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익환 의원 발언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 정원이 준다, 담당이 준다 이런 얘기들이 되다보니까 우리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를 해놓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되어 가지고 읍·면의 직원들 또 군에 있는 직원들이 마무리라든지 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어떤 이야기라든지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덮어두었다가 위원님들께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읍·면에서 일부 넘어오는 업무하고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조정하면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말에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그때 가서 그 업무하고 또 군 본청에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 종합해서 기구와 조직·인력은 종합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지금 가있는 업무가 가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100%의 만족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동안 이야기되고 있던 것을 보완해서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읍·면의 재무업무가 군청으로 오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재무업무가 대개 징수업무하고, 세외수입, 부가금, 과징금 이런 것을 지금 징수하고, 사실 지금 부가는 군에서 내려가면 징수업무만 주로 읍·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면들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면의 조직운영상 3담당 가지고는 체계가 그렇고, 또 많은 면이 대개 재무담당자 2, 3명씩 있고 단양읍 같은 데는 좀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동이 있어야 하고, 읍·면에 어느 정도 조직을 두는 것이 조직운영상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중앙방침을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서 한번 조정을 해보자 해서 건설업무, 건축업무, 재무업무, 통계업무 등 이러한 것들을 행자부에서는 가급적 군으로 이관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형편상 읍·면 조직관리 운영상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단양읍과 매포읍에는 건설담당이 기존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6개 면에 토목직하는 관계도 심층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면에 있던 토목직들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군 본청의 실과에 특히 문화관광과에서의 토목담당들이 거기 신설이 되었고, 환경복지과에 쓰레기 매립장 공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하수 관거공사 등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과거의 토목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던 과에 2명씩 지금 가 있는 형편이고 하다보니까 토목직이 몇 개 면에 1명씩 배치할 능력이 되지 않고, 건설업무는 집약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행자부의 지침을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됐던 사항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건설과의 기존에 있던 T·F팀의 토목직 3명정도를 주민지원과에 배치해서 한 담당으로 해가지고 건설지원담당으로 해서 3명정도 6개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 읍·면장님들이 양간에 내려가는 재량사업 이런 것들을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커버해 주던 일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부득이 인원조정방법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업무관계는 단양읍과 매포읍에 지금 지가업무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민원과에 부동산담당으로 넘어오게 규칙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넘어오는 통계업무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반상회 운영 이러한 사항들을 해가지고 주민지원과에 조정을 하고요. 병무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병무업무가 내년도 7월1일자로 시·군에서 하고 있던 병무업무가 완전히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하시다보면 보조금 상정된 것을 보시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반년치밖에 안 내려 와서 내년도에 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을 봐 가면서 한시기구 연말에 가서 재조정할 때 전반적인 군에 또 이외에도 인력을 다루고 있는 저 자신이 봤을 때 몇 개 부서에 기능이랄까 조직기구는 조금 더 손을 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내년 한시기구에 그것을 봐 가면서 조정을 다시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늘 결정 안 해도 되니까요.

예, 물어볼 것 물어보고 충분하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시기구를 두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과나 읍·면에서 업무를 이쪽 과 저쪽 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과는 한시기구를 두면서 기능전환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 행자부와의 마찰을 우리가 감내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지금 현행대로도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사장되거나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주민들에게 더 행정서비스를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을 읍·면에서 46%만 남겨 두고 54%라는 업무를 시·군으로다가 이관을 해라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두어서 한시기구 내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보강을 해보자 하는 뜻이 행자부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의 업무를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 운영을 1년동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 항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건폐율·용적률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해서는 심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52조 제 항 항목에 건축규모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과 위배된다는 그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은 저희들 조례에 기 정해져 있습니다.

예,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정해져 있고, 이 건축규모만 법령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묶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나 다른 것은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