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학의원 질문에 대하여 이익주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익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물심양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과 격려로써 구정질문을 해주신 윤명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우리구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조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난 98년9월19일 제1차 구조조정시에 정원이 770명에서 669명으로 101명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9년7월31일 제2차 제1단계 조정시 669명의 정원이 650명이 되어 또 19명이 추가로 감축됨에 따라서 오는 2000년12월31일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31일까지 총 120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7월29일 제2차 2단계 조정시에도 650명의 정원이 630명으로 감축되어 2001년7월31일까지 20명을 추가로 더 감축해야 하며, 이후 2001년6월30일 제2차 3단계에서도 630명의 정원을 607명으로 감축해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총 163명의 인원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98년도 당시 기준으로 770명이었는데 전체 21%의 우리 동료들이 안타깝게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정원 조정은 3차에 걸친 구조조정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부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의회에 정원조정안을 상정하고,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의결, 확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2차 2단계 조정안까지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12월31일까지 확정된 직종별 감축인원을 보면 일반직이 60명, 기능직 29명, 고용직 22명, 별정직 9명 등 총 120명이며, 이후 오는 2001년7월31일까지 기준하여 일반직 6명, 기능직 9명, 고용직 5명 등 20명을 더 감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종별 감축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7월31까지 23명을 추가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구의 경우 정원조정이 확정된 2001년7월31일자를 기준해 보면, 일반직 감축인원이 66명으로 총 감축인원에 대비해 보면 약 47%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종별 감축인원의 전체비율로 따져 볼 적에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의 감축 비율에 비해서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능직, 고용직 등이 일반직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감축비율이 높은 이유는 98년6월1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단순사무보조 인력의 축소, 기능쇠퇴·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등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능직, 고용직 등의 감축비율이 다소 많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권면직자에 대한 면직기준과 대상자의 선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과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6월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초과현원해소지침”에 의거해서 구청의 실·과장, 동장 그리고 구청의 담당, 동주무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남구면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를 거쳤고, 또 최종적으로는 구의 국장과 경성대 학교수 등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된 남구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31일 기능직 17명, 고용직 8명, 별정직 3명 등 총 28명에 대하여 직권면직 예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0년7월31일 기준 시점에서 금년말까지 확정된 구조조정 인원 120명중 그간 여러가지 사유로 92명이 해소가 되고, 나머지 38명이 감축대상 이었습니다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정년때까지 감축 유보를 건의하던 중 지난 2000년10월16일 행정자치부에서 “총정원제”의 시행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결원이었던 일반직 8명에 대해서 총정원제를 적용하여 이 인원만큼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더불어 연말 자연퇴직자 2명을 제외하게 되어 총 28명이 감축 조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기 통보된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한 우리구의 자체 구제대책으로는 먼저 “총정원제”의 취지에 부응하여 단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결원요인이 되는 명예 또는 조기퇴직을 비롯하여 파견, 휴직 등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22일자 우리 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일반직 파견근무시에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전체 구·군 총 13명중 3명을 우리구에서 추천을 하여 파견케 함으로써 그 인원만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까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를 비롯하여 퇴직자, 육아휴직자 등 결원인원이 현재 약 16명정도 발생되어서 그 인원만큼은 직종별 비율에 의해 구제될 방침에 있으며, 이후에도 휴직자 등 결원인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능한 한 모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11월 우리구 정례조례시에 우리 이영근 청장님께서 특별지시 사항으로 각 부서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일자리 찾아주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각 기업체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권면직 대상자 대부분이 청소, 교통업무 등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로서,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단속업무가 저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추진시점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단속업무가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 대상자 분들이 업무에 사기를 잃은 측면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 11월1일자 동 기능 전환에 의하여 청소, 교통업무를 비롯한 각종 단속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과를 신설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직접 챙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직대상자에 대하여 상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6일날 우리 이영근 청장님께서 퇴직대상자협의회 분들하고 회의시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직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일단 상용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구의 경우, 현재 근무중에 있는 상용직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명도 이미 감축되었거나 금년말로 모두 감축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라도 다각적인 검토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상용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속 연구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조례 미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용직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과 비특정직이 있는데 고용직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고용직 공무원임용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7년4월 고용직공무원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97년5월3일 우리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당시 30명의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문제가 있고 총 24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과 또 당시에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해야 되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이 시점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을 통과를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행자부에서는 98년9월17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에서 58세로 되어있는 정년을 57세로 감축하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고용직의 정년은 자치구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아까 질문에서도 주셨습니다마는 53세로 된 구도 있고, 55세로 된 구도 있고, 58세로 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당시 53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의 표준안에서 57세로 낮추라고 하는 안은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문제에 대한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은 1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 대상 인원만큼은 직권면직 대상자에서 구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아휴직자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구조조정 대상에서 인원이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복직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보려는 방안에서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용역 등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면직심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인사의 유입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부산시와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료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나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이나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 환경관리공단으로의 전출 등 구제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계속 검토하고자 하오니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학의원, 우리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53세 고용직 그것은 2기때 아마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한 질문이 계시거든 차후로 미루어 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지요? (

… 예.) 다음은 김평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