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이수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직제상 우리 군만이 부군수실로 감사계가 편제되어서 이사회 승계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존의 감사실은 기획실에 있던 것을 부군수실로 격상한 것은 우리 군정을 세밀히 살펴서 바른 방향으로 하자 하는 뜻으로 조직기구 개편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지난 1년간 실과소 4군데를 감사했다고 보고서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중요한 민원이라든가 현안 해결에 있어서 미흡했다든가, 지적, 주의 이런 것은 전혀 실적이 여기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2002년도에는 특히 선거가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 그런데 그 뜻이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시기에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느껴 온 사실입니다마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관선하고 민선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선 때는 군수님이 도에도 갔다가 내무부도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언제 다시 볼지 또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된다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있었는데 자치제도가 되고 나서는 이런 점이 병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를 갖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의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질문한 뜻도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군수님이 감사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소관 안에 있는 것인데 기구 개편을 할 때 확실한 기능을 발휘해 달라 하는 뜻으로 했는 데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두 번째, 감사를 다중다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 숫자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감사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이 느낍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도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정기감사해서 계속 감사에 임하고 있고 특히, 단양군 은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전부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기관 실시 횟수를 가능하면 줄여서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뜻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선거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업무의 누수현상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직은 15일부터는 아마 제한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정리하는 공무원 자세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내적으로 정립해서 사실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되고 진행되어야지만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고요. 본 의원의 뜻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더 많은 주민을 살피고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순서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2001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정종합기획 조정 및 총괄부서로서 제4차 국토계획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중부내륙권계획과 확정된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획기적인 지역발전계획을 반영하였고, 군민의 뜻과 희망을 담은 세부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에 단양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도 이어 발전시킨 「발전행정 500% 시책」추진으로 균형 있는 업무 성과를 제고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으로 군정조정과 집행에 효율과 추진업무 주요업무 심사 분석, 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 관리로 군정 전반의 성과를 제고시켰습니다. 투자 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해서 열악한 자주재원 여건을 극복하는 재원 확충 노력을 경주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의 규모를 넘는 재정의 급신장을 이룩하였고 또한 2000년도에 이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특별 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인 지역발전 기본 확충의 투자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법무통계 정보전산업무 추진으로 군민 편익 증진에 규제개혁 추진 및 자치법규 정비, 소송 수행과 지역통계 생산에 차질 없는 각종 통계조사를 시행하였고,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정보시설 확충 및 전산교육과 행정능률을 뒷받침하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청사진에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2001년 1월~2001년 12월까지 1년동안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7,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대상은 2001년도 기준으로 2001~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은 기본 수요 조사를 4월달에 하였고 중간보고와 공청회를 7월달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충청북도의 승인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 시․군에서 3개소가 도승인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이 조금 뒤에 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지역발전의 주요현안사업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지역발전 지표를 반영해서 중부내륙 3도접경지역을 대표하는 관광휴양시설의 기능을 확보하였고,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지역주요현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라든지 관광특구, 권역별 관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는 국가시책사업 완료 및 적기 시행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아직 개통식은 안 가졌습니다마는 곧 개통식이 있겠고, 단양에서 가곡간 59호 국도 개량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전행사 500시책」으로 군정성과를 제고하였는데 대상시책으로 총 502건으로서 특수시책 38건, 역점시책 96건, 발전시책 36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완료가 456건, 계속 이월추진사업이 46건 되겠습니다. 시책 효과는 업무별 추진 시책의 자율선정 및 추진으로서 업무책임성을 제고하였고 발전지향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 전반의 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 심사 분석으로 업무성과를 향상시켰습니다. 분석대상은 단위사업별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61건, 주요시책 25건해서 86건이 되겠습니다. 관리기준은 매월 1회씩 주요사업장 현장위주의 확인․평가 점검을 시행하였고, 1차 자체분석을 거쳐서 2차로 종합분석 형태의 분기 심사 분석을 확정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완료 68건, 이월추진 18건 되겠습니다. 최종 성과 분석에 따라서 분야별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질 없는 군수공약지시사항 이행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군수공약사업과 주요 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37건과 군수 지시 사항 266건이 되겠는데 공약사항별로 담당자 지정 및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확정하였고, 주요 지시 사항에 대한 부서처리 기한제를 지정해서 이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수공약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확대 시행이 30건 되고 현재 37건 중에 추진 중이 7건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지시 사항은 완료가 243건, 시행 중이 23건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발전기반에 특별재원 확보 성과입니다. 특별재원 지원자금 지역유치활동을 연중 전개해서 중앙 및 도와 인연맺기를 추진해서 9개 부처에 22개 기관과 결연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행사 초청 등 지역인사 협조체제를 강화하였고, 지역현안사업 지원으로 11개 부처 25회에 거쳐서 방문한바 있습니다. 확보실적은 국비를 비롯해서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7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 증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투자재원 극대화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한 지방재정규모를 확충한 성과로서 제2회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062억원 되어서 전년 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억제로서 투자재원을 확충하였는데 2001년 투자재원 규모가 70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전재정운영 기반 확충 시책을 추진해서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이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자치에 부흥하는 자치법규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비실적은 조례 46건, 규칙 23건, 훈령 22건, 내규 2건해서 93건이 됩니다. 아홉 번째, 주민 편익을 도입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조례 46건, 규칙 4건, 기타 14건해서 64건이 되겠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53건이 됩니다. 정비교육은 현재 82%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하고 직원 교육을 해서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미 정비된 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송 우익 적극적 대처로 행정신뢰 구축입니다. 현재 소송은 19건으로서 민사가 7건,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6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승소가 13건, 패소 2건, 계류 4건입니다. 열한 번째, 정확한 각종 지역통계조사 실시 완료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해서 농어업 총 조사는 3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농어업 총 조사한 결과가 4,509농가에 12,238명이 됩니다.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월달에 완료되었고, 2000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5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정보화기반 확충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구축은 7,600만원 투자해서 38개소에 구축하였고, 읍․면 민원실 9개소에 인터넷 카페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민무료 이메일과 ID발급 지원을 하였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연중 2,287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군정 성과 제고입니다. 읍․면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도 실시하였고, 관광단양 동영상 제작을 4개 국어로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앞서 가는 전자행정기반구축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실시를 16회에 거쳐서 463명에게 시켰고,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운영을 7월부터 하였습니다. 공직자 1인 1 PC 및 전자우편 보급 및 활용을 완료하였고, 기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매주 주간업무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지역은 수도권 및 영남권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기반을 가진 반면 지역의 유출요인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극복방안으로 인근지역과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발전발안의 강구와 시행으로 관광농업 등 모든 부분에서 비교우위의 새로운 지역경쟁력을 창출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방향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역점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에 현황과제가 충분히 반영된 제4차 국토계획의 중부내륙권 계획과 제3차 도 종합계획, 군 장기발전계획에 설정된 지역현안사업을 역점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군정 기획 조정을 시행하면서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전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지원 부서로서 제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의 군정 기획 지원 및 조정으로서, 첫 번째,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사업의 역점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중장기 주요현황사업으로서 140여개 사업이 되겠고, 추진체계는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담당은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초 장기종합계획상의 주요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고, 사업별로 카드작성 및 연2회 추진 관리 사항의 정기점검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기반의 「발전행정 500시책」추진입니다. 시책계획은 500여개의 발전시책이 되겠는데 특수시책, 역점시책, 발전시책은 금년과 같이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 및 평가분석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로 군정 전반의 성과와 능률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심사 분석 시행입니다. 현장위주의 확인 점검을 월1회 시행하겠고, 분기별 심사 분석도 매 분기 6월15일까지 심사 분석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및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마무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군수공약사업 37건, 민간단체 평가 대상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 5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종합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을 지원하는 기획업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고, 군수지시사항에 신속 전파 및 이행 사항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단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특별지원자금을 적극 유치하겠고, 중앙부처와 인연맺은 관계인사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연중 지역현안사업비 확보에 따른 관계부처 방문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부세 산정자료 추진 관리제 시행입니다. 관리대상은 26개 항목 120여개 기본통계자료가 되겠는데 관련 지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추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산정자료 관리로 교부세 확충이 한 50억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지방건전 재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합리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고,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고, 선진 경영수익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지방재정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편익을 제공하는 법제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행정 환경에 부흥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의 상위법관계를 일제 조사해서 2002년 7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고, 행정 환경 및 조직의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재개정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새 법령소식지에 새롭게 바뀌는 법령 및 법규상식을 게재하겠고, 행정절차 편람의 수록․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을 지향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및 신설 규제의 영향 분석을 강화하겠고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홈페이지 규제개혁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규제담당자 특채 교육 및 금년 평가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규지식 함양을 위한 새 법무소식 발간입니다. 새 법무소식을 개별제로 발간하겠고, 푸른관광 단양 소식시에 법규상식란을 운영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법규소식을 게재하겠고, 법규자체 연찬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지역통계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시행 기초통계 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 총 조사를 4월중에 하겠고, 2001년 기준으로 해서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달에 듣겠습니다. 2002년 기준 고용 구조 조사는 9월달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정보 전산화 추진으로서 이를 위한 시행 내용에 첫 번째는 군민편익의 재택 전자민원서비스 시행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재택전자민원서류를 신청 접수받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한 1억4,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도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인터넷 활용공간을 확충하는데 한 1,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희망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성인터넷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초고속 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는 오지마을이 되겠고,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희망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 교육 확대입니다. 정보화 AGENT 요원 교육을 각 리별로 1명씩 해서 시키겠고, 방학기간 맞춤형 정보화 교육도 600여명 시킬 계획으로 있고, 주민 정보화 교육은 240명,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497명에게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서 내․외부 시스템 침입자의 자료 파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데 1억2,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섯 번째, 행정종합정보화 2차사업 시행으로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호적과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정업무관련 지식 정보화 자료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중 습득자료의 공유와 활용공간을 조성하도록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인 무료인터넷 전화서비스 시행으로서 인터넷 마을을 이용한 주민무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발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시책으로서는 첫 번째, 읍․면 권역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현재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료되면 수립된 군 장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읍․면단위 권역별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자체 수립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료작성 및 편집은 3월까지 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 홍보로서 군민의 지역 민의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함께 특색 있는 읍․면별 발전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성과금지급제도 시행입니다. 예산절감 성과 및 그 유공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성과포상금지급조례를 마련해서 연2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산절감 시책 추진으로서 투자재원이 확충되겠고, 성과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무 능률의 향상이 기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설문조사 시행입니다. 주요군정 시책 결정이나 평가설문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행함으로써 군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사항으로서 설문시행파일은 2002년1월중에 제작해서 중복 및 무기명, 익명 예방조치도 강구해서 2002년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시대에 부흥하는 군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정책 결정은 예산 편성에 앞서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군민 의견과 제안을 접수해서 심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 재정 운영에 주민 참여로 실질적인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역주민의 숙원사업 발굴 및 해소로서 투자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공약사업 마무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한것 중에 역점관리로 대학유치, 관광특구, 유황온천개발, 선사유적전시관 건립 등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사업이 실적은 저조하다 이런 현실이에요. 역점관리 차원을 떠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포상금지급조례 개정을 2월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예산절감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꼭 이렇게 조례를 지급하고 포상금을 줘야지만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까 좀 의아스럽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히 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어떤 근무를 하더라도 군민의 세금을 아끼고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포상금지급조례까지 개정해야 예산절감이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마무리와 관련해서 역점시책 4개 사업의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학유치는 위민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동안 수차에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성과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관광특구와 유황온천개발 두 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도 지금 현재 지정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도와 절충 중에 있고, 중앙부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온천개발문제는 사업자간 문제가 해소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고, 충주와 제네지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양의 단성면 쪽에는 일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별곡단지 쪽에는 아직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구두약속은 받아 낸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드리겠고요. 두 번째,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성과금포장지급조례는 당연한 업무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현저하게 예산절감이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경상비 5%절감이다, 10%절감이다 이래 가지고 절감하는 것을 갖다가 평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절감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포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역점관리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쭉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2기 민선 임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이것도 마무리하시겠다고 한 의미인데요. 이제는 그 상황 설명보다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한 겁니다. 15페이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물론 “평상시에 안 하는 특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다루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2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씩을 이런데다 절감된 돈이 어떻게 포상금으로 가고 말이 되는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장익환의원님으로부터 의석에서 메모장 건네 받음) 장익환의원님께서 잘 하면 상주고, 못하면 벌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상주는 데만 뭐하고 그러면 못하는 사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벌주는 제안은 없잖아요.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는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8페이지, 지역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 지역은 수도권 및 영남권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 기반을 가진 반면 지역 외 유출 요인이 증가될 예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극복방안으로 “인근지역과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발전방안의 강구 시행으로 관광 농업 등 모든 부분에서 비교우위의 새로운 지역경쟁력을 창출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했는데 말은 좋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인근지역과 상호 교류 협력을 한다면 어느 지역과 어떤 교류 협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공동이익은 어떤 것이 있으며, 관광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그간 우리 지역은 처음으로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기존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역의 관련자하고 대화 또는 전화 통화로 해서 물어 본 결과는 당분간은 지역 내 인구가 유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 부분의 여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중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2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금년도 인구 이동 상황은 현재까지 한 1,200명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앞에서 조동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유치한다면 유출요인도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용두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 농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 지역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군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도 제공받고 해서 여건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두의원
비교우위의 새로운 시책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딱 부러지게 이것을 하면 어느 지역보다 낫겠다 이런 자료를 지금 만든 사항은 아니고 타 지역의 벤치마킹 또는 우리 군민들의 자료를 제공받거나 해서 우리 지역의 도움이 되는 또는 타 지역과도 우수하게 비교가 되는 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 왔던 사람들이 일단 가족들하고 들어 왔다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거의 시작되고 일부는 하마 빠져나갔는데 외부하고 교통이 좋아지는 반면 우리 지역의 관광은 와서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숙박할 손님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오기 쉬우면 가기도 쉬운 겁니다. 오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가기가 좋아서 또 많은 사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광업계 쪽의 얘기 들어보면 “단양이 관광자원이나 모든 것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주된 지 15년이 넘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형편없이 불결하고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손님이 자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오히려 단양 상권이 지금 보다 더 많이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천 쪽에 상권을 많이 뺏기다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영주 상권에 많이 뺏기는데 우리가 단양의 물건보다 제천이 싸고, 제천 물건보다는 영주 물건이 훨씬 쌉니다. 고속도로가 되기 전에도 대강 일부 쪽이나 단성 쪽은 영주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시장을 봐 왔는데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대강, 단성 뿐만 아니라 단양, 매포, 적성까지도 이제는 큰 물건 사려면 영주로 넘어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량도 다 가지고 있고 또 고속도로도 뚫렸으니까 굴도 한번 빠져나가 보고, 거기 가서 물건 사면 싸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단양 상권이 살고 지역의 경기가 살아야지 될텐데 글쎄, 숙박 같은 것은 손님들이 와서 묵어 가는 관광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숙박시설은 자꾸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타 지역 보면 숙박 시설을 신축하면서 좋은 시설 갖춰 가지고 쑥쑥 들어서는데 단양은 ’85년도 이주할 때 만들어 놓은 그 시설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발전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단양의 여관을 숫자로 따진다면 충청북도 내에서 시단위 빼고 군단위 중에서는 월등히 많습니다. 단양이 관광지다 보니까 사실 옛날의 재래식 화장실을 마련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2년까지는 식당에 대한 화장실은 전부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우리 관광 지역의 음식점 모두 화장실을 개선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 그렇게 불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닌 한 사람으로서 보면 아직까지는 단양의 숙박시설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여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개선이나 또는 수선 관련해서는 좀더 해당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2차 보조사업으로 한다든지, 시책사업 발굴한다든지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관광을 첫째 지표로 삼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대구나 서울 근교에서 단양을 접근하는 거리는 가깝습니다마는 반대로 역외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형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출요인이 증가된다고 해서 장용두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의 답변 중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4일 개통이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뒷북치고 다 지나간 뒤에 그때 가서 대책 세우고 우왕좌왕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지 대비를 하고 지역 외 유출요인을 지금 한참 제거하고 없애야 될텐데, 아직 딱 떨어진 대안은 없다 타 지역을 봐서 참고해서 대안을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다 빠져나간 뒤에 대안을 세울 겁니까 시급한 사항 아니에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조동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 딱 부러지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아직은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고속도로 인근 자치단체를 확인․조사해 보니까 이와 같은 유출요인이 당분간은 지속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타 지역사업에 대해서 벤처마킹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인데 물론, 14일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이 역외로 안 빠져나가고 또 그런 여건이야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류대학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한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군 재정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김재홍의원입니다. 우선 1,000억원 규모가 넘는 사상 최초의 재정의 극치 현상을 이룩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군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부군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가끔 듣기로 “부군수님은 툭하면 가신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십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부군수님하고 뜻이 잘 안 맞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자주 재원 확충에 보면 우리 부군수님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 전담반을 운영하시자고 그런 단 말이죠. 저런 분을 지역 주민들이 꽉 잡으라고 할 때 꽉 잡고 있어야지 우리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자꾸 간다 그러기만 한단 말이죠. 정년퇴직할 때까지 잡고 있으실 생각은 없으신 지,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통계를 보면 모든 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통계야말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통계 연보에 보면 평균수명, 평균연령 이런 수치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잘못 본 것으로 보고요. 없다 그러면 그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와 인연 맺기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인맥이 없는 단양군으로서는 도나 중앙부처와 인연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군수님은 중앙부처에서 20여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인맥이 상당히 많아서 단양과 중앙부처와 인연 맺기가 원활히 되어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예산 확보 전담반을 구성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부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장과의 관계는 상․하관계로서 우리 실과장 모두가 존경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통계와 관련해서 단양군의 평균수명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이 게재가 안 되어서 그 문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인구조사와 관련해서는 연령별로 조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평균수명이 되는지 조사한 것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사망신고인가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한다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게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인구 연령별로 5세 이하는 몇 명, 10세 이하까지는 몇 명, 90세까지는 몇 명 이렇게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 군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은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통계 연보에 게재가 안된 것은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앞으로 자치단체가 살기 좋다, 안 좋다 그런 쪽에서 평가하는 것은 평균수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균수명이 점차 자꾸 높아질수록 “아, 그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쪽에서도 사람이 더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단 말이죠.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제 생각은 단양의 인구이동이 1년에 1,200~1,500명 가까이 이동되는데 실제적으로 대략 조사하면 나오겠죠. 전체 대한민국 평균연령을 그렇게 따지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내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유동인구가 많은 단양으로서는 그렇게 분류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면도 있습니다. 부정확할 우려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연령별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단양 현재의 평균수명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고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좀더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됐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지금 11시 1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장님 순서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사업성과 및 반성, 2002년도 업무 추진 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반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 대응으로 금년 한해도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로서 행정 내외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푸른단양 건설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 전국 홍보화를 위해서 TV편성 운영으로 KBS 2TV “I LOVE KOREA” 등 21회, 중앙지 동아일보에 10개사 77회, 기타 9회를 홍보하였으며, 난시청 해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0개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20기동봉사대」를 통한 생활 민원 해소로 농촌 가로등 수리 859건, 농작물 피해 가로등 현재 전멸기 설치 40건과 저소득층 가곡 전기 수리 25회를 실시했습니다. 출향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현지 출향 군민과의 대화를 2회 실시하였으며, 푸른관광 소식지 배부를 11회 실시해서 고향소식지를 전하는 하나의 기반구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규모 체육대회 유치 15회 개최로 13,000여명이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대한육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상징을 비롯한 충북체고, 대전시청 육상팀 전지훈련과 전국어머니 탁구대회실 전국 생방송 등으로 관광단양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을 통한 청소년 자기 개발 유도로 야학을 운영해서 15명의 검정고시 합격과 제2회 청소년 한마음 축제에 참가해서 다수의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충북자원봉사활동 공모전 금상수상과 7개 분야 17개 프로그램 5회 운영해서 38,011회에 27,501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내일모레 대회실에서 자원봉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푸른단양 사회교육 운영 내실로 즐겁고 보람 있는 과목 운영으로서 조리사 자격증반 외 16개 과목에 800여명이 참여해서 조리사 자격증 11명 취득과 전국 소요되는 출품 전 3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도내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되어서 지난 11월22일날 중앙 행자부 평가에서 전라도 무안과 강원도 원주, 우리 단양 3개 군이 전국 공동 1위 순위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지원으로 리더쉽 향상 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 뉴질랜드 연수, 6개 면에 대한 농촌사회 교육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개․보수 및 매포 여성회관 개관으로서 비누공장 및 조리실 설치, 에어로빅실 및 회의실을 보강하였으며 매포 여성회관을 개관해서 사회반 3개 과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서 대학 유치 부분입니다. 국가적, 시기적으로 제반 여건이 어려움으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한해로서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대학을 지속 방문해서 더욱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업무 추진 방향으로서 2002년도는 국가에서 대선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와 주 5일 근무제 부분적 시행, 월드컵 공동개최, 뉴라운드의 실질적 변화 등 국가의 크고 작은 안들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중앙고속도로 완전 개통됨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일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상권의 위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명콘도 등 대단위 숙박시설 및 오픈과 어느 해보다도 지역개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위민홍보실에서는 “경제도․관광도․행정도․푸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적․지방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조용한 가운데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며 알뜰하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체육 행사 등 군민의 참여와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살기 좋은 단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서 먼저, 군민과 함께 군정 홍보의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군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중점 홍보로 단양소식지를 비롯한 언론사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푸른관광 단양소식지를 생활정보지로서 군민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부흥한 인터넷 홍보와 전국 TV 편성 등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 축제와 관광단양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민 봉사 행정의 수행입니다. 찾아가는 「푸른 사랑방」운영으로 군 소재지에서 떨어진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월2개 이상 생활 불편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수렴하며 제시된 의견 및 애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 봉사대」활동 확대로 마을 전기 순회를 통한 노후 가로등 교체와 저소득층 가곡 전기 점검 및 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 수리센터의 운영과 전입 세대 무료 전기 점검 실시, 4계절 야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대학유치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 개통 후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더욱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의 적극적인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체육회가능단체 및 각계 인사와 연계해서 공동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대회 유치 협의 종목으로서는 금년도와 같은 국제대회 아시안컵 패러글라이딩대회와 전국규모대회, 문화관광부장관 및 전국축구대회 등 10개 대회정도, 도단위 규모로서는 충청북도연합회장 및 생활체육공동대회 등 5개 종목을 가지고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러한 대회 유치 활동에서 유공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수시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주변 환경 조성의 철저히 경기용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시설물 이용단체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공공시설물 이용에 주인의식을 부여토록 해나가고 단지, 우려되는 특별관리와 신축성 있는 기반 활용으로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군민 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 3개 사업 비롯해서 지원기금사업 5개 사업, 자체사업 3개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시․군대항체육대회 출전으로서 대회 출전 계획으로서 제4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언론사 주최 역전마라톤대회 2회, 시․군대항 생활체육 문화 축제, 씨름왕선발대회 등 이러한 대회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인구의 감소와 관련한 선수층의 빈약과 타 시․군과 비교한 실업층이 부재해 있는 상황으로써 현 입장에서 어렵지만 관내 기업체 직원 채용시 선수 채용 협조를 구하고 종목별 기관단체 추가적인 경기적 향상 방안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및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만5세 보육비 지원 확대를 하고 보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보육원 어린이들의 시설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화상 서비스 제공과 제80회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권리 신장과 참여 확대로서 청소년 운영 위원회를 비롯한 동아리의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체제 구축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활용도 제고로 운영 위원회 활성화 및 관리 인력의 전문화 노력과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고 야간학교 운영 및 공부방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문성을 높인 자원봉사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조직 운영으로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수요․공급 관리 인원을 해나가도록 하고, 수해 대상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봉사주최별 전문화 추진과 자원봉사 우대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책으로서 가옥수리 봉사단 운영과 문화공연단 봉사 활동 지원과 재해에 대한 대비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여성 사회 교육 확대 및 여성교육 10개 시설 확충으로 푸른단양 사회교육원 운영 개설로서 지금 현재 교육은 6개월에서 9개월로 교육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강사 회의를 개최해서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농촌 여성 사회교육원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해서 교육시간을 주2시간에서 주4시간으로 확대하고, 농촌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과 농한기 여성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17일~ 2002년 3월15일까지 12주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 6개 면에서는 1개 과목당 댄스스포츠를 거의 희망했고, 노래교실에서는 대강, 가곡이 신청을 했고, 풍물에 대해서는 단성, 어상천, 적성, 서예는 영춘면 신청을 받아서 다음주부터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신축 및 시설 보강입니다. 여성회관 신축 및 여성의 부국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 짓는 시설 이용에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 및 지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체별 활동 영역 전문화 추진과 여성 전문화 여성 단체에 대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 참여 활동 추진으로서 여성주관 행사, 여성 한마음 큰 잔치 등 집합활동 추진과 여성중점사업으로서는 사회봉사와 병행한 여건신상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여성의 법률교육, 여성 지도자 자질 향상 등 기본 소양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시책순으로서는 농촌지역 전입세대 전기 무료 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촌지역 빈집 등을 이용해서 이사온 세대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월1~2회정도 「120기동봉사대」를 동원해서 무료 전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별 체육행사 분산 개최 체육규모 발전 사항인데 지금 단성면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매포읍의 체육공원 등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큰 규모 행사 있을시 분산 개최해서 고루 지역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위민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군정 질문 남았는데 그만하죠』하는 의원 있음)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2년도 자치행정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군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통한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청취하면서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왔으며 군민이 바라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읍․면까지 확대 선포하는 등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실천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3차에 거친 구조조정으로 기구와 인원이 줄고 개인별 업무가 가중됨에도 전 공직자가 힘을 합쳐 종합적인 군정업무를 우선 추진하면서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맡은 바 업무를 슬기롭게 처리하였고 구제역 소독과 산하 경방 및 극심한 가뭄극복에도 노력하면서 삶의 체험현장 참여를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주민의 생활속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정보화 능력 배양에 앞장 섰고 선진 행정의 벤처마킹 등을 통해 새로운 시책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분야 수상실적은 기상대비 최우수기관으로 충청북도지사의 표창을 받았고, 행정서비스헌장도 충청북도 최우수 군으로 중앙에 선정되어서 어저께 평가를 마쳤으며, 병무행정부문에 있어서도 금년도 충청북도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중앙 병무청에 표창 상신중에 있고 나부터 희망 충북 21운동 관계도 지금 상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군민의 소리 청취와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운영, 상가기동서비스팀 운영, 삶의 현장 체험의 날 운영, 군민 서로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생산성 본위의 일하는 조직관리로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 생산적인 사무 여건 조성, 자치단체 행정교류 활성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추진하였고 보존문서고의 시설 현대화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셋째,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 표창과 비교 견학, 특별포상 휴가 실시, 직장 동우회 활성화 지원, 국고대학장학금 대부와 생활안정 가계 대부에도 140명17억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강사 초빙을 매월 직원 조회시 초청하여 실시하고, 공무원 직무 및 전문교육 실시 또 실무 공무원 사고혁신교육, 교양도서 구입과 선진 행정 벤치마킹, 공무원 배낭여행 실시, 공무원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과 공무원 친절교관양성교육도 지난주에 마친바 있습니다. 넷째,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부터 희망 충북 21운동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협의회를 정비하였고, 군민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민간단체, 유관기관 협조와 간담회 개최, 분야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 각종 회의 및 기회 교육 홍보 강화, 가두캠페인 및 자원봉사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사회 진흥 사업 추진은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은 39가구에 3억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도 추진하였으며, 다목적회관 설립은 6개소에 4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지었으며,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관계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명시이월 될 것으로 사료되고,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8개소에 2억8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조직의 활력화를 추진하였으며 실용성 있는 민방위교육도 23회에 거쳐 2,022명을 상․하관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현대화에 있어서도 비상급수시설의 보강 3개소, 경보시설 현대화 3개소, 수상관광안전 도우미 제도도 운영하였으며, 시장 내 민방위 장비 보관함도 대강 장림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공정한 병역의무도 부가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에 있어서도 어상천 대기소를 신축 마무리 지었고, 출동수당과 학비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자치행정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건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양대 선거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화합과 안정이 필요한 해라고 전망을 하며 지역적으로 민선3기 선거와 출발의 해로서 군정 성과의 평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증대 또한 민심동요 등으로 지역화합과 안정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자치행정 추진 방향을 자치행정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서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행정서비스 실천, 생산과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 관리, 월드컵 바이오엑스포 대비 선진 군민운동 전개와 실효성 있는 튼튼한 민방위 역량의 강화, 양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지역안정에 역점을 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군정의 구체적인 실천과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는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어서 그 구체적인 실천업무로는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화합행정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민 화합의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을 하고 군정 현장 방문시 숨은 일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참여기회의 확대 방안으로 푸른단양 포럼, 군민 제안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의 실천 시책으로는 마을단위 이동 읍․면사무소를 운영하고 현장민원 봉사확대 실시를 위해서 이동 군청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PC별 초기화면에 “주민을 고객으로 최상의 서비스”라고 하는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출근한 직원이 PC를 켜면서 한 번 읽으므로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질 높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실천성 확보입니다. 분야별 헌장 운영의 내실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설문 평가로 실천의식을 확산하고 공무원 친절도의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친절 칭찬은 선발 표창 및 불친절 공무원의 시정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무원 친절 지도 교관 운영을 활성화하며, 친절하고 깨끗한 군민의 집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1부서 1친절 서비스 갖기 운동”을 2002년도에는 전개하고자 하고,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관계도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8개 마을에 2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참 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가기동서비스팀 지속 운영과 체험 삶의 헌장, 사랑 나눔 운동 등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과 능률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행정조직의 활력을 회복하고 능률과 성과 중심의 신 행정체제 확립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 있는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규 행정 수요 및 조직 환경변화에 신축적 대응을 하고 이를 위해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부서단위 팀제 POOL운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의 합리적 배분으로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및 읍․면 단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전결권 하향조정을 통한 결제단계도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복지시스템의 읍․면기능전환으로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단성면과 계획된 어상천면, 영춘면을 설치하고,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2002년도에도 국․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여타 읍․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능률성과 중심의 신 행정 체제의 확립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 보안 실천하고자 합니다. 결제 계층에 대한 기안제를 지정해서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업무보고 및 지시형 회의의 최소화 또 구두 메모 보고의 활성화, 수직형보고 체계에서 수평형 대화 행정 체계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무 개선 효과 및 자료의 공유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사무 개선 기법을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활용하고 우수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능률적인 사무 개선 마인드 형성으로 신 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서로 도와 가며 함께 한다는 직장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리라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셋째,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수와 직원이 격의 없는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직장 동우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특별포상휴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의 경제적 지원 강화, 다양한 공직자 사기 진작 시책 개발 추진, 선진 행정 벤처마킹제 실시, 공직자 화합 행사 부활로 결속력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 시책으로는 중앙․도 공무원 교육원의 전문교육 실시와 지난해에 이어서 공직자 한마음 한뜻 갖기 특별교육을 8,9급 기능직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며 외국어 강좌 및 자격증 취득 사설학원 수강 지원 공무원 창안의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밝고 건전한 선진문화 군민상 구현입니다.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관광단양의 선진 군민상을 제고해 나가며 민간단체 자율기능 확대로 군정 참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겠고 “나부터 희망 충북 21운동” 활성화로 선진 군민 의식 함량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 군민 의식 정착을 위하여 “나부터 희망 충북 21운동” 추진을 주요 추진 과제로 해서 나가겠으며, 민간주도 관 지원의 추진 협의회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 과제 실천 가시화 그리고 교육과 홍보로 참여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적 실천과 우리 단양사랑 실천 분위기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 칭찬합시다의 지속적인 확산 전개, 군민 한마음 우리 공동체 의식을 함양, 주․정차 계도활동, 현장 체험의 날을 명년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데 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 의회의 의원님들과 실과소장, 민간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해서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하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육성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농 자매결연 지역간의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FIFA월드컵대비 기초생활10대 과제의 추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대회와 오송바이오엑스포의 붐을 조성하고 성공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체제정비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기별․과제별 실천 활동 집중추진과 유공자 단체에 대한 표창 격려, 과제별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생활개혁 실천과제로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군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체제의 확립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재난을 예방, 수습 역량 제고와 국가 비상대비업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행정체제 구축에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하여 실효성이 보강된 민방위 교육의 수립과 시행, 전 주민의 신고생활을 위한 신고 조직의 정비와 홍보, 군․경․관의 유기적인 협조 응원체계 확대를 해나겠으며 즉시 활용될 수 있는 비상대비 업무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한 충무계획의 수립, 군사작전과 자치 을지연습계획의 유기적인 지원체계 확립, 동원자원의 철저한 점검지정으로 동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활민방위 훈련의 강화로 민방위 자원의 철저한 관리, 대원이 바라는 교육운영으로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생활민방위 지원팀의 상시 운영을 통해서 소방서 군부대 합동순회 교육도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방공 경비시설장비 비상 운영체계 마련, 민방위 시설장비 평시에 활용도 제고,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화생방 물자 확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출동태세 확립으로 자녀 장학금 및 출동 수당을 지급하고 대원 제복 일제교체 지급과 모범대원 표창 및 선진지견학 실시, 출동태세 점검, 기초체력 측정으로 정예화, 민방위날 훈련과 병행한 자체 훈련을 시장 상가나 고층건물 등을 통해서 실시하겠으며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양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공정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서 법정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선거 부정 방지 노력 강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도민 단양 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11월15일 현재 장학금 기금 조성이 전년 2월에 40억8,800만원과 금년도 조성 4억3,700만원에서 해서 45억2,500만원이 조성되어서 그 중에서 금년도 2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잔액이 현재 42억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86명, 대학생 16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도 6개국에 6,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해외어학 연수사업, 기타장학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장학기금 목표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높은 이율적용을 연구 검토하겠고 약정업체에도 협조강화를 통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내실 있는 장학사업 전개 및 명문학교 육성 추진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에 따른 것은 위민홍보실, 환경복지과 업무하고 중복 되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공직자 전문성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토목직, 건축직,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전문기술사가 과연 작년 대비 얼마나 전문성 교육을 받았으며 그 내역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단양 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도 업무보고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학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단양을 빛낼 장학 대상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 대상자를 선발 추천할 당시에 지방대 전문대 지방대학이 주를 이룬다 했을 때는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일류대학에 B학점이 됐든 거기에 간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우리 장학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금 출연이 IMF로 인해 약정은 해놓고 아직 못내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의 징수실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행정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참 봉사 행정 추진에 있어서 체험 삶의 현장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등에 따른 사항은 환경복지과의 사회기능과 또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위민홍보실 업무와 충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체험 삶의 현장을 해서 공직자들이 환경복지과나 위민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 또 사회단체 이러한 분들이 참여한 것이 총 망라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체험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는 사항만 여기 엮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직자의 전문 향상 시책에 토목직, 건축직,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떠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작년도 대비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토목직, 건축직이 일주일에서 4주씩,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지도층 공무원들도 2001년도에 한 7, 8개 코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고, 세부적인 인원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공무원 교육에 중앙교육, 지방교육 등 해서 공무원 교육원을 통한 수요조사가 와서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와 비슷한 숫자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여비가 한 1억원~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상의 형편도 있고 해서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교육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장학금 운영 관계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단양을 빛낸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장학 혜택이 돌아 갔느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B학점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A학점과 수준의 격차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의 A학점들은 장학금을 지급 받고 수도권에서 B학점을 받는 자녀들은 장학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학으로부터 성적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보면 지방 학생들이 4.3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학점이 3.2~3.8점 이러한 객관적인 비교를 놓고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어떻게 비교 평가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상반기 업무 보고시에도 박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장학생 선발한 명단을 갖다 놓고 검토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비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2001년도에는 좀더 이러한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단양지역 출신들이 수도권에 가 가지고도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내겠다 해서 2000년도 운영 계획 밑에 약정업체 협조 강화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다 거론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관내 기타 여러 회사들이 다 그동안 해주셨고 성신과 백석광산석회가 지금 약정금액이 남아 있는 실정에 있는데 2001년도 각 회사에서 3,000만원, 5,000만원 납부를 해줬고, 금년도에도 12월말까지는 양개 회사에서 일부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장수
박장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보충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봉사한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도배도 해주고 하는 일인데 그 업무자체가 각 실과로 나누어진다면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중복되고 다양해지니까 질이 낮아지지 않느냐는 뜻으로 물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팀을 조성해서 팀별로 도와주는 일은 칭찬해서 마땅한 일이지만 이런 일은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일률성 있게 한 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이었고. 두 번째, 전문성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는 왜 질의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현지 조사도 가보고 감사도 해보고 하지만 단순한 농촌 포장도로 하나를 설계한다 해도 기존도로 말고 농촌도로라도 과연 그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되돌아가야 지만 그 월급의 가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불필요하게 과다 설계했거나 소요하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설계가 나올 정도라면 철저한 설계라든가 감리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쪽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예로 든다면 토양검증을 해서 8개 읍․면에서 다 토양을 갖다가 검증해서 여기다가 이 면에 무엇을 하면 좋겠다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가고 석두장인가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직에서 사실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므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건축직이 10명이라고 하면 설계도표를 볼 수 있고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가야지만 과다 설계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서 진짜로 이 사람이 월급 가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원가 계산 정도만 해서 할 정도가 아니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시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든 그대로의 기술교육의 투자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느끼고요. 세 번째, 장학회 문제는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명문 대학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나오는 행시․사시 합격자가 금년에 우리 견학도 왔었고 체험도 했어요. 과연 그 근거로 말씀드리면 사립대학의 학점은 많이 줍니다 국․공립 대학은 적게 줍니다. 만약에 명문대학 B학점이면 해당이 안 되요. 그렇다면 평상시 신입생 같으면 수능, 추천 점수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실제로 단양에 가서 행시, 사시도, 기술직 고시, 외무 고시도 되고 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면 그 사람이 단양에 있든 중앙부서에 있든 지방자치단체에 오든 단양이라는 긍지를 갖고 일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이 그런 사람에게 혜택 가는 방법으로 장학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추천도 받아 보고 또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인식하는데 우리 장학기금이 1~2억원도 아니고 충청북도로 봐도 상당한 우수기금을 갖고 있는 된데 기금의 형태는 매년 똑같은 형태로 가고 시설지원 이런 쪽은 늘어나고 이랬다면 장학 혜택이 사실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북학사가 충청북도에 다 지어져 있어요 한달에 7만원 내면 밥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양학사가 왜 안 되느냐 그것도 검토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신양회와 백광소재가 연차별로 낸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우리하고 약속했을 때 증설에서 적자가 나고, IMF에서 돈을 못 벌어서 그것하고의 경영분석은 틀리다 이제는 흑자가 전환되고 정상화 수지가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50억원이라는 것은 빨리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다. 또 기금관리도 이자가 자꾸 낮아지니까 20억원을 갖다가 군농협 것에서 단위농협으로 돌린다든가, 이자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제3금융권하고도 검토할 일이다. 꼭 그것을 군농협에만 갖다 놓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하는 뜻인데 종합적으로 아시는 대로 추가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행정자치과장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체험 삶의 현장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이라든지 사회단체를 제외한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운 분들에서 도움을 주자 참 봉사를 하자는 뜻에서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전문성 향상은 물론 직원들, 특히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원에 대한 설계기술, 기법 이런 것을 좀더 질을 높여서 적정하게 설계도하고 공사 감독․감리도 하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고, 건설과장님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기술직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설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장학금에 관해서는 일부 박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명년도에는 억울한 학생들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고 양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약정된 금액을 내도록 그렇지 않아도 공장장들을 제가 11월 중순경에 만나 봤습니다.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군농협에만 예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위농협에도 상당량, 여기가 0.5%로 이율이 높고, 신탁제도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0.5% 또 0.1%로라도 고금리로 알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충고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장학회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총괄평가, 2001년도 추진 실적, 2002년도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총괄평가 사항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원실 고객 및건축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이후 1년동안 직원들이 서비스헌장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필요하거나 이행약속의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실시하여 주민편의에 최대한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한 한해였으며 특히 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고자 홍보에 치중하여 서비스헌장의 흐름을 이해시키려고 주력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제공에 대하여는 헌장민원 봉사반 운영으로 주민들의 고충과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재증명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재증명 전산입력으로 경제적 시간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는 토지 임야대장,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 건축물 관리대장, 자동차 등록 업무, 건설계의 등록 업무 등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은 재증명을 3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적도면은 전산화는 추진 중이고, 호적등본은 전산완료로 거의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종 특수시책의 활성화로 최고의 고객 감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화 예약 신청제, 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등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계획이 아닌 실천 중심으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1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친절 봉사 행정 추진 사항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주민편의제도 추진을 위하여 FAX 및 재증명처리시간 단축실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실시 운영,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운영, FAX 민원 전화 신청제 실시, 민원실 내 민원인 전용 컴퓨터 설치 등을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토지 임야대장, 농지업무, 개별 공시지가, 자동차 등록업무, 군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11월1일부터 발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 봉사반 운영 사항으로서 총14회 1,098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보건진료가 414건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수지침 263건을 차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능률적인 토지관리 행정 추진 사항으로서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 사항으로 조사 필지수는 84,623필지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의신청 접수처리가 67필지 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전산화 추진과 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이 완료되었으며 공시지가 우편엽서를 통한 관광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역행정 추진 사항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의 작성 및 지역서고 이동식 서가를 실시하였고, 농지 상호간 규모 변경 조사, 토지 이용객 확인원 발급 전산화 추진, 지적민원 전화 접수 처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행정 봉사실을 운영하였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 안전을 위한 교통 행정 추진 사항으로서 교통안정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MK택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보수하였으며, 농촌버스 경영 정상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풍리 마을버스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실 고객서비스헌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하여 변화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의 증진을 도모하고 고객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으로 보면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다 친근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봉사반 운영 사항으로서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 소외 지역을 순회 지역주민의 고충 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행정과 군민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상호 신뢰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면으로 주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민원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실질적인 민원 편익 제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인감민원 발급 전산화 추진 사항으로서 인감업무 담당자의 육안으로 인감의 진위 여부판단 후 증명 발급하던 것을 인감 유형의 화상 입력 등 전산화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인감 전산화 입력 완료를 2002년 5월 30일까지 마치고 2003년부터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 면으로서 인감담당 공무원의 업무 분담 경감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인감 대조의 정확성 제고 및 인감 사고 발생 위험을 감수하고 온라인 발급으로 인한 민원인의 편익 증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사항으로서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대부료, 세금의 부가 기준의 자료가 되고 개인 재산권의 영향을 주는 자료이므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결정으로 신뢰성 있는 지가조사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면에서는 정확한 조사 결정으로 토지 관련 제세 및 각종 대부료 부담금 조세 저항을 감수하고 정확한 개별토지 특성 조사 및 비교 표준제 선정으로 인근 필지간 균형 유지 및 소유자에게 신뢰받는 지가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가조사업무의 전문화 및 연속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섯째, 지적도면 수치화일 변동 자료 정비사항으로서 지역 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지역 임야도의 수치화에 대해 작성 완료된 지역의 토지 이동에 따른 변동자료를 격리하므로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총 3,436필지로서 토지 분할 2,121필, 지목변경 499필, 기타 816필지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면에서는 재외 수와 연계하여 토지 관련 모든 분야의 정책 정보 활용에 있다 하겠으며 지적도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자료 구축 이후 전국 어디서나 지적도 발급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허가 준공 토지 이동 일제 조사 사항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토지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 등 사항을 현황대로 조사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면에서는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및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고 지적공보 제목과 현실 제목 일치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기하는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02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항으로서 자연 친화적이고 아름답게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정주의식을 넓히고 포근하고 아늑한 안식처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고향마을로 가꾸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택 개량사업 50동과 빈집 정비사업 46동, 농촌마을 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면으로서 농촌 주민의 정주의식을 넓히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안전 시설물 일제 정비 사항으로서 도로 취약지역 교통안전 보완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서와 수시 협조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노후신호기 교체, 교통신호기 신설,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RED신호 등 유지․보수 관리, 단양역 택시 승강장 설치가 되겠으며, 기대효과면으로서 교통사고 다발 취약 지구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택시운전자 해외연수 추진 사항으로서 대중 교통인 택시운전자들의 친절을 관광단양의 의식 수준에 걸맞게 차별화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 푸른관광 단양을 건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연수인원을 30명 내외로 해서 연수시기는 상․하반기 연수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으로서 고객서비스에 관한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연수에 대한 MK택시 연수 표찰을 차내에 부착으로 친절을 유도하고 친철관광 단양에 대한 이미지 정착에 기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버스업체 지원, 국도비 지원금 추가 확보 사항으로서 농촌버스 지원금 확보 및 벽지노선 추가 선정을 통해 농촌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내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벽지노선 추가 선정 추진을 하고 충청북도의 벽지노선 추가 선정을 건의하여 충청북도 예산 확보를 위한 방문 및 협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으로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으로 주민의 교통편익 증대와 농촌버스업체의 안정적 운행으로 지속적 운행을 확보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버스의 중형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승용차의 증가 추세와 유류대 인상폭의 확대, 이용인구의 감소 등으로 단양 버스주식회사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고 버스의 중형화로 경영화를 추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버스의 중형화 추진을 2002년도 2대 구입할 계획으로서 추진방안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총 보유대수의 1/2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면으로서 중형버스 운영으로 유류대 절감을 1대당 연간 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체의 경영 안정 도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다수 있음)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2001년도 추진 실적과 2002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기본현황과 2001년도 추진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 계획과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성과로서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근무 시행 등에 대비하여 체류형 관광 개발을 위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단양을 폭넓게 홍보하고자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 개최와 전국 TV 광고 방송과 홍보사절단을 운영하였고, 문화축제의 차별화된 추진으로 온달문화축제는 내년도 우수문화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광개발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인암권 신규관광지 지정 추진과 도담삼봉 내 무허가 건물의 완전 철거로 관광지 이미지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영춘지역에 래프팅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 육성을 위해 양백폭포와 천동물놀장 등의 착공과 온달전시관의 개관으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객의 편익과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광 시설물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는 평가보고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안시켜 특색있는 전국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관광홍보에 있어서 외국인 등 관광안내를 위하여 3명의 통역사를 배치하였고, 각종 홍보물과 안내판 설치에 1억3,300만원, 전국 TV 광고방송에 1억5,000만원을 들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고수동굴 치료기 외 화장실 신축 등 13건에 42억9,600만원을 들여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연구회관 건립 등 5건에 7억6,0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고, 체육시설물 관리의 확충에 있어서는 단성 체육공원조성 등 4건에 12억5,8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부문에 있어서는 소백산 철쭉 등 4개 행사에 2억5,1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은 전년도 보다 51%가 증가한 9,700명정도가 이용하였고, 영화는 4,600만원을 들여 36회 상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건에 대한 수입은 4억7,300만원으로 군 경영수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내용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바이오엑스포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홍보의 폭을 넓혀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하고 철도청 및 관광행사와 연계하여 시기별․테마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역사와 문화의 산 고장으로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 등 차별화된 대규모사업으로 관광패턴을 체류형으로 변화시키도록 관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입니다. 관광명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책자에 8,500만원, 홍보사절단 운영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와이드칼러 설치 등에 6,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이고 친절한 관광안내를 위하여 여름 피서기간중 여성봉사단체와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취락인을 위한 단양관광 안내직과 외국인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에 3명의 통역사를 계속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천동물놀이장 조성을 2002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연차사업으로 200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백폭포 조성사업은 현재 안벽이 하단부로 작업 중에 있는데 2002년까지 마무리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래프팅기반사업은 오소리와 상리에 시설을 마무리 최종 정착지 하리에 기반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기반 시설은 충주댐 유수 전망에 대하여 충주댐에서 자치단체간 조정에 따른 문제가 있어 현재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 후 충주댐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단양 상징 조형물은 현재 철골공사 중에 있어 내년 봄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골프장 설계 용역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영춘면 상리에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 중에 있고, 농촌문화체육센터는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관광객 편익을 위하여 2억2,600만원을 들여 관광안내판을 중앙고속도로 중에 단양구간과 주요관광지 등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금정공원의 화장실 신축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리안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편익을 위하여 황톳길 조성과 기존시설을 보수하고 노인들의 여가와 건광관리를 위한 노인게이트볼장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어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회관 등 다목적용 체육회관 건립과 주변건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일부시설을 보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대성산을 설치하는 조각공원은 남한강 등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천동 및 다리안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하여 기존 천동면 도로중 통행이 불편한 곳의 정비를 위하여 22억4,000만원을 들여 확․포장하고, 양방산 전망대의 지하수 개발과 화장실 확충을 위하여 1억원, 단양역주변의 승강장 이전 및 지면도 확․포장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3억원, 도담삼봉과 온달관광지의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8,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강 소재지 주민의 여가와 건강관리를 위해 하천주변을 이용한 체육공원 조성과 공설정구장 스탠드 등 시설 확충에 1억3,000만원, 소선암공원의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피서객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화장실 신축에 1억5,000만원, 국․공유장 확충에 2억원을 들여 기존시설물의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 각종 문화 축제 및 농산물 판매 행사의 사전 홍보를 위하여 이달 중에 행사 일정을 확정하여 팜플렛을 제작 활용하고,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는 눈꽃순환관광열차 운행 준비와 전국 대학교 신입생 OT유치로 비수기시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담삼봉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를 갖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화진흥 육성입니다. 먼저, 이동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간 도서를 수집 구입 비치하고, 수양개선사유물 건립은 위치 변경에 따라 설계 변경이 승인되었으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산성의 9개소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에 8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기 용역 중에 있는 양당굴과 북상리굴에 대한 학술조사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달산성 4개소의 지표 및 발굴조사는 2억2,000만원을 들여 조사 후 우리 지역 유적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영화상영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여름철에는 관광지에서 상영하여 피서객에게 단양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신중현과 함께 하는 락 음악 교실은 건물 보수 등에 따른 세부 내용을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내년도 시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발전 토론회 개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군 관광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재진단을 받아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관광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의 관광과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출향인과 협의하여 단양관광안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문시설지가 거의 없으므로 우리 지역의 고구려 문화 자원과 연계시켜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설을 집단화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구려 민속촌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고구려 유족지에 대한 현지 답사 등 기존 온달관광지를 조정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관광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컴퓨터용 CD를 제작 보급하고 전국의 역 등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 고장의 사진을 제작 결정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남한강 민물고기 수족관 설치입니다. 단양 역 주변공원 볼거리 조성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수조에 남한강의 다양한 민물고기를 넣어 이용객에게 교육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온달과 단양관광 안내책자제작 발간입니다. 온달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온달과 평강 공주 등 고구려시대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단양관광 안내책자를 제작 판매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박람회장 내 단양 홍보관 설치입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개최되는 세계동굴 박람회시 도내 관광과 농산물 행사 등을 홍보할 단양 홍보관을 설치하고 기간이 끝나면 단양으로 이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단성 하방리 연차사업 중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10억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추가로 들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은 작년에 20억원 내시가 됐지만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고 금년에는 지나 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전혀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연차별 계획에서 하겠다, 자금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6페이지, 대강둔치공원은 몇년전부터 거론 되어서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또 IC개통과 맞물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해서 하천 협의도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온달민속촌 관계는 사실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양 도담삼봉은 일단 1경을 정비와 동시에 완벽한 관광지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2,3경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달문화축제도 지금 상황은 일단은 우리가 군민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면모를 갖췄다. 약 3년간 검토해 볼 때 온달문화 축제의 참여인원이 매년 줄고 있다. 첫회에는 들어설 틈이 없었고 그 다음에 반절, 그 다음에 또 반절인데, 과연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구려 문화천, 온달 전시관 해서 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던 것이 금방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구려 민속촌을 만들겠다고 올라오게 하지 않나, 그것을 설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겠다면 좋은데 예산까지 한꺼번에 다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1년동안 벌어 드린 것이 4억원이라고 했는데 나가 있는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건비, 유지비, 전기세 다 따지면 거기에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활공 래프팅은 약 40일간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동강의 래프팅이 내려오다 보니까 단양의 래프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약 40일간 하는 래프팅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자꾸 갖다 붙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에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래프팅기간을 40일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래프팅 하는 층을 보면 평균 5~9월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10만명을 잡았고 금년도에는 20~25만명으로 실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줄은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온달 민속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달 민속촌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지 지금 바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하리 담수용지구가 지금 한 8~9만평 토지가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손보고, 박의원님도 알지만 활용성 있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성 있게 쓰려고 기본구상을 하게 됐고, 하게 된다면 별도로 용역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바로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보고드린겁니다. 민속촌과 관련해서 기존 온달관광지 조성사업 아시겠지만 1차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구려 민속촌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온달관광지 기본관광지 조성계획을 이쪽까지 확대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면 국도비 지원 받을 때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원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기본구상만 했고 이 세부계획은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달문화축제 관계가 자꾸 축소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온달축제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도 제가 문화관광과 축제를 가서 보고드렸는데 전국 문화축제 중에서 단양하고 충주 우륵문학재가 충북권에서는 2개가 선정됐습니다. 전국 16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온달문화 축제가 고구려시대로 해서 소재라든지 테마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문화관광 쪽에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강둔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재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재원 관계는 내년도 추경에 재원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다루고 12월에 들어서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도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한 번 설명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연차별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원되는 것은 연초가 되어야지 관광부에서 전체 재원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된 내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달되면 국비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창수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은 시기와 투자가 적절해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내일모레 개통을 두고 있는 입구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는 다 마무리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검토해 나온 것이 내년도 추경이든 언제든 하겠다 그 시기가 하마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될 수가 있는 얘기냐,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의 가치를 분명히 따져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아까 민속촌이든 내년에 다 구상해서 기본설계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왜 거꾸로 본예산에 다 올라오고 그것은 안 올라오고 무슨 얘기냐는 이 말이에요. 형평의 원리도 안 맞고 투자의 순위도 안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투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데 그것이 기본계획에 나오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따져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나와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거꾸로 가다보면 예산만 몽땅 승인해 놓고 내년에 구상하고 내년에 설계하고 할 것을 전 예산은 올라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기본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용역비 확보되고 용역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계획이 나오고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그런 분석을 하라는 얘기는 온달군민관광지만해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160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계속 들어가다 보면 200억원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의 온달문화 축제가 최근 3년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축제하는 날 2~3일 한 번만 검토해 보자 이 말이에요 개막식날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거기는 교량에서부터 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활공해 가지고 비어 있어요. 금년에 가보니까 주차장도 비어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참여 인원이 왜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계속해서 있느냐 하는 분석을 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자꾸 신규투자만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신규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이든 어쨌든 지정만되면 그냥 무작정 갖다가 거기다 예상하고 둔 치공원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다 또 만들면 된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3대 의원 들어오면서 지금 4년이 걸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단양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 놨느냐 답변할 수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이진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달축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세명대학교 전문교수한테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평가 결과 나온 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보면 현재도 긍정적인 평가이고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평가로다 나왔습니다. 고구려 민속촌하고 그쪽의 둔치공원 체육공원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우선순위는 군의 전반적인 예산을 따질 때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넣은 것이고, 단지 이 둔치공원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기본구상을 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안 다뤘다면 추경에 다룰 문제이고, 고구려 민속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고구려 민속촌도 내년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비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구상한 뒤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문제이지 별도로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추진한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청소년센터에 대한 자금 확보 계획은 어떻다는 답변은?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1-2월달에 관광부에서 별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된다고요.

박창수의원
구두로 확답을 받은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차계획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박창수의원
본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떨어진 것이 없어서 내년도 문화관광부하고 해서 하겠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원계획이 떨어지면 그대로 반영해서 하면 됩니다.

박창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중요업무 보고예요. 그런데 솔직히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수양개선사유족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50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준다 했다 70억원을 준다했다 했는데 그것은 온 일이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계속 갖고 오고 그것이 일이푼 드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과연 단양관광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문제가 질문하는 요지인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금방 50억이든 70억원이든 받아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양개선사유적은 지금 업무보고 자체도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갖고 기본안이 설계되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올라온 것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새롭게 금방 와서 만든 것은 팍팍 올라오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질의하는 뜻인데, 그러면 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얘기는 왜 업무보고를 안 하느냐 그것이 일이푼짜리냐는 말이에요, 그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예, 해보세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태하고 앞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문제하고 위치변경되는 문제하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수양개 관계는 설명을 안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위치가 문화재측에서 설계변경 승인되어서 사업 착공한다고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창수의원
본 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예요.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수십억원, 백억원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고 하는 진행사항이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야 된다. 몇억짜리 뭐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고, 계속 추진되는 사항은 안 올라올 때 이것은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물은 것이지 간담회 때 설명했다, 공유재산 취득할 때 설명했다 그것은 아니다 지금 얘기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18페이지, 아까 설명드릴 때 수양개유물 전시관 건립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준다. 예, 하여튼 이것 통탄할 문제예요. 단양관광을 위해서 과연 계속사업이 무엇이고, 신규사업이 무엇이고, 투자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분석을 해서 이런 업무보고에는 투자순위, 우선순위 따지고 계속사업 따져서 분명히 명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금방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다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다시금 그 문제는 거론 하기로 하고 하여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 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