이 돈의 출처를 알 수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지금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청취불능)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이 아니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에라도
정재
이정재위원
저도 죄송하지만 이건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많아야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가 2.5%밖에 안 되는데 점점 주는데 기금이라도 많아야지 그만큼 장학금 수혜를 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민간기탁금이 1억 300이 제가 아는 1억은 공화춘 이현대 회장님이 아마 1억을 내신 것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올해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아까 관피아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오셔서 그동안의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실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말씀하신대로 하시겠지만 이렇게만 하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분명히 사무국장님이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황을 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쭉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액이 커지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또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자는 3억 정도가 나갔는데 107억에 3억이 나가면 2.5% 나가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것도 최대한 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아까 얘기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지금 계시는 분을 나가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되 나중에라도 고민을 해 주셔서 이만큼의 목표가 안 되면 그럴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한 이 비용에서 가능하면 장학금이라는 게 꼭 공부하는 데에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배고픈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식사비라도 제공되는 비용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회칙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건 한번 되는지 제가 지금 이건 한 달밖에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이게 다른 것보다 시비나 국비나 이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고민을 해 주셔서 결식아동들도 있어서 관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이런 돈이라도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공정하게만 나간다면 이사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잘 눈 여겨서 보실 거고 감사님도 계시니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가정교육과도 중요한 부서죠. 가정교육과는 내년에 쭉 하는 일이잖아요. 크게 다를 바는 없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은 내년에 어떤 중점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내년에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보겠다, 가장.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종 LH 2단계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려고 예산에도 타당성용역비로 2500만 원 반영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을 거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지을 건데 거기에 장애인 전담하고 24시간 보육시설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그런 각 과별로 어차피 2015년 추진사업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페이지 160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저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은 아주 큰 틀에서 고차원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고충 이런 거 상담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상담해 주고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영종의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영종·용유지역은 못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출장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운서동주민센터 새로 짓는 거기에 2층에 아마 내년에 입주할 때 거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가정교육과는 그래도 지방자치법 13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영종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노력을 같이 균등한 행정혜택, 다음에 공공시설을 하시려고 잘 하시는데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했죠. 지난번에도 이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균등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들을 시설 비교해서 개선된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체크 좀 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개선이 잘 안 된 부서가 있다. 그러면 구청장하고 담당부서장은 제가 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보육환경지원, 페이지 161쪽에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영종·용유지역에는 청소년이 많죠? 젊은 사람이 많아서 다음에 어린이도 많죠. 영유아도 많죠. 그래서 제가 보건소,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과 24시간 보육시설을 내년에 한번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늘도시에 만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페이지 162쪽에 보시면 아까 교육경비에서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께서 왜 올해는 20억 정도였었잖아요. 지금 10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시설은 좀 줄이고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면 이 프로그램 쪽도 20억으로 올릴 수도 있겠네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프로그램 쪽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그게 원래는 우리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사실 교육청이 전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말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을 만나 봐도 예산이 없다고 타령을 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도 또 지자체로 계속 얘기하는데 물론 국민의 세금이니까 지자체로 와서 쓰든 교육청으로 와서 쓰든 어쨌든 국민한테 가는 복지고 생활지원이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육부나 교육청은 자기들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미루고 떠밀고 하는 것은 그건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건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또 부족하니까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의원을 만나면 교육경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육청의 예산까지 파악을 해서 왜 그쪽에는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데 써야 할 것을 왜 계속 교육에만 쓰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의회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더 넓어졌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쨌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제대로 확보 못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중구주민의 자녀니까 우리가 다른 데 덜 쓰고 또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거에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만 시설분야이냐 프로그램분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동의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교육경비는 내년예산에 반영할 거는 올해 12월에 예산을 심의하고 하잖아요. 그 교육경비는 이미 받았죠? 학교로부터 내년에 필요한 경비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가 3월에 주기 때문에 1, 2월에 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한 다음에 목적에 맞나 판단을 해서 그거가지고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학교로부터 올해 2월에 받는 거는 14년 예산에 편성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2015년 예산을 저희가 1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년도 2월에 받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받아서 한다는 거죠. 미리 받아서 그걸 참고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의상 우리가 먼저 책정해놓는다 이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거꾸로 학교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학교는 2월까지 쓰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12월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2월까지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쓰고 있을 때라서 좀 시기적으로 빠르죠.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재단은 원래는 총무과였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가정교육과로 넘어왔는데 업무의 성격이 맞습니까? 가정교육과가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가 하는 게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총무과 이야기는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터를 잡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했다가 장학이니까 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봐서 가정교육과로 넘어왔는데 취지가 정확하게 교육이니까 넘어온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하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인정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급여하고 다음에 다른 복지비 이런 거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운영비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개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얼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셔야 돼.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중에 행감 때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 총 비용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인건비성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사무국장을 추가로 채용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봤을 때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으로 했을 때 과연 민간기금을 그만큼 과거의 없을 때 민간기탁금을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을 채용했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효과가 많아야지 가능한 거지 아니면 앞으로 이 사무국장 자리를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164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장학금 지급이 2012년에는 2900만 원 , 2013년에는 1억 7900만 원 , 2014년에는 2억 9800만 원 인데 이중에서 7, 8000만 원 을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 비용만큼 장학금을 주는 게 훨씬 낫다. 그게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장학금을 좋은 취지로 만든 월디장학회를 가지고 공무원들의 퇴임 후의 일자리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도덕상, 양심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어차피 자리가 있는 거니까 누구나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만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자리는 애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민간기탁금도 하고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이용하겠다는 혹시라도 5%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시고 제대로 효과가 없을 때는 스스로 그런 직을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계속해서 체크할 겁니다. 학생들 장학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는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맡기는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금리가 떨어지면 본래 의도한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농협 같은 데서 6%까지 기대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은 원래 구 출현금 100억 그다음에 찬조금 100억 그래서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돈이 안 모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금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돈을 구비출현을 더 하자고 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그때 2013년까지 보면 전부 합치면 우리 구비가 100억이에요. 그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어쨌든 200억이면 6%면 10억 이상을 예상을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처음의 상황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이고, 또 계속 금리가 떨어져서 앞으로 과연 김규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나중에 원금은 건들이지 않기로 한 거거든요. 원금은 놔두고 이자로만 하기로 했는데 이자가 점점 떨어지면 나중에는 봉급 주고 남은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아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직업이나 직장,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많이 좀 했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올해하면 실적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여기도 8월 말까지 1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아주 좋은 일 같습니다. 중구청에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일자리를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연결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운서동에 스태츠칩팩 코리아가 입주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력을 채용하고 건설단계에서도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든 어느 업체든 공개적으로 중구청처럼 공개적으로 채용모집을 하거나 현장에서 모집을 하면 직접 컨택(Contact)을 해서 면담을 해서 채용이 되면 중간에 수수료가 없는 거잖아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중간에 아마도 민간일자리센터가 개입이 되면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뗀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매월 50만 원 을 중간에 중개업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인가 한 번에 50만 원 은 그런대로 인정을 하지만 매월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특히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런 센터가 개입을 안 하고 업체가 직접 공개채용을 해서 직접면담을 해서 직접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요. 지금 중구청이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직접 하면 중간에 수수료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식으로 이게 활성화돼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마도 이게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중구청이 문의도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공개나 중구청을 통해서 취업주민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물론 스태츠칩팩 코리아가 내년 1월에 입주를 합니다. 종업원이 3000여 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2단계 터미널공사가 2017년에 완공예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올 연말 안에 특히 청년일자리 발굴 그런 걸 해갖고 그런 회사들하고 협업체계를 맺어서 회사에서 공채로 전문가들은 뽑겠죠. 그런데 나머지 단순용역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러한 것을 맺어가지고 일을 찾을 겁니다. 구축안을 맺도록 기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중구전체에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구관내에 등록된 구직자들은 한 600여 명이 고용노동부나 저희 구청을 찾아서, 또 방문해서 등록한 600여 명이 안 됩니다. 그중에 청년일자리가 7,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연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도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의 관건으로 갖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일자리를 연계하면서 지역에 스태츠칩팩 코리아, 다음에 항공기정비센터, 다음에 BMW센터 지역주민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직이야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은 경비, 청소, 보조역할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인력센터가 개입이 돼서 수수료를 많이 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중구청에서 직접 지역 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중구청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직접채용을 하든 중간에 인력개발센터가 개입이 안 되도록 그런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16명입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16분이 4개 팀에서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나 관리하시는 거 다 하시고 일자리 채용하시는 거 다 하시고 농업, 취업 다하시고 사회적기업 같은 거 발굴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힘들다고 하면 마냥 힘듭니다. 저희는 저희 부서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중구가 구인처방문버스투어나 작은 취업박람회, 구인처발굴단, 청년인턴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많이 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급인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매칭사업 같은 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지금 없고요. 위원님,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갖고 중구와 걸맞은 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도 많이 하셨고 청년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청년도 아니고 중장년도 아닌 애매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고급인력이 정말 많으세요. 아이나 육아, 임신,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으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취업센터를 운영하다보면 단기취업교육과정 거기서도 아이돌봄이반을 갖다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새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무료로 교육해 주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교육기관으로 같이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의뢰하면 장소만 제공하면 무료로 해서 자격증취득까지 다 안내를 해 주는 이 시스템을 내년에 한번 시작을 해볼까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것도 괜찮으시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홍보나 회사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이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게 매칭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192페이지에요. 농업인경쟁력향상 지원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어쨌든 도시분교농업육성이 2123㎡, 농기계 42대, 건조기 30대에서 금액을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2013년 예산을 보시면 양이 조금 줄거나 약간 늘었는데 금액은 거의 두 배나 비등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거는 그냥 예산이라 여유 있게 잡으신 건가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농가들이 3년 거주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또 해가 바뀌면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고 저희가 추정치를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런데 추정치는 좀 적게 잡으셨네요. 농기계는 42대가 실제였는데 35대, 건조기는 30대였는데 12대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잡고 이게 물량이 이렇게 되다가 추가로 하반기 가서 실적을 봐서 추진을 합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그래서 물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또 넉넉히 잡으셨기에 산출근거가 여유로 잡으신 건가? 그동안 신청 상황이나 추이를 이런 걸 검토하셔서 하신 거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제일 바쁘고 힘든 과인데 또 상인 분들 요구사항도 많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습니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시간이 좀 짧아서 일단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주셔서 신포시장에 분수대도 고쳐주시고 전기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잘 해 주셔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지만 아케이드 판이 떨어졌는데 그걸 또 돈을 더 들여서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신포시장, 신흥시장, 종합어시장 이런 데에 현재 와이파이가 안 되고 있어요. 비용 얼마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마는, 건의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오면 검색하고 요즘 데이터 많이 쓰면 돈이 나가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데를 자꾸 가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설치해 주실 수 있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흥시장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신포시장은 지금 화장실 연수가 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수가 별로 되지 않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를 돌면서 보는데 적정한 장소가 지금 고민입니다. 하나만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적정한 부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민을 계속 해 주십시오. 자꾸 님비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다가 못한다고 자꾸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자꾸 고민스럽더라고요. 의견을 나누는데 그렇고 또 감사드리는 건 상인프로그램을 15년도에 넣어주셔서 상인교육프로그램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상인대학을 열어서 계속 했고요. 신포동에서 하고 다음 2기는 동인천동에서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정례화 시켜주셔서 저는 소프트웨어가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 투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포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여기가 국제시장이라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관심 좀.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의 어떤 경영마인드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관에서 시설현대화를 시켜도 그걸 받아들이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제자리걸음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상인들의 의식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신포시장의 가판대도 예산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인드들이 따라오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포국제시장 아닙니까? 국제시장에 걸맞은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가판대도 12월 달까지 기한을 두면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고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못하고 있어서 속상합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조금 안 좋은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쪽이요. 공공부분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연령이 65세까지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평균연령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연령층별로요?
정재
이정재위원
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지금 나오지 않고 퍼센트로 본다면 주로 18세 이상 65세 이 정도 선인데 4, 50대. 6,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청년일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써 놓기를 그렇게 써놓으셔서 그런 건지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주민숙원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8억 정도가 되는 돈이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원래는 공공근로사업 그거만 시비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저희가 일자리창출 우리가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 구에서 구비로다가 별도의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구비사업입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니까 구비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앞에다가 넣어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인건비만 나가는 일입니까? 아니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인건비만 나가는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숙원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숙원사업이라 하면 지금 많이 있는데 조금한 책을 하나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은데 보도블록 교체, 인도확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이라는 용어자체도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어떤 숙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재
이정재위원
관점에 따른 차이인데 좋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동안 줄곧 보는 거는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하시는 분이 계속 하세요. 돌아가면서 균형 있게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7, 80%가 젊은이들이 구인구직을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을
정재
이정재위원
숙원사업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82쪽에요. 이거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재
이정재위원
과가 센터입니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과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상담원 한 명에다가 봉사자 두 명해서 총 세 명이. 그래서 전문상담요원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작년 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취업활성화 차원에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랬으면 이게 조금 아까 공공일자리 하고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182쪽에 보면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있는 게 그 돈을 들여서 직업을 갖다가 채용해줬는데 이게 저는 영종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이나 다른 데 취업을 알선해 주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2014년 1단계가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추진해서 74명 선발했고 2단계 66명 선발을 했는데 어디 회사 업체에 들어갔다가 안 나와 있어서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공공일자리나 공공일자리나누미는 저희가 관내 동사무소 그런 데서 일을
정재
이정재위원
그런 데가 아닌 일반기업들에 채용이 되도록 팀장님이 뒤에서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말씀해 주실 건가요?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경제지원팀장 이무섭입니다. 인쇄가 혼합이 돼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스태츠칩팩 코리아라든가 그런 업체를 직접 찾아다닌다거나 10월 23일 날 개최 예정에 있는 잡담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체하고 실질적으로 구직을 요하는 사람들하고의 매칭을 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상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페이지에 다음 183쪽 여기가 페이지가 섞여있어서 내용이 구분이 잘 안가요. 추진계획이 전에 있고 기대효과가 14년도 게 뒤쪽에 있어서 혼란이 와서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핑계를 굳이 대자면 저희가 인쇄물을 해당 부서에 넘길 때는 순서대로 넘어갔는데 인쇄과정에서 아마 마스터라든가 하면서 섞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에
정재
이정재위원
사전에 일러주시죠.
담당
담당경제지원
이무섭 죄송합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85쪽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예산은 1억 3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27명으로 되어 있지만 기간이 3월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기간으로 봐서 평균으로 나누면 13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12개월이 아닌 8개월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다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1억 3000이라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인건비만 저희가 지급을
정재
이정재위원
돈이 굉장히 커요. 생각 외로 최저생계비 120%라고 했는데 인건비 한 명이 150만 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인건비가요?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게 27명이지만 27명이 아니죠. 월별로 평균으로 보면 13명이 월에 일한 겁니다. 27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최저생계비가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대상자를 물론 재산이라든지 생계비 그 이하의 사람들을 선정해갖고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사업발굴, 그런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다 알겠는데 인건비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가.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정재
이정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셔서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러면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공채처럼 다 해서 알려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채용방법이요.
팀장님 꽃 심는 거는 굳이 안 가르쳐주셔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심는 게 기술이라고 제가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비용이 인원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데 꼼꼼하게 봐주셔서 2015년도에 사업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미리 말씀을 사업계획이니까요.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9쪽에 마을기업이에요. 예전에도 얘기를 드리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공감자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동숙 팀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랑 통화를 해서 다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이 지금 안행부령인가요? 중구령인가요? 안행부령이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다음에 일들이 쭉 있었죠. 그것 좀 한번 일러주시죠. 어떻게 됐나.
그래서 보존된 게 그대로 옮겨갔어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렇게 잘 이전돼서 갔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이쪽에서 폐업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다시 돈을 부담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일들이 하다보면 발생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 선정해 줄 때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꼼꼼하게 봐주셔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도 부족하고 하시는 일은 많고 압니다. 아는데 또 저희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어시장 지붕교체공사 올해 착공을 했잖아요. 계속사업인가요? 내년에는 12억 예산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도 그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사업 시작했잖아요. 올해도 5억인가 세워졌는데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지붕교체공사 총사업비가 17억 정도 들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정도가 나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공사가 잘되도록 감시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판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포시장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가판대가 잘되면 다른 데도 역시 확장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가판대가 1억 5000인가요? 예산이. 그 정도 섰던 것 같은데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1억 4000.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제작 전에 점포를 방문해서 취향에 맞게 점포에 맞게 제작을 할 겁니다. 착공에 들어갔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물론 신포시장에 160개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 조사를 해서 현재 9개 점포의 32개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물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진열을 해놓고 점차 해서 올 안에 많이 점포상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올해 하고 예산이 남으면 내년에 계속할 건가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그게 성공이 되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보기도 좋고요. 또 저희가 신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건설과, 위생과 이렇게 세 개 부서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점포의 상인들의 고객선지키기, 위생, 환경문제 이런 것을 아마 세 개 부서가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요. 서로 소통해서 같이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세 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렇게 세 개 부서가 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신포국제시장 국제화지원센터 운영. 이게 원래 몇 년 동안 일단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 12월 말로 위탁운영기간이 끝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작년 예산보다 절반 정도가 줄어서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대비 한 51%를 감액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현대화가 되더라도 점포상인들이 의식개혁이 돼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변화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런 필요성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활성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만큼 운영이 잘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만약에 혈세를 그냥 소모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면 곤란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질의를 드린 건에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특히 이게 보통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나누미사업이 1인당 얼마 정도 한 달에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시간적으로 네 시간 정도를 근로를 하고요.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저희가 다섯 시간 정도를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공공근로는 7, 80만 원 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한 100여 만 원 정도 교통비라든지 부대비 다 포함해서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한 시간 조금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결과적으로 실업자라든가 소득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럼요.
철홍
김철홍위원
특히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문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 관리라든가 그런 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그나마 두 번을 하면 더 할 수가 없다고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관리할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7쪽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년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3년? 187쪽.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재정지원이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을 하면 5년간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한 5년 정도를 보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자립한 데가 있습니까?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직
철홍
김철홍위원
청소사랑 같은 경우는 줄잡아 4, 5년 된 것 같은데.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 되면 한 5년 지나가겠네요.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걱정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릴까봐.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게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희가 지난 기에 전주를 한 번 방문했는데 거기가 일자리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나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면에 대해서 구제할 만큼 석면피해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두 명이라고 나왔는데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두 명이고 한 명은 돌아가시고 한 명은 생존해계십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석면피해를 입게 되면 무엇으로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알 수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석면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 환경부에서 석면피해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심사를 받는 다음의 확정이 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외형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의 진단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라 오래된 슬레이트집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파악된 바 있나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우리 중중에 한 1500가구, 영종·용유에 한 300가구.
철홍
김철홍위원
무의도 같은 데도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고 특히 쪽방촌이나 이런 데는 슬레이트 많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슬레이트지붕을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라면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가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새마을사업의 붐처럼 일어나서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한 사업인데요. 정부나 국가에서도 석면이 상당히 피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정책적으로 시사업을 시작한 지는 최근 2, 3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개선돼가지고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정재 위원님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환경 개선하는 데 과감히 돈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204쪽 하나만 더 여기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왔는데 환경오염물질배출원과 연관해서 연안부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실 거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내항과 관련해서 내항 8부두에 고철이 2006년인가 이때 북항으로 가고 그다음 작년 8월까지 원목이 내항에 들어왔는데 8월 이후에 내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항이 점차 깨끗해지고 또 인천항에서는 항만공사 항만청에서는 내항을 클린항으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이 근래에는 또 벌크화물이 인천에 부족하다. 벌크화물을 유치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저희 입장에서는 북항이 벌크화물이니까 북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번 했더니 동구주민들이 난리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벌크화물은 사실 내항에서는 가야 되거든요. 왜? 주거지와 같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때는 제재목, 원목이 나간 뒤에 제재목이 들어왔었는데 이 사이는 안 보여요. 반면에 물론 고철은 아닌데 고철의 수준에 버금가는 철재들이에요. 철판, 빔, 철판을 둘둘 말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들도 고철처럼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치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한번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했고 예산에 대해서 2015년의 일을 하고자 해서 계획안을 올려주신 건데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에는 예산도 올리고 확보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쭉 보니 거기다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하는 거요. 이거 빼고 나면 8500에서 4000을 빼고 나면 작년 예산보다 줄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줄거나 똑같지는 않고요.
정재
이정재위원
여기 쓰여 있는 금액들을 다 봤는데 여기 모르는 금액이 또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주로 중점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2014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보존하려고 하면 돈 들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환경 굉장히 낮죠. 그래도 영종 쪽은 여기보다 나은데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보존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책자가 나오면 비교해서 꼼꼼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거는 건의인데요. 연안동인가 북성동도 있나 봐요. 제2함대 쪽이에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소월미도가 행정동이 북성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재
이정재위원
그렇죠, 북성동 1가로 되어 있네요.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법정동이 북성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연안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법정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북성동1가에 축항대로 22번길입니다. 거기에 제일산업공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본 것 같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그 회사에서 배를 만든다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돼서 영흥 쪽에서도 하다가 쫓겨 왔다고 해야 되겠죠. 사업을 못해서 제가 환경과 교수가 있어서 친구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진의 사이즈에 따라 틀리다고 합니다. 분진이 사람 몸에 붙고 그러면 굉장히 가렵고 문제가 많은데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속상하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사 좀 해 주시고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이정재위원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환경관리과장
네.
정재
이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후입니다. 위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명복
유명복위원장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위생점검에 항상 고생이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9쪽 수입식품 좀 여쭤볼게요. 보통 우리가 불법수입식품이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유통이 됐는데 요즘에는 체인점식으로 수입과자를 파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데 알고 계시죠?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과자들이 유통기한이 아주 작게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게 우리랑 표기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워지기도 쉽고 그래서 날짜가 지난 과자나 이런 것도 덤핑 식으로 판다고 하는데 체크해보셨어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 내용은 체크를 못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병에 해서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여러 번 검토해봤는데요. 그쪽에는 이상이 있는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올해 월병은 괜찮으셨어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성수
한성수위원
추석 때도 그래서 많이 판매되고 그래서 또 차이나타운도 우리 중구구민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이 많아서 먹고 탈이 나고 그러면 중구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잊지 않고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체크를 했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또 한 가지가 식당 중에서 차이나타운에 중국집이 많잖아요. 또 중국집에서 많이 쓰는 게 수입통조림을 많이 쓰세요. 죽순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그래서 자장면집이 흔한 이미지가 옛날부터 많이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많고 기름도 재활용해서 많이 쓰고 또 최근에는 대만에서 더러워진 식용유에 약을 조금만 타면 깨끗해지는 마법 같은 약이 나왔는데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게 또 많이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되고 나쁜 식용유를 이용해 탕수육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면 또 안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타운 위생점검을 계속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요즘은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고 드리고요. 그런 점은 저도 마법 같은 식용유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아직 국내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됐어요. 물론 차이나타운에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들어오면 찌들어서 버리는 식용유를 그걸로 다시 재활용해서 깨끗해진 색깔이 보인다면 또 사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이나타운뿐만이 아니라 음식점 점검 나가실 때는 불시점검 나가시는 거죠?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불시점검 나갑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린푸드존이라고 지정을 해서 학교주변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조리식품을 파는 음식점은 단속을 많이 하셔서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배고프면 슈퍼에서 파는 음식을 사먹는데 그 슈퍼에 가보면 하교시간에 가보면 아이들이 물론 크라운제과나 동서식품도 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회사제품이 아닌 우리끼리 얘기하면 자가 공장에서 만든 그런 음식들 쉽게 얘기하면 500원짜리 햄버거 사실 그 고기가 뭐로 만든 건지 알 수 없죠. 그런 걸 냉장고에 있는 걸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렌지에 돌려서 그냥 동네슈퍼에서 사먹습니다. 과자도 우리가 아는 라면모양 튀긴 과자가 오뚜기나 이런 데서 나온 것도 있지만 아예 이름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해서 싸게 해서 나오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일부러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뭐랄까? 조미료 맛이 굉장히 세다고 그럴까요? 그런 불법음식들, 또 핫바나 소시지인데 메이커 없는 어떤 고기나 어떤 연육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는 불량식품이라고 보거든요.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도 없고 그런 것을 학교주변 슈퍼 소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아이들이 그걸 사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린푸드존에서 점검할 수 있지 않나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제가 한번 모든 제품의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산품이나 그런 건 안 되어 있나 돼있나 확인하고요. 만약 안 되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큰 슈퍼가 아니라 조금한 장난감도 팔고 그런 소매점들 많이 있거든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한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당 위생검열 같은 거 있잖아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위생점검이라고 그래서
명복
유명복위원장
그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민간인한테 위탁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민간인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위생감시원이 있는데요.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복
유명복위원장
원래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꼭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는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명복
유명복위원장
제가 보니까 동네에 업소 위생검열 나왔다고 하면서 다니는 걸 봤어요. 민간인인데 그런데 누가 동행한 건 없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위생검열 나왔다고 해서 요리사자격증이라든가 보건증이라든가 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다니는구나. 확실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그거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꼭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나 일반계도나 지도나 이런 건 본인들 내보내고요. 점검을 나갈 때는 꼭 우리랑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복
유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후
김경후위생과장
네.
명복
유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